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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29 No.-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is generally said to constitute a right of divided ownership even before the act of registration if the building has architectural independence, independence of use, and the intention of the owner to separate the property. In other words,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has not been disagreed with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buildings in the first section, the existence of separate buildings with independence in structure and usage, and the existence of such acts, but it has been debated whether the disclosure method such as registering or registering a building register has been adopted. Our Aggregated building law takes a similar legislative attitude to Japan's separate ownership law. In other words,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rights, but only for the public sector defined by the regulations in Article 3 public sector, there is no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the other building sector. The need for a disclosure method in the establishment of a right of divided ownership can be divided in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building and the divided ownership of an existing collective building. In the case of building a new building under which the person agrees to own separately, the right to separate the building shall be established upon completion of the acts, even if it does not constitute a disclosure method, such a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as the acquisition of the right to divided ownershi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187. However, to establish ownership by separating the already completed building of the building, the change in ownership by the act is a change in the rights of the objects by law, so the acts of distinction are not completed until they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uildings according to Article 186 of the Current Civil Act. In order to establish ownership by separating the existing completed buildings, the right to separate the existing buildings from the previous section is required by the public disclosure measures such as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and the right to separate the buildings other than legal acts is only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wnership according to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구분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에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그리고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등기행위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1동의 건물의 존재,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구분행위의 존재 등을 필요로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건축물대장등록 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취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제3조 공용부분의 규정에서 규약으로 정해지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 공시방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신축과 이미 있는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구분행위 이외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형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건물등기부에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야 구분행위는 완성된다. 이는 기존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필요하고, 법률행위 이외의 건물의 신축에 의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등록은 포함되지 않음)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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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에 관한 검토
이홍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6 No.-
Our legislation takes ownership systems that treat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and it is the collective building law that recognize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is. In other words, since buildings and land are independent objects, they can be separated and their owners can be different, so buildings are destined to be demolished in principle if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event the separation of the whole oil part and the right to use land from the whole oil part in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rticle 20 (1)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prohibits the separation of the whole oil part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relation to the aggregate building, and, in principle, the separation of the whole oil part and the land use rights is prohibited if a separate ownership relationship is established. Unlike detached houses, this was legislated to protect the existence of buildings in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 collective building. However,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standard for the meaning of the regulation, so there is no explanation in the working and academic circles. Regarding when the classification ownership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the effect of disposal of the entire area and the meaning of the 'good third party' that cannot be opposed by the prohibition of separation of land and land use rights is also problematic. The purpose of the preparation of the main building is to clarify the legal history and legislative validity of the prohibition of separation of the collective building, and the change in the rights of the general land and buildings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change in the rights of the general land and the building.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소유권체계를 취한다. 「집합건물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므로 분리처분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건물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철거될 수 있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이용권을 분리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집합건물과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의 존속을 특별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동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집합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가 언제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처분의 효력 및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도 문제된다. 본고의 작성목적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권리관계의 변동과 대지지분의 일체성이 일반 토지와 건물의 권리변동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의 법제사적·입법론적 타당성을 밝히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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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不動産法學 Vol.23 No.3
Recognizing that housing welfare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housing policy for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has been continuously pursued, focusing on improving the housing supply rate for a long time. Proceeded to.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need for support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such as living in the old and poor living environment. For all peopl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is the largest part of the basic life requirements of people. Its meaning and value are grea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meaning of housing welfare,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welfare and the legal issue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housing rights for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In this regard,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Housing Welfare Act were drawn up. Review ways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to protect the economically weak.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focused on the concept of housing welfare to protect the socio-economic disadvantag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housing welfare, and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주거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랜 기간 주택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약자는 여전히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모든 사람에 있어 주거생활의 안정은 사람의 기본생활 요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생활의 범위가 주거 내로 한정될 가능성이 큰 노인・장애인에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다. 이글은 우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의 의미, 주거복지현황과 주거복지법제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복지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거복지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주거복지법제 중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 주거복지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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