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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구분을 중심으로

        김홍철 서울시립대학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4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증여의제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을 두었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다양한 변칙증여를 증여의제규정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면서,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다시 법조문으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을 두는 이러한 특이한 입법구조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포괄규정과 예시규정과의 관계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오히려 과세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증여의제규정을 그대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체계화된 사항들과 새롭게 들어온 규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어 전문가조차도 현행 규정을 제대로 해석,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예시규정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고, 최근에는 증여대상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새로운 변칙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증여대상을 특정하였고 위 특정된 증여대상에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식도 함께 규정하였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 개념을 신설하여 증여대상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예시규정의 특정된 증여대상의 이외의 증여는 직접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이 없어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하더라도 어느 예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결국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은 2013. 1.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증여가액 계산 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새로이 신설된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은 기존의 상증법 제4장과 예시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한다고 할 뿐, 부의 유형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예시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이후에도 예시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태도는 새로운 변칙증여가 포괄규정으로 증여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예기치 못한 변칙증여를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시규정을 증여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은 일반적인 계산원칙과 부의 유형별 평가규정으로 다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포괄적인 증여대상 규정과 포괄적인 증여재산가액규정 및 평가규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현행규정이 갖는 해석상 혼란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예측가능성, 공평과세, 예시규정,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의제규정,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 Former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efore the Tax Act. Subparagraph 7017 on 2003. 12. 30) had no clear definition of concept on Gift and borrowed the one from the Civil Law. The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gainst tax avoidance activities via irregularity such as transferring wealth to others without proper legal declaration on the amounts were existed (Article 33 or 42), but the courts interpreted the regulation in a rather strict way, resulting in facing limitations to prevent many different kinds of tax avoidance by taxpayers. Many said newly distorted way of avoiding gift tax will not be detected only by the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nd with efforts to materialize a fair tax act for all, Inheritance and Gift tax was revised as the Tax Act. Subparagraph 7010 on 2013. 12. 30 by supplementing previous tax regulations such as Article 33 and 42 in which the laws was transformed into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specified on the calculation method for transferring wealth amounts. This unconventional tax regulation allows to expand a range of taxpayers applicable by the Gift Tax wit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and to review a legal stability as well as predictability of the Tax Act. Yet, for relations and interpretation between Comprehensive and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are unclear, legal conflicts are raised up with most of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are translated from existing Deemed Gift Tax Regulations, and thus even tax experts find it hard to apply proper regulations against legal cases with the current rather messed legal system. Simply, The illustrative tax regulations seem to have apparent regulation against each tax avoidance case, but legal opinions to exercise decisions for each legal case among the Tax Office, Tax Tribunal and Court are divided, and furthermore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legal cases, showing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can be applied only for defining tax subjects, but not for its actual amounts. Whenever gift tax avoidance activities occurred, new Deemed Gift Tax Regulations was introduced, specifying tax subjects as well as tax amounts. As Comprehensive Gift Tax Acts is introduced with a new concept on terminology of Gift, it is now possible to expand a range of taxpayers and to calculate the amounts by transforming an existing deem Gift Taxations into illustrative tax acts rather than establishing a new calculation method for the gift tax amounts. However, there is no tax regulation to exactly calculate gift tax amounts except to define taxpayers with divided opinions between analogical applicability or applicability of Gift tax to measure up the actual tax amount. For the newly introduced gift tax act is not allowing tax regulators to apply certain regulations against tax cases and allowing them to interpret legal tax case with their own opinion, shak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egal system that is not predictable as well as fair for all, which all mean it is not proper in terms of legal perspectiv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tax office set up a general principle for calculating Gift tax amount on 2013. 1. 1. Gift is an activity to transfer wealth to others which requires to assess the value of the wealth amounts. In other words, principle for the Gift Tax calculation must have a premise that amounts must be measured up after having an standard assessment for the transferred wealth. However, the new tax act stipulates the tax amounts will be measured by an existing tax law or use illustrative tax act which doesn't stipulate any standard assessment method based on transferred property type, putting a limit on the current tax act for not giving taxpayers to clear guideline to follow the regulation based on the type of wealth. The Tax Office tried to prevent tax avoidance via irregular activities by revising the illustrative tax act after comprehensive gift tax regulation are effective.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tax act is only a temporary solution to the current gift tax flaws for the nature of the new tax act can only define a range of taxpayers, but not calculate exact tax amounts. This is because the new tax act can’t prevent tax avoidance activities with newly distorted ways. As a result of this, the illustrative gift tax is required to be divided into one for defining tax subject and another for calculating tax amounts with a clear distinction between general tax calculation method and assessment for the type of wealth. This kind of new regulation can be legislated as comprehensive regulations to define tax subject and assessment method that are expected to solve most of the current tax issues caused by confusion in interpretation of legal terminology as well as assessment for the amounts. Key Words: Gift Tax,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Predictability, Fair Tax, Illustrative Regulations, Calculation of Gift Amounts, Deemed Gift Tax Regulations, General Principle of Gift Amounts.

