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BOM에 의한 조립제품의 표준시간 자동산출에 관한 硏究

엄광용 계명대학교 1998 국내석사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미· 일 동맹에 미친 영향 : 위협균형이론을 중심으로

엄광용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의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는 자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위협균형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상정한다. 즉,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한다. 위협균형이론은 위협이 총체적 국력,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군사력, 공격적 의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협균형이론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서 다섯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총체적 국력이 증대될수록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중국과 일본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줄어들수록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 중국의 공격적 의도가 드러날수록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질수록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은 강화될 것이다. 독립변수인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비 지출 데이터베이스(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사력 보고서(China Military Power Report)」,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밀리터리 밸런스(The Military Balance)」,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 등을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미‧일 동맹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미국과 일본 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미‧일 안보 공동선언문」, 「미‧일 안보협의 위원회」 등의 공식 문서를 활용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모두 입증되었다.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총체적 국력, 중국과 일본 간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 중국의 공격적 의도가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의 대(對)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일 동맹도 점점 더 공고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위협균형이론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이 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위협균형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위협인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론의 설명력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이론적 설명력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의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thesis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nges of US-Japan alliance after the post-Cold War.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assume the research problem based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at states tends to balance against their most threatening state. In other words, I hypothesize that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would affect the US-Japan alliance, and verify it.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argued that threats consist of four factors: aggregate power, geographic proximate, offensive power, offensive intentions. Therefore, I empirically measure the degree of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based on the factors suggested by this theory. Then, I track the changing process of the US-Japan alliance. Finally, I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s thesis presents five hypotheses for analysis. First, the more China’s aggregate power increases,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will increase. Second, the less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China and Japan,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will increase. Third, the stronger China’s offensive power,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will increase. Fourth the more China's offensive intentions are revealed,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will increase. Fifth, the higher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the more the US-Japan alliance will strengthen. In order to measure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as an independent variable, I use the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The Military Balance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nd the Defense of Japan of Japan Ministry of Defense.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US-Japan alliance as a dependent variable, I use Japan’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US-Japan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nd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As a result, all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thesis were verified.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steadily strengthe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hina’s aggregate power,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China and Japan, China’s offensive power, China’s offensive intentions have an impact on Japan’s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And the more Japan’s threat perception to China increases, the more the US-Japan alliance consolidate. To present a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s follows. First,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was verified. This thesis shows that threat percep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ar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alliance. Second, it try to empirically verify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Since the abstract concept of threat perception is defined as measurable variables, this thesis enhance the theoretical explanatory power of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Third, by providing theoretical explan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t can more appropriately explain and predict the phenomena between the two countries.

정보보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엄광용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2011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경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누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취득하여 활용하는가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간의 경쟁, 기업간의 경쟁 그리고 개인간의 경쟁 모두에서 동일하다. 특히 기업간의 경쟁에선 고객의 선호도 조사정보, 최신기술 동향 정보, 정부의 정책정보 등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기업의 생산, 영업, 경영활동에서 경쟁업체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유통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게 만들었다. 정보는 매체에 독립적이고 저장, 전달 및 변경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일단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어 인터넷에 올려 졌다면 그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없다.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될 것이고 다른 매체에 저장되고 다른 정보와의 융합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되고 저장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은 많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정보는 현대사회의 경쟁에서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높으며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 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의 수집 및 수령의 권리이며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헌법에선 국회의 입법에 대한 공개(헌법 제50조 제1항)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개(헌법 제109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통해 행정에 대한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매체에 독립적이고 저장, 전달, 변경이 용이하다는 정보의 특징과 정보자체의 높은 가치로 인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지는 못한다. 적절치 못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와 보호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공개제도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을 두어 정보의 공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또는 포괄적이어서 자칫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대상자인 공공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칫 보호해야할 국가비밀,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사생활권 및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고 정보보호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법제의 개선과 정보공개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고구려 山上王의 ‘취수혼 사건’

