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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정부규제 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오민수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3

        The educational business of care worker has led to an unmanaged market due to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regulations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ack of alternatives to regulatory t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justify the entry regulations 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are workers and to provide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gulations. First of all, through the review of regulatory theory and the review of operational cases,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try regulations was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As a specific measure of total amount regulation, the overall demand for care workers and the on-site care workers were estimated and the over-supply ratio of care workers'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derived and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the total amount regulation by region by estimating the total actual demand of care workers that reflected the employment rate.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에 대한 대안의 부족으로 관리되지 못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규제의 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규제이론에 대한 검토와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맥락을 고려하여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으로서 진입규제를 위한 교육기관 총량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총량규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총 수요 추정과 현업 요양보호사를 추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초과공급비율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을 반영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실수요 총량을 추정하여 지역별 총량규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충주 광산산 철광석의 광함유량과 비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오민수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1974 公州敎大論叢 Vol.11 No.-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the correct value of S. G. (specific gravity) & ore grade for the calculations of ore reserves and- daily production of ore mineral in a mine. This paper was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Fe-content & S. G. of 213 samples of iron ore in Choongju Iron Mine. This study could get a simple equation y=0.3714X+2.2 where x is Fe-content, y is S. G. of ore mineral from the figure in which the diagram was plotted real S. G. & Fe-content of 213 samples of iron ore (hematite & magnetite) in Choongju Iron Mine. And then the reporter calculated the value of real S. G. if we know the Fe-content of a sample in Choongju Iron Mine. And also the reporter found the value of real find S. G. is more over than the used value calculated fron the ore reserves and daily- production of ore mineral in that mine.

      • KCI등재

        초사법적 화해의 장: 동물보호규례 - 출애굽기 23장 4-5절과 그 맥락

        오민수 한국구약학회 2017 구약논단 Vol.23 No.2

        This study aims to research Exodus 23:4-5, which ist regarded as crux interpretum on account of its differentiative style and contents within the literary context of Exodus 23:1-9. Comparing with Exodus 23:1-3 and 6-9, the verses 4-5 are of casuistic law und uses positive imperative forms. Besides, its content differs in so called enemy’s love (or overcoming of enmity) or animal protection On the contrary of this, its environments deal with only juristical issues. So, many scholarship separated vv.4-5 from the current unit of MT. The researcher tries to approach the literary unit Exodus 23:1-9, based on the methode of syntactical and structural analysis und to illuminate rhetorical dimension, as well, he re-constructs typical juristic setting in the text. This produces following conclusions: 1. in Exodus 23:1-9 a chiasm structure, the center of which ist merciful dealing with lost or overloaded lying animals(vv.4-5), is coming out, 2. the rhetorical orientation, which moves from simple apothetic style over persuasive casuistic style to apothedic style with strong appeals, 3. so-called syncopation effect: deliberative pause in vv. 4-5 for intentional stress on vv.6-9, 4. pointing out the animal protection(or love), which would lead to reconciliation between both hostile partners in spite of extreme inner situation. As a result, the writer suggests the animal protection as effective and active alternative for resolving the sin on opposite of the sacrificial animals. In conclusion, the writer takes a view that vv. 4-5 in quasi-legalistic language are a necessary part in the juristic context of Exodus 23:1-9 and demonstrates a super-juristical conciliation place, namely animal protection. 본 연구는 문체적이고 내용적인 차이로 인하여 문맥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4-5절을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4-5절은 부정명령을 사용하는 사례법인 반면, 1-3절과 6-9절은 긍정명령의 필연법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긍정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적 적대감 극복’(또는 ‘원수사랑’) 또는 ‘동물보호’ 등 이견이 있다. 문체나 내용상 차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인접문맥에서 떼어내어 재 위치시키고자 시도한다. 연구자는 해당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여 수사적인 지평과 사법적인 정황을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출애굽기 23장 1-9절은 4-5절을 중심에 둔 역교차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부는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해있거나 짐에 눌려 위태한 지경에 있는 동물에 대해 자비롭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2. 본문의 수사적 경향: ‘단순 필연법’에서 ‘설득적인 사례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연법적인 강력한 호소’로 옮겨가고 있다. 3. 4-5절의 약박을 내는 싱코페이션 효과는 6-9절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4. 4-5절의 ‘동물보호’란 주제는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 놓은 사람들을 화해의 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유사-법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보호(4-5절)가 희생제의와 견주어 볼 때 죄를 극복하는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4-5절은 본문의 전개의 ‘필요적인 부분’이며 ‘초사법적인 화해의 장’으로 ‘동물보호’를 웅변하고 있다.

      • KCI등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대안 모색

        오민수 한국행정연구원 2012 韓國行政硏究 Vol.21 No.3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의 기본 형태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은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를 진단하여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조화될 수 있고, 내적인 분배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편대안은 지수함수방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와 역량, 직렬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직급과 호봉뿐만 아니라 역량급을 반영하고,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유사직종 간에 보수체계를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수체계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첫째, 생계보장의 원칙, 둘째, 대외적 균형의 원칙, 셋째, 역량중심의 보수설계이다. 보수체계는 인적관리의 중장기적 방향성과도 연관됨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사회와 지혜

