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너는 붉었다

신주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2005 국내석사

퓨전의 개념을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신주희 서경대학교 2015 국내석사

국문 요약 퓨전의 개념을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의 진행은 다원화와 복합화라는 사회현상을 낳았고 그로 인해 퓨전은 21세기의 주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문화라는 개념을 사라지게 하였고,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 간의 경계가 희미해져 퓨전의 중요한 요소인 ‘뒤섞임’의 특징이 음악, 미술, 건축, 패션, 요리, 등 예술과 일상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문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융합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향하는 사고의 변화는 퓨전 현상을 양적, 질적으로 팽창시켜 계속해서 가속화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21세기의 대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퓨전 현상이 건축, 미술, 요리,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뷰티분야 중 특히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퓨전현상에 대한 다양한 각도와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학위논문, 단행본, 연속간행물, 인터넷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퓨전의 개념과 발생배경, 장르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메이크업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퓨전’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그 범위로 패션 잡지들과 국내외 서적, 인터넷, 기사 등으로부터 메이크업, 패션, 음악, 음식 등에 나타난 퓨전의 특징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해 메이크업에서 퓨전의 일반적 특성을 시·공간의 퓨전, 동·서양 문화의 퓨전, 성의퓨전, 소재의 퓨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시안작업을 통해 각 유형에서 2점씩 총 8작품을 실물로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크업에서 퓨전의 특성은 시·공간의 퓨전, 동·서양 문화의 퓨전, 성의 퓨전, 소재의 퓨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둘째, 시·공간의 퓨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혼합하여 새롭게 융합, 재창조한 스타일로서 현대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메이크업의 형태로는 레트로 메이크업과 퓨처리즘 메이크업으로 볼 수 있었다. 시·공간의 퓨전 작품Ⅰ ‘티엠포(tiempo)’는 60년대의 아이 홀 라인 기법을 사용한 레트로 메이크업과 금속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미래적인 느낌의 퓨처리즘 메이크업을 혼합하여 기계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작품 Ⅱ ‘에볼루션(evolution)’은 과거의 어떠한 대상이 시,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의 눈썹, 아이라인의 표현 기법과 입체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몽환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동·서양문화의 퓨전은 메이크업에서 퓨전의 형태로서 그 이용의 예가 가장 많으며, 게이샤의 이미지를 차용한 일본풍과 경극의 이미지를 차용한 중국풍의 요소에 다양한 오브제를 접목하여 서양의 요소를 사용한 예를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동·서양 문화의 퓨전 작품 Ⅲ ‘템테이션은(temptation)’은 빨갛고 노랗게 면적인 느낌으로 채색한 중국풍의 오리엔탈메이크업과 서양의 요소인 레이스 문양의 오브제를 부착하여 여성의 유혹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작품 Ⅳ ‘핌폴로(pimpollo)’는 빨갛고 노란 색감과 가늘고 둥근 눈썹의 일본풍의 오리엔탈 메이크업에 로코코시대 식물문양의 종이 속눈썹을 부착하여 서양의 요소를 더하였다. 넷째, 성의 퓨전은 과거 여성성의 가치가 부상하면서 이성들 간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여성에게는 남성성이,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보였는데, 21세기 다원화의 시대를 맞으며 이러한 성의 모호성은 더욱 가속화되어 성의 공존성이라는 특성을 낳았다.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의 퓨전은 한 개인이 하나의 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성으로 그 예가 많이 보이고 있다. 성의 퓨전 작품 Ⅴ ‘그리드(greed)’는 굵고 직선적인 눈썹의 느낌과 매트하고 어두운 피부표현으로 남성성을, 광택감을 올린 눈매와 풍성한 속눈썹, 빨간 립 표현으로 여성성을 나타내었다. 작품 Ⅵ ‘플래시 백(flash·back)’은 굵고 직선적인 눈썹의 표현과 눈매위에 그린 직선 표현으로 남성성을, 광택감을 올린 눈매와 양 볼 위에 여러 가지 스팽글과 비즈 등의 오브제의 부착으로 여성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소재의 퓨전은 표현하려는 주제의 소재와 소재들을 융합하거나 자연의 주제를 인공적인 재료들로 표현, 또는 인공의 주제를 자연적인 소재의 혼합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메이크업에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창의성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형태이다. 소재의 퓨전 작품 Ⅶ ‘그라비타(gravitar)'는 자연의 주제를 인공적인 소재들로 표현하였는데, 공작새에서 모티브를 얻어 깃털, 글리터 등 다양한 오브제의 부착으로 이를 나타내었다. 작품 Ⅷ ‘어프론트(affront)’는 표현하려는 주제를 인공적인 소재와 소재의 융합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실과 글리터의 오브제를 혼합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 ABSTRACT Makeup Design Research Using the Concept of Fusion Shin. Ju-Hee Dept. of Beauty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In a rapidly changing contemporary societ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progress of informatization society brought to social phenomenon of pluralism and complexity. Accordingly, fusion became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in the 21st century. Such result caused disappearance of the concept of mainstream culture, and the border between countries and between cultures becomes vague. And the feature of ‘mixture’ an important element of fusion appeared in arts and daily life such as music, fine arts, architecture, fashion and food. Therefore, we live in a time when