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병태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3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Act”) provides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block ownership in listed companies (the “5% rule”). A blockholder must file a report with the FSC and the KRX within 5 days under the Act, when the blockholder acquires 5% and more of the listed company’s equity ownership, when the blockholder raises or reduces by 1% and more, or also when the blockholder changes the purpose of its equity ownership or makes or amends an agreement that may considerably affect its equity ownership to the compan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tewardship Code (the “Code”)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listed companies through investment, monitoring, and dialogue was finally adopted in Korea on December 2016. The Code, as expected, is similar with that of the other countries. The aim of the Code is to robust shareholder power to check boards' excessive risk taking in the lead up to the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examines the blockholder disclosure system under the Code recently adopted in Korea.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5% rule is excessive in a way that it affects a company's dividend decision, appointment or dismissal of officers, suspension of duties, and chang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carefully examine the detailed behaviors and purpose of shareholders in order to apply the 5% rule on the Code for efficient and better blockholder disclosure system and more for the benefits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상장법인의 의결권 주식등을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보유내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이하 “대량보유보고”)라고 한다. 현행 대량보유보고는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일반보고와 그 외 ‘단순투자’의 약식보고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일명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최종 공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지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주권이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는 주식의 공동보유로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경영참가의 주식 보유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보유보고의 부담으로 인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이 제약될 수 있는 상호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참여와 이행은 주주활동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반면에 현행 대량보유보고에 의하여 반대로 주주활동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위축되거나 참여하였더라도 주주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병행할 수 있도록 대량보유보고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량보유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 유기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다만 그 방식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법률개정 방법보다는 더 쉽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고 제도의 훼손 없이 더 효율적으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있는 방식이 되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향과 내용의 대량보유보고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량보유보고의 목적인 경영권 보호와 투자정보의 공시를 보장하면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법적장애 없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레이저 여기 세라믹 Nd:YAG 레이저의 펄스 모드 발진
김병태 청주대학교 2018 産業科學硏究 Vol.36 No.1
A laser-diode pumped Nd:YAG ceramic laser was developed for optimum condition of oscillator using pulse output characteristics. The output energy was measured 7.9 mJ with an output coupler reflectivity of 77 % under a pumping energy of 17.9 mJ, and a pulse duration of 1,000 ㎲. A output efficiency of 44.1 % and a slope efficiency of 48.6 % were obtained. The optimum delay time was measured as 985 ㎲ for Q-switch operation, and the output energy was obtained as 0.35 mJ with an output pulse width of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