엄 광 용 단국대학교 2005 국내석사

Geopolitically located in the point of merge between nomadic culture and farming culture, Goguryeo has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illa or Baekje.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natural that such customs of levirate or matrilocal residence, the remnants of nomadic culture, were still incorporated into the marriage customs in the earlier days of Goguryeo. However, these customs were found only in the earlier marriage customs of Goguryeo and almost completely disappeared after the middle years. In particular, these marriage customs gradually disappeared from the time of 'levirate incident' of King Sansang, the 10th king of Goguryeo. It is because, as the nomadic culture became absorbed into farming culture, the culture of Goguryeo changed into the further developed and reinforced culture. While extensively discussing the 'levirate incident', this study aims at showing how the exchange between nomadic and farming cultures of Goguryeo took place and what kind of historic reforms were achieved. This incident serves as a watershed, at the point of which the lineage of royal family in Goguryeo changed from that of succession between brothers to that of succession from a father to a son. At the same time, it also originates the political reform to take place thereafter. Complicatedly entangled with the marriage culture of 'levirate' and the issue of succession to the throne by brothers, this incident proves that history is built up with a very much multi-layered structure, which cannot be divided simply into cultural or political aspects. In other words, a single historical incident is born in the courses of exchange, compromise, negotiation and harmony amo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matters, etc. and its aftermath results in historical upheaval. In the existing studies, the 'levirate incident' of King Sansang was discussed by emphasizing the cultural aspect only, thus the studies were restricted to simply introduce a case of succession to the throne by discussing the marriage culture of Goguryeo or highlighting the political aspect of this case. However, considering the flow of history to be the central backbone, it must be recognized that a single incident contains a variety of cultural properties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is study focuses on this fact and examines the complexity of the incident, thus aims to find the truth hidden behind the raging waves and to relocate the truth on to the flow of history. The 'levirate incident' of King Sansang, the 10th king of Goguryeo, is placed at the lowest point in historical development. Due to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by brothers, which continued on since the time of rule by the Great King Taejo, the 6th king of Goguryeo, the royal family of Goguryeo even became entangled in a blood-shed fight. In the time of King Sansang, it led to the occurrence of 'levirate incident'. However, the deeper the valley is, the higher the mountain. As such, reactions to this limping politics brought a rise to the history of Goguryeo once again. After this incident, Goguryeo maintained the principle of succession to the throne from a father to a son, thus regained political stability. Also, the 5-division system adopted in the earlier phase of Goguryeo became annulled and the political system was reorganized to that of the central 5-defense division. This resulted in securely achieving centralization of power. In addition, from this point onwards as the nomadic culture became absorbed into the farming culture, powerful dynamics was practiced and Goguryeo eventually reached the period of revival that continued on from the time of rule by King Micheon (15th) to that of the Great Emperor Gwanggaeto (19th) and King Jangsu (20th). The reason that Goguryeo could develop into a strong power in the 4~5th century was because it enjoyed the merits of both nomadic and farming cultures. That is, combina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aggressive' nature,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nomadic culture, and the 'stable and defensive' nature,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culture, created the strong country of Goguryeo. Here, the 'progressive and aggressive' nature enabled Goguryeo to develop into a country of great military power armed with the militaristic spirit, while the 'stable and defensive' nature enabled it to become a country of culture, which established its own identity to develop its 'original and independent views on the universe'. Aiming to illustrate how and through which courses the nomadic and farming cultures became merged into the historical flows of Goguryeo by discussing the 'levirate incident', this study adopts the microscopic view over the issues, as it looks into smaller details to grasp the whole. Thus, there are areas of insufficiency as it attempts at interpreting macroscopic historical flows with a microscopic viewpoint. However, to give a significance to this method of approach, it is suggested that showing the major flow of history through extensive analysis of small incidents can also be one of the methodologies to study history. 고구려는 地政學的으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신라나 백제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혼속에서 유목문화의 잔재인 婿屋制나 娶嫂婚의 풍습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옥제나 취수혼 풍습은 고구려 초기 혼속에서만 보일 뿐 중기 이후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고구려 제10대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그러한 혼속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목문화가 농경문화에 흡수되면서 고구려 문화가 더한층 강화된 문화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취수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고구려의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어떻게 교류하고, 어떤 역사 변혁의 물결을 만들어 가는지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고구려의 왕계가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넘어가는 分水嶺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 변혁을 胚胎하고 있다. ‘취수혼’이라는 혼속 문화와 ‘형제상속’이라는 왕위 계승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은, 역사를 단순히 문화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으로 각기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다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즉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서로 교류·타협·절충·융합의 과정 속에서 탄생되고, 그 여파가 새로운 역사적 波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을 다룰 때 문화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고구려 혼속에 관하여 논하거나, 정치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왕위 계승의 한 사례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큰 물줄기로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사건 속에는 다양한 문화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점에 시각을 맞춰 사건의 다양성을 점검하고, 그 격랑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어 역사의 흐름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 고구려에서 제10대 산상왕의 ‘취수혼 사건’은 역사 발전의 最低點에 놓여 있다. 제6대 태조대왕 이후 계속되는 왕계의 형제상속으로 인하여 고구려 왕실은 피 흘리는 싸움에 휘말렸으며, 산상왕대에 와서는 ‘취수혼 사건’이라는 파행적인 사태로까지 전락하였다. 그러나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이러한 파행적 정치에 대한 반사작용이 일어나면서 고구려 역사는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즉 이 사건 이후 고구려는 왕계의 부자상속 원칙을 고수하며 정치 안정을 되찾았고, 고구려 초기의 5부가 사라지고 중앙 5방위부로 재편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하여 유목문화가 농경문화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逆動性이 발휘되어, 바야흐로 고구려는 미천왕〔15대〕 이후 광개토태왕〔19대〕과 장수왕〔20대〕에 이르는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고구려가 4~5세기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강점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유목문화의 기질적 특성인 ‘진취적·공격적’ 성향과 농경문화의 기질적 특성인 ‘안정적·방어적’ 성향의 결합이 강한 고구려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때 ‘진취적·공격적’ 성향은 고구려를 尙武精神으로 무장된 군사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안정적·방어적’ 성향은 고구려 중심적인 ‘獨自的 天下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화강국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취수혼 사건’을 통해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어떤 과정으로 고구려의 역사 흐름에 합류되어 가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본다는 관점에서 현미경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微視的 사고로 巨視的인 역사 흐름을 해석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 더 깊은 연구를 거쳐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