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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민 불교미술사학회 2019 불교미술사학 Vol.28 No.-
The Buddha statue group in Seokguram in Tohamsan(mountain) in Gyeongju is an outstanding cultural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status of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s of Korea to the extent that it is referred to as the best masterpiece in East Asian Buddhist art. In this paper, while reviewing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eokguram such as the period of construction, the main construct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and those Buddhist monks who lived there, for which previous scholars could not come to a consensus in the process of multilateral discussions about the Seokguram Buddha statue group thus far, it was identified that the idea of Uisang's View of Hwaeom School, which was leading the the Buddhist circle at the time, had a great effect on the construction of Seokguram. Thereaf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ary Buddha statue that constitutes the core of the Seokguram Buddha statue group and the Elevenhead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image, the Manjusri Bodhisattva image, and the Samantabhadra Bodhisattva image that form a special image system with the primary Buddha statue and the arrangements of the foregoing were interpreted with the viewpoint of the doctrinal of Hwaeom and grasped in the trend and context of Buddhist history with a view to newly understanding the religious meaning and nature of the forego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eokguram primary Buddha statue is a Dharmakaya Buddha image that completely combines all the natures of the Shakyamuni Buddha image, the Amitabdha Buddha images, and the Vairocana Buddha image. The belief in the dignity of the One Vehicle Thoughts of Hwaeom as a master is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same period of time.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Seokguram can be reconfirmed. 경주 토함산 석굴암 불상군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힐 만큼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의 위상을 대변하는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 동안 선학들이 석굴암 불상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석굴암 조영 기간, 주체, 목적, 주석한 인물 등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던 의상계 화엄종의 사상이 석굴암을 조영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파악하였다. 다음 석굴암 불상군의 핵심을 이루는 본존불상, 그리고 본존불상과 삼위일체의 도상체계를 이루고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 간의 관계와 배치를 의상계 화엄종의 화엄불신론에 입각하여 화엄교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불교사적인 추이와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신앙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석굴암 본존불상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의 성격을 모두 圓融하고 있는 화엄법신불임을 밝혔다. 이러한 華嚴一乘의 존격을 主尊으로 신앙하는 것은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독자적인 교의체 계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시기 주변 국가들에서 신앙된 화엄법신불과는 도상과 성격 면에서 차별된다는 사실은 특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석굴 암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법 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방식-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처분과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서지민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그동안 행정법상 기간 계산은 개별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유추적용하여왔으나,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민법과는 다른 공법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민법에 따라 기간의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의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았던 기존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私法)인 민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행정법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법상 기간 계산 원칙과 별개로 ‘집행정지(효력정지)’라는 소송법상 제도가 개입되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경우 그 효력의 종기를 본안 판결선고 후 일정 기간 이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당시에는 본안 판결의 선고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종기가 공휴일등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처분은 집행정지 이전과 이후로 분할되어 각각의 기간 계산과 합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집행정지의 종기에도 기간의 계산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소송법이 재준용하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즉,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에 효력이 만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제재적 처분’의 계산에서는 다시 민법과 다른 행정기본법의 계산 방식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처분 중에서 이미 진행된 일부의 기간과 집행정지 종기 이후 부활하는 나머지 처분 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정지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항고를 통한 번복이나 각 심급별 진행 등의 사유로, 원처분이 부활과 정지를 반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전후로 나뉘는 다수의 ‘분할된 원처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할 것인지 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이다. 결론적으로는,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처분이 부활하나, 분할된 처분의 계산 시에는 부활 시기의 특성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며, 그 기간 간의 합산 방식은 원처분이 주・월・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일할(날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에서 기간에 대한 계산 방식을 민사소송법을 통한 재준용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General Act"), there was no general rule for calculating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It had been adopted by the Civil Act or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system if there was no mention in the previous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Where any statute, regulation, etc., or disposition restri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or imposes obligations on citizens,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Even when the last day of the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at day. A notable change has been made in the calculation method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 an effective period." Unlike before, the first day is now included, even if it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is change acknowledges the priorit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in litigation, the aforementioned rule is difficult to directly adopt,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 public law system, the purpose is to enhance it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calcul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should follo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is Act is applicable to Article 161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if the termination date of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applies to the revived disposition as a Sanctions Function (the "revived disposition"). The General Act should be followed to calculat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revived disposition after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Multiple cycles of revival and suspens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may occur due to appeals or trial progression. Therefore, calculating and aggregating multiple divided original dispositions remains unclear at that time. In conclusion, if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The original disposition is revived, and the inclusion of the first day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evival period when calculating divided dispositions. Aggregating periods should be based on a "number of days" basis, regardless of the original disposition's time frame specification. However, legislative reflec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law system as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these matters.
