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micarcerand 연결체로써의 Amide 그룹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경하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Hemicarcerand 연결체로써의 Amide 그룹의 역할에 대한 연구 화학과 김경하 指 導 敎 授 백경수 본 연구에서는 테트라아미도헤미카서란드를 합성하여 입체 이성질체 현상과 여러 게스트들과 복합체 형성의 열역학 파라미터를 확인하였다. 테트라아미도헤미카서란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반구로 합성되었으며 아미드의 수소가 동공 내부로 향하여 여러 게스트들과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었다. 1H NMR 실험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열역학 파라미터와 호스트에 결합한 게스트의 배열에 따라 나타나는 카서란드 이성질체 현상을 확인하였다. Study on The Role of Amide Groups Incorporated in Hemicarcerand as Bridging Units Kim, Kyung-Ha Department of Chemistry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Tetraamidohemicarcerand was synthesised and studied on their stereoisomerism and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of complexation with several guests. Tetraamidohemicarcerand was synthesised from two different hemispheres Tetraamidohemicarcerand, whose four amide hydrogens are directing inward forming a good binding site for a large anion such as sulfonate, phosphate, or chlorate, was obtained by the shell-closing reaction between tetrakis(bromomethyl)benzene and tetrakis(m-hydroxyphenylaminocarbonyl)cavitand. Molecular mechanics calculation shows Tetraamidohemicarcerand nicely accommodates a p-toluenesulfonate. Carceroisomerism according to guest's orientation was studied by 1H NMR experiment. Selectivities with several guests are observed according to guest's shape and size.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제교육의 실천적 근거로 제시되어 활용되고자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Y시의 S어린이집 만 5세 유아 20명과 H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9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을 주 2~3회씩 총 7주간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 경제교육 활동으로 현장체험활동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직접 경제관련 활동을 해보고 이와 연계하여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은 연간교육계획안에 의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경제기본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아경제기본개념 검사’(박미자, 2008)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구매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매행동에 대한 검사’(김은아, 2009)를 사용하였다. 집단별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경제기본개념의 하위내용인 ‘희소성과 선택 및 기회비용’ ‘소비’ ‘상품과 서비스’ ‘화폐’ ‘가격과 교환’ ‘시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기본개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구매 전 행동’ ‘구매 과정 행동’ ‘구매 후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체험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은 유아의 경제기본개념과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on young children's basic economy concepts and purchasing behaviors. Based on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1. What were the effects of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on basic economic concepts of young children? 2. What were the effects of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on purchas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9 5-years-old young children at two kindergarten in Yeosu city. Young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2~3 times per week for 7 weeks while young children received education, based on annual education plan. 'Inventory for Basic Economy Concept of Young Children'(Park, Mi-ja, 2008) and 'Inventory for Purchasing Behaviors'(Kim, Eun-A, 2009) were used. Pre- and post test was used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improved young children's basic economy concepts. young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received higher scores on 'scarcity, selection and opportunity cost, consumption, products and service, currency, price and exchange, and market' than young children in control group received. Second,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improved young children's purchasing behaviors. Young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received higher scores on 'before, during, and after purchasing behaviors' than young children in control group received. Based on the results, experienced-based economy education was effective to improve young children's basic economy concepts and purchasing behaviors.

