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김남종,김현태,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 정책보고서 Vol.2021 No.2

1. 연구목적 ▣ 미국경제의 견조한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최근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ㆍ금년 중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시장참가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까지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이 완료된 후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함. ㆍ2013년 테이퍼링 발작 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외부문(현물환율, 외국인자본 유출입, 스왑베이시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ㆍ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의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논의에서 제외함. ㆍ과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사례를 근거로 향후 연준이 테이퍼링을 먼저 재개한 후 이를 종료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적 접근을 가정함. ㆍ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재개 시 그 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분석방법 ▣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와 금리인상 개시에 대해 각각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함. ㆍ과거 사례에 기반하여 기본 시나리오(시나리오 1)를 설정하고, 점차 충격이 강화되는 부정적 시나리오(시나리오 2)와 비관적 시나리오(시나리오 3)를 추가함. ㆍ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해외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위험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가정함. * 테이퍼링은 기준금리 인상을 동반하지 않으나 미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링 효과를 통해 시장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인플레압력 지속, 자산시장 불균형 누적, 신흥국 부채문제 심화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테이퍼링 또는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우 우리나라 위험프리미엄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해외금리 상승(50bps)과 우리나라 위험프리미엄 상승(15bps)이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정함. ㆍ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테이퍼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성향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강화되는 상황을 가정함(해외금리 100bps, 위험프리미엄 60bps 상승). * 위험프리미엄의 60bps 상승은 2003~2004년 카드사태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시 우리나라가 경험한 상승폭과 유사한 수준임. ㆍ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해외금리(150bps) 및 위험프리미엄(100bps)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을 가정함. * 위험프리미엄의 100bps 상승은 큰 충격이기는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상승폭보다는 낮은 수준임. ▣ 기준금리 인상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15년 4분기~2018년 4분기 (3년) 중 기준금리 인상과 동일한 폭과 속도(9 차례, 총 225bps)의 기준금리 인상을 가정함. ㆍ부정적 시나리오는 2004년 2분기~2006년 2분기(2년) 중 금리인상(17차례, 425bps)을 모사한 시나리오임. *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단기간에 가파른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위험프리미엄의 100bps 상승을 시나리오에 추가함. ㆍ비관적 시나리오는 부정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인상과 위험프리미엄 상승을 가정한 데에 추가하여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을 가정함.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현물환시장(원/달러 현물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Justiniano and Preston(2010, 이하 JP10)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여 추정함. ㆍ다만, 동 모형은 통화정책 정상화가 자본유출입 및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ㆍ이에 자본유출입에 대한 영향은 Justiniano and Preston 모형이 추정한 현물환율의 변화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화가 실제로 관측된 시기에 발생한 자본유출입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유추함. ㆍ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영향은 현물환율과 스왑베이시스로 구성된 구조적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스왑베이시스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에 의존하여 유추함. ㆍ현물환율이 Justiniano and Preston 모형이 추정한 수준만큼 변화할 때 스왑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스왑베이시스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함. ▣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와 분석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함. ㆍ기존 연구는 표본기간을 2017년까지로 국한하여 테이퍼링, 금리인상, 대차대조표 축소로 이어지는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전체 사이클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를 추정함. ㆍ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경제 모형과 동일한 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JP10에서 제시한 신흥시장국 모수(호주)를 차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베이지안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거시시계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의 모수를 직접 추정함. * 우리나라와 호주 경제 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수를 탐색하는 작업이 중요함. ㆍ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구조적 VAR 모형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공급충격과 수요충격으로 분해하고 공급충격이 스왑베이시스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 점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기여 중 하나임. 3. 분석결과 ▣ 연준의 테이퍼링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ㆍ기본 시나리오 및 충격이 다소 확대된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환율이 3~8% 정도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수준의 변동은 평시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ㆍ일례로, 본고의 표본기간 중 1년 이내에 현물환율이 3% 내외의 상승폭을 기록한 에피소드는 240여 건에 달하며, 6~8%의 상승폭을 기록한 에피소드는 100여 건에 달함. ㆍ2021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현물환율의 3~8% 상승 시 (1년물) 스왑 베이시스는 △25~△45bps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본고의 전체표본 평균인 △90bps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다만,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ㆍ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ㆍ이는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함.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면 2015~2018년 수준의 금리인상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겠으나, 2004~2006년 수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ㆍ2015~2018년 수준의 금리인상경로를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환율이 약 8% 상승하고, 스왑베이시스의 확대폭은 △36bps 수준으로 통상적인 변동 범위 내로 볼 수 있음. ㆍ그러나, 2004~2006년의 금리인상경로를 가정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7~22%로 크게 확대됨. ㆍ현물환율이 17~22% 상승하는 에피소드는 흔치 않은 에피소드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나 2015년 하반기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부각된 시기에 주로 관측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현물환율이 17~22% 정도 상승하는 에피소드는 1년 이내에 3건, 2년 이내에 20여 건이 관측됨. ㆍ이는 미국의 인플레압력 심화 등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급격한 금리인상경로를 채택하는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4. 