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산업 분류체계개선 방안 연구

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KWP 발족 5년차의 해외진출 지원 성과와 과제

심유섭 ( Shim Yuseop ),이우재 ( Lee Woojae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세계적으로 물시장은 2017년 기준 7,252억불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향후 2022년까지 연평균 4.0%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각국은 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반면 국내 물시장은 정체 상태로 선점경쟁에서 뒤쳐져 있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2019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15,473개이며, 이들 사업체의 물산업관련 매출액은 약 43조 250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 총 매출액의 43%에 해당된다. 물산업은 고용유발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글로벌시장 선점 시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가 미흡하고 수출 참여율 또한 저조한 편이다. 국내 물산업은 공공분야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 활동이 저조해 정부 주도하에 강력한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야다. 이러한 인식하에 환경부 주도로 한국물산업협의회(KWP, Korea Water Partnership)가 설립되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민·관협력증진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15년에 출범하여 2018년 6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이후 법정단체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간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해외선진 물시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평가 지원, 국내 물산업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물산업 클러스터 및 파트너쉽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물산업 정보 공유, 민관 협력·동반성장 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세계 물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물시장 진출을 위해 EPA 협력사업 진행, WERF, NSF 등 물관련 기관과 MOU 체결, WEF, AWWA의 전시회 참가, 현장에서의 기술 검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진출을 지원하여,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 우수한 물기술이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업무의 위탁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향후 2029년까지 10년간 매년 10개의 기업을 지정하여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검·인증, 현장 적용,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 물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외 표준, 인·검증과 같은 기술장벽을 허물고, 물산업 선진국들이 선도·선점하고 있는 물관리기술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표 협의체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다음 5년을 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가격, 성능, 품질 3요소를 넘어서 한국 물산업 브랜드의 신뢰 구축이 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관리 제도 및 정책

노희경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환경부는 200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가 시작되었다.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의 1차 기간(‘04~‘11)이 2011년에 종료되면서 그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및 물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 증가, 비점부하율 증대, 점오염원관리 한계, 난분해성물질 증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대책의 도시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특징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전국 확대이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관리 능력 향상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선진화 및 유역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다양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대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비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부 비점오염제도는 오염원별로 다양하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 기원 비점오염원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경작지에서의 농약 및 고랭지경작지에 대한 경작권고를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원관리도 명시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물환경보전법에 명시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중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제도 및 다양한 비점오염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바뀐 물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 제도 및 정책

노희경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환경부는 200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가 시작되었다.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의 1차 기간(‘04~‘11)이 2011년에 종료되면서 그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및 물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 증가, 비점부하율 증대, 점오염원관리 한계, 난분해성물질 증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대책의 도시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특징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전국 확대이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관리 능력 향상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선진화 및 유역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다양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대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비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부 비점오염제도는 오염원별로 다양하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 기원 비점오염원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경작지에서의 농약 및 고랭지경작지에 대한 경작권고를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원관리도 명시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물환경보전법에 명시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중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제도 및 다양한 비점오염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바뀐 물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