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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근로계약법의 법제화 방향
김병옥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ol.24 No.1
労働市場をめぐる環境変化により従属労働を理念とする伝統的な労働法体制にかわる新たな労使関係のパラダイムが議論されている. そして, その方向として勤労契約法制の導入, 事業場内での協力的な労使関係の強化, 国家の積極的な雇用政策の実施および雇用の柔軟性の向上などが提示されている. この論文では, 向後, 我が国が勤労契約法を制定するにおいて, 内ㆍ外部労働市場の全体的な観点からみて雇用の柔軟性と安定性の調和のある規制をするためには, どのような内容で法案を構成するのが望ましいか, その方向を提示する. 我が国は, 日本やドイツ及びアメリカなどに比べ, 解雇および非正規勤労に対する規制が厳しくて雇用の量的な調整が容易にならなく, 内部労働市場でも就業規則の不利益変更時の勤労者側の集団的な同意が法定の効力要件となっているなど雇用の質的な調整も困難である. また, 継続的な法律関係である勤労契約の成立ㆍ展開ㆍ終了に関して両当事者の対等な合意を可能とする民事的な法律の不在などの問題点がある. 日本やドイツの雇用ㆍ勤労条件決定制度は, 民法上の解雇の自由を労働法で制限するによって雇用保障の側面で我が国と類似した制度を備え, また, 勤労契約法を制定したか制定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 アメリカの制度は, 勤労契約に関する別の法律は存在しなく, 普通法上の任意雇用の原則(employment-at-will doctrine)により外部労働市場を通じて雇用の量的ㆍ質的な調整がなされるのである. 両制度は, 雇用の安定性と柔軟性が調和を成す方向へ, 収斂されている. 勤労契約法の主な内容は, 総則, 勤労契約の成立ㆍ展開ㆍ終了, 及び企業変動時の雇用承継に関する問題であり, 関聯制度として勤労者代表制度と個別紛争解決制度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が, その内容をどのように構成するかにより労働市場の柔軟安定性の程度が決定される. 雇用の安定性と柔軟性が調和を成す制度とは, 勤労契約の成立ㆍ展開ㆍ終了の全過程で, 勤労者たちの雇用と勤労条件を安定的に保障するとともに, 企業が経済変動によく適応できるように柔軟性を保障する制度である. 過渡期的な勤労関係と雇用終了過程などでの勤労者たちの雇用保障のための規定や, 就業規則の不利益変更法理の立法化など雇用の柔軟性を向上させる規定は, このような雇用の安定性と柔軟性の均衡という観点から理解できる.
金秉玉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90 Dongguk review Vol.- No.18-19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의 하나는 사물과 그 이치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시적으로 변용시키는 상상력의 훈련이다. 시적신념이라는 것도 이 훈련 과정에서 생겨난다. 시적신념이란 시인이 이미지를 통하여 독자의 환상에 호소할 때, 독자는 현실적인 판단을 보류한 채 이미지의 실재성에 공감할 것이고, 독자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미지의 실재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시의 소재가 현실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왜곡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시적 신념은 또한 상상력의 활동을 담는 표현의 문제로 연결된다.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합리적조작이요 과학적 행위에 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극히 예술적인 행위가 된다. 시에서 어떤 대상물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물의 한 측면 또는 한 속성을 추출하여 그 밖의 모든 측면이나 속성 또는 가능성을 배후에 밀어버리는 효과를 갖는다. 가령 Shakespeare의 소네트33에서 보듯이 태양이 제왕이 되고 아침 해살을 받은 산이 제왕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아 우쭐댄다고 할 때, 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턱이 없지만 에술의 세계에서는 전연 불가능한 생각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서, 현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일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현실은 바뀌어 보인다. 이 논문에서 다룬 파운드와 엘리엇의 시도 바로 이런 점에 관한 표현훈련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해명을 위하여 「프루프록의 연가」의 첫 구절을 인용해 본다. When the evening is spread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 이 시귀가 당돌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도회의 저녁 노을을 그렇게 부른다면 저녁 노을은 그렇게 보인다. 우리의 의지 하나만으로 현실의 어떤 측면을 끌어내어 그것을 현실 전체로 확장시킨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예술적 세계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된다. 이 논리에는 시인에 따라 특유한 패턴이 있는 법이고, 이 법은 시에 관한 시인의 방법론적 자견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철학이 사유라면 문학은 표현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에는 표현의 대상 설정과 표현의 방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따른다. 이 과제를 방법론적 자각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고, 이 때 자각은 일관성 있는 관념 내지 철학 사상을 전제로 한다. 이런 연유에서 문학행위에 철학적인 것이 도입되고 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계기가 이루어진다.