서지민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0 조형디자인연구 Vol.23 No.4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in 2012, art and culture education has been more socially emphasized than before, and for better social credibility, various routes for training and certificat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ever since. With the second certification issued in 2019, 18,486 applicants acquired national certificates for instructor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out of these people, 1,074 acquired certificates in the field of craft.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current situations on obtaining certificates for instructor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the craft field and also looked closely into the curriculum as well as some problems found in the actual teaching field. I used statistics data given by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 Tourism and other organizations related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Also, I had close interviews with craft teachers working in the actual field after obtaining the instructors’ certificates for arts and education specifically in the craft field and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craft education. Therefore, with above procedures, I suggest a future direction we need to promote in order for the problems to be solved. With above procedures mentioned, I examined the balance between the teaching training conditions and the art education being done in the actual teaching field, and through an analysis of related realistic problems often raised, I suggest a future direction we should promote.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2019년 제2차 교부 기준으로 18,466명의 인원이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공예 분야 취득자는 1,07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공예 분야의 취득 현황, 연구 현황, 교육과정 내의 교육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간 괴리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공예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문화예술교육 공예 교육의 현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공예 분야의 양성 교육 현황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 교육 간의 균형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충주지역 철불 연구-불교문화사적인 관점으로 본 철불의 지역성에 대하여-
서지민 동악미술사학회 2023 東岳美術史學 Vol.- No.34
이 논문에서는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의 양식과 제작기술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그 이유를 고려시대 충주지역의 불교문화사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서 고려시대 불교미술사의 지역성에 대한 보다 확장된 시각을 갖추고자 하였다. 충주지역은 고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철의 생산지로서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발전하였다. 연구대상인 충주지역에 현전하는 3구의 철불에 대해서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전기에 조성된 백운암 철조여래좌상은 국원소경과 중원경 성립 단계부터 충주지역에 자리 잡았던제지세력들의 활동지역에 안치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일대에 형성된 불교문화권은 통일신라시대왕경의 불교문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백운암 철조여래좌상도 그러한 충주지역 불교문화사의영향관계 속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원사 철조여래좌상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새로 건설된 고려시대 忠州牧의 도심 근처의 사찰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충주지역은 새로운 제지세력인 충주유씨 가문이 등장하면서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충주유씨는 남한강 일대에 건설된 고려시대大刹들의 주요 후원자로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의 조성에도 관여했을 것으로짐작된다. 대원사 철조여래좌상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숭고한 부처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예술성은 부족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조성된 철불에 비해서 뛰어난 제작기술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철불의 제작기술은 뛰어날지라도 禮敬의 대상인 불상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多仁鐵所의 장인들의 솜씨를 이어받은 충주지역의 철장들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derive the styles and production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egunam iron seated Buddha statue, Daewonsa temple iron seated Buddha statue, and Danhosa temple iron seated Buddha statue, and examine the reasons for the foregoing in the context and flow of Buddhist cultural history in the Chungju reg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with a view to having a more expanded perspective on the regional nature of Buddhist art histor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Chungju region has developed since ancient times as it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hub and iron production site. The results of examination of the three iron Buddha statues extant in the Chungju region, which are subject of study, are as follows. The Baegunam iron seated Buddha statue created in the early Goryeo Dynasty is presumed to have been enshrined in the activity area of restraining forces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the Chungju reg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Gukwon Regional capital and Jungwon capital. In the Buddhist cultural sphere formed in this area, the Buddhist culture of the royal capital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ceaselessly continued. It is presumed that the Baegunam iron seated Buddha statue was also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cultural history of the Chungju region as such. On the other hand, the iron seated Buddha statue at Daewonsa Temple and the iron seated Buddha statue at Danhosa Temple are believed to have been enshrined in newly built temples near the city center of Chungjumok during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Chungju reg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Buddhist world with the emergence of the Chungju Yu clan, a new restraining force. The Chungju Yu clan was a major sponsor of the large temples in Goryeo Dynasty built around the Namhangang River, and is presumed to have been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iron Buddha statues such as the iron seated Buddha statue at Bowonsa Temple site. The iron seated Buddha statues at Daewonsa Temple and the iron seated Buddha statues at Dandansa Temple lack the artistry to embody the sublime image of Buddha, but are characterized by superior production techniques compared to iron Buddha statues created in other regions. It is believed that the reason why these characteristics emerged is because the iron Buddha statues were produced by iron masters in the Chungju region who inherited the skills of master craftsmen in Dain Iron Works who had excellent production techniques but lacked specialized understanding of Buddha statues, which were the objects of worship.
서지민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23 조형디자인연구 Vol.26 No.2
Training education for Pre-service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in Korea is being conducted at eight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which broke out in 2019, the transition to non-face-to-face education is inevitable in most educational institutions. As non-face-to-face education, which has lasted for the past three years, is gradually shifting to face-to-face education, researchers recognized the need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non-face-to-face education for preliminary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ions" and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pondents mentioned that the biggest advantage of non-face-to-face education at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s "time and spatial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h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disadvantage was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other learner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valuation of "positive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by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prevails. The instructor's side evaluated "whether or not communication is smooth" as important and expressed dissatisfaction "when the instructor did not provide a channel for communication." On the learner's side, more than 85%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participated in the class hard, and 80% said they were equipped for non-face-to-face education and could easily obtain the information they needed when taking the course. In terms of educational content, satisfaction with "content related to field cases" was high.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was low when the content was not systematic or only one-sided basic theory was repeated. Sugges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survey results. 국내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은 전국 8개 지정 교육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발발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지속하였던 비대면 교육이 점차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연구자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비대면 교육 만족도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들은 지정 교육기관 비대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시·공간적 유연성’임을 언급하였다. 반면 가장 큰 단점으로는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 기회 부족’을 지적하였다.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지정 교육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교수자 측면은 ‘소통 원활의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했고, ‘교수자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불만을 표출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85% 이상이 본인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했고, ‘80%는 자신은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가 갖추고 있으며 수강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장 사례 관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일방적인 기초이론만 반복할 때’ 만족도가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