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과 EU항공여객운송법제상 특별한 사정 - 2020년 EU 사법재판소의 LE v. Transport Aéreos Portugueses SA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1

본 논문에서는 2020년 제시된 EU 사법재판소의 LE v. Transport Aéreos Portugueses SA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시작으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와 EC 261/2004 규칙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사안의 배경이 된 포르투갈 리스본과 브라질 포르탈레자 순환노선에서 피고 항공사는 하나의 항공기만을 이용하여 해당 노선을 운용하고 있었다. 사건은 리스본에서 포르탈레자로 가는 ‘입항노선’에서 발생하였는데, 항공운항 중 특정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이빨로 깨물고 또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협박하는 기내난동이 발생하였다. 항공기는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였고, 해당 승객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라스팔마스에서 포르탈레자로 다시 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는 지연되고 말았다. 포르탈레자에 도착한 항공기는 다시 리스본으로 출항하였고, 원고는 출항노선 항공기에 탑승하였지만, 원고가 리스본에 도착한 것은 예정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된 이후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연결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 항공사는 익일 항공스케줄을 조정하여 원고에게 대체항공편을 제공해 주었고, 원고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예정도착 시각보다 24시간 연착된 후였다. EU 사법재판소는 포르탈레자에서 리스본까지 가던 입항노선에 발생한 기내난동 사건을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입항노선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한 항공기로 연계된 출항노선에서 발생한 운항지연 역시 해당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피고 항공사의 면책 항변을 인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판례들을 보면, EU 사법재판소는 대체로 항공여객의 권리보호에 입각하여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09년의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의 논리가 계속 유지되어 특별한 사정으로 항공사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이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입항노선과 출항노선으로 구분된 운항노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까지, 항공사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례이다. 특히, EC 261/2004 규칙에서의 특별한 사정을 긍정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산업장 남성근로자의 금연변화단계별 흡연습관, 니코틴의존도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조사연구

서지민,이윤미,박남희,김주성,조영숙,황선경,정희영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2002 정신간호학회지 Vol.1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vide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analysis smoking habits, nicotine dependency and self-efficacy corresponding to the stages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strategies in industrial worke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a convenience sample of 146 industrial workers except for the never smokers, who work at a H industry in Ulsan.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1 to 28. 2002. The research instrument was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Measure(DiClemente et al., 1991.) Nicotine Dependency Scale(FTQ: Fagerstrom. 1978) and Smoking Abstinece Self Efficacy (SASE: DiClemente et al., 198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 Program version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were distributed in each stage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There were 64 subject(43.0%) in the precontemplation stage, 35 subjects(23.5%) in the contemplation stage, 28 subjects(18.8%) in the preparation stage, 14 subjects(10.1%) in the action stage and 7 subjects(4.7%) in the maintenance stage. 2.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4F=43.632, p=.011), the number of quits in the past year(F=3.833, p=.025) and self-efficacy ((F=9.809, p=.000)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developing the effective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industrial workers, first it had to be assessed the stage of a client's change prior to apply intervention program, second it should be considered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help subjects who were in the contemplation stage reduce the number of cigarettes per day and try smoking cessation and to reinforce self-efficacy to help progressing from preparation stage to the action stage.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비대면 교육의 만족도 평가

서지민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3 조형디자인연구 Vol.26 No.2

Training education for Pre-service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in Korea is being conducted at eight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which broke out in 2019, the transition to non-face-to-face education is inevitable in most educational institutions. As non-face-to-face education, which has lasted for the past three years, is gradually shifting to face-to-face education, researchers recognized the need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non-face-to-face education for preliminary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ions" and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pondents mentioned that the biggest advantage of non-face-to-face education at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s "time and spatial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h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disadvantage was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other learner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valuation of "positive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by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prevails. The instructor's side evaluated "whether or not communication is smooth" as important and expressed dissatisfaction "when the instructor did not provide a channel for communication." On the learner's side, more than 8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participated in the class hard, and 80% said they were equipped for non-face-to-face education and could easily obtain the information they needed when taking the course. In terms of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with "content related to field cases" was high.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was low when the content was not systematic or only one-sided basic theory was repeated. Sugges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survey results. 국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은 전국 8개 지정 교육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발발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지속하였던 비대면 교육이 점차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연구자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비대면 교육 만족도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들은 지정 교육기관 비대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시·공간적 유연성’임을 언급하였다. 반면 가장 큰 단점으로는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 기회 부족’을 지적하였다.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지정 교육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교수자 측면은 ‘소통 원활의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했고, ‘교수자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불만을 표출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85% 이상이 본인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했고, ‘80%는 자신은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가 갖추고 있으며 수강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장 사례 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일방적인 기초이론만 반복할 때’ 만족도가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도출하였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인적관할과 EU법의 역외적용 - 2022년 EU사법재판소 Q, R, S v. United Airlines Inc.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한국국제상학회 2022 國際商學 Vol.37 No.3

