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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연구: 퀘벡 주 사례를 중심으로
정문기,전지훈,최문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5 地域發展硏究 Vol.24 No.1
본 연구는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 방안을 지역차원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탐색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국가 차원이나 중앙 정부 주도의 거시적 담론이 기존 접근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미시적-내생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을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자체,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의 연계 및 역할을 논의하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모범이 되는 캐나다의 퀘벡 주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를 통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의 출발과 중심은 지역이고, 시민 및 시민사회의 연대 및 자발적 노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기반 조성에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지나친 규제나 간섭을 자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퀘벡의 사례는 지역 내 협력의 문화의 경험이 낮은 한국의 맥락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지역의 협력 증진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조성과 역할의 적극적 모색이다. 끝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장기간의 비젼과 경험의 축적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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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체제 개편의 의사결정 구조 탐색: 서울시 공무원·전문위원의 주요 행위자 인식을 중심으로
정문기,박성호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4
본 연구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 집행(개편)이 낮은 이유를, 지방의 관점에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과 내부 행위자 간 관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지방 내 주요 행위자(집행부, 지방의회, 지역 주민)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관계적 특성은 어떠한가?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무원과 구의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과 전문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논의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행위자 간에도 개편을 위한 신뢰와 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내의 낮은 신뢰와 협력 가능성의 인식은 주요 행위자의 실질적인 영향력 인식과도 연동된다. 이는 곧 지방의 정책과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편 과정에 여전히 중앙 및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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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7
우리나라의 표지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계수하였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미법적 요소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그 권리내용이 성문법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화와 시장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진화․발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을 포함한 광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제적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사칭통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이미 연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칭통용’과 그 ‘전통적 3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사칭통용 법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사칭통용 법리는 본래 ‘소비자 보호’에 있었으나 산업기술과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상표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상표권자의 재산적 가치 보호로 진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비로소 업무상 신용의 재산권적 지위가 확정됨으로써 사칭통용 법리에 의해 재산권 보호가 시작되었고,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된 사칭통용 법리’로 진화하였으며, 현재의 ‘전통적 3요소’라는 정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소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현대의 사칭통용 법리는 경쟁의 자유 보장과 상표권 보호 범위 확대를 지향한다. 경쟁의 자유는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줄 때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공익을 위한 지나친 행위규제는 경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혁신과 창조의 동력을 잃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상표법의 근간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이 된 사칭통용 법리를 통해 우리 표지법상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불법행위인 혼동초래행위의 의미와 행위규제법의 한계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Although Korea’s trademark law is based on Civil Law, elements from Anglo-American Law are also implemented. While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are relatively clearly defined by Statutory Law, Unfair Competition Law is yet being developed as industrialization and market conditions entail dynamic changes pertinent to the contents of the law.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analysis of Korean laws be made through compariso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legislations. Despite the necessity of studies on the law of ‘Passing off’ in Korea’s academia, there have only been very few in-depth studies on ‘Passing off’ and its ‘Classical Trin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aithfully introduce the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w of ‘Passing off’, which has been insufficiently researched in Korea. The law of Passing off was originally ‘protection of consumers’, but as industrial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were made rapidly and trademark rights wer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t progressed to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property’. And it was only in the 20th century that Goodwill’s property rights status was confirmed and property protection started by the law of Passing off, and after that, it evolved into ‘Extended Passing off’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established the current formal system called ‘Classical Trinity’. Although some changes have been mad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e modern law of Passing off aims to guarante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xpand the scope of trademark protection. Freedom of competition can only prevail when fair trade order is maintained, with unfair competition behaviors effectively regulated. However, excessive measures potentially threaten freedom of competition and the drive towards innovation and creativity. Therefore,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the meaning of confusion-causing act, which is the most basic tort in Korea’s trademark law, and the limits of regulations on violations, through the law of passing off, which is the basis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origin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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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部注入 에 의한 加熱管 의 再水着 現象 에 관한 硏究
정문기,이영환 대한기계학회 1984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8 No.1
In order to estimate the fuel rod temperature during the reflooding phase of the PWR LOCA, it is essential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wetting mechanism.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aly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imed at analyzing the rewetting phenomena in a heated tube. A two-dimensional solution of the rewetting for a tube is described and used to yield the correlation of the rewetting heat transfer coefficient as the function of flooding rate and inlet subcooling. This correlation prediction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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