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예술활동이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연참가장병과 공연관람장병을 중심으로

송태영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군 소속 예술단체들이 실시하는 활동이 공연참가장병과 공연관람 장병의 병영생활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증연구의 대상으로는 군 소속 예술단체 의 공연예술활동에 대한 주체적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연참가장병, 공연 관람장병으로 한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각 연구 변수별 측정요소를 도출하여 설문을 개발하여 방문 설문 을 실시하여 공연참가장병 307부, 공연관람장병 302부를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8.0K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석에는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 개념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 직각 회전 방식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개념의 신뢰도 를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테스트(Cronbach alpha test)를 통해 분석하 였다. 군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이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통 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영향관계 등의 분석을 위 해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진행하였다. 매개 효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 귀분석(Three 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이 공연참가장병의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공연참가장병의 병영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연참가 장병의 병영생활 정서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이 공연관람장병 의 병영생활 향상과 병영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영생활 정서와 감 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소속 예술단체의 활동과 자기효능감이 공연참가장병의 병영생활 향상 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공연몰입도는 공연참가장병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예술교육활동이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소속 예술단체의 활동과 공연만족도가 병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예술창작활동은 기각되었으며, 프로그램개발활동, 예술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 소속 예술단체의 활동과 재관람의향이 병 영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소속예술단체의 프로그램개발과 예술교육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군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해군의 군악교육대를 운영하는 제도를 각 군에 신설하는 방안과 프로그램개발과 연주기능의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도 록 의무복무의 병사에서 간부위주의 편성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공연참가장병들의 병영생활 향상을 위하여 진학과 유학이 기회를 부여할 여건과 음악캠프참가, 우수오케스트라 공연관람, 우수 음악콩쿠르 참가를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공연활동시 심리적 안정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무대단상작 업, 음향, 조명, 무대스텝, 협연진 안내 등 부가적인 업무를 최소화하여 공연에 전념할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공연관람장병들의 병영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 련분야 윈드오케스트라,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분야와 협업하 여 창작예술품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장병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넷째, 장병들의 병영생활 향상을 위해 윈드오케스트라, 국악, 무용, 연극, 뮤지 컬, 오페라 등의 분야와 협업으로 공연을 하고 있지만 군 소속예술단체가 모든 부대를 순회하며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장병들이 지역사회 민간단체 공 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얻어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소속예술단체의 지휘관과 간부들은 예술창작활동, 프로그램개발, 예 술교육활동 및 공연에도 참가하는 현실에서 공연의 예술적 성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공연기획담당, 행정, 예산, 홍보, 악기, 악보담당 등 운영 조직 신설을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연관람장병들의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 향상을 위해 군 소 속 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구성을 위해 2013년 해체된 연애병사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연참가장병들이 전공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조직적 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국군예술부대 신 설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at how military performance arts group’s activity’s influence the betterment of military life by looking at performance arts soldiers and audience members of the military performance arts. In order to have maximum clarity on the research, military performance arts groups and the audience members only have been considered for analysis. The study was in consideration of no false data or other external influence. Questionnaires and surveys were created and conducted on 307 performance arts soldiers and 302 audience member soldier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e computer program SPSS Windows 18.0K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sampl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irect factor analysis methods were performed. In addition,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and accuracy of the study, cronbach alpha tes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mean and the average distribution, a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s on relational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inally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rmediary effects of the hypothesis of the research, the three 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hypothesi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looking at the military performance arts group’s activity’s influence the betterment of military life by looking at performance arts soldiers and audience members of the military performance arts adjustment in the military lif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that there is a clear relationship and effect on their emotional wellbeing. Second, th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activities have a clear relational effect on the self-efficacy and engagement of the audience members of the military performance arts. Third, th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activities and satisfaction rate of the performance were dismissed concerning creative artistic activities. Performance arts self development programs and performance arts education were partially mediated and according to the study through the three 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partial mediation. The conclusions made through the research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systematically th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activities group’s program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rts education, professional musicians should be employed and deploy methods used by the Navy Military Music University in each division of the military in order to dramatically improve the performance levels of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ldiers through the guidance of the officers must be implemented. Second, in order to