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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영 ( Mo Juneyoung ) 한국민족연구원 2016 민족연구 Vol.0 No.67
고도미사일방어(THAA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수단 일체를 가리킨다. 최근 정부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발표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AAD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한국에 도입될 때에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격 요인이 새로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미비한 위협 증가로 인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증강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되어 감에도 미국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KMA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내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주요 안보기관의 문건들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견주어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의 전략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2장에서 미 국방부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발표한 <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과 <4년 주기국방 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그리고 백악관이 2015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제적 안보 관심사가 아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아태지역에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 약화임을 파악했다. 그리고 3, 4, 5장에서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미국은 한반도 내 THAAD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며, 역내 동맹국 및 우호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 공약을 재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가 미국의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임을 밝힌다. THAAD is designed to shoot down ballistic missiles at higher altitudes(at altitudes of 40 to 150㎞) in their terminal stages using a hit-to-kill methods.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cision on June 7 to place the THAAD system in the South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United States explained that the threat of North Korean aggression led the deployment of THAAD.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ersistently sai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join the US MD system and wants to build up its own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 system to deal with evolv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Thus, good, definite cause needs to convince the deployment of THAAD. This article tries to grasp the US strategy and purpose to deploy THAAD system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polic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 contents of <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 and <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drew the common contents that US converted the attention to Asia-Pacific area, perceive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missile and China`s military and the weakening of US leadership position as the most fatal threat in Asia-Pacific area. And this article presents the deployment of THAAD is extension of the same content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shows that US expects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weakens North Korea`s missile threat, restrains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and reassures the security commitment to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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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영(JuneYoung Mo)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2 한반도미래연구 Vol.7 No.1
한국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구상과 원칙들을 제시하며, 북한과 협력을 시도했었고 일부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 합의들이 큰 진전을 보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합의들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다. 이제는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의 나열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 모두가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에 본 글은 기존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계시켜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기본 골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한 시도가 쉽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이후 위협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역 협력을 이끌고, 그 지역 협력이 제도화되면, 그 제도화된 지역협력의 틀 내에서 남북한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다는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서독의 통일 정책과 유럽의 지역 협력과 평화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한국의 정권별 통일 정책을 검토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그치는 경우와 국제적 협력까지 확대해 수립되어 진행된 정책을 비교·검토한다. South Korea's previous governments have tried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presenting various ideas and principles for cooperation, and have drawn some agreements. But There is little progress in implementing those agreements.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bringing about such results, but there are reasons why the agreements were not institutionalized. It is time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make efforts for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they can implement existing agreements rather than listing rhetorical and abstract principle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basic framework for institutionalizing cooperation by linking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reviewing previous policies. Of course, such attempts may not be easy in East Asia, whe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remained low due to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However, if South Korea leads region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es regional cooperation by recognizing new areas of threat after the pandemic, the idea can be considered that inter-Korean issues and unification breakthroughs can be achieved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unification policy of West Germany and the conditions of European regional cooperation, reviews the unification policy by regime, and compares and reviews policies established by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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