시사점 ▣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우세함. ㆍ첫째, 우리나라는 실물경기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등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될 정도로 견조한 경제펀더멘털을 유지함. ㆍ둘째, 외환보유액이 약 4,500억 달러에 달하고 외화보유액을 제외한 대외채권이 약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함. *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순채권국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현재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차감한 순대외채권은 약 4,600억 달러를 기록함. ㆍ셋째,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됨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출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2021년 7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코스피+코스닥)은 약 2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2009년 8월 28.9%)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확산되거나, 예상보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음. ㆍ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ㆍ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함.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경색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외화유동성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ㆍ현재 체결 중인 한·미 통화스왑 계약(600억 달러)의 만기가 2021년 12월까지인데, 연준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만기를 통화정책 정상화 종료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금융시장은 연준과의 통화스왑(200억 달러) 체결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ㆍ계약당사국 통화 간 교환을 전제로 하는 현행 양자간 통화스왑을 미 달러화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화의 차입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함. ㆍCMIM 등 다자간 통화스왑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MF 연계 및 회피조항(escape clause) 등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조항의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지속함. * IMF 연계와 회피조항(escape clause)는 CMIM의 실효성을 방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자주 거론됨. CMIM을 통한 긴급유동성 지원의 70%는 IMF의 승인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임. 또한, CMIM 회원국들은 회피조항 발동을 통해 타 회원국의 긴급외화유동성 지원을 회피할 수 있음. ▣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화를 차입하는 RP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ㆍ연준은 지난 7월 FOMC에서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는 FIMA RP 기구를 상설화(2020.3월 코로나19 대응조치의 하나로 최초 설치)한 바 있음. ㆍ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양자 또는 다자간 RP 기구를 여타 중앙은행과 개설하여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달러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RP 대상 통화는 미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포괄하고, 이들 기축통화 보유국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RP 기구 확대를 추진함.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해외 자산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위험에도 대비가 필요함. ㆍ국내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유사시 외환보유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필요한 외화자금 확보가 가능함. ㆍ그러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해외 자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ㆍ특히, 해외투자가 유동성이 낮고 자금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등 해외대체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는데, 이 중에서 부실위험이 높고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고위험 해외익스포저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ㆍ고위험 해외익스포저는 주로 사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스포저 규모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ㆍ각 금융회사의 고위험 해외익스포저 대한 정보가 파악되면 이를 종합하여 금융회사별로 노출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과도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ㆍ또한, 금융회사의 고위험 해외익스포저 부실화 시 예상되는 손실규모와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음. ▣ 국내 금융회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전에 대비하는 외화유동성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재개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ㆍ과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사례를 보면 테이퍼링 1년(2014년 1~12월), 기준금리 인상 3년(2015년 12월~2018년 12월) 등 총 4년에 걸쳐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됨. ㆍ연준은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일시적인 것으로 주장하나, 시중유동성이 전례없이 늘어난 점 고려 시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면 폭발적인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음. ㆍ이 경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장기화될 수 있음. ▣ 국내 금융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외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의 조기 도입을 검토함. ㆍ국내 금융회사는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100% 이상의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의 외화LCR 비율은 2021년 3월말 현재 평균 106.29%임. 이는 2020년 3월말 평균(116.44%) 대비 약 10%p 하락한 수치임. ㆍ외화LCR 비율은 국내 금융회사로 하여금 향후 1개월간에 예상되는 순외화 유출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ㆍ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가 100% 이상의 외화LCR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외화유동성 위험 대응에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함. ㆍNSFR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1년 내 유출이 예상되는 외화자금을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비율규제로, 장기전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중국의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중의존도 축소가 필요함. ㆍ중국의 실물경제 부진으로 위안화 약세 시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부진해지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완제품 수출도 감소하여 원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강함. ㆍ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위안화 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원화가치도 급변할 위험이 있음. * 원/달러 환율상승률과 위안/달러 환율상승률 간의 상관계수(과거 3년 간의 rolling-window 상관계수 기준)는 2000년대 초반 제로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이후에는 0.6~0.7 수준으로 높아짐. ▣ 미국은 올해 6월 공급망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국 제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것을 시사함. ㆍ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그동안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이어질 