almost everything is made in fusion in cultures. Fusion phenomenon that admits and promotes diversity has been accelera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Reflecting the fusion phenomenon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phenomenon in the 21st century including architecture, fine art, food and fashion, it is determined that studies on fusion in beauty industry, especially in make-up from various angles and perspective are continuously required. As for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fusion and its features by genre based on previous studies including degree thesis, book, articles and internet and sorted out the concept and features of make-up design. On this basis, the study collected empirical data on features of fusion in make-up, fashion, music and food from fashion magaz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s, internet and news articles from 2000 when the term ‘fusion’ began to be used to present. Collected data was divided into 4 categories for its general characteristics in make-up which includes temporal and spatial fusion, fus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fusion of sex and fusion of material. Through sampling works, total 8 works were produced with 2 works at each categor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eatures of fusion in make-up can be divided into make-up which includes temporal and spatial fusion, fus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fusion of sex and fusion of material. Secondly, temporal and spatial fusion is a style that destroys all borders in past, present and future and mixes, fuses and recreates all as a new style. The most active style of make-up in the contemporary period includes retro make-up and futurism make-up. In temporal and spatial fusion work Ⅰ ‘Tiempo’, it used retro make-up using eye hole line method in the 1960s, and metallic object to mix futurism make-up in order to express mechanical feeling. In work Ⅱ ‘Evolution’, it expressed eyebrow of Cleopatra, expression method of eye line and three dimensional objet in order to express a new work beyond temporality and spatiality of a past object. Thirdly, fusion in the eastern and western culture has been widely used in make-up, which is particularly expressed in the Japanese style that employs the image of geisha, and Chinese style that employs image of Beijing opera which was combined by various objects including western elements. In eastern and western culture fusion work Ⅲ ‘Temptation’, it has oriental make-up with Chinese style having red and yellow dimension feeling and western style lace object in order to express tempting feeling of a woman. In work Ⅳ ‘Pimpollo’, Japanese style oriental make-up with red and yellow color and thin and round eyebrow was added by paper eyebrow of plant pattern in the Rococo period for the western element. Fourthly, in fusion of sex, in line with the rise of past feminine value, features of hetero genders were partially adopted to give masculinity to women and femininity to men. In the period of pluralism in the 21st century, ambiguity of sex was accelerated that brought in features of coexistence of sex. Fusion of sex in make-up has diverse examples that show femininity and masculinity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one gender of an individual. Work on fusion of gender Ⅴ ‘Greed’ shows masculinity with thick and linear feeling with matt and dark skin expression, and femininity with glossy eye line, rich eyelashes and red lip. Work Ⅵ ‘Flash·back’ shows masculinity with thick and linear expression of eyebrow, and femininity with glossy eye line and attachment of various objets on both cheeks such as spangle and beads. Finally, fusion of material are expressed in various styles such as fusion of materials that express themes, expression of natural themes with artificial materials or mixture of artificial theme with natural material. And, its scope of creativity is very wide and diverse. Fusion work of material Ⅶ ‘Gravitar’ expresses natural theme with artificial material. With motif from peacock, it attached various objets such as feather and glitter. Work Ⅷ ‘Affront’ expresses theme in fusion of artificial materials that mixes and expresses thread and glitter obje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tures of fusion in make-up in the fusion phenomenon in the 21st century main culture and to suggest it to make-up so that aesthetic value of fusion style may be used in various make-up designs by artists.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휴직경험 탐색

