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양정윤(Yang, Jeong-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통일법연구 Vol.2 No.-

최근의 남북관계는 사드배치와 핵무기 문제로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는 레이더로 전방의 시설을 탐지하는 미국의 전략방어체제로 정부는 2016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남북한 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사실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사실상 전면중단한 결정과 연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그동안 노력하였던 남북관계의 발전가능성을 원점으로 돌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최근 9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이 반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내어 놓았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경영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생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분단된 민족으로 출발한 이후 군사정부가 끝나기까지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그리고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오면서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동년 8월 9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로 가는 남북교류협력을 마련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과시를 외부로 보이면서, 미국의 안보정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이후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드배치 등 군사적 대립으로 진행하여 왔고, 결국 북한내부의 불안정한 정치와 맞물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전면중단이라는 폐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Recently, South-North Korea relation is cooling with THAAD arrangement and nuclear weapons problem. The tension is gradually been deepen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is related at the decision that the government stoppe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February 10th, 2016. The closure will obstruc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 relation. The government is unable to offer practical measure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living for the staffs of GIC are faced with the crisis. After joining UN with South-North Korea September 9th, 1991, and adopting South-North Basic Agreement on September 13th, 1991, mutual relation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there are the considerable results. But North Korea"s Kim Jeong-Eun showed threat about the nuclear weapons 2012 years later. And the U.S. has been proceeding as the military power including THAAD arrangement, and etc. Eventually, the government stoppe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or the basis of South-North Cooperation. The black clouds about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relation hang over.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consider how to relieve the current South-North relation. There seems to be the necessity that we have to take the realistic approach based on South-North Basic Agreement.

우하지 소력감을 호소하는 대상포진 후 대퇴신경마비 환자 치험 1례

양정윤,박민정,김수현,조기호,문상관,권승원,정우상,Yang, Jung-yun,Park, Min-jeong,Kim, Soo-hyun,Cho, Ki-ho,Mun, Sang-kwan,Kwon, Seung-won,Jung, Woo-sang 대한한방내과학회 2018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9 No.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linical study is to report the case of a 79-year-old man with weakness of the right lower limb due to postzoster femoral nerve palsy. Methods: A patient wa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including herbal medication,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bee-venom, during 17 days of hospitalization. We evaluated the improvements of symptoms using manual muscle testing (MMT) and measuring the change in walking distance. Results: After 17 day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there was improvement in the patient's symptoms. MMT improved from 3- to 5, and walking distance improved from 2 spaces to 120 spac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n medical treatment might be effective in the patient's recovery from postzoster femoral nerve palsy.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좌상지의 통증 및 냉감을 호소하는 환자 치험 1례

양정윤,박민정,이미림,문상관,정우상,권승원,조기호,Yang, Jung-yun,Park, Min-jeong,Lee, Mi-rim,Mun, Sang-Kwan,Jung, Woo-sang,Kwon, Seung-won,Cho, Ki-ho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7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지 Vol.18 No.1

A case of a 47-year-old male patient with Lt.hand pain & cold sensation due to Thrombotic occlusion of Lt. brachial a. is presented. He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 桂枝茯苓丸(Gyejibongnyeong-hwan, Keishibukuryo-gan). We used NRS of pain and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e(DITI) to evaluate the progress. After 11days of treatment, there were notable improvement in pain scale, DITI. Korean medical treatment may be effective in treating thrombotic occlusion.

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양정윤 ( Yang Jeong-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일감부동산법학 Vol.16 No.-