예상임. ㆍ이러한 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 설비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자본의 해외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견조한 경제펀더멘털의 유지임. ㆍ이러한 점에서 우리정부가 국내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자주 거론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ㆍ다만,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1년 47.2%, 2022년 49.9%, 2023년 52.3%, 2024년 5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특정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해당국의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ㆍ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ㆍ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통해 외국인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예대율 규제의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2018 KIF 연구보고서 Vol.2018 No.5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메커니즘을 LCR 규제 등 예대율 규제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거론되는 바젤 Ⅲ 규제체계와 비교함으로써 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은행 차입 및 대출의 과도한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경기의 진폭을 키우고 위기 발생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은행관련 거시건전성 수단들은 경기확장기에 은행 대차대조표의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 · 우리나라의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 차입 및 대출 관련 주요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LCR 규제 등의 바젤 Ⅲ 규제체계와의 중첩성 및 이중규제논란 때문에 존치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금융중개섹터를 포함한 DSGE 모형을 차용하여 은행에 의한 내생적 대출 경기순응성 고조 메커니즘이 거시건전성을 저해하는 기본 환경을 설정한 후 모형을 확장하여 예대율 규제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여 관련 문헌에 기여 ·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적합한 모수를 설정한 후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LCR 규제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추가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여 예대율 규제 존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Ⅱ.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사익추구 유인을 모형화한 Gertler and Karadi(2011) 유형의 DSGE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 · 동 유형의 모형은 은행이 아무런 마찰없이(frictionlessly)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중개를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익추구 유인에 의해 자금중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로 가정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보여진 은행들의 대리인 문제 등을 모형 내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은 위험자산 수요 및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계투자자에 해당 · 따라서 모형 내의 은행은 경기확장기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위험자산의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차입 및 대출 여력을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경기순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본모형에 예대율 규제를 추가한 예대율 규제모형과, LCR규제 등의 바젤 Ⅲ 규제를 추가한 규제모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여타 규제들에 비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균제상태에서 측정된 은행 대출의 평균 수준을 비교해보면, 예대율 규제모형과 LCR 규제모형 모두 기본모형에 비해 은행 대출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주요 변수들의 충격반응을 보면, 예대율 규제경제의 경우 기본모형에 비해 경기확장기의 은행 순자산 가치, 차입, 대출의 상승폭이 완화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에 비해 LCR 규제경제의 경우 경기확장기에 동 변수들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나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크게 완화시키지 못함. · 예대율 규제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는 기본모형에 은행의 주식발행을 추가하여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 적용을 가정한 확장모형에서도 여전히 뚜렷하게 유지되어 규제의 분모 차원의 예수금 유도효과와 별개로 분자 측면의 직접적인 대출 규제 효과가 강함을 시사함. * 예대율 규제는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 ≤100%으로 정의되어 분자 측면에서는 주어진 예수금에 대해 대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분모 측면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이탈률이 낮은 예수금 위주로 자금조달을 유도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양 규제 간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의 뚜렷한 차이는 예대율 규제가 경기확장기에 은행 차입 여건을 결정짓는 은행 순자산 가치의 상승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반면, LCR 규제의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는 은행의 대출 확대가 재차 차입 여건을 완화시키고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피드백 과정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 경기확장기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 → 위험자산가격 상승 → 은행의 담보가치 상승, 차입 여력 확대 → 위험자산 투자(대출) 확대 → 위험자산 가격 상승 → ... 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증폭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은행이 위험자산 투자(대출)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경우,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기의 경기순응성 증폭 및 은행 순자산의 경기순응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본고가 분석한 LCR 규제는 예수금 고유동성 안전자산≥α의 형태로 가정하여 은행에 수익성 낮은 고유동성 안전자산 투자를 강제함으로써 차입 및 대출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간접적인 대출 규제로 정의됨. Ⅲ. 시사점 ▣ 이 보고서의 결과는 예대율 규제와 같은 은행 대차대조표 팽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폐기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대율 규제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논의되는 LCR 규제 등의 은행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예대율 규제를 존치시킬 필요성을 시사 ·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부문에 대한 급격한 충격요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경기확장기의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상기의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증폭을 억제하기 쉽지 않음. * Bruno and Shin(2015) 등은 신흥국들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자체적인 펀더멘털과 관련된 내부적 요인(pull factor)이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부분 못지않게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외부적 요인(global push factor)에 의한 유동성 유입으로 은행들의 레버리지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 · 이 경우 은행 스스로의 차입과 대출 확대가 우호적 투자심리조성, 은행의 담보가치 상승 등을 통해 재차 은행의 차입 및 대출 여건을 개선시켜 대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positive feedback loop)가 클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 규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예대율 규제를 당분간 존치시키고, LCR 등의 간접적 규제 수단들은 대출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국내 스팩(SPAC)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2023 주간 금융 브리프 Vol.32 No.6