      •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홍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47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을 위해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일반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고,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포탈의 의미의 확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세기본법상의 조세포탈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조세범처벌법에도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판례 또한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과 같이 1) 납세의무자가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3)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5)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 위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포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사의 곤란성, 납세윤리의 위배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세포탈의 특수논점으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대표자 등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연구한다. 과세관청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로 인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대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상여의 소득세에 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의도가 추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The Article 26-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generally imposes taxes during exclusion period of 5 years, but on tax evasion during 10 years. But the Article 26-2 don't define the meaning of the tax evasion and the studies and precedents on what the tax evasion mean is not much.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prescribes tax evasion, and the studies and precedents on the tax evas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much. Both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e the Tax law. So, The tax eva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ould be interpretated the same meaning under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Therefore, the tax eva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quires 1) the liability to pay taxes 2)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3) the result of tax evasion 4) the causality between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nd the result of tax evasion 5) intention of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Especially, th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decided by synthetic judgement of tax authorities' difficulties of investigation and invasion of ethics on obligaton of tax payment. The special issue of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is on the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law. The tax authorities impose the income appropriat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law during exclusion period of 10 years. But because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is not taxes evasion, income appropriation provisions under corporation tax should be imposed during exclusion period of 5 years.

      •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의 개발

        김홍철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영성훈련의 모델을 개관하고, 성격 유형과 영성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의 MBTI GS (자가 채점용)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청년들의 성격유형과 기독청년들의 성격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의 대상을 먼저 선정하였다. 대상 선정의 근거는 강석영의 그의 논문 가운데 총17개 교회, 536명을 대상으로 청년부에 출석한 사람 중 봉사 내용의 설문지에 응답한 93.7%가 교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43.8%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통계청의 전체 한국인의 인구 중 청년들은 인구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교회 학교 내에서의 청년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더욱 청년들에 대한 영성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성격유형의 대표적인 방법인 MBTI 성격유형 중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SJ기질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을 그 성격유형의 특징과 기질을 설명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유형의 특징, 영성훈련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중 Michael과 Norrisey가 함께 쓴 Prayer and Temperament 에 나타난 성격유형에 따른 기도유형 및 여러 가지 기도방법과 성격유형에 따른 영성훈련 방법 중 SJ기질에 해당하는 영성훈련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7회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SJ기질에 따른 기도의 방식을 본문에서 제시하였고, 영성훈련 방법의 실제를 설명하였다. 만약, 기독청년들이 자신의 기질에 맞는 기도방법과 다른 기질의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영성훈련의 다양성과 영성이해, 영성훈련 개발에 더욱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developing a Christian spiritual training group program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ypes. The types have been specified further by Myer and Briggs. Its theoretical survey includes an analysis of the spiritual training models and a review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Christian spirituality. In particular, there is an extended analysis about Michael and Norrisey's idea on mutual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prayer methods. In order to improve validity of the group program, this analyzes the personality types in the Korean youth in general and the Christian youth in particular. The most popular type in the Korean youth is ESTJ, while ISTJ in the Christian youth. Both types have SJ in common. Therefore, spiritual training activities for the SJ type are put an emphasis upon in the group program This program is composed of seven sessions, each of which takes around 150 minutes. Each session is consisted of introduction, lecture, activity and wrap-up. In the activity, the participants are supposed to learn by doing. This Christian spiritual training group program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not verified.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it empirically. However, it will help the Christian youth grow spiritually.