improv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soldier’s military life on further career development within the military framework there must be opportunities to attend music camps, world class orchestra performance attendance, and music competitions and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ness of the soldiers, any extraneous job outside of performance such as moving platforms, sound, lighting, staff, and taking care of performers should be minimized and contracted out so that the soldiers can focus solely on performance. Third, in order to improv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soldier’s military life, new content development and related collaboration with wind orchestra, traditional music, dance, theater, musicals, operas and other forms of collaboration must be considered for creative artistic work by surveying the wants of the performance arts soldier to focus on what matters to them the most. Fourth, although the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soldier’s regularly collaborate with wind orchestra, traditional music, dance, theater, musicals, operas, since not all soldiers can attend performance, there should be an implementation so that it allows soldiers to attend local and civilian performance group’s concerts. From the conclusion made through the research, few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realistic limitations of the officers of military affiliated performance arts groups in terms of arts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creative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performance planning, administrative, budgeting, marketing, instrument care, sheet music care, and operation outside from musical performance should be handled by outside contractors after thorough research. Second, in order to improve further on the performance satisfaction of the military performance arts the celebrity soldier program that was disbanded in 2013 should be reconsidered for rebirth. Third, in order to extend the education possibility of the performance arts soldier’s after the military service, there should be a program and state of the art facility to nurture and grow them so that they have maximum chance to succeed.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송태영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안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선출보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교장선출보직제가 실현,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의 역할 및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440부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성실하지 못한 33부를 제외한 385부를 연구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설문 문항별로 근무지역별, 직위별, 경력별, 교원단체별, 학교소재별, 학교규모별로 응답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x^(2)검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문항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장의 역할 및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장의 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을 확보하는 일 59.2%, 인화를 도모하는 일 25.7%, 지역사회, 학교의 현안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일 14.0%, 교육행정에 충실한 학교운영을 하는 일 1.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장 임용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연공서열에 의한 교장 승진 구조의 탈피에 60.2%, 교장 자격연수의 내용 및 과정 심화에 18.5%, 교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공모 선발제 도입 12.0%, 대학원 중심의 교장양성체제의 구축 9.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장직 임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장선출보직제를 63.6%, 현행 교장 임기제 유지를 24.6%, 교장 초빙제(공모제)를 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강원도 교사는 55.4%가 응답한 것에 비해 경기도 교사는 72.0%가 응답해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 34.9%, 조금 찬성 47.1%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잘 모른다 45.1%, 대체로 안다 43.0%, 전혀 모른다 6.8%, 매우 잘 안다 5.2% 순으로 응답하였고, 부장 교사와 전교조 교사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시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시범 단계를 거쳐 3년안에 53.5%, 도입은 하되 5년 뒤에가 34.0%, 선규 교사부터 적용이 7.5%, 1-2년 안에가 4.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시범학교 운영 후 도입이 58.1%, 일정 비율 도입에 20.3%, 전체학교 도입에 14.1%, 잘 모름 7.6%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존 기득권자의 구제 조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승진 점수 100%를 확보한 교감, 장학사에 한해서만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서 교장 승진을 보장함에 41.3%, 별도의 특별한 기득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교장 선거에 입후보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 37.1%, 교감 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일정한 전형을 거쳐 교육행정직을 전직할 수 있게 함 14.3%,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3.6%, 기타 의견 3.6% 순으로 응답하였고, 교사 배경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출보직 교장의 선택 기준은 교육활동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교사가 35.6%,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교사가 24.4%, 인격이 훌륭하여 신망이 있는 교사가 22.3%, 교육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교사가 13.0%, 학교 발전에 전망이 뚜렷한 교사가 3.6%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공적인 교육실천 경험이나 사례가 41.0%, 교육행정 업무처리 능력이 40.4%, 교직경력이 10.4%, 사회봉사 경력이 4.7%, 연구 및 연수 경력이 3.4%, 대학원 학력이 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장 후보자 교직 경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20년 이상이 61.0%, 15년 이상이 23.9%, 10년 이상이 11.7%, 5년 이상이 2.1%, 교직 경력이 없어도 좋다 1.3%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직 교장 선출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의 전체 교사들이 2명 선출하고 그 가운데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임하는 방안을 28.6%,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명 선출하고 전체 교사들이 최종 선임하는 방안이 27.6%, 자기 연찬 받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주민 등이 선출하는 것이 26.0%, 지역 교육청에 교장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모집 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임하는 방안이 14.3%, 기타 의견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7719로, 교사들이 승진 경쟁에 힘을 쏟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할 것이고, 학교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교육활동이나 학습 여건이 더 향상될 것이고, 부정과 비리가 줄어들 것이며, 대체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조장과 부조리, 소신껏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 운영, 교사들 간의 위계가 없어지고, 승진 경쟁이 없어 자기 향상이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저하되는 점,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 시책이 학교 현장에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2.8551로 대체로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based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enforcement