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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범철 (검색결과 4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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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凡鐵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 특히 거래된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의 보전이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거래된 물품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이 글에서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이러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다.이러한 구별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볼 수 있으며, 직접 재화를 거래하는 떼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물품을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나, 통상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과 사이버몰과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 따라 표시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도 고려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중개자 역할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면책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가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거래방식은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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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조규송,허우명,김동섭 江原大學校 附設 環境硏究所 1989 環境硏究 Vol.6 No.-
The trend of trophic status change in Lake Soyang from 1981 to 1989 was studied by the measurement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transparaency,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and the rate of hypolimnetic oxygen deficit rate. And the phosphorus loading from the watershed was measured monthly at the main inflowing river, Soyan River. The increasing trend of chlorophyll was clear at the rate of 0.4 /￡㎍/l/yr. The advent and expansion of Anabaena bloom was the major cause of chlorophyll, increase and transparency reduction. The rate of hypolimnetic oxygen deficit also increased from 0.032 mg Ο_(2)/cm^(2)/day in 1986 to 0066 in 1988. The trophic state of Lake Soyang can be assessed as oligotrophy before 1983, mesotrophy from 1984 to 1988, and eutrophy since 1989. Phosphorus loading from floating net fishfarms was estimated to be larger than 45% of total. The phosphorus loading from only watershed is smaller than the dangerous critical loading, but, if the fishfarms loading added, it exceeds the crit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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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Variation of Primary Productivity and Enviromental Factors in the Lake Soyang
김범철,조규송,안태석 江原大學校 附設 環境硏究所 1989 環境硏究 Vol.6 No.-
소양호 일차생산력의 계절적 변화와 수평적 변이를 존사하기 위하여 Chlorophylla의 농도를 측정하고 Bannister의 model에 의해 일차생산력을 추산하였다. Bannister는 Smith의 P vs, I 관계식인 P=P_(max)I/(I_(k)^(2) + I^(2)^(1/2)을 변형하여 P=12Q_(max)K_(c)CI/ I^(2)^(1/2)과 같은 P vs. Chl. a의 관계식을 만들었다. 이 Model에 의해 추산된 소양호의 일차생산력을 보면 하류의 댐앞에서 연중 200∼2000mgC/㎡/day로서 봄에 가장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게 나타나는 계절적 변이를 보인다. 연간 생산량은 하류에서 약 250gC/㎡/yr로서 mestotrophic lake 수준인 것으로 판정된다.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10여개의 정점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수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봄과 가을에 하천의 유입부 근처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10,000mgC/㎡/day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이곳에 우점 식물플랑크톤인 Peridinium이 밀집하는 현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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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김동섭 江原大學校 附設 環境硏究所 1989 環境硏究 Vol.6 No.-
광합성-광도 모델법을 이용하여 소양호의 일차 생산력 측정과 모델 변수의 동태를 조사하였다. 일차 생산력은 댐앞 지점에서 여름에 800∼1800mgC/㎥/day로 높고 겨울에 100mgC/㎥/dayd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Peridiniumbipes 가 밀집되는 계곡 유입부는 댐앞 지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합성-광도 곡선의 초기 기울기(α), 광저해 계수(β) 그리고 Ik는 식품 플랑크톤의 적응 광도 변수와 신뢰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α β 그리고 Ik가 광적옹도의 좋은 지표로 나타났다. 또한 동화 계수는 α β와 신뢰성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소양호에서 암적응된 식물플랑크톤이 α와 β가 크고 동화 계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α와 β는 채수수심의 광도보다 혼합층의 평균광도와 더 놓은 상관관계를 보여 식물 플랑크톤의 적응광도는 채수 수심의 광도가 아니고 혼합층의 평균 광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Primary productivity was measured by phtosynthesis-irradiance (P-I) model method in a dendritic reservoir, Lake Soyang. Primary productivity was at the mesotrophicIeveI at the dam site. Productivity at the dam site was the highest in summer, 800-1800 mgC/m' / day, and low in winter, below 100. Primary productivity was higher in stream inlet regions where the migrating dinoflagellate, Peridinium lJipes, aggregates than the open water regions. P-I curves measured under the attenuated sun light or artificial light were fitted to a three parameter model. The initial slopes of P-I curves (a). the degree of photoinhiition (P), and Ik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ight level that phytoplankton undergo. Therefore, α, β and Ik are good indicators of light-adaptation. A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α and β, which means that in Lake Soyang the shade-type pytoplankton has higher α and higher AN. The mean solar radiation of the mixing zone from surface to thermocline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α and β than the solar radiation at the sampling depth.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phytoplankton migrate through the mixing zone and phytoplankton is adapted to the mean light intensity of mixing zone, not the light intensity at the sampl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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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김동섭,권오길 한국물환경학회 1989 한국물환경학회지 Vol.5 No.2
Trophic states were surveyed in a reservoir on the Han River, Lake Paldang, receiving waters from two rivers, the North Han River and South Han River. Chlorophyll a concentration, secchi disc transparency, BOD, soluble reactive phosphorus (SRP) concentration and total phosphorus (TP)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t three stations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measured. Chlorophyll a, BOD, SRP and TP were high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low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ransparency showed the opposite trend. Trophic states of Lake Paldang can be classified as mesotrophic level at the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eutrophic level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between the dangerous critical loading and the permissible critical loading of Vollenweider-DECD critical loading model. The phosphorus loading of the South Han River was about 2 times larger than of the North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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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에서 인의 존개 형태별 분포에 관하여 : The Distribution of Phosphorus Fractions in Lake Soyang
김범철,허우명,황길순,김동섭,최광순 江原大學校 附設 環境硏究所 1996 環境硏究 Vol.13 No.-
The distribution of phosphorus in Lake Soyang from January 1985 to August 1992 was surveyed by the measurement of soluble reactive phosphorus(SRP), total dissolved phosphorus(DTP), and total phosphorus(TP) concentration. SRP concentration was in the range of 2~7㎎/㎥ in epilimnion, and 4~200㎎P/㎥ in hypolimnion. The vertical distribution pattern of SRP showed a large difference with the season. SRP concentration decereased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phytoplankton in the epilimnion of Lake Soyang and increased in hypolimnion during the oxygen depletion. Higher concentration near the bottom implies they are diffused from the bottom sediment where organic particles are settled and degraded. SRP, DOP, POP and TP concentration was higher in the meralimnion of Lake Soyang in rainy season It might be related with storm runoff. General trend of TP variation is that the TP concentration of water column is increasing substantially from yeat to year. TP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water increased from 5㎎P/㎥ at 1985 to 20㎎P/㎥ a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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