금융거래지표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과제

김남종,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2019 금융 VIP 시리즈 Vol.2019 No.10

Ⅰ. 검토의 배경 ▣ 2012년 LIBOR 조작사건,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 금융거래지표 조작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벤치마크)에 대한 글로벌 개혁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 IOSCO가 발표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과 FSB가 주도하고 있는 금리지표 및 환율지표 개혁의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혁 과정에서 준거의 역할 ▶동 IOSCO 원칙을 기초로 금융거래지표의 요건을 법제화한 EU 벤치마크법(EU BMR)이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EU BMR과 주요 금융거래지표들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개혁 논의를 파악할 필요 ▶EU의 금융회사들이 역외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를 이용한 거래를 할때, EU BMR의 승인을 받은 지표만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Ⅱ.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 ▣ IOSCO 원칙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지표 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거버넌스, 지표의 질적관리, 지표산출 방법의 질적관리, 책임성 등 4개 원칙과 각각에 부속된 세부원칙들로 구성 ▣ 동 원칙은 EU BMR을 비롯한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의 근간을 형성 ▶EU BMR은 IOSCO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주요 조항들에서 동 원칙을 인용·참고하고 있음. ▶FSB의 금리 및 환율지표 검토보고서들도 주요 지표들의 IOSCO 원칙 부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권고 ▣ EU BMR은 IOSCO 원칙이 실제로 법제화된 사례로서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음. ▶EU BMR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데, 기존지표들도 정해진 기한 내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EU 금융회사들은 이들 지표를 준거로 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원칙은 비 EU 국가들의 금융거래지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은 글로벌 차원의 과제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에 대한 정합성을 갖추게 됨. ▣ EU BMR은 지표의 유형,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승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역외 제3국 지표의 승인에 관해서 별도의 승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지표의 중요도와 산출 중단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핵심 금융거래지표, 중요 금융거래지표, 기타 금융거래지표로 분류 ▶제3국 지표의 관리기관의 경우 이른바 동등성(equivalence), 인증(recognition), 보증(endorsement)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동등성은 해당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법체계가 EU BMR과 상응하는 수준임을 인정받는 방식이고, 인증은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이 정합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보증은 EU 내의 지표 관리기관이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의 정합성을 보증하는 방식 ▣ 따라서 제3국은 이러한 내용과 승인 절차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EU BMR의 승인을 얻을 필요 Ⅲ.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은 IOSCO 원칙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규범을 따르도록 기존 지표를 개선하거나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논의가 2012년 LIBOR 조작사건,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에 기인한 만큼, 금리 및 환율 지표 개혁 논의에 집중 ▶FSB는 IOSCO 등과 연계하여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련 개혁 논의를 주도 ▣ 금리지표 개혁은 ①은행 간 호가 금리(BOR) 지표들의 개선과 ②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 추진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LIBOR 등 기존 IBOR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작업 ▶IBOR 중단에 대비하여(fallback plan) RFR을 개발하고, 나아가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 ▣ IBOR 개선 작업은 IBOR 산출 및 관리 전반에 대해 IOSCO 원칙에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것 ▶산출방식 개선, 통제체계 수립, 산출 중단 가능성 대비 등 ▣ 지표 산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IBOR 지표들을 중심으로 Waterfall 및 Hybrid 산출방식 적용을 통해 실거래 기반을 확충 ▶LIBOR 스캔들 이후 기초시장의 위축으로 완전한 실거래 기반 산출이 어려워짐. ▶이에 대응하여, 최대한 실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여타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이들 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Waterfall), 실거래 데이터와 호가 데이터를 모두 감안하는 Hybrid 방식을 활용 ▣ 한편 RFR 관련 개혁 흐름은 실거래 기반의 RFR을 개발하고,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 ▶주요국별 상황에 따라 익일물 RP 금리 또는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콜금리)를 RFR로 선택 ▣ 주요국들은 대부분 RFR 선정을 완료하고 관련 시장 개발 작업 내지RFR 체제로의 이행을 진행 중 ▶미국은 2017년 국채담보 익일물 RP 금리인 SOFR을 선정하였고, 이후 관련 선물시장 개발 등 전환 작업을 진행 ▶영국은 2017년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인 SONIA를 개선하고, 이를 RFR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파생시장이 만들어지는 중 ▶유로존은 2018년 ECB가 관리하는 ESTER를 RFR로 선정 ▶일본은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를 선정 ▶스위스는 익일물 평균 RP 금리인 SARON을 선정 ▣ 환율지표 개혁 작업은 이른바 픽스가격(fix price)의 투명성 제고 및 조작 유인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진행 ▶픽싱(fixing)은 일중 특정 시각에 거래된 환율의 값을 고정시켜 금융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기준 환율은 외환시장의 픽스가격에 해당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픽스가격이 WMR의 London 4 pm 픽스인데, 2013년 환율지표 스캔들은 이 픽스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 주요국 감독 기관들은 딜러들의 WMR 환율지표 조작 행위에 대한실태 조사와 지표 산출 방법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 ▶주요 글로벌 은행의 딜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작 ▶이후, 주요국의 금융당국들은 환율지표 조작 행위 및 지표 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FSB는 IOSCO의 원칙을 기초로 WMR 환율지표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 ▣ WMR 환율지표는 Refinitiv가 지표 관리기관이며, 2018년 EU BMR의 승인을 받음. Ⅳ. 