        오민수 한국구약학회 2017 구약논단 Vol.23 No.1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on Ecclesiastes 10:1 to today’s educational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e writer first observes the interpretations of the text. In view of the morphology of the MT, he compares the consonantal text with the LXX, the Vulgate, and modern Bible translations, as well as authorized Korean Bible translations. The writer directs his attention to various readings of the masoretic consonants in the verse. These result in differentiable understandings of the verse. To perceive the deep meaning of this difficult passage, he employes the knowledges of the verbal syntax and semasiology of the classical Hebrew and thus shows that the passage is about the professional field of perfumery. In the opinion of the writer, verse 1a points semantically to a potentiality of the risk that dead flies would make a perfumer’s oil stink. So the verse 1a has an instructive and warning character. In correspondence with it, verse 1b recommends a consideration of a little foolishness is more precious than wisdom and honor. For that reason the wiser (or technicians and scholars) should direct their attention to the indefinite situations of the worker’s fields, where wisdom should effect its purpose. For wisdom (or knowledges and technics) is indeed very useful for workers, but it does not guarantee its users to achieve success. This insight illuminates today’s tendency of the educational concept which is focused on quantitative multiplication of knowledges. Therefore, firstly, Ecclesiastes 10:1 suggests an educational concept of the employment of wisdom adequate to the situations and its usefulnes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ake interest in the sphere of wisdom’s activity, that is, the worker’s fields, which may be an important factor to the preservation of knowledges and technics. Lastly, in democratic social structure one needs general education for the people based on responsibilities, because they confide their rights to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decision making in the education-political issues. In conclusion, this study represents an alternative and suitable wisdom in the society of today. 본 연구는 전 10장 1절을 통하여 위기 사회 속에서 지혜 교육적인 대안을 반추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맛소라 본문을 유형론과 어의론적으로 접근하여 국역성경 간의 상이한 차이를 조망하여 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전 10장 1절 원문의 심층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동사구문론과 의미론이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전 10장 1절 상반절은 전문 직업세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실들을 소개해 준다. 1절 상반절에 나타는 향기름을 삭히는 죽은 파리의 파괴력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경고적인 차원에서 주는 형태의 잠언임을 밝힌다.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는 향기름에 떨어진 ‘죽은 파리’(‘어리석음’)로 인하여 야기될 뿐 아니라 ‘고급 향기름의 속성’(‘지혜’)이 촉매제가 된다. 이는 지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작업환경이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말한다. 뒤이은 구절인 1절 하반절은 ‘적은 우매’을 고려함이, 지혜와 존귀보다 값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로, 전 10장 1절은 지혜(지식)의 극대화 작업보다는 적응성과 효용성을 고려한 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둘째로, 전도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잘 보전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민주사회구조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인 국민들에게 책임성을 기초한 교양교육을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전 10장 1절의 분석은 현대사회에 들려주는 ‘지혜의 지혜다움’의 메시지를 재생하여 주고 있다.

      • KCI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환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연구: 임금체계 미적용 시설을 중심으로

        오민수,조해진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4

        The facilities for providing social service are mostly operated through public finance. The 65 types and operation guideline of facilities affect to the system of social-workers wage and recr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wo. The one is wage system for social workers have to differently design b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olicy tools. Another one is to suggest wage system based on job evaluation taking the different on policy tools into consideration when calculating wage for social workers who are not subjected to the seniority based wage system. In order to approach this conclusion,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tool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reviewed first, suggesting that a strategy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nd support between 'contracting-out, grant, profit-oriented purposes' were necessary. In addition, the current wage system was diagnosed based on advanced research and current status data. As a direct of reorganization for facilit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wage system, the wage system based on job evaluation was propos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employment conditions, the main body of facility establishment, and policy tools.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이 된다. 복지시설의 유형은 65여개가 있고 각 세부 사업지침별로 종사자의 채용 및 임금체계 등이 다르다.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가운데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맥락과 정책도구의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또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연공급 방식의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능급제라는 대안적 임금체계를 제시함으로서 제도나 정책도구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제도적 맥락과 정책도구의 특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민간보조-영리목적의 개인운영시설’ 간 차등적인 지원과 정부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 임금체계를 진단하고 개편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직요구조건, 시설운영주체, 정책도구 등을 고려하여 직능급제의 임금체계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

        외국인 학부생의 시험 답안 쓰기 양상 연구: 중국인 학부생을 중심으로

        오민수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among foreign college students in writing test answers. Through this, Chinese college students can analyze the use of expressions and errors that appear when writing test answers and use them in educational plans. Metho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answers were written for first-year Chinese college students taking the Korean language course at K University in Seoul. The answer was analyzed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expression use, and the error pattern in the test answer was examined. Results As a result, most definitions and statuses in writing test answers, listing. Example expressions were used, but repetition, emphasis, and theorem were found to be missing.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content and context errors and language structure errors appear in the test answ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nswers, there was no problem describing the answers for familiar topics,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difficulty writing answers for unfamiliar topics. Conclusion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Chinese college students need education on repetition, emphasis, and the use of organized expressions in writing test answers. It can be seen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problem should be identified and guided to organize the content, and guidance is needed to organize the correct sentence. In addition, it will be effective to practice writing test answers related to the major of Chinese college students.

      • KCI등재

        미시교통시뮬레이션을 이용한 WIM 기반 과적단속 체계 운영 효과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오민수,권순민,오철 한국도로학회 2018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20 No.5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weigh-in-motion (WIM)-based overloading enforcement systems on the performance of a traffic stream. METHODS: A VISSIM simulator was used for the evaluation of various scenarios. Actual WIM event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was used for simulation parameter calibrations. A genetic algorithm was incorporated into the calibration procedure to identify the optimal set of parameters. The impact of the overloading enforcement systems on the traffic stream was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mobility, safety, and environmental compatibility. RESULTS: The existing enforcement system is generally superior to the new pilot enforcement system. CONCLUSIONS : Policies and regulations to fully exploit the benefits of WIM-based enforcement systems on freeways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various enforcement scenarios should be tested on both actual and simulate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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