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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김승한 ( Seoung Ha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3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4 No.1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인 중심의 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빅데이터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대되는 가치창출 효과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사회의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는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며 더욱 강조됨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는 측면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빅 데이터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빅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기존의 데이터처리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에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들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의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갖는 한계를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모호성을 식별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구체 화함으로써 극복하는 방안,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중 동의의 원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식별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동의의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Big Data Era which means the era of the huge amount of data that cannot be handled by existing ways of information processing, has came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the personal media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Effective preparation for Big data era is desperately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a value creation of Big Data throughout the industry is expected much larger. As a result of contonuous informatization of society, Emerging legal issues ``Protection`` as well as ``Use`` of Personal data is allowedly be emphs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ather than stay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data owner, the development should be balanced with the proper ``use`` of personal data. The cor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se limitations with current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system of the legisl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for Big Data Era. To this end, investigated about what is the first Big Data and looked for distinguishing features from existing data processing. Then by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Korean current legis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analyzed the limitation at the time of the advent of the era of Big Data. For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ways to overcome by the improvement of the purposes of the Privacy Act, the possibility to identify the ambiguity of rang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principles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privacy against the principle of consent of the critical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possibility while reviewing identify and to agree to the principle of mitigation measur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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