特徵抽出필터를 使用한 形態認識 神經回路網 構成

김경하 慶尙大學校 1996 국내석사

Claude Achille Debussy의 가곡 <Quatre chansons de jeunesse>에 대한 연구

김경하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20c 프랑스 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Chanson으로 불리던 프랑스 가곡이 Hector Berlioz (1803-1869), 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 Henri Duparc (1848-1933)로 이어지며 Mélodie로 자리를 잡았고, Debussy는 당시 미술사의 흐름이었던 인상주의와 문학사의 흐름이었던 상징주의 시의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또한 Debussy는 1878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Universal Exhibition)를 비롯,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접한 이국적이고 색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그의 음악 속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는 빈번한 당김음 사용과 모호한 박자체계, 온음음계와 5음음계, 비기능적인 화성, 방향성이 없는 모호한 선율등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작풍을 완성하였다. Debussy의 초기 가곡인 「Quatre chansons de jeunesse (젊은 날의 4개의 노래)」는 상징주의 시인인 Paul Verlaine(1844-1896), Théodore de Banville(1823-1891), Stéphane Mallarmé(1842-1898)의 시로 이루어진 4개의 노래-Pantomime, Clair de lune, Pierrot, Apparition-이다. 이 4개의 곡은 서로 연관이 없는 곡들이 한 데 묶여있는 형태이다. 한 곡에 조성을 2∼3개 설정하거나 이것마저도 모호하게 느껴지도록 화성이 바쁘게 변화하며, soprano를 위한 곡이기 때문에 음역이 넓고, 고음이 자주 등장하며, 성악가의 다양한 기교와 역량이 요구된다. Claude Achille Debussy(1862-1918) was a representative 20th century French composer. French art songs, which were used to be called chansons developed as mélodies by Hector Berlioz(1803-1869), Gabriel Urbain Fauré(1845-1924), and Henri Duparc(1848-1933). As Debussy was influenced by the impressionist movement in art and symbolist movement in poetry, he composed impressionist music accordingly. In addition, after he attended the Exposition Universelle of 1878 held in Paris and traveled around the world, he came across with exotic and unconventional factors, which helped him make a new venture in his own music. He accomplished his own style with the use of frequent syncopations, vague beats, diatonic and pentatonic scales, nonfunctional harmonies, and ambiguous melodies. His early song cycle 「Quatre chansons de jeunesse」, comprised of four songs ; Pantomime, Clair de lune, Pierrot, Apparition, uses the poems by symbolist poets such as Paul Verlaine(1844-1896), Théodore de Banville(1823-1891), Stéphane Mallarmé(1842-1898). These four songs are bound together although they seem to have no relevance. There are two to three tonalities in one song, or even the harmony rapidly changes to make a more vague tonality. As the work sets for sopranos, it has a wide range, appears frequent high notes, and requires various technical skills and capacities.

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德成女子大學校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과 포커싱적 태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며,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대학생 679 명에게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개정판(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 KFMS-R),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포커싱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과 포커싱적 태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포커싱적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싱적 태도,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알아차리기와 되새겨보기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받아들이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 정서는 받아들이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 정서는 여유 갖기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되새겨보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서만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 전체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받아들이기는 여자가 더 높았으며, 여유 갖기와 되새겨보기는 남자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여유 갖기에서만 유의미하다.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서 연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 전체와 하위요인에서는 연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에서는 학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인 부정 정서에서는 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 전체와 하위요인에서는 연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간에는 전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 전체와 하위요인에서는 전공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되새겨보기와 받아들이기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다. 연구결과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대학생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포커싱적 태도를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포커싱적 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과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cusing manner,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and Focusing manner on subjective well-being. For this study, 679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KFMS-R),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on-li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cusing manner and subjective well-being, data were analyzed by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test and One-way ANOVA.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Focusing manner on subjective well-being, data were analyz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btained by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consequence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lf-acceptance, Focusing manner and subjective well-being, Self-accept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 Self-accept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xpress, composure sub-factor of Focusing manner. Life satisfaction sub-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ware and reflect sub-factor of Focusing manner, and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cept. Positive emo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cept sub-factor of Focusing manner. Negative emo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posure sub-factor of Focusing manner, and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flec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gender of college students, the score of mal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in all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score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in life satisfaction,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appeared only in positive emotions and negative emo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the gender of college student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Focusing manner as a whole. The subordinate factor of Focusing manner was higher in women who were aware, express, and accept, and men who were keep one's composure and accept. Differences in group according to gender are significant only in the keep one's compos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age of colleg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jective well-being as a whol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ub-factors such as life satisfaction,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the age of college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ges and the Focusing manner was not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grade of colleg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jective well-being, sub-factors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des was significant in negative emo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the grade of college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ades and the Focusing manner was not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the major of colleg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sub-factors, life satisfaction,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Focusing manner according to the major of college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jor and Focusing manner was not significant. Third, in consequence of analysis the effect Focusing manner sub-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Reflect and accept sub-factor of Focusing manner had a meaningful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sub-factor of subjective well-being. As a result of study, college student who had high Focusing manner showed high subjective well-being. In this regard, focusing on the Focusing manner through counseling and education, and improving overall Focusing manner, it will help improv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이 시설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효과

