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浦市 쓰레기 燒却場建設 事業의 執行過程에 關한 硏究 : Smith모형을 中心으로

윤호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정책결정에서 달성하기로 한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며, 이는 정책수단의 현실, 즉 정책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정책목표의 달성은 정책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또한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집행단계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형성단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심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일련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정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이 중요하며, 또한 정책은 집행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나 대상에 대한 영향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거나, 정교화되고, 심지어는 부정까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집행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정책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책과정이라는 점이 인식되었다. 특히 현대의 급변하는 행정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실성을 확보하느냐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집행을 통해서 행정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의 전략상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렇듯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논의를 기술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적 방향과,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례를 분석할 모형으로 Smith모형을 살펴보았으며, 이 Smith모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제Ⅳ장에서는 Smith의 정책진행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Ⅴ장에서는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건설 정책집행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유사산업의 집행시 정부의 대응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는 이제 쓰레기 분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쓰레기 분쟁의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무지와 공포도 아니다. 쓰레기 분쟁을 이해할 때 적은 공무원이나 시민이 아니라 바로 쓰레기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분쟁을 야기하는 보다 큰 사회경제적 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처리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쓰레기 정책의 우선 순위로 새로이 재검토해야 한다. 소각시설이 매립시설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소각시설은 쓰레기의 중간 처리시설일 뿐, 모든 쓰레기는 결국 매립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활용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각장 건설은 대부분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소각하게 함으로써 자원을 쓰레기화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쓰레기 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일부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매립을 금지하는 것을 앞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기존의 쓰레기 분쟁은 지금까지의 정부 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지결정과 주민들의 집단저항이라는 방식으로는 쓰레기 관리정책을 더 이상 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및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쓰레기 분쟁이 결국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협상력이 분쟁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상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일차함수적상황과 이차함수적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변추론 비교 연구

윤호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일차함수적상황보다 이차함수적상황의 문제해결 여부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함수적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였던 공변추론 과정이 이차함수적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의 함수 그래프 지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일차함수적상황에서 학생들의 공변추론(covariational reasoning) 수준은 어떠한가? 2. 공변추론 수준에 따른 이차함수적상황에서의 문제 해결과정은 어떠한가? 청주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여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지를 통해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변화량을 측정 가능하면서 곡선 그래프로 나타내어지는 문제 상황에서 수준차이를 보이는 7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 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번역활동들을 포함한 검사지 문항 중 일차함수적상황으로 구성된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의 공변추론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때, Carlson et al.(2002)의 공변추론 틀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수준별로 학생들을 묶어 이차함수적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한 문제해결 결과가 같더라도 학생들의 공변추론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일차함수적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여부를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를 잘 해결하였지만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공변추론에는 큰 수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해결 여부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떤 추론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같은 맥락의 일차함수적상황과 이차함수적상황에서 비슷한 공변추론을 보인다. 학생들이 일차함수적상황의 문제는 잘 해결하고 이차함수적상황의 문제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갑자기 낮은 공변추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은 두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한다. 다만 낮은 공변추론 수준으로도 해결 가능했던 일차함수적상황에서 감춰져있던 수준 차이가 이차함수적상황을 접하게 되는 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차함수를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차함수 문제해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번역활동을 접해보는 경험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언어적 표현을 표로 나타내는 번역활동,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번역활동, 상황·언어적 표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번역활동, 그래프를 상황·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번역활동 등을 다뤘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은 그래프를 상황·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활동, 즉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적 행동을 보였다. 또한 공변추론 2수준, 3수준의 학생들은 함수적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과 언어적으로 표현 사이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번역활동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함수영역의 문제해결에도 영향을 주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함수지도에서 여러 가지 번역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이차함수적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고착되어 있을 뿐 그래프가 나타내는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그래프를 그저 형식적으로 지도하였기 때문이며 더 높은 수준의 공변추론을 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다른 이유를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여 높은 공변추론 수준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이차함수적상황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함수적상황에서의 높은 공변추론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주가 사라지다"와 구글의 미래 산업상 예측에 관한 소고

윤호연 전남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우주가 사라지다”시리즈에서 예견한 미래상과 “구글”등의 과학과 기술발전의 미래상을 확인해보고, 목표로서의 과학기술이 아닌,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This thesis summarizes the future predictions about the disappearance of the universe series and industry by Google, and suggests the attitude for see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as the means for the soul's awakening, not the goals of making a living.

