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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거버넌스 개혁 -규제에 대한 성장론 대 개혁론 Trap을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On free-market system,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orporate is the core of authority to govern polic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freedom of choice,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the Constitutionalism, the pursuit of profits, and the Entrepreneurship agrees with them to play the fundamental base of free-market. The other side, the adjustments of conflicting interests on policy is relationship of trade-off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rporate. The Points of disputes concerning trade-off of policy reform of regulation the tally up amount of investment and so it economic growth. This disputed point is this study problems. The framework of analysis is cross-tabling analytic units and disputed point to make-up about growth trap and reform trap. This findings of analysis have a resonable request to practical use reform and growth. That is, according to findings, the reform and growth follow suit through relationship of mutual help on economic policy. For that reas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orporate for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investment of economic growth, to improve resonable corporate governance.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와 기업은 정책운용의 핵심적 당사자 위치에 있다. 각 주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전제인 ‘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이윤동기’ ‘기업가정신’ 등의 확립에 관심이 많고 기필코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본전제에는 일치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점과 우선순위에는 상호 상충하기도 한다. 성장론은 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이고, 개혁론은 시장실패원인에 대한 책임과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느 쪽도 지나치면 본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쟁점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동행관계’ ‘규제와 투자 관계’ ‘개혁과 성장 동학 및 잠재력’ ‘개혁과 경쟁력 개선’으로 하였고, 분석단위로는 ‘지니계수의 변동추이’ ‘경영권 불안과 투자 위축실태’ ‘성장 잠재력 변동 실태’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력’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장론이나 개혁론 모두가 지나치면 함정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 성장론이 지나치면 혁신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개혁론이 지나치면 성장기회를 상실할 수박에 없었다. 그러므로 선진화된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實事求是(실사구시)적인 접근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박영주 한국시조학회 2022 시조학논총 Vol.57 No.-
강호시조를 비롯한 강호시가 연구는 그동안 작품이 산출된 당대의 자연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자연인식과 문학적 형상화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강호시조의 감성적 특징을 시화 대상인 자연을 의미화하는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다음,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강호시조에는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결부된 화자의 태도와 가치의식이 배어 있다. 이러한 화자의 자연인식 태도와 가치의식은 시화 대상인 자연의 사물⋅현상⋅속성과의 감성적 관계 양상에 따라, 관념적 가치이입을 통해 인간화된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 향유자적 실재의식을 통해 낭만화된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 이상적 합일의지를 통해 신비화된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와 결부된 감성적 특징을 대표 작품들을 들어 논의했다. 이어서 강호시조의 감성적 특징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시적 이미지의 고착화 극복,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제고, 시 치유의 가능성과 자아 확장의 세 국면에서 논의했다. 그리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연관된 고전의 생명력, 오늘의 삶과 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단면을 성찰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강호시조의 감성적 특징과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건조한 지식 중심의 문화적 환경과 교육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교육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