본 논문에서는 2022년 CJEU의 United Airlines 판결을 개관하고, 판결의 취지와 법리를 분석해 보았다. 본 판결은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에게도 CJEU의 인적 관할권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Regulation의 역외적용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역외적용은 일정한 영토적 제약을 갖기 마련이다. EU Regulation 제3조가 역외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며, CJEU의 판단도 그러한 입장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사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역외적용이 긍정되는 것은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심각한 반경쟁적 행위를 형성하여 중대한 자국 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CJEU의 판단이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인 United Airlines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전제로 했다는 것인데, 과연 국제적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국제항공운송의 성격상 모두 다른 개별 국가의 등록 항공사들이 있게 마련이며, 승객에 대한 보상정책과 책임체계 역시 항공운송인별로 각기 다른 보상책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 United Airlines 판결은 다소 논란이 있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향후 역외적용에 관한 CJEU의 추가 판례의 입장이 주목된다.

EU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의 의미: - EU사법재판소 2012. 10. 4, Case C-321/11 판결을 중심으로 -

서지민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2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of C-321/11,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2012] ECLI:EU:C:2012:609, Case C-321/11. The ECJ held that Article 2(j) of EC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3(2)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includes a situation where, in the context of a single contract of carriage involving a number of reservations on immediately connecting flights and a single check-in, an air carrier denies boarding to some passengers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flight included in their reservation has been subject to a delay attributable to that carrier and the latter mistakenly expected those passengers not to arrive in time to board the second flight. ECJ also ruled that the legislature expanded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denied boarding’ beyond merely situations where boarding is denied on account of overbooking referred to previously in Article 1 of Regulation No 295/91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a denied-boarding compensation system in scheduled air transport, and construed ‘denied boarding’ broadly as covering all circumstances in which an air carrier may refuse to carry a passenger. In addition, ECJ held that limiting the scope of ‘denied boarding’ exclusively to cases of overbooking would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substantially reducing the protection afforded to passengers under Regulation No 261/2004 and would therefore be contrary to the aim of that regulation of ensuring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passengers. Consequently,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granted to passengers is justified. 본 논문에서는 항공여객운송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그 의미 와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탑승거부는 보통 초과예약으 로 인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공기 지연이 발생하여 연결항공권이 취소 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은 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 규정된 탑승거부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상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탑승거부의 개념에 초과예약뿐만이 아닌 항공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 한 본 사안과 같은 탑승거부 사례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의 예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며,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탑승거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문제는 탑승거부를 정당화시키는 합리적 사유의 판단기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 석이 본 사안에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판단되었는데, 이는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분명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객의 손해경감을 위해 탑승거부를 행한 항공사의 경우, 즉 항공사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탑승거부를 시행한 것이 아니며, 그에 관한 귀책 도 전혀 없는 경우까지 본 사안과 같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남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EU사법재판소가 극복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특별한 사정- 2012년 EU사법재판소 Finnair Oyj v. Timy Lassooy 판결의 검토 -

서지민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of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held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j) and 4 of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must be interpreted as relating not only to cases where boarding is denied because of overbooking but also to those where boarding is denied on other grounds, such as operational reasons. ECJ also ruled that Articles 2(j) and 4(3)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occurr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sulting in an air carrier rescheduling flights after those circumstances arose cannot give grounds for denying boarding on those later flights or for exempting that carrier fro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4(3) of that regulation, to compensate a passenger to whom it denies boarding on such a flight.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EC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본 사안의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탑승거부에 특별한 사정의 적용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별도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그 원인의 본질에 EC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EU사법재판소의 판단법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서지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7