draft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and it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lement and settle the system. The study adopted research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s follows: Firstly, what did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 about roles and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Was the teachers' perception different depending upon background variables of the teachers? Secondly, what did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 about principal election system? Was the perception different depending upon background variables of the teachers? Thirdly, what did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 about the effects and problems at enforcement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To closely examine the above research problems, total 44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given out to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angwon-do and Kyunggi-do, and 418 copies of them were collected, and 385 copies of them except 33 copies unfaithfully answering the question items were used as the data of this study. The SPSS Win 10.0 program was used to give answer frequency as well as percentage of each item of the questionnaire depending upon service area, position, job career, teachers' organizations, location of schools, and scale of schools, etc,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using x^(2) verification. The findings were interpreted depending upon each item. 1.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Roles of Principals as well as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The teachers thought much of roles of the principals in order of overall acquisi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59.2%), harmony among men (25.7%), self-solving of pending problems of schools (14.0%) and school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educational administration (1.0%), etc. The teachers thought much of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of Korea in order of being free from principal promotion based on the seniority rule (60.2%),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principal qualification training (18.5%), the introduction of public recruitment by competition (12.0%) and the construction of principal training system based on graduate schools (9.4%), etc. The teachers thought much of the improvement of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in order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63.6%), maintenance of current term of office of principals (24.6%) and invitation system of principals (11.8%), etc. 55.4% of the teachers in Kangwon-do and 72.0% of the ones in Kyunggi-do preferred principal election system respectively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 2.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Principal Election System Most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greed to the introduction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In other words, 34.9% of the teachers agreed to the introduction very much actively, and 47.1% of them did a little. The teachers did not know principal election system (45.1%), and largely knew it (43.0%), and did not know it at all (6.8%) and knew it very well (5.2%). Both teachers in charge of department and teachers being member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new the system better than others did. The teachers thought of introduction time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in order of three years or less after showing an example (53.5%), five years later (34.0%), firstly applying the system to newly recruited teachers (7.5%) and within one to two years (4.9%), etc. The teachers thought of introduction type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in order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after managing model school (58.1%), introduction of the system at specific ratio (20.3%),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all of the schools (14.1%) and having no information (7.6%), etc. The teachers thought of qualification of principal candidates in order of successful experience and cases of educational practice (41.0%), educational administration ability (40.4%), job experience of teachers (10.4%), social service experience (4.7%), research and training experience (3.4%) and academic background of graduate schools (0.5%), etc. The teachers thought of job experience of teachers of principal candidates in order of 20-years or more (61.0%), 15-years or more (23.9%), 10-years or more (11.7%), 5-years or more (2.1%) and no job experience of teachers (1.3%), etc. The teachers thought of election methods of principals in order of two candidates elected by all of the teachers of a school between whom steering committee of a school finally elected a principal (28.6%), two candidates elected by steering committee of a school between whom all of the teachers finally elected a principal (27.6%), Teachers, students' parents, steering committee of a school and residents, etc should elect a principal among all of the teachers who studied by themselves (26.0%), the Office of Education at each city should establish the committee of recruitment of principals to publicly announce recruitment of a principal and to elect by documents inspection and interview (14.3%), and other opinions (3.4%), etc. 3. Effects and Problems at Enforcement of Principal Election System When the principal election system was in force, overall average of teachers' perception on the effects accounted for 3.7719: Therefore, teachers were likely not to spend energy to promote but to devote them to teaching, and they were expected to manage school organizations in democratic way and to improve educational activities and learning conditions and to reduce injustice as well as irrationality and to raise effects largely. When the principal election system was in force, problems might occur: For instance, rivalry between factions and irrationality caused by academic clique and territory, school management that could not be managed at will, teachers' less efforts for self-improvement and development because of no grade of rank between teachers and no competition for promotion, and difficulties at applying educational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each school. At enforcement of the principal election system, overall average of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problems accounted for 2.8551 to largely have less problems.