IPA 기법을 활용한 국내 화물운송플랫폼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윤호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2022 국내석사

가파른 스마트폰 보급률 성장을 기반으로 각종 산업에서 O2O 서비스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O2O 서비스 ‘화물운송플랫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B2B 화물 운송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운송시장의 플랫폼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성장을 주목한 몇몇 대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시장 초기 진입기업들이 시장의 점유율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은 기존 시스템 활용 관성이 있다고 한다(한국교통연구원, 2020).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에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관성을 깰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유인책이 없다면 성공에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반화물차주, 개별화물차주, 용달화물차주의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주들의 근로 여건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화물운송 플랫폼으로 꼽는 의견도 존재한다.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차주들의 니즈(Needs)를 실증 분석하여 화물운송 플랫폼과 더 나아가 화물운송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화물운송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차주들의 니즈(Needs)를 분석하여 화물운송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IPA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IPA 분석 결과, 중요도의 경우, 공정한 운임의 제시,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 빠른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 사용 용이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정산업무 지원기능, 운송구간의 다양성, 브랜드 이미지, 부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사용 용이성, 정산업무 지원기능,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 브랜드 이미지, 부가서비스, 이용자맞춤형 서비스, 운송구간의 다양성, 빠른 상호작용,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공정한 운임의 제시 순으로 나타났다. IPA 4사분면에 대한 분석으로는, Ⅰ사분면의 최우선 투자 영역(Concentrate Here)에 공정한 운임 제시,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결제기한 준수, 빠른 상호작용이 산출되었고, Ⅱ사분면 유지 강화 영역(Keep UP The Good Work)에 사용 용이성, 시스템 품질, 정보제공 정확성이 산출되었고, Ⅲ사분면 점진적 개선 영역(Low Priority)에는 운송구간 다양성이 산출되었고, 마지막으로 Ⅳ사분면의 현상 유지 영역(Possible Overkill)은 브랜드 이미지, 부가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정산업무 지원기능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플랫폼 품질과 관련된 사용 용이성, 정산업무 지원기능 등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업계의 공급자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시스템품질 개선에 상당한 투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요인들로 ‘결제기한 준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공정한 운임 제시’가 선정되었고, 이들은 국내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 최근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빼앗기 위하여 AI 매칭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거나, 부가서비스 제공과 같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들의 주요 니즈(Needs)는 ‘결제기한 준수’, ‘공정한 운임 제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수입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Although it can be seen that the growth potential of the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market is very large, a few companies still dominate the market share. Most of these are early entrants that have provided services from the beginning of the market. Companies planning to enter the freight transport platform market are analyzed to be highly likely to fail if there is no clear incentive to break this inertia. There are many studies related to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s, but most of them are focused on systems such as analyz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s or building an integrated network.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analyzing the needs of Truckers, who are the main users of the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to find a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and activation of the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serv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IPA analysis targeting Truckers using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s. As a result of the IPA analysis, in the case of importance, fair fare presentation, unfair trade revention measures, transportation payment deadline accuracy, transportation section information provision accuracy, quick interaction, application system quality, ease of use,user-customized service, settlement service support function, Variety of transportation sections, brand image, and additional services were shown in order. In the case of satisfaction, ease of use, settlement service support function, transport section nformation provision accuracy, application system quality, brand image, additional services, user-customized service, transport section diversity, quick interaction, transport payment deadline accuracy, unfair transaction prevention Measures and fair fares were presented in that order. The analysis results show high satisfaction with the ease of use related to the platform quality and the function to support the settlement work. These result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 significant investment in system quality improvement for the convenience of usersby suppliers in the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industry, where competition has become fierce. As the factors most urgently needed for improvement, ‘observance of payment deadlines’, ‘prevention of unfair trade’, and ‘provision of fair fares’ were selected,and these are related to chronic problems in the domestic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참여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윤호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and to identify the effect that participation by social workers should have on corporate image by studying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on the corporate imag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chemes that can help enhance corporate image through strategic corporate philanthropy as well as to conduct proving analysis on how university students’ demographic social facto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factors for corporate philanthropy have effect on corporate image. In order to do this, 40 students by department from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re sampled and surveyed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ose 238 students who have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are statistically treated through SPSS WIN 13.0 program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arising from corporate image show that corporate image of the respondents participating in corporate philanthropy is high, and the corporate image is also high in case where social workers exist when participating. Second, the results of hierarchically inputting demographic social factors, corporate philanthropy factors of the respondent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corporate image are as follows. The corporate image is higher when the reasons for corporate philanthropy are recognized as external reasons (external request, social contribution) and internal reasons (image improvement, employee unity,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entity, corporate profits), the reason for participating in corporate philanthropy is altruistic, and education for social worker is done afterwards rather than in adv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business enterprises need to have active promotion strategy in engaging in corporate philanthrop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Korean corporations’ corporate philanthropy is evaluated low by the respondents. This shows that although corporations engage in diverse corporate philanthropy recently, university students are not well aware of this fact.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systematic promotion schemes so that their corporate philanthropy is well recogniz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their activities. Second,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should be strengthened and diversified. The respondents can better understand corporat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and thereby can have in-depth evaluation on corporate philanthropy. The ways for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includ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ng areas through developing diverse participating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activities. Third, corporate philanthropy needs to have responsible social work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Corporations should have responsible social workers since they enhance the respondents’ understanding on corporate philanthropy. Also, it is essential that experts’ guidance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corporate philanthropy should be implemented.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참여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더불어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와 참여시 담당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업사회공헌활동 요인이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대학생을 전공계열별로 각 계열 당 40명씩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설문에 응답한 23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 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미지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기업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기업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업사회공헌활동 요인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이유가 외부적 이유(외부요청, 사회적 기여) 및 내부적 이유(이미지 개선, 직원단합, 주체의 의지, 기업이익)라고 인식할수록, 사회공헌활동의 참여 동기가 이타적 동기일수록,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사전교육보다는 사후지도가 이루어질수록 기업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나라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분야의 다양화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참여분야의 개발을 통한 참여분야의 확대와 기존의 참여분야 활성화는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담당 사회복지사의 필요성과 참여 대상자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다. 사회복지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겠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위해 전문가의 사후지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윤호연 건국대학교 2013 국내석사

