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스위치에 의한 ISDN에서의 다중화의 성능 분석

김용호 한국과학기술원 1987 국내석사

고려 혜종대의 정국과 왕규의 난

김용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태조의 태자 책봉부터 정종의 즉위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인물은 박술희와 왕규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을 통하여 고려초기의 중앙정계의 형성과 태조의 왕위계승에 대한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세력의 도전을 받아 불안한 왕권을 유지 하였다. 혜종대의 정권다툼은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친혜종 세력 즉, 박술희를 대표로 하는 무신적 성격을 지닌 집단과 왕규로 대표되는 정치에 능한 집단이 서로 견제 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전쟁보다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시기에 문신적 성격이 짙은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 두 집단의 반목은 시작되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왕규가 외손을 왕위로 세우려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있고, 이전의 연구들은 왕규의 반란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왕규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하지 못했고, 많은 왕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란의 성공 가능성도 희박했다. 또 왕식렴의 군대가 먼저 개경에 입성한 점과 왕규의 반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는 점, 또 혜종 사후에 정종이 즉위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왕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정종, 왕식렴 등의 왕권위협세력은 잠재된 갈등과 왕권이 약해짐을 이용하여 기습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역모 사건을 조작하였다. 왕규의 반란은 이러한 필요해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혜종대의 정권구도는 혜종파와 정종파의 대결에서 열세였던 혜종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 초에는 지방과 중앙 정계의 유력 세력들이 강했던 반면 왕권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고려 초에 이들 세력이 득세하게 된 원인은 태조의 각 세력의 연합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초의 정책목적인 통일과 아울러 호족들의 견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각각의 막강한 세력들은 중앙 정계의 권력편도와 지나치게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고, 왕위 계승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고려 초기에 미약한 왕권과 강한 지방 세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정종 일파가 혜종 일파를 제거하고 왕권을 장악한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종은 제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태조가 후왕을 위해 마련한 권력기반을 파괴한 것이 되 버렸고, 그 결과 재위는 했지만 왕식렴 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왕권은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종의 뒤를 이은 광종이 개혁을 통해 이들 세력을 배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평가를 받는지도 모른다. Koryeo dynasty was become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Taejo. And he must make the country rallied the various force group because his force being weak. When Hyejong who is a son of Taejo becomes the king, He was difficult operates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Taejo who considers like this situation promotes Pak Sul-hee and Wang-gyu in order to help Hyejong. but Pak Sul-hui and Wang-gyu relationships were not intimately. Because Pak Sul-hui is group of the character which is military and, Wang-gyu is the group of the character which is administrative. Their disruptions got up weakening of sovereign power. Hyejong felt and being afraid in the self, with an escort together went with. Jeongjong , a different son of Taejo , threatened a sovereign power. He combined with Wang Sik-ryeom groups together, occupied the capital and extorted a political power. Hyejong is caught to a disease , his force will not be and is not strong them will be able to defend an attack. He dies and at that time situation falls into confusedly. According to record, Wang-gyu was recorded got up a rebellion, Actually, The rebellion did not happen . Jeongjong in order to snatch sovereign power fabricates ` Rebellion of Wang-gyu ' . He forged this rebellion and whole massacred the group Which opposes and became the king. Therefore, Koryeo dynasty early stage, The region group came to be strong, the sovereign power weakly became. In compliance with Gwangjong , The sovereign power reinforcement came to rehabilitate.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전망 : 의약품 부문을 중심으로

