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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남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12 No.-
변형과 세계화(Transformation and Globalization)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제의 침체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당면하게 되었다. 대량 실업과 같은 경제 위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실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외자유치에 의한 투자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알선과 직업훈련과 함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된다. 사회안전망의 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불황이나 위기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고 난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입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새로운 기술의 출현, 정보산업의 발달,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속에 뒤쳐지는 사회 취약집단인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가구주, 저소득 빈곤 노동계층 그리고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자원들이 개발되고 동원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 재원은 물론 유관기관들에 의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원개발과 동원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외국노동자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송출하는 나라들이나 받아드리고 있는 나라들 모두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지마는, 비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브로커에 의한 사기, 육체적 학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불충분한 영양 및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당국에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보고를 할 경우, 강제추방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들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들 간에 ILO의 해외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이들의 사회보장 권리 옹호에 관한 조약에 의거 二國間 또는 多國間 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의 국가간 이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인력 송출 과정을 시장논리에만 맡기지 말고 양국 또는 多國간의 정부 개입을 통해, 해외 취업 알선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체제를 철저히 강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국제 노동력 이동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 혈족중심 가족복지,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기업의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의 연대나 지역사회 상호부조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 같은 사적지원체계의 약화는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험이나 公的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 즉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적 측면에서 소득 상실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마는,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사회복지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는 결코 균형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특별히 증가하는 노인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비공식적인 보호체계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화」현상은 국가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私的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한 시장 자본주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다양한 공사협력(The public/private mix)의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복지교육을 정규 사회복지학과목에 편입시켜 미래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간 또는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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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김명식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용인지역연구 Vol.- No.1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community mental health)은 정신건강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은 뜻으로 정신장애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정신장애의 예방, 치료, 재활및 사회복귀? 차원으로 보다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이다. 즉 정신건강의 예방에서부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까지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매우 넓다. 다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고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볼 때 만성이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위가 좁혀질 것이다(양옥경, 1996).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구조와 특징, 자원의 소재, 자원제공의사,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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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위기센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다학문분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李元淑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사회과학논총 Vol.3 No.-
초록성폭력위기센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일 고찰은 성폭력 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과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 위기센터의 발전과정, 성폭력 위기센터의 제도적 변화노력에 따른 사법,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 위기센터의 위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성폭력 위기센터의 페미니스트 기원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전형적 페미니스트 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전화인 LACAAW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페미니스트 모델의 성폭력위기센터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성폭력위기센터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성폭력위기센터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다음으로 성폭력위기센터의 사회변화를 위한 도전과 이에 대한 각 전문분야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사법체계, 의료 및 정신의료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다루어졌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전문분야와는 달리 초창기부터 성폭력위기센터의 변화목표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모델에 의한 성폭력위기전화의 두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위기센터의 위치와 문제점을 규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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