사적기업은 현실세계에서 영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데 끈임 없는 혁신과 경영전략으로 사회목적성까지 이루고자 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목적성을 기본으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능률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식, 회사채 등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교환되어야 하며 자금조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법적성격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규율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자본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효율적인 자활의지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단순 나열식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함양시키는 방법은 사회 안착을 위한 법적체계를 고려함에서 시작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과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제도들이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인증요건의 발전형으로 등록제로의 접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 접근방식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사회적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적확한 회사형태로 구조화한다면 개념정립에 힘을 더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금융의 주체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정비가 선행되었다면 사회적기업의 검토는 자본시장법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기관 등의 수동적인 지원보다 능동적인 조달형태가 중요한데 사회적 기업금융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 경영공시제도의 확립 및 가치측정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증권거래소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펀드가 거래되는 생태계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회적기업의 법적성격 확립, 기업유형의 창설,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 까지 단계적인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찾는데 주력한다.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윤호연 한세대학교 2015 국내박사

직무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여부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성을 인식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과 후생복지시설 확충, 희생적인 업무에 상응한 보상, 경찰관의 증원, 각종 수당의 인상, 경찰차량 증가배치,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서확충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대 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서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적은 첫째,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통제와 범죄예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향후 경찰조직의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나이, 결혼, 근무기간, 근무부서, 계급, 보수, 경과, 입직경로, 학력, 근무지역),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 조직문화 요인(합리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집단문화), 외부환경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 등 6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하여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16개 지방청별 일선 경찰서의 각 부서별 재교육중인 경찰관(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20부(87%)를 회수하였는데, 그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5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경찰관 직무만족의 차이는 연령, 결혼, 근속연수, 근무부서, 계급, 소득, 경과, 입직경로, 학력, 근무지역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근무부담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사 및 동료관계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 및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의 경우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승진, 징계, 복지시설 그리고 보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직문화 요인(합리, 위계, 발전, 집단) 부분에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즉 합리문화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그리고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역시 집단문화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외부환경 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은 경찰관의 대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외근직의 수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외근직 직무공간의 확보도 필요함은 물론, 외근직의 승진비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게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검진시에 일반검사와 더불어 스트레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언제든지 심리상담과 개인적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찰관들의 사기를 고려한 포상제도의 확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을 더욱 확대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