대응과제 ▣ 제3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거래지표의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을 필요 ▶가장 시급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국인자금 이탈 등 우려 ▶현재 외국인 참여도가 낮은 금융거래의 지표일지라도 추후 관련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우선,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금리 및 환율 지표가 EU BMR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 ▶이자율스왑(IRS)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 편인데, IRS의 준거 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EU BMR을 준수해야 하는 외국금융회사들은 IRS 거래를 중단해야 함. ▶통화스왑(CRS), FX스왑, 역외선물환(NDF) 등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탈할 경우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거 지표인 환율 지표의 EU BMR 승인은 매우 시급함. ▶금리, 환율 외에 주가지수, 상품지수 등도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EU BMR 충족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지표금리 개혁작업도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①기존 금리지표를 개선하고, ②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RFR) 개발 등 두 가지를 추진 ▶유럽 EONIA의 EU BMR 승인 포기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금리지표 개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금리지표의 EU BMR 승인을 포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함. ▶RFR 개발과 함께, 기존 금리지표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RFR 기반한 거래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기존 지표금리 개선작업은 우선 CD 수익률을 금리지표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함. ▶현재 사용되는 CD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IOSCO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중 거버넌스, 책임성 등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CD 수익률은 충분한 실거래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IBOR 개편에도 불구하고 IBOR 기반의 금융거래는 RFR 기반의 금융거래로 이전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CD 개혁에도 불구하고 RFR 체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양질의 RFR을 개발하고 관련 금융거래들이 조속히 RFR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그리고, CD 기반 거래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CD 지표에 대한 정책방향을 시장에 조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융거래 시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이행과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기존 CD 기반의 금융거래가 급격한 환매 또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CD 수익률 지표를 유지하고 EU BMR에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지표 관리자 지정, 지표 신뢰도 제고, 실거래 기반 강화, 여타 거래 자료의 지표 산정과정 추가(예컨대, CD+), Waterfall 또는 hybrid 방식 등의 고안이 필요 ▣ 기존 지표금리 개혁 작업과 별도로 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RFR)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EU BMR에 충족하는 RFR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금융당국, 시장 참가자들로 구성한 워킹그룹의 논의가 필요 ▣ 주요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첫째, 실거래 기반 확보를 위해 금리지표에는 은행 간 거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둘째, 새로운 RFR 선정 시 무담보 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 담보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시장에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음. ▶셋째, 지표 관리 및 EU BMR 승인 획득의 용이성과 당국의 시장 개입관련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 관리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환율은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지표 또한 EU BMR 충족요건의 조속한 완비가 필요하지만, 금리지표와는 달리 원화의 환율은 이미 실제거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금리지표에 비해서는 단순할 가능성 ▶거버넌스 등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 ▣ 환율지표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표 관리기관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이미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들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내 관리기관과의 파트너쉽 체결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금융지표 개혁 수행과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준수하는 글로벌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글로벌 규범이 반영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