신주희 건국대학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육아휴직 경험은 어떠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자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 어머니의 경험은 육아휴직이 결정되기까지, 육아휴직 경험, 복직, 다시 일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이 결정되기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육아휴직을 누가 육아휴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를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서며, 주변에서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시에는 차선의 선택으로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은 직장이 친가족적인 문화를 가진 곳은 육아휴직이 권리로서 존중 받으며 이용이 가능했지만 직장상사의 못마땅한 시선과 반응 속에서 육아휴직을 어렵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가족 친화정책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직장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육아휴직을 하면서 경험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자 어머니들은 육아휴직 처음에는 단조로운 일상에 부적응을 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모성애를 경험하고, 양육정보교류를 위해 지역사회 엄마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으로 가정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휴직 후 육아로 인하여 남편과의 갈등을 경험 하였다. 셋째, 복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자 어머님들은 복직 후 직장환경문화로 인해 어린 영아기 자녀 양육이 가능하지 않아서 복직과 퇴직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간암세포에서 Anthracycline 계 항암제의 세포내 축적이 세포사멸에 미치는 효과

신주희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계육 가공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례 연구

신주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a smart factory for chicken processing were developed. Case studies of smart factory construction of poultry processing plants, such as automation facility configuration, construction of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major processes, and construction of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 were described. By establishing a poultry smart factory system, productivity was expan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utomated facilities. Through this study, a wing/rod separator, an automated facility (newly introduced), was installed. In addition, before construction, 4 people/day were put in and operated in a difficult situation in manpower supply and demand, but after construction, it decreased to 2 people/day. Two extra personnel were redeployed within the process to increase production and reduce lead time.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major processes was established. The temperature and PH concentration of the wastewater treatment tank, the temperature of the freezing/refrigeration warehouse, and the defect detection data of the metal detector were collected.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 MES system established a raw subsidiary material warehousing system and created a receipt and payment ledger through computerization. In addition, sales and purchase performance was aggregated and analyzed through computerization of sales and purchasing tasks. the work log was automatically created by registering it through the work performance system of the main production process. Through the LOT management system, it was possible to secure the traceabil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from raw material warehousing -> production -> shipping. The chicken smart factory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a production information environment through the MES system, and it is believed that user convenience will be improved. However, the poultry processing factory smart factory developed in this study does not implement functions to understand user intentions or build big data, so costs such as labor costs increase in the future, profits decrease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market variables such as smart AI, etc. As this remains, it is considered that the addition of improved smart factory functions in urgent chicken processing is necessary.

소아 비악성 질환에서의 αβ T 세포제거 반일치조혈모세포 이식 후 T 세포와 NK 세포의 회복이 생착에 미치는 임상적 중요성

신주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기록정보 콘텐츠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주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재 기록관리기관은 기록물 자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요구에 맞추어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일반인·학생/교사·연구자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록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정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기존 연구는 기록정보 콘텐츠 전체의 품질 평가와 만족도 연구에 관한 것이었지만, 특정 단일 콘텐츠를 대상으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생활상의 변화를 제공하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정보 품질 ․ 서비스 품질 ․ 시스템 품질 ․ 가치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네 가지 영역과 일반사항의 ‘선호 주제’에 따른 만족도 차이와 ‘선호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해 분산분석,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평균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 시스템 품질 ․ 가치 품질 영역은 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시스템 품질 영역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품질의 하위 요소 중 이용용이성과 접근용이성이 높을수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용이성’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품질 영역은 네 영역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 기록관리콘텐츠의 활용이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콘텐츠일수록 전체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호 주제’ 중 ‘교육’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선호 유형’ 중에서는 모든 품질 영역과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매뉴스크립트(사료)‘ 유형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용자의 개선사항 설문에서는 ‘가독성 향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주제 추천’, ‘연관 주제’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과 전문성 있는 풍부한 내용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콘텐츠 확충과 관련하여 ‘교육’ 주제에 관련한 콘텐츠 확충이 요구된다. 넷째, 매뉴스크립트(사료)의 보완을 위한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의 ‘텍스트 추출’모듈을 활용한 본문 내용 제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향상을 위한 큰 글씨 서비스 제공 등과 ‘반응형 웹’기술을 차용한 사이트 개발 필요하다.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연구