      • Escherichia coli N90의 다제내성과 integron의 분석

        김홍철 단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있는 세균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내성 유전자는 대게 유전자 cassette를 가지고 있는 이동성 DNA element인 integron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integron에 의해 항생제 내성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항생제에 내성을 지니는 세균이 증가하여 근래에는 임상치료를 위한 항생제 선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ESBL)이라고 추정 된 Escherichia coli N90의 항생제 내성양상과 integron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 분리된 균주에 대한 디스크 확산법에 의한 항생제 감수성 실험 결과 penicillin 계열, cephalosporin 계열, aminoglycoside 계열의 항생제들에 광범위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Escherichia coli N90의 integron 분석 결과, PCR에 의해 plasmid DNA로부터 약 1.7Kb와 2.9Kb 크기의 DNA가 증폭되었으며, 염기서열 분석 결과 1.7Kb의 integron에는 trimethoprim에 내성 유전자인 dfr17, streptomycin에 내성 유전자인 aadA5가 존재하였다. 2.9Kb의 integron에는 aminoglycoside acetyltransferase를 생산하는 aacA4, β-lactam 내성 유전자인 bla_(OXA-4), aminoacyl-adenyltransferase를 생산하는 aadA2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확인된 시험균주의 integron의 내성발현을 알아보고자 1.7Kb, 2.9Kb 크기의 integron을 cloning하여 항생제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 DH5α에 형질전환 시켰다. 이 형질전환체는 최소억제 농도 실험결과 내성이 없는 Escherichia coli cell보다 piperacillin/tazobactam, piperacillin에 대해서 두 형질전환체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tobramycin, amikacin에는 2.9Kb의 형질전환체에서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integron이 다제내성을 갖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형질전환에의한 integron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다른 세균들로 전파 될 수 있음을 볼 때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하는 integron의 연구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기전을 억제시키는 방법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ibiotic resistance genes are frequently found in an integron, a genetic element that is able to acquire gene cassettes. An integron carries various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cluding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ESBL) gene cassettes and may transfer these genes to other bacteria when it is located in plasmids or transposon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grons in a bacterial strain that was presumed to produce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ESBL).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Escherichia coli base on biochemical reactions by Vitek system and 16 rDNA sequence homology. Antibiotic resistance tests showed that this strain, Escherichia coli N90, was resistant to ampicillin, aztreonam, tobramycin cefrazidime, cefotaxime and gentamicin, while it was sensitive to imipenem. Primers 5‘CS-F and 3'CS-R were used in amplifying integrons in plasmids of Escherichia coli N90. We were able to detect two integrons of 1.7Kb and 2.9 Kb in sizes. The integron of 1.7Kb contains two antibiotic resistance genes, dfr17 (trimethoprim resistance gene), and aadA5 (streptomycin resistance gene), while the integron of 2.9Kb contains thre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aacA4 (aminoglycoside acetyltransferase), bla_(OXA-4) (β-lactamase, OXA-4), and aadA2 (aminoacyl-adenyltransferase). The antibiotic resistance pattern of Escherichia coli N90 was attributed to the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these integrons. The integrons were transformed into antibiotic-sensitive Escherichia coli DH5α. The transformants containing the integrons showed increased antibiotic resistance by more than eight times of the reference strain, against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tobramycin, and amikacin.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horizontal transfer of antibiotic resistance genes in an integron located in plasmids.