韓國人의 土地에 대한 意識構造硏究 : 土地觀 및 土地政策의 與論을 中心으로

송태영 建國大學校 1978 국내석사

창의성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 방법론 연구

송태영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대한민국 군악교육대의 운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군군악대를 중심으로

송태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100년이 넘는 대한민국 관악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면, 일제시대와 6.25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악대는 국군 장병과 시민들에게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음악을, 슬픔이 있을 때에는 위로의 음악을 선사해주었다. 또한 대한민국 군악대는 정적인 무대연주에서부터 시각적이고 활동적인 무대연출 및 마칭 밴드에 이르기까지 장병과 시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항상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군악대는 비록 서구에 비하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내 · 외에서 세계적인 군악대들과 함께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며 연주하고 있다. 하지만 연주기량만을 따진다면 아직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외국 군악대가 우리보다 뛰어난 연주기량을 가진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외국군악대는 실무배치 이전에 화성학, 시창, 청음 등 음악 이론과 행진법, 행사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군악학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군악학교를 통해 외국의 군악대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실무에 임할 수 있으며, 좀 더 뛰어난 연주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악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군악교육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악교육이 있어야 군악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 Study on administrat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programs of the School of Korean military Band -Focused on R.O.K Navy Band- Song, Tae You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Soo In 1901, The first Korean military band was established. But it was disorganized when Japanese captured Korea in 1910. The Korean military band was reorganized to 'Imperial western music band', but it was disorganized again in 1916. And in 1919, 'Kyung-sung band' was established by civilian organization to maintain the existence of Korean military band. But because of financial problem for the band, It was disorganized. After disorganization of 'Kyung-sung band', members of the band educated students at many schools to develop Korean brass band music. After liberations from Japan, Army and Navy military band were established in 1946. Airforce and marine military band was established in 1951. In the early years, Korean military bands didn't have enough finance and educational aid to administrate the systems of the bands. In addition, Korean war broke out and the war overwhelmed thorough whole of the country. Korean military bands had to stop their mission during Korean War. But after the war, korean military bands have started to begin their operations again, and endeavored to encourage our soldiers. Korean military bands also has given many concerts and events for the people including Annual concert, school tour concert, 86 Asian Game, 88 Seoul-Olympic, 2002 Korea-Japan World Cup and 2002 Pusan-Asian Game. Korean military bands have won public recognition as excellent military bands. However, to compare with foreign military bands, It is very poor reality that an excellent band like Korean Military bands still don't have enough school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military band. The schools of military music in countries like USA and UK have history of 100~ 150years. For 150 years, they have developed the systems of the school, and the students of the school are having a good education under the substantial plan of the school. The school support many things such as mak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employing outstanding instructors and expanding facilities of the school for students to concentrate o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n military bands, they don't still have enough people, finance, instructor and facility. Especially, Korean military bands, except the Navy band, have no military music educational system, so recruit military musicians who just finish the basic training camp have many difficulties for adapting and performing their duties in the bands. Like national power, especially economic strength and military strength, of our country have been increased remarkably in 21th century, Our military bands need to be developed as our country's representative P. R groups. And for developing the level of the bands, we must have an education system for military musicians to educate the basic knowledge of military music. The Korea navy band also have to research on many cases of schools of many advanced military bands in foreign countries for developing.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참여자간 인식 비교연구

송태영 충북대학교 2019 국내박사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참여자간 인식 비교연구 본 연구는 언론과 정책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ㅎ란 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핵심적 정책참여자인 공무원과 언론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공무원과 언론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언론과 정책과정의 바람직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첫째, 실증연구를 통해 정책참여자들의 언론보도가 정책과정(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언론의 영향력의 과거와 미래의 시점별 인식,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감시비판 기능에 대한 인식. 정부와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둘째, 언론과 정책과정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은 중앙정부공무원, 광역자치단체공무원, 기초자치단체공무원 별로 파악하고, 언론인은 중앙언론인과 지방언론인 별로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및 중앙부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영동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에는 공무원 306명, 언론인 141명이 참여했다. 설문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 22를 사용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ANOVA분석, t-test 등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언론보도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앙언론인과 중아공무원, 중앙언론인과 지방언론인, 지방언론인과 지방공무원 간에는 인식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간에는 인식차이가 없었다. 들째, 언론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 따라 모든 정책참여자는 과거의 영향력이 미래의 영향력 보도 더 컸다고 인식했다. 특히 언론인은 과거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인식했으나 미래에는 영향력이 작아질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과거의 영향력보다 미래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인식했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감시비판 기능에 대한 정책참여자간에 인식은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감시비판 기능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제설정 기능보다는 감시비판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넷째, 정부와 언론의 관계, 즉, 적대적 관계, 견제적 관계, 공생적 관계, 유착적 관계의 측면에서 정책참여자들은 각각 다라게 인식했다. 