신주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Article 8 (1) of the Trust Act provides that, if the debtor sets up a trust with a fraudulent mind,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revoked. Along with such a provision,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in essence the same kind of system as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sense that it aims at restitution of property, and that the trust behavior is a kind of fraudulent act. Considering such factor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Trust Act on the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should b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Meanwhile, by act of creating a trust, the trust property is not on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but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which is a transformation of trust property. Therefore, trust property 'belongs partly' to the trustee and to the beneficiary. Such characteristic of trust needs specific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Thus, it needs transformativ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Civil Code. Previous researches on the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r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But,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dealing specifically with the aspects requiring interpretation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called divided possession of trust property, this study focuses on revealing how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s applied to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it should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he judgement of fraudulence, as the trust property is part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the form of the beneficiary right. Consequently, this study views that it should judge fraudulence focusing on who the beneficiary is and what the content of the beneficiary right is, and that we should figure out the actual change of the value of trust property considering the trust period and to whom the right to remaining property has belonged.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rust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ee in judging fraudulence, it needs an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 the Civil Code. With regard to the core of trust relationship lies in entrusting management and disposal of trust property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fraudulent trust revocation lies in the recovery of trust property, I assert that what is revoked by fraudulent trust revocation is not trust act itself but is limited to transfer the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even if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the creditor, by making the claim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ust and reinstatement, can reinstate the beneficiary right as well as the benefit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Next,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on reinstatement when the beneficiary already received the benefit, I assert that the amount of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ould reinstate is reduc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benefit was provided in the respect of divided ownership of trust property. Consequently, I assert that the trustee is not obliged to the whole amount equivalent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the trust is fraudulent in bad faith. It is also related with Article 8 (3) of the Trust Act about the limitation in the scope of reinstatement of the trustee in good faith. In this respect, I assert that the case where the trustee paid the benefits is not in principle related with Article 8 (3) of the Trust Act. Besides the review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trust, this study detected some fault in Article 8 of the Trust Act, and offer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The main contents of them are on the improvement of rules on fraudulent business trust. The Trust Act accepts business trust, and, in the ca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where business trust is liable only by trust property, it is more necessary to protect the trust creditor. It is also linked to the activation of business trust. Referring to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or regulations on business trust in the Delaware State in America as legislativ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to use separate rules which require business trust in the form of limited-liability trusts to be treated based on the fraudulent establishment on corporate laws, rather than on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책임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 신탁행위도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신탁법 제8조의 해석은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다. 한편,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이익, 즉 신탁재산의 변형물이고 이는 본래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은 일면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탁의 이러한 특징은 사해신탁취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신탁법 제8조의 해석에서 채권자취소의 법리를 변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학의 관점에서 신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채권자취소의 법리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분속이라는 신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채권자취소의 법리가 사해신탁취소의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용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탁법 제8조를 살펴보면 먼저, 사해성 판단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수익권의 형태로 분속되어 있으므로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수익권의 내용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되, 기타 신탁기간, 신탁 종료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등을 살펴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가치 변동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사해성 판단에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수익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사해성 판단에서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는, 사해신탁행위로 수익자에게 분속된 신탁재산은 수익권이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은 수령한 수익급부에 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수익권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의 법리에 따라 사해신탁 취소의 대상을 신탁행위로 보게 되면 신탁행위의 취소로 수익권도 소멸하여 수익권의 원상회복이 의미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채권자로서는 수익권 반환을 위해 수익권양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일부 수익급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권양도청구로 그러한 수익급부의 반환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해신탁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관련되는데, 신탁관계에서 그 핵심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위임적인 부분에 있는 점, 채권자취소제도 내지 사해신탁취소제도의 취지가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해신탁취소로 취소되는 것은 신탁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취소채권자는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수익자가 수령한 수익급부 뿐만 아니라 수익권 또한 책임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수익급부가 이행된 경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 분속의 견지에서 수익급부가 이행된 범위에서 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신탁재산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 수탁자는 사해신탁에 관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가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수익급부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수익급부를 이행한 수탁자는 결국 고유재산으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수익급부 이행은 신탁행위의 본지에 따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선의의 수탁자의 원상회복 범위의 제한에 관한 신탁법 제8조 제3항의 해석과도 관련되어 문제되는데, 이상의 견지에서 수탁자가 수익급부를 이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8조 제3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이상의 검토 이외에도 신탁법 제8조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해적 사업신탁에 관한 규율의 개선이다. 신탁법은 영업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업신탁 내지 사업신탁이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사해신탁에서 신탁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는 사업신탁의 활성화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입법론으로는 미국의 통일제정법상신탁법(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이나 델라웨어 주의 사업신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유한책임신탁 방식의 사해적 사업신탁은 사해신탁취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사해설립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입체표현 학습 지도방안 연구 : 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신주희 원광대학교 2015 국내석사

