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이창훈,전호철,신동원,박주영,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 ㅇ 2021년 3월 말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의 70%를 상회(IEA, 2021) ㅇ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을 계획 ㅇ 혁신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바, 각종 국제기구와 독립적 공공기관, 민간 영리·비영리 연구기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고 국내 연구(이창훈 외, 2019)에서도 일부 제안됨 □ 연구 목적 및 범위 ㅇ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국제기구, 영리·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핵심지표 선별과 데이터 및 시사점 제시 ㅇ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체계를 검토하여 정책이행 현황, 핵심기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적합한 이행점검체계 제시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0) □ 개요 ㅇ IRENA(2019)는 2050년 1인당 1.1톤 탄소 배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검토하고 IRENA(2020)는 2060년까지 탄소제로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화를 전제로 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화를 핵심지표로 다룸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로 ① 최종에너지의 전기화, ② 전력계통의 유연성 강화, ③ 수력, 양수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활용, ④ 그린 수소의 확대, ⑤ 선박, 항공 및 중공업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혁신 촉진을 꼽음 □ 비용 및 편익 ㅇ 기술별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만 제시 - 시나리오별 투자금액과 지출에 따른 편익,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 추정,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2.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 □ 개요 ㅇ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사용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재 가능한 기술을 2030년까지 빠르게 수용할 것을 주장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터리, 수소 전기분해,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저장과 같이 현재는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고 에너지 소비행동 변화도 핵심요소로 주목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수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소비행동 변화, 전기화,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꼽음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40년에 동일한 수준에 이르려면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함 ㅇ 2030년까지의 주요 감축수단은 태양광, 풍력, 전기화, 에너지효율 향상이며 그 이후에는 CCUS 및 전기화임 3. 매킨지(McKinsey & Company, 2020) □ 개요 ㅇ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농업 부문 내 75개 세부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기술을 토대로 최소-비용경로를 제시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 ㅇ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부문은 각각 2040년대 중반, 2045년, 2040년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부문은 탄소중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2020) □ 개요 ㅇ EU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연구된 8개 시나리오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16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주요 시나리오들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수요의 감소로 주요 지표가 표현됨 5.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CC, 2019) □ 개요 ㅇ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목표 검토 및 설정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따른 기술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제시 ㅇ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언급 -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탄소 추가 감축 필요: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전기화, CCS 및 저탄소 수소를 통한 열 생산 - 추가적인 저탄소 발전, 수소 및 CCS - 2050년까지 모든 화물수송 및 건물 열소비의 저탄소화 - 항공, 농업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변화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토지이용, 토지변화 및 산림 부문의 핵심수단과 보다 야심찬 시나리오에서의 추가적 수단을 제시 □ 비용 및 편익 ㅇ 미래의 기술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비용편익분석은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 시나리오를 제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연간 총 GDP의 1~2%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탄소중립 기술 도입 및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기후피해의 회피, 경제적 기회, 건강 및 환경적 영향으로 제시 Ⅲ.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 구축 1.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에 대한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점검 ㅇ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구체적 이행점검절차를 제안 - 중앙정부는 부문별 목표와 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지원하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로 평가결과 확정 - 2030년 감축목표 및 감축로드맵상 정책수단의 이행에 초점이 있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이행점검은 직접 대상이 아님 - 이행점검보고서는 정부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작성한 관계로 정부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정책제언은 상대적으로 부족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이행점검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매년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상황을 진단하여 정부에 정책 권고 -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 - 2050년 탄소중립, 영국 탄소예산, 2030 NDC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 제시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행점검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격차보고서를 발간 - 각국이 감축목표를 이행했을 경우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비용최소화 경로상의 배출량 간의 격차 제시 - 경기부양정책, 국제항공 및 해운, 라이프스타일 부문에 대한 정책 제안 2. 2050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안) ㅇ 이행점검의 내용으로 배출실적, 정책이행 수준, 탄소중립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안을 권고 ㅇ 이행점검의 절차를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 - 탄소중립 기술수준 및 비용 평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현행 과학기술수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 전년도 정책권고안 이행평가와 당해연도 정책권고안 제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시행 Ⅳ. 요약 및 추후 연구방향 □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사항과 시나리오 핵심지표들에 대한 시사점 ㅇ 시나리오와 목표(target)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화 필요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이며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부터 시작됨 ㅇ 에너지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므로 최종에너지 수요는 불가피하게 전기화가 필요 ㅇ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어려운 기술은 수소를 활용 ㅇ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위해 CCUS, BECCS 등의 혁신 필요 ㅇ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 강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및 거시경제정책 시행과 같은 국제사회 및 각국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 필요 ㅇ 부문별 관련 전문가 및 비정부조직에서 자체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데이터의 개발 및 공개 필요 □ 추후 연구방향 ㅇ 국내외 시나리오들의 핵심지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ㅇ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ㅇ 이행점검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Ⅰ. Introduction □ Many countries announced the Net Zero goals and released Net Zero Scenarios to maintain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 ㅇ Countries that have legislated or been discussing net-zero goal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global GDP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EA, 2021). ㅇ In 2020, South Korea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2021, it will release its net-zero scenario and strategies by sector. ㅇ Due to the uncertainty of innovative technologies, various net-zero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different ent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institutes are each suggesting their own scenarios. □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ㅇ Comparing several net-zero scenarios to select core indices and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uth Korea’s scenario ㅇ Examining several evaluat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o provide the appropriate system for South Korea’s net-zero targets Ⅱ.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Net-zero Scenarios 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2020) □ Outline ㅇ IRENA (2019) discusses renewable energy issues and decarbonization by 2050 and IRENA (2020) examines way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60. ㅇ IRENA suggests global scenarios and they focus on stronger decarbonization and electrification measures than regional scenarios.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five core factors for net-zero emissions: 1) electrification of final energy, 2)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power system, 3) utilizing 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ources, 4) expanding the use of green hydrogen, and 5) promoting innovation in sectors for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is challenging. □ Costs and benefits ㅇ IRENA provides comprehensive costs and benefits of each scenario but does not provide a detailed cost-benefit analysis by technology. - It presents investment scales by scenario, the estimation of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socio-economic effects.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21) □ Outline ㅇ IEA presents scenario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targets by 2050 in the energy sector on a global scale and suggests that the world accommodate available technologies by 2030. - It emphasizes the innovation of technologies that are not developed yet or have high uncertainty such as battery, hydrogen electrolysis, and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ies. - Also, energy consumption habits are another important core factor.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critical technologies and measure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changing consumer behavior,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hydrogen-based fuel, bio energy, and CCUS. ㅇ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ach the level of per capita emissions equal to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ㅇ Key measures for reduction are solar power, wind power, electrification,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until 2030; afterward, CCUS and electrification will be important. 