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2

부실금융기관 처리에서 나타난 관치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Vol.- No.7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10 KERI Zoom-In Vol.10 No.6

본 보고서에서는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이 지속되는 2011년 상반기까지 신흥국의 환율방어가 맞서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로 인한 과다한 외국 자본의 유입 및 환율급변동 대책과 관련,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5월 폐지된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되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세율을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합의한 것은 경상수지의 불균형 완화가 주목적이며, 미국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차원의 시장개입과 자본규제가 적정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금융시장 발전저해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를 환원하되 평상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과도한 외자유입이 우려될 경우 탄력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삼중고(트릴레마ㆍtrilemma)에 직면함으로써 외자유입증가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G20 재무장관 합의로 환율전쟁의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율갈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이 물가와 환율간 딜레마에서 벗어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주 합의로 점진적 원화강세를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3%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환율하락보다 물가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다 점진적 원화강세가 인플레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글로벌 환율갈등의 향방과 관련,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으로 환율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에서 환율불안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내년 이후 G20정상회의에서 그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원화절상 압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안화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5~2008년 사이 달러대비 연평균 7%정도의 절상된 점과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 및 수요가 충분히 정상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중 4~5% 정도 위안화가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증분석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위안화가 절상될 시기에 위안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0.155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통화 중 원화 가치가 태국바트화 다음으로 위안화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위안화 절상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날 경우 중국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통화절상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빅맥지수 등에 따르면 2010년 7월 기준으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대부분 미달러화에 대해 과소평가되어 있어 향후 20~40% 정도 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년 이후 달러당 1,000원대 이하의 저환율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저환율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내수확대형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은 원고시대에 대비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대책과 주택가격 규제 논란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3

정부는 올 들어 세 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낮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 실현 여부가 변수이다. 주택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시행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전세난 심화에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일부 억제할 수 있었으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세가격의 단기 급등을 초래하여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DTI는 행정규제로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를 통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외환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대응방안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8 No.8

이 보고서는 먼저 10월 초순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원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통화폭락(currency crash) 사태의 원인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율 움직임의 문제점과 적정환율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율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해진데 있고 둘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적자 기록에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 헤지의 후유증,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상의 어려움 및 환투기세력의 득세 등이고 셋째, 일관성이 부족한 외환시장개입은 시장의 불신과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를 초래해 환율변동성을 확대시켰으며 넷째, 가계부채·중소기업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등이라는 것이다. 이번 통화폭락사태의 경우 외환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데는 향후 1~2년이 소요될 것이며 그때까지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적정환율 추정에 있어서는 9월 현재 주요 20개국 무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로 산정한 균형환율을 약 1,04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실효환율 산정시 서비스 상품이 제외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균형환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최근의 원자재 및 유가의 안정세 및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균형이 가능한 환율은 1,150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며, 여기에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과도한 심리적 불안에 의한 쏠림현상이 제거된 적정 환율 수준은 달러당 1,2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안정화 방안으로는 먼저 외환시장의 과민반응과 불안심리에 의한 쏠림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협조가 중요하고 둘째,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한 10·19 대책에 이어 증시주변자금 안정대책,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제시 등 실물경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난 은행의 과도한 은행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대책 마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실화,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대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셋째, 일본과의 엔/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시켜 일본의 엔화강세 저지와 한국의 원화약세 저지에 공조하는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안순권,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7 No.6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과 전망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8 No.2

출구전략의 배경 및 파급효과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7

본 보고서에서는 빠른 경기회복세와 향후 물가불안 및 저금리 장기화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기준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6.1%의 높은 성장률 기록이 예상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가 자율적인 시장교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해외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통화정책에서는 국내 요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향후 더블딥이 오더라도 정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상최저 수준이었던 2.0%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할 것을 상정하고 내린 수준이었으며, 지난 7월에 0.25% 포인트 인상했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5~3.7%이라고 추정하고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준금리는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정상화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구조의 구조조정을 촉진, 거품이 생기지 않는 건실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통화정책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운용이 생산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과 환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면서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과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확대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확대로 올 4/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할 때 가계 이자부담 및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의 이해관계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의 비판을 우려해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한국은행이 중심을 잡고 금리정상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0.5%포인트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기준금리 수준인 3.0%대 후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통화·재정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은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과 무역활성화 등 민간경제의 활성화 방안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인상이 기업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시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와 그로 인한 환율하락의 부작용은 단기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강세 효과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원화의 경우 재정거래 유인이 적어 기준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Insight Vol.2011 No.10

