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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와 방향성 : 국회언론미디어특위 신뢰도개선분과 논의를 중심으로
정정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5 No.2
본 연구는 뉴미디어 관련 기존 법안 검토, 핵심의제 발굴,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9월 29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미디어신뢰 도개선분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정정보도 등의 방식 규정을 다루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 및 삭제 요구권 신설, 포털의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허위·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다루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의 현실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를 규율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시장획정 및 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정정주 한국지역언론학회 2019 언론과학연구 Vol.19 No.1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인지부조화가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1981년 책정된 2500원 수신료의 현실화와 징수체계의 변화에 대해그동안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이 공적 기능과 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정치권의 갈등이 수신료 문제 해결을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아래, 대의민주주의 사회구현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정부-언론 간의 건강한 역학관계를 설정하고 공공재인 공영방송의 가치 구현과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와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와 재원구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신료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논제거리를 중심으로 수신료 지불주체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신료 이슈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구성안을 단계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The debate about increase in Korea’s television license fee continues to be of vital and urgent importance. Although the license fee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has a special implication in Korea, it is a classic example of cognitive dissonance. The consensus is that this license fee increase promotes a high standard of public service and the execution of broadcasting journalism, but people have objected to the license fee increas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service and execute its role properly, this study explores the value, mission, and role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s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by using Weeds’ interrelationship model of purposes, services, and funding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Furthermore, it discusses desirable citizen–government– media relationships and the future of television license fee reformation driven by proactive engagement with citizens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