김경하 중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이 시설경영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효과 - 중원대학교대학원 국제물류통상학과국제상무전공 김경하 좋은 약과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질병들이 근래 들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치매는 부부도, 자식도, 친인척도 인지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현재의 의학으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을 수발해 주어야 하는 악성 질병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가족이 갈수록 늘어남과 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요즘의 실정에서 특히 외부모의 질병을 가족이 수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대단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유질병 노인의 성공적인 수발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막대한 재정과 요양시설의 knowhow가 쌓이지 않은 정부로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위탁 하였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오늘날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의 확장에 중심을 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경험이 부족한 많은 민간자본 투입자들에게 실패의 쓴 맛을 안겨주기도 했다. 민간시설 역시 시설의 규모를 크게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함으로 시설이용자나 보호자들에게 외형적 만족을 채울 뿐 정작 경영의 측면에서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 연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시설경영에 대해 연구를 하여 시설경영자는 물론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연구범위와 설문응답과 관련된 한계가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이 연구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284명을 살펴보면, 여자가 256명이고 남자는 28명으로 여자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은 50세부터 60세 미만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세 이상이 92명으로 많았고, 50세 이상이 전체 종사자의 82%인 233명을 차지해 중․노년여성의 왕성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에 있어 고졸이 137명 그리고 대졸(전문대포함) 이상이 120명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근무경력에 있어 전체 응답자 284명 중 3년 이상 5년 미만이 78명이고 5년 이상이 44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근무경력자 78명이 근무경력 5년 이상에서는 4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아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이직률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종사자의 전문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는데 종사자의 전문성은 공히 시설경영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본 시설경영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학력의 차이도 시설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무경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실무경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국가적으로나 시설경영자 측에서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사자의 고학력이나 연령 또는 성별은 직원 채용에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다경력자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 27.5%인데 비해 5년 이상이 15.5%로 줄어드는 것은 이 직업에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김경하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국내석사

We can find the historrical meaning of renaissance in the fact that `aspiration for humanism as well as liberation from the dark ages'- a new trend appeard and prevailed. Renaissance had brought a broad variation of clothing and beauty culture. In this thesis, I looked into the process of the variation through the realistic paintings, specially figure paintings that were the characterics of those ages. The clothing and beauty culture were affected mood of the ages. In the ancient ages they were focused on the religion but in th he renaissance, they were focused on the humanism and human in itself. In the renaissance, people started to consider a human dody to be beautiful. It helped cosmatics to be develop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he absolute royal authority and the economic growth of renaissance made rice noble class and merchants appeared. They intended to show off their higher position as well as wealth by wearing good quailtied and briliant dress. As the result, the diversification of hair style, hair ornaments make-ups appeared. In the style of dress, ruff collar that had not been seen in any other period got to be popular. In case of hair style, they enjoyed dying their hair red or blonde. The new trend of renaissance regardless of the original idea turned to be epicurism people concentrated on exaggerate their outward appearance. It rsulted in the excessive usage of make-up in high class. I studied this developement of make-up through figure paintings of renaissance paintings. neat blonde hair, whie and broad forehead thin eyebrow and small lips were prefered by which the people of the renaissance focusing on liberation of humanism. But at the same period citizens not high class people prefered natural eyebrow and warm face colors. As the result of hang started through figure paintings. There were standard make-up factors and images but such images were decided by their age, social position, dress and hair ornaments. In other words, to complete one image the harmony of all each factors and the situation were more significant than one factor each. The renaissance noble class make-ups have about 6 images in the stard of type, quality and color; romontic, classic, elegant, natural, sophisticated and glamorous images. These images were not consistent with moern images completely but are similar to modern images. The new glamorous image appeared in the late of the renaissance. As culture develops and people who enjoy the culture are variated new image and trend appears. This image reflects the culture and the style of the period. In this study, I focused on knowing the general culture and beauty culture that developed in the culture through the renaissance paintings. The desire for being beautiful is human's basic desire. The desire gets harderunder the socity in which life quailty is high and contents of culture are various. At all period its popular style exists all the time. The new image is always appeared on the basis of old images that were created long time ago and have been maintained. This new image will also be the basis of the fuure new image. This series of images form one character istic culture and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charactized the age.