3. Net-zero Europe (McKinsey & Company, 2020) □ Outline ㅇ McKinsey & Company suggests the minimum cost path focusing on the technologies in the sectors of genera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nd agriculture for Europe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suggest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00% by 2050. ㅇ It is expected that the sectors of power generation, mobility, building, and industry will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mid-2040, 2045, 2040, 2050 respectively; and it forecasts that it would be challenging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4. European Commission (2020) □ Outline ㅇ It is a meta-analysis study that compares eight scenario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6 scenario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n most scenarios, the reduction in energy demand due to an increased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ed energy efficiency was the major indicator. 5. UK Climate Change Committee (2019) □ Outline ㅇ UK CCC suggests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achieving net-zeo emissions by 2050 in a report which examined the UK’s climate policy targets. ㅇ It provides core factor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Reducing more greenhouse gases in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electrification, CCS, and heat generation with low carbon hydrogen - Decarbonization of all freight transportation and buildings - Changes in the sectors of aviation, agriculture, and land use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presents core factors for the sectors of transi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griculture, land use, and forestry and stronger measures. □ Costs and benefits ㅇ It has not conducted a complete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uncertainties of future technology but provides analysis for general scenarios. - It is expected that about 1-2% of yearly GDP will be required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It also provides the benefits of Net Zero technologies; avoiding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climate opportunities, and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Ⅲ. Establishing the Net Zero Monitoring System 1. Case examples □ South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monitoring ㅇ In 2019, the Second Climate Change Basic Plan suggested a specific monitoring system. -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and submit the targets, indices, and performances by sector to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GIR) which writes evaluation reports. - It focuses on implementing 2030 reduction targets but not on 2050 Net Zero policies. - Evaluation reports lack in-depth evaluation on governmental policies because GIR itself is a governmental agency. □ UK Climate Change Committee’s monitoring ㅇ UK CCC,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writes yearly monitoring reports, submits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 Its policy suggestions include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carbon budgets, and 2030 NDC. □ UNEP ㅇ UNEP publishes an yearly Emissions Gap Report - It presents a gap between the situation when each country accomplishes its reduction targets and the situation when the Paris Agreement target is achieved with a minimum cost path. - UNEP also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reflationary measures, international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 and lifestyle. 2. Monitoring system for achiev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ㅇ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include reduction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status, evaluation of technologies, and suggestion on policies. ㅇ The Net Zero Committee should take a central role within the monitoring system. - It is proposed that GIR should write assessment reports on the emissions statu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it. - GIR and KISTEP should collaborate on evaluating technologies and cost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the reports. - The Committee shoul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ast year’s suggestions and make new policy suggestions. Ⅳ. Summary □ Key factors for scenarios and indices ㅇ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scenarios and update them regularly to prevent confusion between scenarios and targets. ㅇ Energy transition is the core theme of Net Zero scenarios and it starts from energy efficiency. ㅇ Energy supply should be mainly based on renewable energy. ㅇ Energy demand should be electrified because it is relying on solar and wind power mainly. ㅇ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be electrified can utilize hydrogen. ㅇ To reach net-zero emission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CCUS and BECCS are required. ㅇ The necessity of achieving net-zero emissions is emphasized by proper cost-benefit analysis. ㅇ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ach country should implement policies with a strong determination. ㅇ Scenario data should be provided as an open-source for researchers. □ Further studies ㅇ Core indices of different scenarios should be stored in the database and updated regularly. ㅇ Raw data for scenario should be established. ㅇ A specific guideline fo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이창훈,김명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6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이창훈외. 2004).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05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김홍균ㆍ임종수(1994)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 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차이를 비교·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2005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2002년 13.6조원에서 2004년 1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46.8%에서 48.0%로 상승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 In most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rectly engag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and Revenues (EPER)" by the Bank of Korea,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mount to 6.5 trillion won, about 82 % of 7.7 trillion won, tot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basis for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stimulate a efficient allocation of scarc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untry"s 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Becau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very tight, many local environmental projects (sewer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in a significant part financed by federal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is research report has two objectives. Firstly,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summary of the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which is aims to, Secondly, it will review the existing federal environmental grants and suggest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rants. This report has collected, classified, and summarized the expenditure and revenue data in key environmental sectors (air quality, water quality, waste, nature conservation, etc.) from 2002 to 2004 for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The data are also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sub-localities; cities and counties of the province and autonomous districts of the metropolitan city.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pend the most part of environmental budget on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while the expenditure for nature conserv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autonomous districts is concentrated on the waste treatment, because most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 the metropolitan area carried out by the city government, while the district government is almost onl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the province. Here the cities and counties are major player in public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the province government is more coordinator than playing actor.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the province government are not only relatively small, but also more than 50% of them occur in nature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were partly financed from dependent resource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34.8% for cities, 61.4% for counties in 2004. In order to examine how different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induced by financing sources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we have applied a panel data method and found that the induced expenditures in environmental area by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or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are very limited. This result makes clear that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are required as a stable financial basis. But it was also observed a "deflective effect" of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at is larger for financially weak loc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report has suggested following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system: Firstly, it is proposed to move to a block grant system, which shall classify and group the existing too specific environmental grants and give local governments more flexibility in using grants. Secon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llowance criteria of environmental grants in oder to consider both efficiency (spill-over effect) and equity (financial weakness). Third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of evaluation and feedback in order to