지금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통일적 기준 없이 개별 법률과 일반 민사법등에 의하여 통제되어왔다. 그러나 2019. 4. 1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0. 1. 1.자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당사자간 입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특징과 기존 규범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공재정환수법 이전의 환수 체계, 그리고 동법 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룬 뒤, 소송의 형식에 대하여도 상술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정법률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① 공공기관의 의미를 확장하고 행정청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여 환수 주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과 ② 부정청구등의 의미에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같은 포괄적 정의규정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외에도 명단공표, 공익신고 등 기존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 법률에서 흔히 보기 어려웠던 간접적 의무이행방식의 채택도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규범 중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비교해보면,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② 환수주체가 모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과 다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가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환수등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재 주체나 방식·절차들이 개별 법률에서 제각각 규율됨에 따라 혼란과 함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조금법상 (간접)보조사업자와 같이 법률에서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조차도, 실제 환수를 위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그렇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공공기관등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이 모두 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점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데, 강력한 제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부정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였던 기존 개별법이 재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환수범위의 문제, 공공재정환수법이 계약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상당수 잔존하게 된다는 점 등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법문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그러한 실무를 처리할 인력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므로, 오히려 역으로 ... To this day, the false claims for the public funds grant have been controlled by the individual laws and general civil laws without any consistent standard. However, in April. 16, 2019,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he Public Funds False Claims is enacted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enforced by Jan. 1, 2020, the prospect is that big changes are upcoming. Hence, to resolve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might arise upon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hat features of the enacted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isting laws are reviewed, and the recovery system befor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how to impose the substantial sanction after such legal reform are dealt with, and the structure of the litigation is described thereafter. First of all, the most distinctive point among the features of the enacted law is ①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adopting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t a full scale, bring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main recovery actors, and ② in the meaning of the false claims, the regulation o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such as ‘other cases where the public funds grant is mistakenly given.’ is reflected. ③Besides, the adoption of the indirect duty implementation manner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list, the whistle-blowing, which was not commonly found in the existing public funds grant recovery laws is one of the features. Among the existing rules, comparing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with 「The Act on the Budgeting and Management of Subsidies」(“The Subsidy Law”) as a criterion, ①defining the scope of the Public Funds Grants wider, so that the scope of applicable targets are expanded. and ② main recovery actors are able to recover entire amount including interests, thes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aws, and the rules related sanctions surcharge & additional dues are almost same with the existing rules. Secondly, in review of the regulation styles such as the existing recovery, the sanction subject, manner & procedures are controlled in individual laws, so that the confusion and the vacuum of the regulations often come about. Especially,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other than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even in case that the recovery right is delegated by the law such as the (indirect) axillary business person under the Subsidy Law, to have the enforcement power for the actual recovery, the civil litigation needed to be brought very often, imposing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effectiveness. Thirdly, and then, how the change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the status of the public institutions will turn out?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positive change took place in that the consistent standard is arranged, and the blind spots are settl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as the laws are all composed of prescribed duties, having no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a double edged sword, though it is an efficient way to achieve the powerful san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o bring about an equity issue due to the rigid structure that cannot consider all matters. Further, existing individual laws tha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false claim management very strongly are composed of discretion, there is a room for the legislative imbalance. Also, in addition to the recovery scope issue, another issue still left in spite of the law enactment is that the substantial number of blind spots may be left becaus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rules ou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disposition for the failure to pay according to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s possible under the law, but, except the special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ersonnel and capacity to...

창원 용화전 석조불좌상의 도상적 고찰 - 唐代 菩提瑞像 圖像과 관련하여

서지민 불교미술사학회 2016 불교미술사학 Vol.22 No.-

신라하대 비로자나삼존불상의 양식특징과 조성배경에 관한 고찰

서지민 불교미술사학회 2018 불교미술사학 Vol.26 No.-

石窟庵 造營 배경과 본존불상 도상의 화엄교의적 해석

서지민 불교미술사학회 2019 불교미술사학 Vol.28 No.-

The Buddha statue group in Seokguram in Tohamsan(mountain) in Gyeongju is an outstanding cultural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status of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s of Korea to the extent that it is referred to as the best masterpiece in East Asian Buddhist art. In this paper, while reviewing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eokguram such as the period of construction, the main construct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and those Buddhist monks who lived there, for which previous scholars could not come to a consensus in the process of multilateral discussions about the Seokguram Buddha statue group thus far, it was identified that the idea of Uisang's View of Hwaeom School, which was leading the the Buddhist circle at the time, had a great effect on the construction of Seokguram. Thereaf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ary Buddha statue that constitutes the core of the Seokguram Buddha statue group and the Elevenhead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image, the Manjusri Bodhisattva image, and the Samantabhadra Bodhisattva image that form a special image system with the primary Buddha statue and the arrangements of the foregoing were interpreted with the viewpoint of the doctrinal of Hwaeom and grasped in the trend and context of Buddhist history with a view to newly understanding the religious meaning and nature of the forego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eokguram primary Buddha statue is a Dharmakaya Buddha image that completely combines all the natures of the Shakyamuni Buddha image, the Amitabdha Buddha images, and the Vairocana Buddha image. The belief in the dignity of the One Vehicle Thoughts of Hwaeom as a master is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same period of time.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Seokguram can be reconfirmed. 경주 토함산 석굴암 불상군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힐 만큼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의 위상을 대변하는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 동안 선학들이 석굴암 불상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석굴암 조영 기간, 주체, 목적, 주석한 인물 등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던 의상계 화엄종의 사상이 석굴암을 조영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파악하였다. 다음 석굴암 불상군의 핵심을 이루는 본존불상, 그리고 본존불상과 삼위일체의 도상체계를 이루고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 간의 관계와 배치를 의상계 화엄종의 화엄불신론에 입각하여 화엄교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불교사적인 추이와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신앙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석굴암 본존불상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의 성격을 모두 圓融하고 있는 화엄법신불임을 밝혔다. 이러한 華嚴一乘의 존격을 主尊으로 신앙하는 것은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독자적인 교의체 계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시기 주변 국가들에서 신앙된 화엄법신불과는 도상과 성격 면에서 차별된다는 사실은 특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석굴 암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