과세 목적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제도에 관한 연구

김경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글로벌화, 경제 규모의 확대, IT 산업의 발달로 세계는 훨씬 경제적·상업적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해외 금융거래는 국가의 통제권이 미치는 국내 거래에 비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획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세부과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납세의무자에게는 세금을 피하려는 동기가 존재하고, 해외 금융거래의 경우 과세 당국이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가급적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금융거래를 선호할 것이다. 그 거래의 실질 및 관련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재를 공급하여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세원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려고 하고, 세원기반을 잠식시키는 해외 거래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에서 징수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에 발생한 리히텐슈타인의 LGT 은행사건과 스위스의 UBS 은행사건 이후 역외 탈세는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실무상 역외 탈세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여러 방법을 고안해 왔다. 유럽연합은 국제적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적 공동규제인 예금과세지침(Savings Directive)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과세 당국 간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과 조세정보교환약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등의 정보교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40+9 권고조항(FATF the forty recommendations & special recommendations)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교환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포럼은 투명성 및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국가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과세상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금융 비밀 보호 등에 관계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과 조세정보 교환 기준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의 제도 구비 상황, 실제 정보 교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기타 지역들에 대하여 상호 평가를 수행하고, 글로벌 포럼에서 상호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여 공개하는 절차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호 평가는 보다 투명한 해외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정보 교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외 금융거래의 과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국가 간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방법, 자국이 납세자 등에 의해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간 해외 금융거래를 교환하는 방법에는 정부 간 정기적으로 일괄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정보 교환 방법, 자동정보 교환 대신 역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법, 해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자국이 납세자 등에 의해 해외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혐의거래보고 및 고액현금보고제도 등이 있다. 최근 해외 금융거래정보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과세 목적상 그 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적 동향 및 각국의 제도, 국내의 동향 및 국내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해외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한 기관의 동향 혹은 관련 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다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 관련 동향과 관련 제도는 포괄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법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s the world becomes smaller economically and commercially due to globalization, enlarged economic sizes,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the movement of capital has become active globally.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obtaining relevant evidence for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relative to local transactions. Since Korea is adopting documentary taxation as one of the levy on national tax, the research and decision on standard of assessment of national tax should be derived from the relative supporting documents. Estimation of taxation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t is essential to obtain supporting material to levy based on documentary taxati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eferable to taxpayers since they have incentive to avoid paying taxes and the taxation authority has limits on accessing to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to levy discriminatorily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action occurs domestically or oversea, despite the identical economic profits and losses from the given transaction. Meanwhile, the country’s role is to look for a source of revenues necessary to run a nation by levying taxes, to provide the public goods, and to return the benefits toward people. Accordingly, the country is trying to increase tax revenues by expanding infrastructure of source of taxation and trying to seek ways to obtain evidence on overseas transactions which encroach the base for the source of taxation. It requires a cooperation between taxation authorities since it is har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collect from abroad. Since the cases of LGT Bank in Lichtenstein and UBS Switzerland in 2008, the tax evasion for out of area has been a major issue and thus causing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European Un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Financial Action Task Force, have designed several solutions to prevent the tax evasion for out of area and solve the difficulties to detect it. The EU enacted the Savings Directive and it is currently effective. The OECD suggested the fundamental base for information exchange, such as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an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And FATF enacted FATF the Forty Recommendations & Special Recommendations to secure binding power by performing mutual evaluation. The Global Forum of OECD, which has led the movement for expansion of today’s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information exchange, enacted an international standard on transparency and taxation information exchange and signed agreements on taxation among countries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on taxation, regardless of financial protectionism. Also, it has performed peer review on non-member nations to evaluate each country’s system and the situ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and open peer review report to the public on the global forum. Such peer review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on making transparent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nd modifying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axatio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there are two methods: One is to obtain information indirectly by exchanging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mong countries, and another is to obtain information directly by taxpayers. To collect information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s among countries, there are several methods, such as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deputing withholding tax for offshore income, instead of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and obtaining information directly from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To obtai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irectly from taxpayers, filing system of offshore financial account, voluntary filing program,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 are such methods. Recently, knowing that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overseas transaction information on taxation purposes has been stres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 will cover the international trend and each countries’ system on obtaining information and domestic trend and system overall. Since one organization’s trend and related system might have a great ripple effect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overall review on the trend and related system on obtaining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meaningful.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setting desirable policy on overseas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fair taxation. Ultimately, I will study on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policy to realize a justice through fair taxation and preventing offshore tax evasion effectively.