김용호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재 FTA는 WTO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의 수는 총 170건이며, 한국은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는 거대한 미국시장의 확대라는 경제적인 의미 외에 미국과의 더 견실한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성장하는 의미가 있다. 한미FTA 협상은 각계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본협상과 2차 별도협상 그리고 제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의약부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개방 압력에 한국은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형국이다. 의약부문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공공적 성격을 부여 받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다른 협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미FTA 의약부문협상을 고찰해 보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관점과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적인 성장에 대한 제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약제비 이슈는 미FTA 개시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고, 한국은 2006년 5월 3일, 계속 증가하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통과시키면서, 의약부문은 한미FTA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다국적제약회사의 신약의 가격이 인하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협상 중단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미국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인정하는 대가로, 신약에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적용, 의약품 가격 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심사•승인 기간 등 반영하여, 신약 특허기간 연장특허 대상의 확대,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 신약•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으로 임상시험, 성분 등 신약 개발 자료 접근 제한하고,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의 신설,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 특정 질병 발생시 복제약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의미는 바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인상과 범위 확대 그리고, 특허권의 강화로 국내 복제약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약제비의 적정화 방안의 기본 취지인 건강보험의 건실화에 훼손이 될 것을 우려되고 있고, 국내 제약업계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대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구조 조정과 신약의 개발이라는 기회로 삼아서 선진제약국로 발돋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복제약(Generic)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MRA), 백신제제 같은 생물학적 제제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을 주장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산업화 전략의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부문의 제도들은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공공제도로서 무역 협상 시 이점을 충분히 미국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불안정하지만, 한미FTA가 성사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위기와 기회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복제약의 수출전략 이행과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력 강화에 의한 신약 개발로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학협력과 컨소시엄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약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우선 비교적 단시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량신약과 유사바이오약품 개발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韓國學生의 價値觀에 關한 調査硏究 : 大田地域 學生을 中心으로