비정형 기관지 유암종에 의한 이소성 ACTH 증후군 1례

이창훈,천남일,홍세인,정진욱,윤인석,조동혁,강호철,정동진,정민영 全南大醫大 2001 전남의대학술지 Vol.37 No.2

공장 시운전시 지지구조 변화에 따른 함정 탑재 장비 마운트 상부 구조소음의 변화

이창훈,이성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4

쉽고 효율적인 클래스 II 복합레진수복테크닉

이창훈,Lee, Changhoon 대한심미치과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Esthetic Dentistr Vol.27 No.2

2급와동의 복합레진수복은 강한 컨택과 적절한 외형 형성이 쉽지 않은 치료술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매트릭스 시스템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술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곤한다. 이에 쉽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테크닉을 필요하다. 본 케이스 리포트에서는 2급 와동의 복합레진수복술식을 과정별로 설명하고, 쉽고 간단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칙들과 임상팁들을 설명하였다. Composite resin restoration on class II cavities is a challenging procedure since it is tough to replicate proper contact, the natural shape of the tooth, etc. Moreover, it is not familiar with the procedure and tools for this specific situation, neither. Nowadays the patients, however, request more and more composite restorations which are relatively quick and more esthetic. In this case report, the class II composite resin restoration procedure is illustrated step by step. Every step must be considered its final consequence thoroughly. In this approach, we can minimize the finishing procedure and save our effort and time.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Ⅲ: 역동적(力動的) 인간본성론과 3차원적 분석법 - 범죄학 이론통합의 문제점과 대안 -