金秉玉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7 延世論叢 Vol.14 No.1
Die vorliegende Arbeit setzt mit ihrer Betrachtung bei der Feststellung Beißners von der "einsinnigen" Erza¨hlperspektive des Dichters an und versucht in Anlehnung an Sokels Theorie der "Traumstruktur" des Kafkaschen Expressionismus als "Prinzip der Yerbildlichung des Subjektiven" das Wirklichkeitsproblem bei Kafka aus der Tiefenschicht seiner Dichterperso¨nlichkeit heraus zu beleuchten. Entscheidend ist dafu¨r vor allem die Tagebuchaufzeichnung vom 6. 8. 1914, in der Kafka vom "Sinn fu¨r die Darstellung meines traumhaften inneren Lebens" spricht, "der alles andere ins Nebena¨chliches geru¨ckt" habe. Im Zuge der Ero¨rterung der beiden Erza¨hlungen 'Das Urteil' und 'Die Verwandlung' trat der Problemkomplex Vater-Sohn und Schuld und Strafe in den Mittelpunkt, was unser Augenmerk dann auf den 'Brief an den Vater' und den 'Prozeß' lenkte. Auf die in den 'Proseß'-Roman eingeschobene Parabel 'Vor dem Gesetz' wurde abschließend in der Form eines Exkurses eingegangen. So wie man im 'Prozeß' mit Recht den Versuch des Josef K./Franz Kafka zur Rechtfertigung des Schuldbewußtseins erblickt, so sicher soheint in der Parabel - u¨ber den strukturellen Modellcharakter fu¨r die 'Prozeß'-Welt hinaus-u¨berhaupt die Quintessenz des Kafkaschen Daseins eingeschlossen zu sein, in dem das Schuldgefu¨hl und das Dichterische als "notwendige" und bewegende Gegensa¨tze verwurzelt sind. So ist auch das Paradoxon nicht nur strukturbe-stimmendes Erza¨hlelement, sondern darf als der Grundpfeiler der Kafkaschen Existenz oder als "Wirklichkeit" seiner inneren Kampfsituation angesehen werden.
김병옥 한국독어독문학회 1980 獨逸文學 Vol.24 No.1
Eines der wichtigsten Symbole in Rilkes Dichtung ist die Kindhei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avon aus, daB dieser Symbolik sein eigenes einmaliges Kindheitserlebnis zugrundeliegt and daB dieses Kindheitserlebnis auch fur seine Kunstauffassung von ausschlaggebender Bedeutung ist. Die fur sein games `Verk wesentliche Kunstauffassu.ng hat Rilke bereits 1898 in seinem Florenzer Tagebuch entwickelt; diese Auffassung von der Kunst als Selbstverwirklichung des Knnstlers, deren Quelle die Kindheitserinnerung ist, steht ir. ursachlichem Zusammenhang mit seinem Erlebnis der Entfremdung in der Militarschule. Im Verlauf der Betrachtung wird dann auch gezeigt, wie eindeutig and konsequeut der Dichter sich in seinem Werk and in seiner Lebensfuhrung zu dieser Welt der als Auftrag erfahrenen Kunst bekannt hat.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역선회 원편파를 이용한 XCP-OFDM 시스템의 성능 개선
김병옥 한국정보통신학회 200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8 No.1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방식(OFDM)은 부채널간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중첩시킴으로써 스펙트럼 효율을 이상적으로 증가시킨 고속의 병렬 변조방식이다. 그러나 OFDM은 부채널 간의 스펙트럼이 크게 중첩됨으로 인하여 안정된 채널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파수 오프셋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채널간의 직교성이 상실되어 시스템의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주파수 오프셋에 따른 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선회 원편파를 이용한 새로운 XCP-OFDM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XCP-OFDM 시스템은 부채널을 우선회 원편파 채널과 좌선회 원편파 채널로 분리하여 부채널간의 중첩을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XCP-OFDM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파수 오프셋에 따른 채널간 간섭을 줄이고 직교성을 강화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An OFDM system using cross-handed circular Polarization(XCP-OFDM) is newly proposed in his paper. The proposed XCP-OFDM system divides the subchannels into a right-handed circular polarization(RHP channel and a left-handed circular polarization(LHCP) channel that alternate each other. Therefore, the overlaps between subcarriers in XCP-OFDM system can be reduced to a great exten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OFDM system. By this reason, it can improve the orthogonality and reduce the inter-channel interference due to frequency offset. In this paper, it can be seen that the proposed XCP-OFDM system shows robust against frequency off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