김용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74 국내박사

The purposes of the present paper are as follows; (1) to expou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value orientation and then to examine how the value orientation of korean people has been changed (2) to understand the actual points of view of today's Korean students;(3) to study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value orientation owned by the students of colleges, boys and girls of secondary and primary schools. helping to establish the desirous the value orientation which will provide the correct direction for them to follow. The study of the value orientation in a modern society is accepted as an important research work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a xociety or nation as well as individuals. There are, of course, various kinds of models for the value orientation adapted from worldwide ones such as:(1) Allport-Vernon model;(2) Kluckhohn-Strodtbeck model;(3) E.E. Osgeel model. In this paper, the author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methods classified in "A Study of Orientaton of Viewl of the Korean People" by Prof. Hong Soong Jick, and has amended and classified them so as to fit the research for the value orientation of Korean students. Accordingly, the author has subdivided the research into ten work items as follw: 1. the students's view of their life 2. the students's view of their society 3. the students's view of their nation 4. the students's view of their world 5. the students's view of their household 6. the students's view of their profession 7. the students's view of their education 8. the students's view of their morality 9. the students's view of their opposite sex 10. the students's view of their religion The author has employed, as research method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orientation of views, the present research tendency at home and abroad, and the transition of the students' view of their nation into what it is, chiefly absed on the literature comcerned, and has dealt with the reality of the value orientation of th students of each school by means of questionairing eight hundred students (consisting of 400 boys and 400 girls from seven schools ranging from primary schools to colleges)to obtain the research data. (1) The Students' View of Their Life; They want to be professors, coctors, and scientists. And they say that faith, morality, and love of nation(or patriotism)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Therefore we can find that the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 still remains sound and unaffected. (2) The students' view of Their Society;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st immoral and corrupt persons are politicians, verchants, and bosses of companies, while the most needed persons are those of responsibility, honesty, and enterprise. This fact proves that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students are not exactly imbrued with materialism. (3) The Students' View of Their Nation: They claim that argumentation and expansion of exports, extrication of intrigue and corruption. and execution of revitalizing reforms are supposed to be most urgent and necessary to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While the severest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are considered as the extravagant inflow of illicit foreign-made goods into the country, selfishness, mutual disbelief, and ethical decay, etc. We can find the phenomena that the students of the lower-graded schools try to possess the value orientation amendable to the national affairs, while the students in the upper-graded schools are concerned about unfaithfulness and corruption. And so we can judge the students' view of their nation to be sound as a whole, (4) The Students' View of Their World; When asked if the students would by happy to be born Korean again, less than 50% of them say that they would be happy to be. And this phenomnon(of being happy to be born Koreans again)decreasesin numbers in the up-per-graded students. while the girls in favor of this phenomenon are superior in numbers to boys. Most students say that they are willing to accept foreign cultures if they make any contribution to our life. This fact tells clearly that foreign cultures exercis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value orientation of our students. And we can find out the fact that girl-students in the upper-graded schools are affected more drastically than boy-students. (5) The Students' View of Their Household; The students who keep 70% of grequency of the close contact with their parents want to express their own privacy more than 50% out of all they have kept in their minds. The fact that they want to be realized and encouraged by their parents proves that they have been in short of their parents' hearty love. (6) The Students' View of Their Occupation; Most students want to get jobs as most students do; a teacher, an employee of an industrial plant, a policeman and a judge, etc. And They also realize that a scientist, a technician, a medical doctor and a nurse make more contributions to the country than others. Such patterns on the view of the students' progession mean that they do not go astray from their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 however it just proves that they want to look for more profitable and practical jobs in commercial interest that shose of white collar assembly line. (7) The Student's View of Education; It is said he must be an excellent teacher only when he takes care of the private affairs of each student in detail and realize where he stands now. While the most excellent is proved only when he is honest, confident, responsible and polite bo everyone. (8) The Students' View of Their Morality; They say the worst behaviors of the students are explained as follows: the behavior of stealing, speaking against the instructions of their school, and betraying their friends, speaking against the instructions of their school, and betraying their friends. On the contrary the most honorable behaviors of the students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behaviors of the students to help poor friends, those of politeness, and those of oveying what their teachers say. Hereby such a conclusion can be derived that most students do not make a great gap between their behaviors and their traditional point of view on morality. (9) Students View of Their Opposite Sex; It is expressed that 54% of the students approve the coeducational system, and the higher the school grade is, the more they have a tendency to apply to the coeducational system. And it is also believed that such a tendency cab be drawn from the cause that they can not but exert themselves competing with opposite sex to avoid the disgrace between opposite sexes, while the reason of the objection to the coeducational system comes from the fact they can't makk free atmosphere of the study, and from which they are apt to fall into ghe state of uneasiness. Especially 33% of students' concerned tell that the behaviors of sexual intercouse must be prohibited before their marriage, and 10% of them agree that no one can tell by the private affairs of the couple whether they get married or not. Today the author can find that the view of the opposite sex has been changing on a vast scale among the students. (10) The Students' View of Religion; The author finds that 50% of the students have their own religion, and more than 80% of the students believe that to have a religion makes their own lives better that those of students who do not have. Hereby the author can make a conclusion from the above statements that most students do not greatly stray from their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 however, from the scopes of the view of the world, the viewl of the occupation and that of oppoiste sex, they have had a great deal of influence from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a tendency of the value orientation to have a certain purpose in the future instead of that of past and present satisfaction. While the author can research that in the lower-graded school the students can't stray from the scope of their parents' value orientation, on the contrary, in the higher graded-school the students have had a great deal of ideas from the foreign countries. Guidance Yong Ho Kim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ummary It is remarkable that we have been trying hard to understand ourselves and our relations with society. And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has been serving as the fundamental philosophy in guidance and solving scientific and pratcicai problems. Guidance, the importance of which has been emphasized, has widely been applied not only to individual but also to group problems in the guidance of the student life, not confining to professional adapcabilities. Though we have many problems to solve in our country, it is most urgent that we teachess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guidance and thus be able counselors. And we should value the importance of guidance no less than the teaching itself on which we have been putting too much emphasis planning our curriculum, for in education what is fundamental is to develop our morality which will really influence every field of our life and studies, and in our evaluation of education, greater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the judgement of personality and the development of our character than to our study results. We should try to find out a way as soon as possible so give the teacher a good understanding of guidance and thus to realize social justice and moral stability through a positive supervising system of education since most of the school education is still formal and limitative. It is □misunderstanding of guidance that we have been generally conteated with having any formal organizations of systems, and that we have been spending our efforts and time uselessly discussing in this way treater emphasis should be given to counselling and advising the student so as to help the student with developing monlity by our true love rather than by such formalities so that we may reap a rich harvest in our education. I believe that it is only by this way that we can expect the individual development of the student and democracy to be realized in our school and attain our educational goal. We often meet with those teachers who have been in fact, hind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student in their great haste blinded by their eager success. And we hav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ose problems crused by teachers ghrough their ignorance of guidance. There should be either institucions or seminars wheather intensive or tegular, which is to provide the teachers with theoretical or psychological and technical understanding of guidance together with an annual prize-awarding system so those who have distinguithed themselves in their guidance activities. As we are not free from interfering the students with their self-governing of self-reliance, we should warn ourselves and have our plans well prestudied and we should know that it is through self-control and self-adaptability of the students that we can perform our ideal guidance. Therefore, guidance is to be given not only to those problem making students but also to ordinary students in schools, and we should know what is vitally important and fundamental in education is the social guidance which will heop attain our purpose of making our leving more scientific and, our activitics, more democratic founded on morality.