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아파트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상호 간의 이해조정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일단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국민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 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거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일조권침해 기준으로서의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현행 건축법의 개선점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Since 1980s, the cities have developed in Republic of Korea. Highbuildings have been expanded to multiplex houses in residence areas. People tried to make many houses in limited land. This caused the buildings to get higher. The conflicts over the right to enjoy of sunshine happened not only between high-buildings and single-houses but also apartments unintendedly. Recently, even the right to a view is being claimed. Namely, the problem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height limit of high-buildings are being made.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e irrevocable. And also, the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financial damages such as a fall drop in price of house could be brought about. Besides, the process of law suits might be made people waste their tim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eed to improve legal solutions no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present Building Law consider only the height limit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reality,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inimum distance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the winter solstice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Decree of Building Law, but the Presidential Decree must be based on Building Law. Furthermore, the cases of Supreme Cour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need to study on the Decree of Building Law and the cases of Supreme Court, and on standard of the time to enjoy sunshine.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1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필수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고 정당이 없는 정치란 생각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당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당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정당은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만약 전체가 된다면, 정당은 단일정당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는 공산주의, 나찌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부분이어야 하고, 정치적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당은 반드시 공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단순히 사적 이익에만 있다고 한다면, 집권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스스럼없이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공적 이익’으로서의 정치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국민적 합의로서 이끌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의 출발점은 자유로운 선거이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경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 즉 선거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가의 질문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가 곧 정당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집권당이 반대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조라면, 정당은 민주주의와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정치현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반드시 공고하게 되어야만 정당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의 함의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라는 명제에 두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정당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로 옮겨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한국 정당제도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 조건들에 해당하는 자유의 지위, 평등의 지위, 공공성의 지위, 당내 민주주의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정당은 언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다원주의를 지향해야하는 민주주의의 대화채널에서 소수정당은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놓아버릴 수없는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소수정당의 활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법적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e political party cannot help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tial system in the democratic nation, today. And we cannot think about democracy without a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y has the element of the political discord as 'the public profit' and we have to settle the problem to the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party politics is the free elec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to elect the representative through the election and organize the government. That 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equitable competition on election, and to be mortgaged the democracy of the election. The democratic politics i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is the party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is the assembly politics.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party democracy has to be moved the proposition called "What is the political party to actualize democracy? What does it have to be?” than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democracy without the political party”, today. But the current Korean Party System has the problem as the status of the freedom, the status of the equality, the status of the public, and intraparty democracy corresponding to the democratic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political party. Because Pluralism is the basis of the democracy and the core value, it is needed to secure the political polyphyletic of the political party. It is the time for us to worry how the way out of the minor political party can be institutionally opened, whether there is other legal room or not, together.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양정윤(Yang, Jeong-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오늘날 조약체결은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청받는 조약입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하여 왔으며, 유신정부 이후에는 외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류조약 마저 나타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국회가 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동의필요조약임에도 조약체결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로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동의필요조약의 판단주체, 국회비준동의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시류조약은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권범위가 불명확하며, 이러한 유형의 조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남용가능성을 어떻게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불어 요청된다. 이는 조약체결·비준 절차법의 미비점과도 관련성을 맺는바, 고시류조약의 문서보고 및 검토 등의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사후 비준동의요구 등의 실질적 견제를 국회가 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국회가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를 위하여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절차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도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으로 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의 여부는 여전히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시류조약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 고시류조약 등을 포함한 조약체결의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견제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Treaty Power of President is making influential on Parliament Legislation. And so, today, treaty-making is needed for Congress Consent. However, President in Republic of Korea, keep away from the procedure for Congress Consent. Because Constitutional Law, Article 60 (1) regulates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meanwhile, President has decided them with single-handed. Since Constitution Revision of 1973, Notification-Treaty has been mad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is not needed for Consent Procedure of Congress. Actually, National Assembly does not check President’s power in International Agreements. If President arbitrarily judges on the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he or she could not subject the document of consent to ratification, and Congress cannot judge whether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or not. That is, we should consider the main agent of judgement on the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and the range of consent to treaty-ratification. Although Notification-Treaty is based o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0 (1), the range of power delegated by Congress is not clear. O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regulate the Procedure Act for Treaty-Making and Ratification. Even though President is a foreign negotiator, treaty-making is considerably influential on Domestic Legislation. The presidency is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works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y Separation of Powers. In the treaty-making of President, we should review how to operate checks of National Assembly, and what to improve.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갈등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헌법연구 Vol.4 No.1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연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와 연방정부의 폐쇄라는 과감한 시도를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결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라는 과감한 시도에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여 연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갈등구조의 변화는 포드 대통령의 연방정부 폐쇄이후 관행화되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연방의회의 적절한 예산안의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연방의회로서는 대통령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예산안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그런데 최근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연방의회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7년 1월 25일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는 국경보안과 이민정책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7)을 발하였는데, 이는 수권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통령의 단독의사에 의한 행정명령이었다.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위법적 행정명령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법에 있어서의 정책적 갈등이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충돌로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의 예산안으로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연방정부의 폐쇄라는 거대한 회오리가 미국을 강타할 지도 모른다. 만약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경제위기라는 큰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의 폐쇄는 모든 미국 연방기관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은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에 대한 갈등심화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Presidents of U.S. have been attempting the shutdown of Federal Government with Veto Power against Congress’ budget bills. And Congress has been accepting the will of President. However, actually, it means the discord about the budget is not. After Federal Government Shutdown of President Ford, this fact is continued to President Obama. In this side, the consen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on the budget is not. Namely, it cannot help accepting the will of the president. It is implication that the budget power focuses into President. Recently, President Trump generates the discord with Congress. At January 25th in 2017, President Trump issued the Anti-immigration Executive Order. It is Executive Order 13767 about the security and immigration policy improvement. This Executive Order is to prevent the illegal immigrants come to the United States. But Congress warns that it is illegal Executive Order. But President Trump insists that Congress does not participate in the Executive Order of President. It seems to be clear that political conflict in legislation is connected to the conflict against the budge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If, Congress determines the budget against the will of President, the possibility of the veto about the budget is high. And then, Federal Government could shut down.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watch carefully the conflict about the budget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of U.S.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양정윤(Yang, Jeong-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8 헌법연구 Vol.5 No.1