이창훈 아시아교정포럼 2010 교정담론 Vol.4 No.2

범죄학은 인간 이상행동(deviance, 異常行動)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전제(大前提, assumption)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 인간의 이상행동을 예측하고 통제(統制, control)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 II, III)는 범죄학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대전제들을 살펴보고, 범죄학이론통합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 첫단계로,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 다면적 인간본성의 재발견이라는 논문(교정담론, 3권 2호)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면적 인간본성론(규범적, 결정론적, 인식론적 개념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I: 다면적 인간본성의 범죄학 적용 – 다면적 인간본성의 역동적 개념화 – 라는 논문(교정담론, 4권 1호)에서는 다면적 인간본성론을 범죄학에 적용하여 범죄학이론의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들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역동적 개념화(즉, 인간본성의 연속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로, 본 논문은 범죄학계의 새로운 경향인 이론통합의 사례, 이론통합의 방법을 살펴보고,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들어나는 이론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면적 인간본성의 역동적 개념화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이 극복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두번째 단계에서 제시한 역동적 개념화 방법(3차원적 연속성 분석을 통하여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를 정적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인 상태로 보는 것)을 범죄학에 원용하여, 이론통합에 있어서 통합이 가능한 이론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한다.

진구성 단독 월상골 골절

이창훈,배찬일,박성배,박현수 대한수부외과학회 2014 대한수부외과학회지 Vol.19 No.1

Isolate fracture of lunate is very rare. The authors reported a neglected fractureof lunate which was founded incidentally after the dorsal wall fracture of triquetrum. Pain reduction and improvement of range of motion was achievedafter excising the dorsal fragment of lunate. 단독 월상골 골절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저자들은 삼각골 체부의 배측 골절 후 우연히 발견된 진구성 월상골 골절에대해 배측 골편제거술을 시행하여 통증 감소 및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얻었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펜듈럼 충돌시험 장비를 이용한 RCAR 저속 충돌시험 평가의 적합성 연구

이창훈,전용범,이종원 한국특허학회 2004 특허학연구 : 한국특허학회지 Vol.6 No.4

프랑스 광고담화에 투영된 영원한 아이

이창훈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5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18

Today, advertising has become, no longer a simple tool for the sales of products, a modus vivendi which affects all of our social life. Compared to a social mirror which reflects a society, advertising is especially becoming a “cultural code” through which we can read the cultural states of this society. In this context, we try here to look at a part of French society, through an examination on ‘eternal child’ projected in advertising discourse. ‘Eternal child’ in our study is defined as a ‘child inside of me’ and this child is shaped by returning to everybody's early childhood. For a human being, returning to his childhood means that we trace back to our roots and our sources. By this process, our life which is getting sclerosis in our business or our daily routine, can gain a vitality again. And we define this as a “vital reminiscence”. Meanwhile, the advertising creative let the public to “rediscover“ the cultural archetypes, by a transformation of cultural contents. Well, on the subconscious level, the revitalization of France's culture may be promoted in this process of ”rediscovery” and at the same time the France's cultural collective identity is strengthened. Finally, ‘child’ plays as ‘motif’ and as ‘Leitmotiv’ in advertising creative at the same time. ‘Eternal child’ shows us an atmosphere of today's France where staying in childhood and eternal youth make a virtue in a large part of society. 광고는 오늘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품판매의 수단이 아니라 현대인의 모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modus vivendi)이 되고 있다. 광고는 사회의 현실의 부분을 구축하는 동시에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에 비유되고, 특히 한 사회의 문화상을 읽을 수 있는 문화코드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광고에 투영된 ‘영원한 아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영원한 아이’는 각자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 ‘나 안의 아이’로 규정되고, 광고담화에서 ‘어린시절 되돌아가기’로 형상화 된다. 인간이 어린시절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뿌리,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업무든 일상이든 현실의 논리에 사로잡혀 점점 경직화되어 가는 삶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생동적 레미니상스(réminiscence vitale)로 규정한다. 한편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아이들 관련 문화자산들의 내용을 변형시킴으로서 대중에게 문화의 원형들을 ‘다시찾게’ 유도한다. 그런데 바로 이 원형을 되찾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문화의 재활성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프랑스의 언어, 문화공동체적 정체성이 강화된다. 요컨대, 광고담화에서 ‘아이’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반복되는 주제임과 동시에 모티프 역할을 하고, ‘영원한 아이’는 어림과 영원한 젊음이 미덕인 오늘날 프랑스사회의 시대분위기를 대변한다.

3축 동시 진동시험 기술의 이해

이창훈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9 소음 진동 Vol.29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