韓國企業의 輸出信用리스크 管理와 成果

김용호 서강대학교 1993 국내박사

Borrmann IV형 위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용호 慶熙大學校 1998 국내석사

결정표에 의해 양질의 명세서를 얻기위한 Logic based testing에 관한 연구

김용호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1993 국내석사

산업재해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연구

金容浩 단국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1998 국내석사

전후방 두부방사선규격사진 영상에서 계측점 설정시 콘빔CT 3차원 영상의 이용효과

김용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방사선 투사 방향에 따라 전후방과 후전방 두 가지가 가능한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 채득시 계측점 설정 오차가 적은 후전방 사진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악교정수술의 진단 및 예측에 필요한 얼굴사진과의 합성을 위해서는 전후방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후방 투사방식으로 채득한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계측점 설정시 콘빔CT 3차원 영상의 이용이 계측점 설정 오차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전후방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 및 콘빔CT 영상을 함께 채득한 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6개(Cg, ANS, Me, Lo, J, Ag)의 계측점을 4명의 조사자가 설정하였는데, 콘빔CT 3차원 영상의 도움 없이 그리고 1주 후 필요에 따라 콘빔CT 영상을 참조하면서 설정하게끔 하고 각각의 설정시 오차를 계측점별로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어떤 계측점에서 콘빔CT 영상을 필요로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계측점별로 그 참조 빈도를 기록하였으며, 계측점 설정 경험이 쌓이면서 학습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계측점 설정 진행에 따른 소요시간 및 오차 변화 양상을 함께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콘빔CT 3차원 영상의 이용유무에 따른 전후방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에서의 계측점 설정 오차 발생 양상을 살펴본 결과, 3차원 영상을 이용했을 때 오차가 작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ANS, Menton, Jugal process, 그리고 Antegonion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콘빔CT 영상 이용시 참조빈도는 ANS(73.8%), Menton(62.5%), 그리고 Jugal process(53.8%)에서 높게 나타났다. 3. 계측점 설정 소요시간은 3차원 영상 이용시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경험이 쌓이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 3차원 영상 도움 없이 계측점 설정시에는 경험이 쌓이면서 오차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차원 영상 이용시에는 ANS, Menton, 그리고 Jugal process 등 일부 계측점에서 계측점 설정 진행과 함께 오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을 전후방 투사방식으로 채득해도 콘빔CT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계측점 설정 정확도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필요에 따라 전후방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을 채득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産業災害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김용호 檀國大學校 2003 국내박사

