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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Issues in 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고상원 기술경영경제학회 199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4 No.1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Korean economy, with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achieve cur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the massive provision of well-educated, hardworking human resourc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full-fledged deployment and mobilization of qualified human resources have been the foundation to industrial policy and S&T policy.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S&T human resources in Korea using various statistics including educational enrollment rates, unemployment rates, the allocation of researchers and R&D expenditures among sectors of performance, educ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within and across industries, technical human resource shortage rates, relative wage levels of SMEs, and composition of labor force by age-group and gender. While analyzing 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paper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mismatched demand and supply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of the highly educated,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S&T human resources between sectors, and the low utilization of the female and aged labor forc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licy maker applies a hybrid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olicies to reduce the mismatches of supply and demand of skill and knowledge levels for each labor market categorized according to supply side.
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서 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를 높일 수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식 및 기술의 흐름의 대변수적 역할 - 인력이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됨 - 흐름(flow)을 나타내는 인력이동의 자료는 인력의 저량적(stock) ○자료가 제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측정○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 센서스 자료 (census), 주민등록부(administrative registers), 노동인구 서베이 (labor force surveys), R&D 서베이(R&D surveys), 교육통계, 이동성 측정을 위한 서베이, 혁신 서베이(innovation surveys), 이민 통계 등이 있음. ○ 전직율(turnvoer rate)과 평균고용기간(tenure)에 의해 인력의 유동성이 측정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20%에서 30% 정도의 입직율 및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별 입직율 및 이직율이 2% 내지 3%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기간과 관련된 지표는 i)모든 근로자의 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술 평균하는 평균고용기간과 ii)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의 두 가지 수치가 주로 쓰임. -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인력의 유동성이 높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짧고, 이태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와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길게 나타남. 과학기술인력 유동성과 관련된 법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경직적인 임금 체계 이지만,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규정, 연금지급과 관련된 규정, 임금교섭과 관련된 규정, 그 외에 고용보호와 관련된 법률 등도 유동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임. 반대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과학 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경우도 있음.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도가 1998년 2월 이후 합법화 됨. - 사용자는 근로자를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해고할 수 있음. 단 30일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적 조항이 있음. -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력은 파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파견업의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교류, 겸직 및 휴직 허용에 대한 조항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분석 - 제도적 접근-○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 ① 산·학·연간의 유동성 ②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③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산·학·연간의 유동성 - 학·연 협동학위과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 이공계 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겸임교수 제도 등의 산· 학·연 인력교류를 위한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분석함.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을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벤처기업의 육성, 지식 및 기술의 외부조달체제의 마련,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를 포함한 직접적 지원의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해외제도와 국내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