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1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VESTAP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산불 취약성 평가 연구

임채현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0 No.1

This study evaluated the risk of forest fires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using the VESTAP. The study primarily aimedat assessing the risks posed to Jeju city and Seogwipo city, and uses actual and projected date from the period of 2000’s to2040’s based on RCP 8.5 scenario. Forest fire vulnerability throughout Jeju-do was determined through the standardizationof vulnerability index. The highest vulnerability was determined for the towns of Chuja-myeon, Udo-myeon, twodowntown areas in Jeju city, Daejeong-eup, and five downtown areas in Seogwipo city,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배포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인 VESTAP을 활용하여 RCP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서 2040년대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산불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된 취약성 지수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종합한 제주도 전체 읍면동의 산불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였는데, 취약성이 높은 상위 10개 읍면동으로 제주시는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 그리고 2개의 동지역이, 서귀포시는 대정읍과 5개의 동지역이 산불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무해통항과 항로지정의 적정성

임채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1

초고층주상복합건물에서 배연창 개방이 연돌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임채현,김범규,박용환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3

The stack effect in high-rise buildings is expected more significant at nights in winter due to the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uildings. However, the existence of large openings such as natural ventilators on the floor may effect the position of neutral plane, smoke spread at fire and thus obstruct the door openings for rescue. In this pape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ressure distribution with different openings of natural smoke ventilators was experimentally analyzed by investigating pressure differentials.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수직샤프트의 길이가 길고 24시간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용도적인 특성으로 혹서기 심야시간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연돌효과가 다른 건물보다 크게 발생한다. 또한, 하부 층에는 개구율이 높은 판매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중성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압력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압력분포는 화재위험도가 높은 하부 층에서 화재발생 시 중성대 이상층 전체가 연기확산의 위험에 노출되고 출입문 개방장애 등의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에서의 수직 및 수평 압력분포를 정상조건 및 배연창 개방조건에 따라 계단실, 부속실, 복도에서의 압력을 측정하고 압력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국내 적용에 있어 쟁점 연구

임채현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2

The Ocean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such as coastal state’s jurisdictional waters same as Territorial Sea, EEZ and etc., and High Sea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 water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f coastal state, excluding high sea and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freedom of the high seas. However, if only the ship's flag state exercises jurisdiction in the vast high seas, it is difficult to properly control ships, and it is also impossible to control ships that violate the laws of the coastal state and flee to the high seas and may cause problems with maritime order. Therefore, the right of hot pursuit, which constitutes an excep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over a 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in coastal states.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was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requires reflection on technologic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o,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discusses the main issues that are newly being discus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discusses some problems that are occurring i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how to improve them.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홍수 취약성 평가 및 취약성 기반 소방 대응 활용 연구

임채현,박용이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0 No.6

This study assessed the flood vulnerability of Jeju-do depending on climate change using VESTAP. The results showedthat the flood vulnerability of Jeju-do in the future (2020s, 2030s and 2040s) will increase continuously compared to thepresent time (2010s). In particular, the flood vulnerability of Jeju-si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Seogwipo-si prior to2030s. Conversely, the flood vulnerability of Seogwipo-si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Jeju-si after 2030. These analysisresults confirmed the characteristics of flood vulnerability between Seogwipo-si and Jeju-si and the growth of flood vulnerabilityentirely within Jeju-do. 본 연구에서는 VESTAP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홍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제주도 홍수 취약성은 현재(2010년대)보다 미래(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203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제주시의 취약성이 서귀포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이후에는 서귀포시의 취약성이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나 제주도 전반에 대한 취약성의 증대와 함께 지형 상 남북 간인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의 취약성 변화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과 해상안전에 관한 소고

임채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1

우리나라는 직선기선의 채용으로 광범위한 수역을 내수로 편입하고 있는데, 동 수 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연안국의 이익, 안전 및 안 보 등에 위협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수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적절하게 규제 및 통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내수의 의의 및 국내 내수 현황 등 을 확인하고, 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국내법 체계도 확인하였다. 특히, 내수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내수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방 안, 연안의 재물 손괴 등에 대비한 관련법 제정 방안, 그리고 무해통항 관리를 위한 국내 항로지정제도 등의 정비 방안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The massive maritime area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Korea through the adoption of straight baselines around the coast area, and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s allowed to a foreign-flag vessel through the area. This mechanism potentially constitutes a threat to the interest, safety and security of coastal state. Thus, the innocent passage of foreign-flag vessel through a internal waters needs to be properly regulated and controlle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nternal water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internal waters under national law. It also identifies the national legal mechanism for managing of internal waters. Especially, this study makes certain of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nocent passage of foreign-flag vessel, and examines and propos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with internal waters, the way of enacting the new legal regime for preparing against coastal property damage, and the way of improving the national ships’ routeing system and etc. to control innocent passage.

스킨스쿠버다이빙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임채현,조대환,Lim, Chae-Hyun,Cho, Dae-Hwan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5 No.2

경제 사회적 발전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좀 더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레저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레저활동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활동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배우 미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활동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are specially increasing among the other leisure activities due to the improving of people's life quality and formation of people's values which pursuit the various life style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nd operation the system of five working days per week. Among the various marine leisure activities, skin scuba diving is the mast prevalent activity, even though it doesn't have prope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activity. Thus, this paper studies the various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kin scuba diving to improve the safety and activation of the activity, and identifies the problems and proposes the ways of improving it.

대형 해양사고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임채현,한원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06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

임채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