아버지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떠한가? 2. 아버지의 정서지능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아버지의 정서지능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2. 아버지의 정서지능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오산,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21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아버지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r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 검사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udson(1997)이 개발하고 고현경(2010)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아버지 대상의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자료 분석은 MINIT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ANOVA(일원변량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정서지능은 중앙값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정서활용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조절, 감정이입, 정서인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표현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중앙값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가장 높은 아버지의 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부모역할만족도도 일반적 만족도, 배우자지지, 자녀의지지, 부모역할갈등,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아버지 보다 높은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역할만족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개인의 가치와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기에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정서지능은 부모역할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정서지능과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지능은 일반적 만족도, 자녀지지, 부모역할갈등(역채점, 높을수록 갈등이 없음을 나타냄), 배우자지지, 부모자녀관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일반적 만족도, 자녀지지, 배우자지지, 부모자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부모역할갈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서지능은 부모역할만족도에 21.2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 정서활용 순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정서지능이 일반적 만족도, 자녀지지, 배우자지지, 부모자녀관계 등 부모-유아 간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부모역할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유아 간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정서지능이 긍정적인 부모-유아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 정서지능이 전체적인 부모역할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정서지능의 중요성 및 아버지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갈등(역채점, 높을수록 갈등이 없음을 나타냄), 배우자의 지지,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자녀지지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이 낮고, 배우자의 지지,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자녀지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만족도에 20.89%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보완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韓國戰爭의 展開過程과 休戰協定에 관한 硏究