      • 옹호연합모형(ACF)에 의한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

        김홍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Today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being pushed forward flexibly based on the『Defense Reform 2.0』·『Defense Reform 2.0』is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elease of th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will relieve resident’s inconvenience and ensure regional development. The 35th infantry Division was transferred from Jeonju to Imsil on January 2, intense conflict between Jeonju and Imsil. In particular,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ffects policy changes and conflicts due to several factors. Therefore,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of the 35th Infantry Divis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case of military unit transfer analysis to which the policy model is applied. This study was analysed by applying Sabatier’A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s useful model for long-term policy chang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has no diredt influence on pllicy changes. However, it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belief system. The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cts as a resource and constraint for the advocacy coalition and directly affects the policy subsystem and policy changes. In the end, the issu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me from the selfishness and exclusive tenden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Second, policy brokers are characterized by a double appearance. This i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pursuit of local and regional interests. Third,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characterized by prioritizing regional interests over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Likewise, military base relocation policy can be analyzed by applying ACF.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ts can be applied to ACF.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is difficult because military facilities are perceived as evasive facilities. This phenomenon is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should be communicated to identify causes and resolve conflicts. And it should be a policy that prioritizes the purpose of the military existence and security. 오늘날의 군부대 이전은 『국방개혁 2.0』 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은 달라진 안보 환경과 병영자원 부족심화와 같은 군 환경병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 및 보상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게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생군사학교 등 전국 도심에 위치한 부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제 35보병사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14. 1. 2일부로 전주에서 임실로 부대이전을 하였다.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은 전주와 임실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 9년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대립되었던 부대이전의 이면에는 정책변동 및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이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군부대 이전 정책변동 분석은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예정인 군부대 이전 정책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요구는 시급하기만 하다. 더욱이 민·군 및 지역간 입지갈등 사례를 정책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 and Jenkins-Smith. '1999.)을 적용하여 고찰 하였다. AFC는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동을 한 사례연구에 유용한 모형이다.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각기 상반대 정책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전략을 펼치며 정책 변동을 이끈다. 따라서 제 35보병사단의 부대이전이 장기적 진척된 점과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을 AFC의 구조틀을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책중개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그들의 양면성과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산출된 내용을 조명하였고 군부대 이전 적용 및 요구되는 차별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대이전 및 부대이전 반대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여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고 정책하위 시스템들의 자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 또한 이면적으로는 부대이전에 동조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자발적 이전을 유인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역동적인 외적변수 또한 양개 연합의 재원 및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 정책하위시스템과 정책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 지자체 및 지역 민들의 이기주의 및 배타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로, 임실군수 및 지방의회, ‘임실군 향토사단유치 추진위원회’ 등이 임실지역 으로 군부대 이전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초기 부대이전 옹호연합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부대이전 반대 옹호연합을 주도하며 선별적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특이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의미로 지방 및 지역 중심의 이익 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군부대 이전 관련 안보환경 및 군부대의 작전 효율성보다는 지역현안 구현 및 지역이익을 우선하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군부대 이전은 지배정당의 변화 등 정치적 영향이 고려된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주요 지역 현안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에대한 주민들의 비선호 인식이 반영된 정략에 의거 국가 안보 및 작전성 검토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군부대 이전 관련 군의 득과 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컸으며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향토방위 사단으로 과거 전주시에 주둔하는 것이 작전효율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환경과 남북의 이완된 대치관계를 감안하더라도 206항공대대의 이전지로써 국방 연구소에서 임실 탄약창 지역을 최선의 장소로 선정하였지만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안보불감과 군에 대한 경시가 만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 정책에도 ACF에 의한 정책변동 분석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ACF의 적용 유용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 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이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전하려는 지역 역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군부대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러한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태세유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의 정책변동과 갈등에 있어 민·관·군간의 분명한 원인 식별과 분석, 요소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부대이전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군 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군의 존재 목적과 안보를 우선하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부대이전 지역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 고속도로의 개인화물사업자 신용평가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홍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247631

