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정책의 순응 요인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심민규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6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of the Korea Coast Guard is implemented with the expectation of stimulating work motiv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being compensated for work done. Nonetheless, issues of unfair receipt of performance bonuses have occurred in past cases, and front-line maritime police officers often complain about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o is the subject of the poli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hich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earch subject, was applied to the stud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maritime police performance bonus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stinguished. It was divided into active non-compliance type, passive non-compliance type, and passive compliance type, respectively, and the compliance strategy for each performance bonus policy was reviewed. 해양경찰의 성과상여금 정책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 동기를 자극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사건들에서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선 해양경찰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과상여금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Q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유의미하게 세 가지의 집단이 구별되었다. 각각 적극적 불응형, 소극적 불응형, 소극적 순응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순응 전략을 검토하였다.

아파트 전기요금 단일계약제 하에서의 분배에 관한 사회적 문제 - 시뮬레이션 연구

심민규,정범진,김우제 대한산업공학회 2020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요금제인 단일계약제도에서는, 공용부 사용량을 합산한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반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부과해야할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각 세대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단지내에서 자체적인 방법으로 분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웃집의 세대 사용량이 다른 집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가 상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세대의 가구들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다고 가정한 후, 각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극단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경우, 극심한 비대칭과 불공정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과연 단일요금제도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 요금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OFDMA기반 Relay시스템에서 Throughput과 Fairness성능 향상을 위한 Reuse Partitioning기법

심민규,홍대형,최호영 대한전자공학회 2007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44 No.9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ub-cell reuse partitioning among relays as an efficient resource reuse scheme in the relay-based OFDMA systems. If the frequency resource is reused among relays aggressively, we can increase the cell throughput. However, the interferences due to the frequency reuse may cause the fairness decrease due to the SINR degradation especially at the edge of RS sub-cells. In this paper, to make the cell throughput and fairness performance improved at the same time, we propose a sub-cell reuse partitioning scheme that divides a relay sub-cell into inner zone for aggressive reuse and outer zone for sparse reus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has been analyzed by computer simulation. We also applied a scheduling algorithm that can work together with the proposed sub-cell reuse partitioning schem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improve both the throughput and the fairness performances. In particular, when the scheduling is applied for the improvement of fairness, it is shown that the throughput performance can be enhanced more efficiently by the proposed scheme . 본 논문에서는 멀티 홉 OFDMA 시스템에서 relay간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sub-cell reuse partitioning 기법을 제안한다. 셀 내에서 relay 들에 주파수 자원을 더 많이 재사용을 할수록 사용 가능한 자원이 늘어나 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원이 재사용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간섭이 많아져 Relay Station (RS) sub-cell edge에서 SINR 성능이 나빠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fairness 성능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hroughput 및 fairness 성능을 모두 좋게 만들기 위해 RS sub-cell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내부에서는 재사용을 더 많이 하고, 외부에서는 재사용을 덜 적용하는 sub-cell reuse partition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구성하였다. Fairness 분석을 위하여 reuse partitioning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구현하였다. 도출된 성능 결과를 분석하여 sub-cell reuse partitioning 기법을 적용하여 throughput 성능과 fairness 성능을 함께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케줄링을 fairness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때, sub-cell reuse partitioning 기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throughput 성능의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됨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과학과 금융공학

심민규 대한산업공학회 2020 ie 매거진 Vol.27 No.4

스마트 그리드(스마트 에너지)의 스마트 시티에의 통합에 대한 문헌 연구

심민규 한국전자거래학회 202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5 No.1

Smart grid aims to achieve efficient energy-related operations. Smart grid will become a central component of Smart city that aims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This paper validates that smart grid at matured state is the state where smart grid is naturally integrated into smart grid. Also, this paper describes smart grid as an essential element of smart city. This paper discusses necessary social infrastructure and investigates necessary technological features.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는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숙된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이 스마트 시티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임을 논증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구성요소 로서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도, 인프라, 기술 요소에 대한 문헌을 조사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연구

심민규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2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이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함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는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서도 변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에서 자치경찰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네트워크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증원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CPTED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 CPTED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심민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4