김경하 明知大學校 敎育大學院 1997 국내석사

As time passes by after Korean War, it seems that a lot of people are not aware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War including the cause of Korean War and its developments. Historical truths about Korean War have not been proved yet in mostly parts. Therefore it is urgent to correct the ideological falsification and distortion about Korean War. Hen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questions such as "Who began the war?", "Why did the war breake out?"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haracteristic during Korean War. The aim of this thes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eral process of Korean War developments and the armistice agreement, Korean's task of peace settlement that Korean Peninsula confronts legitimacy of two Korea's governments, and the internal character about the armistice agreement itself. After South Korea's separate election in 1948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turned over the reins of government to Syngman Rhee's. Since then, ruled over the country Syngman Rhee's government by suppressing people's demand for democratic reform. However, people kept on making a stout resistance because Syngman Rhee's government took a physical oppression over the people instead of enforcing fundamental reforms Syngman Rhee's government sank down into economic and political bankruptcy and during these processes Syngman Rhee faced the Korean War. After North Korea established its government, it laid emphasis on the unification of a divided country by stepping up the character as a base of revolution. At that time when class conflict and political confrontation turned into confrontation between two governments unification meant the revolutionized country on a national scale. Korean War was considered as a practical method of unification. Promising to secure the peace of Korea through Acheson's address, America also expressed strongly that its will not to ignore the collapse of south Korea government. Those acts showed America's intention to set up a anti-revolution base in Korea to stabilize it and to strengthen it. As the Korean War developed, North Korea which had brought a war to accomplish the anti-imperialistic and anti-feudalistic revolution occupied 90% of South Korea area only in a month after the War broke out. In occupied territory, North Korea put a policy like that of North Korea into practice.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ion was set up. The party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restored. On the basis of that, democratic reforms such as land reform, spot tax system, enforcement of labor law, a purge against anti-revolutionist were carried out. The character of policy in occupied area was anti-imperialistic and anti-feudalistic revolution in terms of the accomplishment of Land reform and the purgery against pro-Japanist. But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North Korea's policy, its policy was a failure. One of the reasons were that North Korea could not gain the support from the front line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ecause it failed to organize people's power. The second reason was that North Korea lost people's support because of massacre without control and emotional, personal revenge. Therefore the reasons why the accomplishments of revolution resulted in failure were due to not only the military but the mistakes in the process of policy realization. During the war, America intervened in the war to protect the Free World and to hal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mmunism. While the Soviet Union which was not related to the war's breakout had no intention to intervene in the war. It seemed that America intervened in the war to execute a blockade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through Japan's rearmament and, to solidify the system of "Pax Americana"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llied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o reconstruct its economy which had been placed in unfavorable circumstance since the late 1940's. And "the restoration of the 38th parallel" was the slogan to justify America's intervention. In fact, the purpose of America's intervention was to get a bridgehead as a base of attack against the communism by subordinating Korean Peninsula to its interest. As a result, America expected that the force of Chinese revolution was weakened. America compelled the allied countries to dispatch the troops. After that, America took the right of command in Korean troops and it played a major role in Korean War by simplifying the command system. No one was dubious of America's victory and the Korea unification among the politicians of America till the allied forces was defeated in 1950. However, after the allied forced defeat, it was so difficult to gain a military victory that America changed its military goal into securing the 38th parallel. While America tried to solidify the safety of Syngman Rhee's government, it put the inhumane military operations into forces in order that North Korea could not be recovered from its destruction. The policy and the strategy of America was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the interest of Korean people. Consequently,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s has been solidified and the degree of South Korea's subjection to America has become extreme. The fabricated ideology that Korean War was a confrontation between free South Korea and Communistic North Korea By America and the former dictatorial governments of Korea made America "the troops of Justice". Now a days, it is necessary that much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vestigate the Korean War and America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in terms of self-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f Korea. As America blocked the Taiwan Channel after Korean War, China blamed America's act as a line in the chain of imperialistic invasion policy and agreed with the Soviet Union's proposal of the peaceful solving in Korean conflicts. China tried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Twain, agreeing the Soviet Union's proposal that all foreign troops should be evacuated and the Korean problems, should be settled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China. Since China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China had to not only solve the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including cleaning up the anti-revolutionist land reform the affirmant of centralization of power but also reinforce the national defence power. China made a foundation of socialism in the ways of the mass movement. China attained its political aims by inspiring class consciousness into the hearts of people and organizing the people through mass assemblies. In the economic aspect, China kept on moving forward to the planned economy system of socialism. During the era of the cold war, China was isolated from America and the western countries. Even though China tried to get the Soviet Union's support and to learn from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was reluctant to support China and offered a loan instead of grant-type aid. As the war extended, the sixteen countries which had participated in the war began to consider a truce, as well as the communist side. In spite of South Korea's objection, preliminary conference between two liaison officers was held on the 8th of July in 1951. Soon after on the 10th of July in 1951, truce talks were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 forces and North Korea, China. After a lot of true talks, the armistice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53.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d many problems. Even though South Korea was the substantial government to the war and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didn't sign the agreement.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up the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had influence on the peace mood in the region. But there were many inefficacious provisions in the agreement. So the armistice agreement had to be filled up or be changed. In February 1992, the two governments exchanged the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vernment adopt the Basic Agrement. That led to the mood of peace and collabor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the peace treaty didn't have to coincide with the countries which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So it didn't matter South Korea didn't sig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peace treaty can be agreed by South and North Korea. Only they have to make rules to enforce international security which can settle peace in the Peninsula, including the mutual nonaggression in peace treaty, the international observation in DMZ, the international security of an armament reduction and the denuclearization area, and the UN special committee on Korean problems. Even if the nation was divided by outside power, We have to try to unify our nation by ourselves and peac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