        It is said that the distribution and delivery business is rather prospering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but due to irregular income, private freight car operators are still evaluated with low personal credit ratings and are not receiving basic financial benefits. 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for exemplary and sincere personal truck operators who travel long distances day and night on expressways and strive for safe operation, a new, proven indicator that can improve personal credit ratings is needed and presented. In particular, the 3rd Data Act was revised,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with the data economy as the national goal, and a special case on the processing of pseudonym information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A research environment that can be used as a valuable data set has become possible by combining personal information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which was not possible until now, with pseudonymized information from August 2020. In addi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credit rating methods have been subdivided and improved in various ways, and non-financial credit ratings related to personal credit ratings are also expanding. If the previously studied evaluation method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dealt with whether a certain amount of bills, such as communication fees or electricity charges, were paid without arrears, unlike the existing credit evaluation methods, this doctoral dissertation approaches a new converged method. Raw data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highway freight car traffic data, safe driving data, and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Defective data filtering and freight car data were selected through the pre-processing process for each institution, and data with personal information from three institutions were requested to a designated joint specialized institution to collect the combined data of pseudonym information. Using it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lgorithm, it performs driving safety rating evalu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focusing on the traffic information characteristic factors that indicate the integrity of the truck operator. In addition,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financial creditworthiness, a freight car credit prediction score is calculated by calculating and verifying a regression coefficient for each factor, and a new credit rating model for individual freight car operators is presented through accuracy comparative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of the results. 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the criteria for the targets that can give additional credit rating points based on non-financial information are presented for those businesses whose sincere model drivers are relatively undervalued in financial credit ratings among highway personal freight car operators, which can be said to be socially vulnerable. do.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ore truck operators will receive financial benefits such as bank loans, and on the other hand, models and safe driving to reduce reckless driving and drowsy driving accidents of trucks will be indirectly induced,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택배사업은 오히려 번창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개인 화물차 사업자들은 여전히 낮은 개인 신용등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밤낮으로 장거리를 통행하고, 안전운행에도 힘쓰고 있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개인 화물차 사업자들을 위하여, 개인 신용평가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여 이를 제시한다. 특히, 최근 데이터 경제를 국가의 목표로 하여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2020년 8월부터는 서로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 셋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평가 방식도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개선되어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한 비 금융신용평가도 확대되고 있다. 선행 연구된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평가방식들은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과 다름없이 통신비나, 전기료 등 일정의 청구금액을 연체 없이 납부하였는지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새롭게 융합된 방식으로 접근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 데이터와 안전운행 데이터 및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원시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기관별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불량 데이터 필터링과 화물차 데이터를 선별하였으며, 3개 기관의 개인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명정보 결합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활용하여 화물차 사업자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통행정보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주행 안전등급 평가와 연관성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금융 신용도의 특성요인과 연계하여, 요소별 회귀계수의 산출, 검증으로 화물차 신용 예측점수 산출하고 결과에 대한 정확도 비교분석과 교차검증을 통하여 개인 화물차 사업자의 신용평가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개인 화물차 사업자 중에 성실한 모범 운전자가 금융 신용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사업자를 위하여, 비금융정보에 의한 신용평가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제시된다. 그래서 더 많은 화물차 사업자가 은행대출 등 금융혜택도 받고, 한편으로는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사고 등을 감소시키는 모범, 안전운전이 간접적으로 유도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태권도전문신문 독자들의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홍철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태권도전문신문의 보도내용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두고 있으며, 나아가 태권도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태권도전문신문의 구독형태, 그리고 태권도전문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규명하기 위해, 태권도전문신문의 주 독자층을 이루고 있는 태권도 관련 단체, 태권도장 관장 및 사범, 태권도 관련 학과 교수·학생, 태권도 팀 감독·코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는 회수하여 지도교수와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생 등 5명의 논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분석이 가능하고 유용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 SPSS 13.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과 일원변량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태권도전문신문 구독형태에 따른 빈도분석은 정기구독이 가장 많았다. 