현대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재해는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事前的인 安全策이 요청되고 있으며 事後的인 補償策이 요구되고 있다. 産業災害는 근로자측에서 보면 자신의 生命·身體·健康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生存權侵害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産業災害를 사후에 보상하는 政策으로서는 국가의 조장 또는 간섭에 의하여 損害發生의 危險性이 많은 기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배상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발생의 경우 배상하게 하는 損害保險制度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배상책임의 社會化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死亡·身體上의 傷害 또는 財産上의 損害를 입은 경우, 法的 措置로서 災害補償制度(勤勞基準法)가 있고 사용자의 無過失責任과 다수사용자의 공동책임의 분담 및 국고의 참여(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3조)를 통하여 被災勤勞者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사회보험형태인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있다. 현행의 損害賠償制度는 근대적 기업을 전제로 하여 個人責任·個別主義的 입장을 固守하여 직접의 가해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의 관철이 不當하다. 따라서, 가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주측에게 故意·過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의 길이 막힌다. 또한, 故意·過失이 있어서 배상하여야 할 경우라도 그의 자력이 미약하면 역시 被害者는 구제받기가 곤란하다. 설사 자력이 있더라도 多額의 배상금을 일시로 지급하면 被害者는 구제되나, 기업주의 생활 또는 기업의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損害賠償制度는 손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가 핵심문제로 된다. 이에 따라 民法上 過失責任主義의 補充策으로서 특수한 경우에는 補償責任이라든가, 危險責任의 理論으로써 無過失責任을 전개함으로써 損害負擔의 공평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本 論文은 被災勤勞者에 대한 補償과 賠償을 民事責任에 중점을 두고 産災補償과 民事賠償責任과의 相互關係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學說·判例 및 외국의 立法例의 입장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현행 産業災害의 문제와 관련하여 市民法的인 民事賠償의 原理와 社會法的 요소의 원리가 相互交錯하는 接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원리만으로 해석상의 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社會保障制度로서 정착된 勤勞基準法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立法趣旨와 그 모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관한 損害塡補로서 民事賠償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被災勤勞者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産業災害로 인한 使用者(企業主)의 책임은 産災補償과 民事賠償으로서 相互補完關係를 이루면서 無過失責任과 過失責任의 법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産業災害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순수한 業務上 災害에 관하여는 산재급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 또는 第三者의 故意·過失에 의한 다양한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民事責任의 요건을 구성하기도 한다. 産業災害가 故意·過失이 있는 者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被災勤勞者는 그 者에 대하여 産災補償과 民事賠償을 아울러 취득하고 競合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産業災害補償制度라 할 수 있는 피해자구제의 기능면에서 사회보장적 측면과 민사배상책임은 법에서 목적한 바대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론적 방향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被災勤勞者의 民事法的 救濟의 기초가 될 産業災害의 발생원인, 그 유형과 현황, 그 특징 등을 최신통계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 産業災害로 인한 현행법상의 民事責任의 내용을 不法行爲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민사책임에의 접근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하여 제시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産業災害의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조정, 第三者와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安全配慮義務와 民法의 개정 등을 제시한다. All boundaries of Modern society have Possibility of Industrial Accident. In addition, Altitude of industrial add an extra weight on Accident. So, We have to make sure the way of safety and compensation both before and after in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an be said the infringement of right of existence. We hace the policy that make compensation at after of the event. In this policy, Goverment forces to company to join the compensation fund and use this fund when accident is happened. We call it social decision. We also have another policy for person who is dead or has demages to physicial or so something. It use legal management that has system of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without fault, common liabilit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 kind of social insuarauce. Redress of damages at now regards the industry in modern. So it is possible to ask for redress to direct perpetration. It's sometimes unfair because it can be possible to cost to nobody when the company has no intent and negligence or It can be hard for company to pay for redress when the company has just little accets. Therefore, the point of redress will be the fairness. The point is who will be paid and he has enough reason to pay. So in the civil law, We can use the liability of the risk or something to make fair redress. It is based in principles of no responsibility without negligence. Therefore, this article puts pivotal point on the civil liability about accident compensation and damage compensation of dependent worker, tries to make appearance and investigate several theories and judgement, foreign legislation example about accident compensation and civil liability. In relation to present industrial accident, the principle of civil accident compensation and that of social security act lies on the mutual complicating contact point and so it is not enough to solve interpreting the difficult point by the one-sided principle. Therefore, considering Labor Standard Act fixated as social security and legislation purpor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 think that through legislational review of civil compensation as making up damages, we must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on the side of dependent worker. The liability of the employer due to industrial accident consists of the relation of mutual supplement as accident compensa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nd is formed as legal structure of liability without fault and no responsibility without negligence. In case of damage due to industrial accident, wooker's innocent accident on business is valid of allowance of industrial accident. In the other hand, several accidents happen due to the intention and fault of, these things employer or the third meet the terms of civil liability In case of industrial accident by the person having intention and negligence dependent worker has a right to make accident compenstation and liability of damage. Especially, I review carefully the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the types and the situation, the characteristic on the recent calculation. Through approach of the civil liability, I make appearance and presentation what the problem is and how to improve on the operative law. The concrete method present liability of accident of industrial accident and liability of damage, and the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gainst the third, oblig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against the employer, civil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