대체로 중앙언론인과 중앙공무원은 견제적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언론인과 지방공무원은 상생적 관계로 인식했다. 다섯째, 언론이 정책과정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공무원간, 언론인간에는 각각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이 많았다. 언론인은 언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공무원은 공정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언론보도와 정책과정과의 관계에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는 인식차가 있었으나 지방정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견제적 관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생적 관계로 인식했다. 셋째, 언론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언론인은 과거보다 미래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공무원은 미래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의 성격차이, 뉴미디어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 정부와 언론의 관계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media reporting on policy processes and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and journalist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m in order to find a way to succeed in policy through desirable role relationships with the media and polic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and compare public and media awareness and attitudes in the policy proces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reate suggestions and measures to raise the level of good rel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y process. The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empirical study, the perceptions of the policy participants on the influence of the media coverage on the policy process (policy setting, policy decis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valuation)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on the agenda setting function, monitoring, and criticism of the media, the perception of policy participants on the government and media relations, and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participants on the priority tasks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media in the policy process. Second, public officials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y proces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journalists perceive and compare by the central and local journalists. The spatial scope of the research was the Prime Minister 's office and the central ministr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local governments at Chungcheongbuk do and the Chungju city, Goesan gun and Okcheon gun in Chungbuk provinc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06 civil servants and 141 journalists. The statistical program, IBM SPSS 22,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ANOVA analysis (one-way ANOVA) and t-test (independent sample)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policy process is perceived by central public officials, local public officials, central journalists, local journalists. There was a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central public officials and central journalistsl, local journalis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recognition among the local public officials. Second, the effect of the media on the policy process is that, based on the present and past, all policy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influence of the past was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the future. In particular, journalists perceived that the influence of the past was very large, but recognized that the influence would be small in the future. But public officials recognize that future influence is greater than past influenc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Third, in the policy process, the perception among the policy participants about the function of setting the agenda of the press and the function of monitoring and criticizing was perceived by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setting the agenda of the press, but the function of monitoring and criticism was not clearly proved. Fourth, it is analyzed that policy participants perceive differentl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that is, hostile relations, coercive relations, symbiotic relations, and cohesive relations. The participants in the policy were perceived to be more in the order of coercive, symbiotic, hostile, and cohesive relationship. In general, it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as a coercive relationship or a symbiotic relationship. The central journalist and the central public official perceived it as a coercive relationship, and the local journalis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 perceived it as a symbiotic relationship. Fift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participants about the preliminary task for the media to play a desirable role in the policy process. However,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among public officials than differences. Journalists have focused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media and the independence of management and editing. However, public officials put more emphasis on fair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of journalis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reports and the policy proces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but there was no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is show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polic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is regarded as a negative relationship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local government is regarded as a symbiotic relationship. This reflects the relatively cooperativ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s. Third, in the future, journalists perceive negatively about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the policy process, and public officials perceive it as positive, reflecting the fact that the media is channelized an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changed from bureaucratic administration to governance administration. Fourth, the recognition of the influence of the media by the local public officials is lower than that of the central public officials. This suggests that the local media needs to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media in response to the decentralization era.

