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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1
This study focuses on the liquidation problems of baby-boomer house. Babyboomer housing problems in Korea are not only related with life cycle or inheritance,but also concerned with business cycle or space structure. Especially, this type of real estate is the main asset, which has constructedthe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through social unity and family security. Since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system has collapsed owing to failure in thecirculation of baby-boomer house. The liquidation policy as supporting policyfor the house poor is to overcome this collapse. However, this policy islimited by the short-term view, for this crisis is originated in the long-termstructural reasons. Low-interest public mortgages and self-reliance financing are the properpolicy to this crisis. Self-reliance financing will supply two-type houses, i.e.,baby-boomer occupied house and rent house for the other generation. These policies will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houses from baby boomergeneration to the next and echo generation. Also, public land-lease renthouse or land value tax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s for the low-incomebracket.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은퇴 연령에 이른 제1차 베이비부머(1954∼1963년생)의노후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주택 문제는 생애주기나 상속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기적인 측면과공간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부동산자산은 사회통합과 가계 안정을 원활하게 하는 자산기반 사회복지시스템의 핵심자산이다. 이러한 핵심자산이 최근의 위기 국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주택자산의 유동화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유동화정책을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차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리의 주택대출을 확대하였고, 대형주택을 다수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하여 자력갱생형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제도적, 법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은 단기적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 반면 저리의 공공주택대출과 자력갱생형자금조달 방안은 베이비부머 주택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에 의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토지가치세와 같은 혁신적인 대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상영,이윤석,Lee Sang-Young,Lee Yoon-Suk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5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6 No.3
OMG가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텍츄얼한 시멘틱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시멘틱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OMG의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제공하는 가이드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정확한 시멘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ASM을 사용하여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정형화를 제시한다. 또한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ASM 시멘틱을 확장한다. Although OMG gives a textual semantics for UML activity diagrams, some ambiguities can be caused due to the lack of rigorous semantics. That is to say it is difficult to present precise semantics which is taken as important in workflow system with the guide provided by OMG to the n activity diagram.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 approach of using Abstract State Machine(ASM) to formalize UML activity diagrams is presented. It suggested that ASM semantics is extended corresponding the workflow system characteristics.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포럼 Vol.74 No.-
북한은 최근 수년간의 수해·가뭄 등 자연재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에서 표출되는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와 각종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감안하여 그 동안 국내의 각종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북 지원활동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북한간 교류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포럼 Vol.98 No.-
한의 · 약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효능정보가 확보되어야 함. 새로이 개발되는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기성처방에 대해서도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기성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기성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칭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며, 한의·약의 표준임상시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임상시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