Democracy is the essence of human freedom and rights. The protection of minority party should nee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rights.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s democracy has been run by the bipartisan system.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to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54, South Korea was ruled by Rhee Syng-Man President. The additional Clause in Constitution of 1954 regulates to have made the ordinances by the U.S. Army valid.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er (88) and (55) restri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On the February 25, 1958, Rhee Syng-Man government cancelled the registra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On April 19, 1960, there was the Democracy Revolution by citizens, and the democracy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Article (13), Amendment Constitution of 1960, banned the law’s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However, on May 16, 1961, Park Chung-Hee’s military coup d’état government entered.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63 and 1969, Article (18) set regulations to censor or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ssociation. The additional Clause in the Constitution stipulated regulations restricted political activities by law. The Article (7), Clause (2) set required organization conditions for party establishment, and the military government censored the political party. During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72, the military government had been operated by the emergency orders of Park Chung-Hee President. On December 12, 1979, Chun Doo-Hwan military coup d’état government launched.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80 was not unlike the Constitution of 1972.But, on June 10, 1987, there was the Democratic Revolution by citizens. Until then, the passed time was about 27 years. The long-term military oppression of democracy had finished by letting down the curtain, and it has change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87, Article (21), Clause (2) banned regulations to censor or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ssociation. The previous additional Clause which limite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was deleted by the revision. Merely, the required organization conditions for party establishment in Article (7), Clause (2) and the dissolution of party in Clause (3), the Constitution of 1963, was not revis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The Article (8), Clause (4) on the party dissolu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firstly introduced in Article (13), Clause (2), the Constitution of 1960, and it was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However,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at means has been changed to the dissolution of a party following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is to get back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of 1960. But, the regulation on the party dissolu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uld be dependent on the interpretation. Actually, on December 19, 2014, there was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progressive democracy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was suspected of following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On November 5, 2013, Park Geun-Hye government claimed the dissolution of the UPP. After 409 days,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dissolve the UPP.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as follows: 1) The party s activities can belong to the party on the head chief’s actions of an administrative organ, official duties, the member’s actions of the party, etc. The head chief’s actions, the member’s actions of the UPP have intend to realize the Communist Party’s Socialism of North Korea. 2) To violate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s to bring about a substantial hazard and a concrete danger. The National Assembly s members of the UPP mention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en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그 본질에 있으며, 소수정당의 보호는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서 시작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헌정사는 그동안 시민의 표현의 자유,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 기간은 긴급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시민과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군사정부가 시작되었고, 1980년 헌법도 1972년 유신헌법과 다르지 않았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혁명 이후로, 그때 까지 흐른 세월은 약 27년이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헌법은 시민과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허가･ 검열을 금지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제한하였던 부칙조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1963년 헌법이후로 지속하였던 제7조 제2항 정당의 필요적 조직, 제3항 정당해산에 관한 조항은 현행헌법에서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1960년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었으나, 군사정부기간을 거치면서 그 의미의 해석이 달라졌다. 1960년 헌법은 독재정부에 의한 자유로운 민주적 정당의 활동의 보호에 있었다. 하지만 군사정부 기간인 1963년 헌법은 북한의 공산당에 대한 해산으로 이해 하였다. 현행 헌법은 1960년 헌법에서의 자유로운 시민과 정당의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제8조 제4항 정당해산은 그 해석의 여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었다.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409일 만에 헌법재 판소가 정당해산을 최초로 결정하였다. 현행헌법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 민주주의는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정사에서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권위정부와 군사정부에 민주혁명으로 맞서왔던 시민의 힘이다. 변곡점에는 항상 시민의 힘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 시민 민주주의는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 었다. 그 변화는 빨라지고 있다. 스마트 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여론은 문자에 의한 텍스트로 전달된다. 종이의 문명은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민주주의를 이끌었다. TV 방송은 대중을 민주적 시민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다. 여론을 실시간 전자종이로 나른다. 이른바 시민 네트워크 민주주의 시대이다. 정당은 인터넷에서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한다. 온라인의 여론형성은 정당과 정치인을 반응하게 한다. 네크워크의 여론은 실시간 작동한다. 이제는 정당이 온라인으로 들어 와야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화적 사법심사와 반복입법