높은 입력전압과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는 LDO

송태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전자기기의 다양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나 혹은 개별적인 IC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압레벨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의 센서나 디지털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요구로 하는 전압을 공급해 줘야한다. 만약 시스템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전압을 공급하게 될 시, IC 내부의 소자들이 내압을 견디지 못하여 시스템 자체가 파괴될 수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일정하지 않은 전원의 공급의 경우 시스템의 오동작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서 순간적으로 더 많은 전류를 요구할 때 출력전압이 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시스템은 내부 저전압, 고전압 보호회로에 의해서 shutdown 되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에는 입력전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일정하고, 부하전류에 따라서도 일정한 전압원을 만들어주는 Voltage Regulator가 필요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Voltage Regulator가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기 위해 외․내부 환경을 고려한 내부회로 설계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Margin을 가지는 설계를 통해 Voltage Regulator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출력을 공급 받는 전체 system회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Voltage Regulator는 높은 입력전압을 가지는 LDO(Low Dropout Regulator)로서 입력전압의 넓은 범용성을 위해 사용된 고내압 소자로 인해, 증대한 소자의 Capacitor 때문에 발생하는 System의 느린 Transient 특성을 개선하는 LDO를 제안한다. 제안된 LDO에 사용된 주파수 보상법을 통해 넓은 UGF(Unity Gain Frequency)를 갖도록 하여 빠른 주파수의 응답에도 system이 반응하도록 하여, transient 상황에서 빠른 응답속도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Pass element로 사용되는 PLDMOS(P-type Lateral Diffused MOSFET)의 상대적으로 큰 Gate Capacitance를 빠르게 Discharging 해주기 위해 고안된 회로를 통해서, 정상동작 시의 Pass element의 Gate Capacitor를 충⦁방전 하던 전류량 외에, 순간적인 출력전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추가적인 전류공급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System의 출력변화에 대한 Response Time이 감소하였으며, 출력의 Overshoot 상황에서 전압 변동이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출력전압이 내⦁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전압상승이 일어날 시에 Pass element의 Gate turn-off이외에 적극적인 출력전압 감소를 위한 Clamping 회로를 추가하여 LDO의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Chip 내부의 Block들의 내압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출력전압을 내도록 신뢰성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를 위해 사용된 공정은 DB Hitek 社의 120 V 0.18 um BCDMOS 이 사용되었고, Cadence 社 의 Design tool을 사용하여 설계 및 Simulation, Layout이 진행되었다. IC Pakaging은 QFN 40 PIN 50005000으로 진행되었으며, IC Testing에는 Keithley 社 4200-scs, Lecroy 社 Oscilloscope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MRP와 간반을 결합한 혼합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

송태영 서울대학교 2000 국내석사

절취사면 보강식 패널옹벽 시공 중 발생한 단층파쇄대의 사면파괴사례 연구

송태영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내 고속도로 노선 공사 수행 시 배토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절취 사면 보강구조물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로공사 프로젝트 시공 시 해당 보강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시 지반조사 지점의 한계로 사면 보강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에 존재하는 단층파쇄대에 대한 정확한 지반정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상 흑운모 편마암이 주를 이루는 단층파쇄대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원에 용인-구리 간 고속도로 ○○공구 건설사업 본선부 오포나들목 Ramp-A 구간의 절토부 사면을 대상으로 하여, 절취사면 보강구조물인 패널식 옹벽의 시공 중 발생한 사면파괴 사례에 대하여 합리적인 붕괴원인 조사 방법과 사면 안정화를 위한 보강대책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파괴사면 현황 파악을 위해 기시공된 PPP(Pressurized Steel Pipe Precast Panel)옹벽의 패널 전면부 상세 균열현황 조사 및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호상 흑운모 편마암 단층파쇄대에서 발생한 파괴 사면의 정확한 원인추정을 위해 사면 상·하단 총 8공의 현장 시추확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암종 경계부의 유무 확인 및 파괴 추정선의 경사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쇄 암반의 원호활동 가능성, 암종 경계부의 특정 파괴 면에 따른 활동 가능성, 강우 특성에 따른 활동 가능성 그리고 단계별 시공에 따른 활동 가능성 등 4가지를 사면파괴의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면 안정해석 프로그램 SLOPE/W를 통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층파쇄대 암종 경계면 25°내외의 특정 파괴면에 의한 활동이 주요 사면파괴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사면 안정화를 위한 대안 공법선정을 위해 4가지 앵커 보강공법의 방안에 대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을 중점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최적의 대안 공법으로 “일부경사완화+격자블럭+앵커공”공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상세한 현장조사 및 안정해석을 통해 사면 붕괴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사면안정 보강대책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향후 호상 흑운모 편마암이 주를 이루는 단층파쇄대가 존재하는 절토사면 보강 구조물에서 사면파괴 발생 시, 본 사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원인분석 및 파괴사면 안정화를 위한 대안 공법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rock slope when performing the domestic highway line construction, the cut slope reinforcement structure is reflected in the design, and it is applied to various road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inforcement method. However, due to the design limitations of the section to which the slope reinforcement method of the ground survey is applied during design, the exact status of the soil strength parameters for fragmental zone of fault is not applied. In this study, cut slope of the “Opo Ramp-A” sec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Yong-in-Gu-ri Expressway ○○ Tool formed in Opo-eup, Gwangju-si, Gyeonggi-do, was targeted.