태권도전문신문의 구독장소는 태권도장과 학교에서 읽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태권도전문신문을 열독하는 습관은 분석결과 전체지면을 자세히 읽는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독자들에게 태권도전문신문은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태권도 전문신문의 구독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해 전문신문의 기능 중 오락적 기능보다는 정보적 기능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태권도 전문신문의 구독 동기에 대해서는 스스로라고 응답한 사람이 회사, 신문사, 지인의 권유보다 높게 나타나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태권도전문신문의 보존여부에 대해서는 구독하고 버린다라고 응답한 사람과 보존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절반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태권도전문신문의 선호도 중 성별에 따른 태권도전문신문의 일원변랑분석 결과에서는 지면구성, 기사문체, 기사내용 선호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른 태권도 전문신문의 선호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에 따른 태권도 전문신문의 선호도는 지면구성과 기사내용에 대해 교수가 높았고, 기사문체는 태권도 관련 단체 직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태권도전문신문의 만족도 중 성별에 따른 태권도전문신문 만족도는 보도속성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지면설계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결과를 분석하면 남자는 새롭거나 심층적인 기사에 대해 만족하고, 여자는 사진과 같은 신문편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전문지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도속성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면설계 만족도는 41세~50세, 51세 이상, 20~30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에 따른 태권도 전문신문의 만족도는 보도속성에 대해 태권도 관련 단체 직원, 태권도팀 감독 및 코치, 교수 순으로 높았고, 지면설계 만족도는 태권도 관련 단체 직원, 태권도 관련 학과생, 태권도팀 감독 및 코치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보면 태권도 전문신문은 독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들에게 태권도 행정 및 분석기사를 속성으로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태권도 전문신문이 태권도계에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전문신문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태권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태권도전문신문이 태권도 행정과 같은 기사에 중점을 두고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신문의 4대 기능인 정보적 기능, 지도적 기능, 오락적 기능, 광고적 기능 중 오락적 기능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태권도의 정치, 행정 기사와 함께 오락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사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태권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태권도장 관련 기사와 태권도와 관련된 미담도 비중있게 다뤄 태권도인들뿐 아니라 체육인 나아가 일반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신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Taekwondo newspapers and to aid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newspaper for greater usefulness. To clarify the subscription type,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f Taekwondo newspaper subscribers, this study, this study surveyed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Taekwondo instructors, professors, and students, and professional coaches for Taekwondo teams. Completed survey forms were retrieved and examined by five instructors and graduate students. Invaluable or unreliable respons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nd useful information was entered into a computer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d reliability analysis on the SPSS 13.0 Window program. This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frequency analysis on the subscription type of Taekwondo newspapers revealed that a majority of subscription was regular subscription. Taekwondo newspapers were most frequently read at Taekwondo centers and schools and many subscribers responded that they carefully read every page. Thus, it was found that Taekwondo newspapers shall provide integrative and in-depth contents. The greatest number of responders said that they read Taekwondo newspapers to obtain information, revealing that Taekwondo newspapers shall provide more informational contents than entertaining contents. Also, many responders said that they subscribed Taekwondo newspapers by themselves and not through their employers, newspaper companies, or acquaintances. Thus, it is necessary for Taekwondo newspapers to widely introduce their existence to many people. Also, the half of the subscribers responded that they throw away the newspapers right away, whereas the other half said they preserve the issues. Second, as for the preference of Taekwondo newspapers based on demographical variables, the one-way ANOVA on sex resulted in the finding that male responders preferred the composition, writing style, and contents of Taekwondo newspapers more than female responders. However, preference based on a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Preference based on occupation revealed that professors significantly preferred Taekwondo newspapers' composition and contents, whereas staff members at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significantly preferred writing style. Third, satisfaction with Taekwondo newspapers based on demographical variables revealed that male responders were more satisfied by articles whereas female responders were more satisfied by page layout. The analysis reported that male responders were satisfied by new and in-depth articles, whereas female responders were interested in photographs and layout design. Satisfaction based on age revealed that older people were more satisfied by articles. Satisfaction with layout design was highest for people between 41 and 50, followed by people who were 51 and higher and people between 20 and 30. Satisfaction based on occupation revealed that satisfaction with articles was highest for personnel at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followed by coaches for professional teams, and professors and satisfaction with layout design was highest for personnel at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followed by Taekwondo students and coaches for professional team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Taekwondo newspapers provide subscribers with in-depth information and satisfy them by providing articles on Taekwondo administration and analysis. Thus, we can conclude that Taekwondo newspapers play a considerable role in Taekwondo industry. Most Taekwondo newspaper subscribers work for Taekwondo industry.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Taekwondo newspapers focus on Taekwondo-related articles. These newspapers generally lack performance in entertainment although four purposes of newspapers include information, instruction, entertainment, and advertisement. Thu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rticles on Taekwondo-related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entertainment. Articles on certain Taekwondo facilities and related stories shall be provided so that these newspapers can be widely enjoyed by Taekwondo personnel, general athlete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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