민법상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고찰

신주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garding the issue of support for the elderly, Korea stipulates the mandatory duty of family support in Civil Code, Articles 974 and 979, as well as runs public assistance programs represented by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owever, blind spots are encountered that the support is excluded from both the public assistance and private support,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upport. Here lies the need to discuss the duty of support in civil law.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instance of foreign legislations and their legal personalities focusing on the duty of support of parents among the duty of support regulate by civil law. In addition, the current Civil Code Article 974 that is associated with the parent support obligation has been carefully reviewed, followed by the investigation for the current civil legislation and other provisions of legislative proposals that can induce and promote voluntary implementation of support obligations. To name some legal theories of the duty of support in civil law, there are diarchic theory, triarchic dualism, type-free theory and support obligation promotion theory; our precedents seem to be based upon the diarchic theor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system and the wording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the parent support obligation, it is appropriate to regard the parent support obligation as the living assistance obligation based on Civil Code Article 974 in accordance with the diarchic theor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Article 974 on the support obligation, it will be natural to consider the concept of the "support" that appears in the status of the dependent to be supported or in the method of support only as economical concept, thus as paid support.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obligation for the spouses of lineal kinship parties who are not living together with the couple applies to the spouse of the Civil Code Article 974, Clause 1 regardless of whether the spouse make a living with those who have the support obligation. It is enough to take it into account when deciding the degree and method of support. The claim for the past support fee for the parents should be admitted without limitation the same as the claim for the past support fee for the minors. To review the system that can induce and encourage the parent support obligation, it is not valid to apply the Section 558 of the Civil Act uniformly for the case of release arising from the non-compliance to support obligation of Civil Code Article 556, Section 1, Clause 2. In this case, the legal effect of the release of donation without a written document or the release of donation due to the deteriorating property conditions shall be discussed separately; the legal effect of the other general release is admitted to be applied retroactively, and the problem of a third party arising from here should be resolved as such. The concept of "support" in the contribution system by the support of Civil Code Article 1008, Section 2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upport" under Civil Code Article 974, and includes emotional and physical support as well as paid support. In addition, the support in the contribution by the support needs to be limited to the support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obligation. The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system pursuant to Civil Code Article 1004 system does not include the failure of support obligation, but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abandonment homicide that is as wrong as other crimes such as murder, attempted murder and killing by negligence that are included in the disqualification reasons. Regarding the legal support inheritance system, one of the regulations being proposed with respect to the parental support obliga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se the contribution system that can be operated more flexibly and its real system is not different from the contribution system. It would not be valid to enact the mandatory cooper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ecause the existing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nd it may cause confusion in the legal nature of the parent support obligation. 노인부양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부양의무 규정을 두고 여기에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공부조와 사적 부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양자로부터 모두 배제되는 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민법상 부양의무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 중에서도 부모 부양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그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모 부양의무와 관련된 현행 민법 제974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발적인 부양의무 이행을 유도•촉진할 수 있는 현행 민법 규정과 기타 입법제안이 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다. 민법상 부양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로는 이원형론, 삼원론적 이원론, 비유형론, 부양의무 승격론 등이 있고, 우리 판례는 이원형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에 관련된 민법 규정의 입법과정과 그 체계 및 문언을 살펴보면 부모 부양의무는 이원형론에 따라 민법 제974조에 근거를 둔 생활부조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제974조 이하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먼저 여기에서 부양 받을 권리자의 요부양상태나 부양의 방법에서의 “부양”의 개념은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급부 부양만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974조의 제1호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다만 제977조의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결정할 때 참작하면 족하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의 과거 부양료청구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부모 부양의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보면, 먼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민법 제558조의 일률적인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이 경우의 해제의 법률효과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나 재산상황 악화로 인한 증여의 해제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해제의 법률효과와 같이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 역시 일반적인 해제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1008조2의 부양에 의한 기여분 제도에서의 “부양”의 개념은 민법 제974조 이하의 “부양”의 개념과는 달리 급부 부양 이외의 정서적•신체적 부양도 포함한다. 또한 부양에 의한 기여분에 있어서의 부양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의 부양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한 상속결격제도는 부양의무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상속결격사유로 규정된 살인죄, 살인미수죄 및 상해치사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유기치사죄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규정으로 먼저 법정부양상속분제도에 관해서는 그 실질이 기여분 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모•자녀간 협조의무 규정에 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부모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이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