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method of reasonable cause of collapse and reinforcement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slope were studied for the case of slope failure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anel-type retaining wall, which is a cut slope reinforcement structure. Detailed crack status and ge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front of the panel of the PPP(Pressurized Steel Pipe Precast Panel) retaining wall applied by construction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lope failure. In addition,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the cause of the fracture slope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otite banded gneiss, an on-site boring investigation of a total of 8 holes above and below the slope of the rock border was checked. Through this, four causes of slope failure were estimated: the possibility of circular slip of crushed rock, the possibility of mass wasting according to a specific slope failure of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fferent rock, the possibility of mass wasting according to rainfall characteristics, and the possibility of cracking according to step-by-step construction. In order to verify this, slope st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SLOPE/W stability analysis progra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ss wasting of the fragmental zone of fault by a specific fracture surface outside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fferent rock surface of 25° was the main cause of slope failure. In order to select an alternative method for slope stabilization, a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economic feasibility and construction of the four anchor reinforcement methods, and a "stable slope inclination + grid block + anchor work" method was proposed as an optimal alternative method.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태영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Currently,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has an asymmetric structure centered on the juvenile perpetrators rather than guaranteeing the victims' legitimate rights in the judicial process under the guise of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national kinship' and 'human rights treatment'. Although juvenile crimes have recently become ferocious and brutal,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re insuffici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crime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policies centered on perpetrator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to reduce or prevent juvenile crimes, and rather, they are mass-producing recidivis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victims' rights are strengthened, most federal states have amended laws emphasizing 'rehabilit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for juvenile crimes emphasizing 'punishment' and 'public protection'. Similarly, victims of juvenile crimes, like victims of adult crimes, are broadly recognizing the rights of victims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victims of crime to protect victims' witnesses. In particular, it guarantees the victim's right to make an active statement,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ntencing of the trial. In Japan, the 「Juvenile Act」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the scope of reading and copying of records of victims, etc. was expanded,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listen to opinions by request of victims, etc. A notice system after judgment is in operation. In New Zealand, a family group conference, a victim-centered restorative judicial procedure led by a professional private institution, is being operated at an appropriate time to induce reconciliation that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can sympathize with. The following are the ways to improve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o strengthen the right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in Korea by introducing positive aspects to these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First, 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for allowing victims to attend the hearing and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the juvenile law has no sense of efficacy due to various special rules. Second, although there is a provision for perusal and copying of the victim's protection case record, it has been improved to allow very limited permiss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juvenile division judge. It should be possible to read and copy, and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records related to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read and copy records related to flight facts. In addition, I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rsons