미국 통화정책 경로 점검과 국내 시사점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2023 주간 금융 브리프 Vol.32 No.11

국내 외한시장 개입효과 분석과 시사점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4

외환시장 개입은 非기축통화국에게는 주요한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이나 무역마찰 가능성 등의 단점과 더불어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음. 우리나라의 과거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언론기사와 시황자료를 통해 구축하고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일정 기준 하에서 실개입과 구두개입 모두 개입 성공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이 결과는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을 시사하지만, 향후에는 외환시장 개입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TM 망 접속 카드의 설계 ( Design of ATM Network Interface Card )

김남종,강태운,남지승 대한전자공학회 199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7 No.7

국내 지하수 현황과 이용관리 방향

김남종 한국수자원학회 1995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28 No.4

주암호유역 산림기원 비점오염원물질과 주암호에 서식하는 조류번식간의 상관성 규명

김남종,신대윤,Kim, Nam-Jong,Shin, Dae-Yewn 대한환경위생공학회 2006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21 No.4

In Juam basin, the ratio of non-point pollution source among pollutant loading of basin was significantly high, since the utilization level of land was high. In addition, the most pollutants were not treated and flowed ou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non-point source pollutants from the forest area and increasing algae was investigated. 1. Chl-a concentration flowed out to runoff from forest area and stream water was low as $0.1{\sim}20.3{\mu}g/{\ell}$ and $0.1{\sim}9.3{\mu}g/{\ell}$, respectively, and chl-a concentration ($0.1{\sim}28.5{\mu}g/{\ell}$) of branch stream was higher $5{\sim}7$ times than that of runoff from forest area. 2. In correlation between runoff from forest area and Juam lake water, annual chl-a concentration of area front Juam dam was higher twice than forest area. 3. In runoff from forest area within Juam basin, flagellate, green, diatom and blue algae occupied $33.0{\sim}41.7%$, $22.2{\sim}30.8%$, $17.3{\sim}22.5%$ and $13.7{\sim}17.6%$, respectively. 4. In runoff from forest area, both green and diatom algae were maintained constantly irrespectively of season, and flagellate algae dominated since August. 5. In characteristics by forest tree types, four types algae were inhabited in mixed forest, and flagellate algae were higher in conifer and broadleaf forest than in other area. And green algae in herbaceous forest were higher than other area.

Retinyl palmitate와 cholecalciferol이 첨가된 재조할 BST 제제 투여가 젖소의 산유량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남종,장병선,김두 한국임상수의학회 2002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19 No.1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combinant BST formulation treatment on the milk yield, milk components, mastitis, and general cow health condition when the formulations of retinyl palmitate, cholecalciferol and rBST were administeredafter the peak period of milk production. The milk yields of treatment groups (Group I, II, III, and IV) were increased from 21.5% to 29.0%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milk production between treatment group II, IV and control group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ilk production between treatment group I, III and control group (P<0.05). And the addition of retinyl palmitate and cholecalciferol into rBST formulation did not increase the milk yield. The milk of treatment groups with sustained-release rBS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milk components (milk fat, protein, lactose, and solid not fat). However, there were minor changes, primarily in fat content of milk,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rBST administration. There was no incidence of clinical mastitis between rBST treatment groups and control group. Addition of high and medium concentration of retinyl palmitate and cholecalciferol into sustained-release rBST formulation was efficient in reduction of somatic cell count in milk. There was great energy deficit in all treatment group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during the early study period. Thus, the body condition score of all treatment groups showed lower value than control group. No evidences of metabolic health problems, such as ketosis, milk fever, and downer cow were observed. Incidence of general lameness did not appear on all treatment groups during 140 days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