Ⅰ. 유럽재정위기 현황 EU 정상들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를 높이자 10월 27일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그리스 채무재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및 기능개편과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1월에 그리스의 과도연정, 이탈리아의 거국내각 출범으로 정치리더십 위험이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럽재정위기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Ⅱ. 유럽재정위기 종합 대책의 내용과 평가 유럽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은 EU정상회담의 포괄적 3대 합의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위기국의 자구노력 및 재정통합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3대 합의안 중 그리스 채무재조정 그리스 국채 민간 손실(헤어컷) 비율을 기존 21%에서 50%로 높여 3,500억 유로의 그리스 정부부채는 1,000억 유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스 국채 손실분담액 증가와 자본확충의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민간은행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손실 상향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정 불량국의 채권을 대량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자본확충은 핵심자기자본비율 9%의 2012년 6월 말까지 달성을 목표로 은행자구노력, 자국재정 및 EFSF 자금 지원의 순차적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자본확충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대출자산 축소에 나서는 경우 신흥국들의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가용대출규모가 현행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규모로 확대된다. 그러나 EFSF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EFSF 가용대출 확대 규모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잠재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작아 다시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1월 4일 G20정상회담에서 IMF재원 확충에 실패한 것도 부담이다. 넷째,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하였다.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ECB는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서 최종대부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통합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우량국 및 불량국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섯째, 종합대책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긴축강화를 요구하였으나 재정위기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탈리아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가시적인 긴축이행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심각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다.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안정, 추가적인 자구노력 및 국제 공조 가시화 및 ECB의 최종대부자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유럽재정위기의 전개방향 및 영향 유럽재정위기는 EU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처방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달러 스왑협정 등 유동성 프로그램 ② EFSF 증액 및 기능개편에 대한 회원국승인 ③ ECB의 기준금리인하 ④ 그리스채무 재조정 ⑤ 유럽 은행자본 확충 ⑥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⑦ 유로존 재정통합 ⑧ 위기국의 재정건전성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절반에도 못 이른 3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채무재조정, 은행자본확충에 이어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까지 이르는 데는 1~2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 해법인 유로존의 재정통합과 위기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수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구체금융을 신청하거나 디폴트로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재정위기의 해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된다. 유럽재정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럽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 한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유럽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8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2~3년을 내다볼 때 저점통과이후 W자형의 회복을 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경기부양책의 약효 소진에다 긴축전환이나 완화지속이냐를 둘러싼 정책혼선이 겹쳐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성 회수와 관련한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차로 인해 국제공조에 금이 갈 경우 세계경제가 회복세 이후 다시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 및 중국 경제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및 2000년대 초반 등 미국경제가 이중침체(더블딥)를 보인 경우의 공통점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맞물렸다는 점이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양책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이번에는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출구전략을 구사하여 회복세의 안정적 유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례가 드문 초저금리,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내년 이후 경기부양책 약효 소진에 따른 경기하강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동시에 막는 정책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중 가장 빨리 회복국면에 진입한 중국도 내년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소진되고 기업의 재고 축적이 끝나면서 경기하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과 고환율효과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상대적 선방을 했으나 향후 국내 경제의 회복세 유형은 미국·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세 향방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했다. 향후 저성장 및 W자형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기 전반에는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민간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케인스 식 재정확대가 필요했으나, 후반에는 소비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이 회복되어야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여력과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이며, 핵심방안인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글로벌 경기위기 과정에서 각국의 정책대응은 재정정책에서는 케인즈학파, 통화신용정책에서는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주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 및 금융 확대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위적 저금리로 인한 경기과열과 거품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배분 왜곡을 시장이 교정한다는 내용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단기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신성장동력 부문 투자펀드 및 부동산 장기투자펀드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