No matter how much police resources are expanded, it does not guarantee infinite safety in our society. Furthermore, our society demands efficient use of limited police resources. Therefore, not only the use of police resources, but also various strategies must be applied to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order activities. The importance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in advance has been constantly emphasized. Under the sharing of this awareness, the crime prevention strategy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alled CPTED is being applied to various parts of our society as an attra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y. Each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CPTED-related ordinances under the title of “Crime Prevention City (Environmental) Design Ordinance” since 2014 to apply CPTED to its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heonan City Crime Prevention Design Ordinance” of Cheonan City to find out whether CPTED-related ordinances are properly applied in the field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rime Prevention Design for Civil Safety and Protection (CPTED)” project were evaluated through the CPTED checklist.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deficiencies were found in five areas, which are the basic strategies commonly suggested by CPTED ordinanc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maintenance issues commonly presented in CPTED projects, policy sugges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legal force of CPTED-related ordinances were presented. 경찰자원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우리사회에 무한한 안전을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한정된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찰자원의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질서유지와 치안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 아래에 CPTED로 불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은 매력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CPTED의 해당지역 적용을 위해 2014년 이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등의 명칭으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이 연구는 CPTED 관련 조례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천안 시의 「천안시 범죄예방디지안 조례」에 따라 시범 실시되었던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을 CPTED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CPTED 조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전략인 다섯 가지 영역에서 미비점들을 발견하였다. 특히 CPTED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유지관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CPTED 관련 조례 안의 법적 강제력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찰 승진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심민규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1

The promotion system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morale cultivation, job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police officers in particular, this promotion system has created various issu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police officers perceive promotion fairness an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such promotion siege.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promotion siege was confirmed by distributional fairness, procedural fairness and interaction fairness, and promotion influence factors were confirmed through ability, reputation, social qualification, and integrity. As a result, the ability and social qualification factors among promotion influencing factors had an effect on promotion fairness. Also, among the factors affecting promo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egligence had a negative effect on promotion fairness. Reput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cedural fairness of promo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suggestions such as promotion process by objective factors and transparent promotion process were presented. 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함양과 업무 동기부여, 직무만족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승진제도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생겨왔다. 일반직보다 계급 체계가 많고 복잡한 경찰 공무원의 경우 승진으로 인한 항명파동 등도 발생하고, 승진에 좌절된 경우 조직에 대한 반감 등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승진공정성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승진공성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승진영향요인 중 능력, 사회적 자격 요인은 승진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은 승진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판의 경우는 승진의 절차적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요인에 의한 승진 절차와 투명한 승진과정 공개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심민규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3

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 의한 경찰의 활동과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노력을 살피고, 현재의 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현상과 이론을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정리하고 국내 통계청의 자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 기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다문화 경찰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 관련 과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반한 협력 방범 대책, 외사 치안 수요 증가와 인력 보강 및 적정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메타버스의 윤리적 사례 분석

심민규(Min-kyu Shim),변순용(Sunyong Byun),박이슬(Yi-seul Park),박오누리(On-nuri Park),박하느리(Ha-nue-ri Park)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2023 인공지능윤리연구 Vol.2 No.1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며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 초안을 마련하며 사용자들이 지향할 가치와 실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성격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성적 자율성, 2) 폭력, 3) 금융, 4)보안과 정보, 5)정체성, 6)중독과 과의존 영역의 사례들을 조사한 후 윤리적으로 갖는 의미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대안책을 제시함으로 메타버스 상의 윤리적 문제가 최소화되며 우리 사회에 안착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a lot of influence on society. As the metaverse era approaches, positive effects and side effects are occurring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preparing a draft of the Metaverse Ethics Principles and guiding users on values and practical measures to pur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of ethical problems occurring in metaverse and present solutions. To this end, the cases currently occurring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into six area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1) sexual autonomy, 2)violence, 3)finance, 4)security and information, 5) identity, 6)addiction and overdependence, we looked at ethical implications and current solutions and addressed their limitations. Finally, by suggesting alternative measures, we inten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ethical problems on the metaverse and settling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