who can peruse records and evidence after the start of the hearing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assistants, but also victims, legal representatives, and defense counsel. Third, by improving the blocking of acces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s of juvenile crime victims, the victim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s notified of case-related information, whether or not a hearing has started, th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and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nd treatment after the result. i think you should Fourth, in the case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nilateral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procedure of the family court judge by improving the fact that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is carried out only at the court level and that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is proceeded by the juvenile deputy judge's arbitrary decision. To this end, a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to proceed with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and during the trial,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should be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or the decision of the family court judge. I believe that it should be entrusted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ifth, in the case of family court hearings, the right to appeal, which is a means of objection, must be recogn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s right to testify by improving the fact that the victim of juvenile crime has the status of the right to appeal, but the juvenile does not have the right to appeal.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give the victim the right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not to initiate the hearing, the decision not to dispose of it, or the decision to cancel the protective disposition. Sixth, it is considered that the 「Juvenil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should be enacted to enable protection, support, and rescue of juvenile crime victims like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adult crime victims. 현재 소년사법절차는 ‘국친사상’이라는 이념의 실현과 ‘인권적 처우’라는 미명아래 피해자의 사법절차상의 정당한 권리보장보다는 가해소년의 중심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잔인한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중심의 소년사법절차와 정책이 소년범죄를 감소하게 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비행을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의 경우 연방 주(州)의 대부분이 청소년 범죄에 대핸 ‘재활’와‘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는 법령을 ‘처벌’과 ‘대중보호’를 강조하는 개정을 하여, 성인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증인 보호를 위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죄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을 하였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 확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 청취 대상자 확대, 심판결과 통지제도, 심판의 방청 인정, 심판 후의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절차인 가족집단회의를 운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긍정적인 측면을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년 사법절차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진술권의 규정은 있지만 소년법이 각종 특칙 때문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심리기일 참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진술권과 의견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피해자의 보호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을 때 심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해야 하며, 민감한 신상에 관련된 심리기록 외에 비행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리개시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보조인 뿐 만아니라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년범죄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제공이 차단된 것을 개선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관련 정보, 심리개시의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판 결과와 결과 후의 처우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화해권고의 단계가 법원 단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소년부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화해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개선하여 가정법원판사의 일방적인 화해권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판진행 중에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판사의 결정으로 화해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되, 유연한 화해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화해전문기관인 민간기관이나 개인·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가정법원심리의 경우 가해소년에게는 항고권의 지위가 있지만 소년범죄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의 효능을 위해 불복수단인 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해소년 측의 항고권과 같이 심리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취소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의 항고권을 부여하는 적절하다고 보며, 특히 피해자 측에도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의 주체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성인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이 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구조가 가능하도록「소년범죄피해자보호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