양정윤 ( Jeong Yun Y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2

입법권자가 형성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입법권자가 기속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부의 반복입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서 어떤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 어떤 사안은 합헌으로, 어떤 사안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내려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권자의 반복입법을 금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방대법원이 노예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Dred Scott v. Sanford 사건과 백인과 흑인의 분리교육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Dred Scott 사건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의 합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은 잘못되었고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기관의 헌법해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입법자에게 헌법해석의 오류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복입법을 금지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입법권자에게 반복입법을 가능하게 한다면,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반복입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권자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없게 할 우려가 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신뢰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정들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점과, 가끔씩 안마사자격 사건처럼 헌법재판소도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즉각적으로 받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그 공통분모가 변화된 국민의 의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려는 국민의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만 입법부는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국민의 의사가 변화하여 반복입법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법권자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야 비로소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입법부이든 헌법재판소이든 간에 모든 헌법기관은 독자적 권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하여 그 권한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Discussions are underway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law that the Legislator formed restrains his ow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n`t take a clear position about reiterated legislation of the Legislature against unconstitutional decision. However, if we think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on a law could be wrong, we cannot help meeting with regard to problem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prohibit reiterated legislation of the Legislator. We know the fact through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Supreme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ity of Slavery in Dred Scott v. Sanford case, and of the separation of blacks and whites Education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case. We also knows the fact that In Dred Scott case, even though President Lincoln showed respect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Slavery, he declared that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as wrong, and tried to override the effect of the judgment on his best way. Namely, the thing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always right make us stop finding justification to ban reiterated legislation against his wrong. But, if unconditionally, the Legislator can reiterate legislation, in case no wrong, Congress might do it. If so, there is no way to prevent abuse of arbitrary authority of Legislator.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Reli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keeping rank 1 with the people, meanwhile. Namel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for the people. The problem, as the times change, is that the will of the people is gradually changing, and so they want to change prior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impinges wro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n the people sharply criticize. By the way,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common denominator is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the serious will of the people for changing prior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ing these points, in principle, Congress must respect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people want to change the decision, the Legislator must converge enough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and then can be reiterated legislation. In short, whether Legislature or the Constitutional Court, every Constitutional Authority must perform his obligation that converge enough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his own authority.

법적 대화자와 의회민주주의

양정윤 ( Jeong Yun Y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1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하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정부안을 직권상정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이러한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가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충돌, 정부와 야당의 충돌, 정부와 국회의장의 충돌은 국민,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모두가 법적 대화자라는 정부인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들은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들의 생계와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게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여당은 상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행보는 법적 대화과정의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고,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의 근원이고 수많은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특히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대표자들이다. ``다수여당과 소수야당``이든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이든 모두가 법적 대화자로서의 ``나와 너``이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만약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대화통로에 소수야당 또는 소수여당을 소외시킨다면, 오직 ``다수``라는 한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로서의 점진적 대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work reformation bills, recently. However, the citizen is building the voice of the concern. The opposition party denounces that it should be not solution of the temporary employee proble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riticizes that it has the structure which is the low wages system and dismissal easy. But the government is strong.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economic crisis and insists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ve to pass the government`s bills. This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ople,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position party, and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is caused by problem of the government`s awareness on the fact that the people,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work reformation bills of the government will aggravate the working conditions, expand the temporary worker, and so the living of all workers would be dangerous. These bills are so realistically so far from the living of the nations. Even though the most people oppose the bills, they are turned away from this voice. But the government mentions the economic emergency and orders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moves as act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senior. This behavior seriously damag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n legislative dialogue process.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is not ``I and It`` but ``I and You``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i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origin of nation, and the nation is numerous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Especially,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altogether, are the deleg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are given Democratic Legitimacy from the nation. Whichever ``the majority ruling party and minority opposition party`` or ``the minority ruling party and majority opposition party``, the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is means importance of Procedural Legitimacy in Parliamentary Democracy. At this point of view,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rogressive conversation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an ever 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