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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徐源翊 ( Seo Won-ik ) (검색결과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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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교체기(明淸交替期) 동강진(東江鎭)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
徐源翊 ( Seo Won-ik ) 명청사학회 2020 명청사연구 Vol.0 No.53
This study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cause of existence of Dongjiang-Zhen(東江鎭), which emerged from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the Ming-Qing transition period. After the expedition to Zhenjiang(鎭江) in 1621, Mao Wenlong(毛文龍) came to Joseon(朝鮮) and went into the Jia-Island(椵島). November 1622, where he was stationed DongJiang-Zhen. The Ming Dynasty expected Dongjiang-Zhen to defend The Later Jin Dynasty and checking The Joseon Dynasty. Joseon continued to live with Dongjiang-Zhen in an uncomfortable way to protect its loyalty to its upper kingdom. Even though Later Jin had found some uncomfortable with Dongjiang-Zhen which was constantly disrupting its own rear of the territory. They’d rather manage this problem with appeasement than they make a aggressive decision, due to its innerstances. As such, each force's view of Dongjiang-Zhen differed depending on its interests, which enabled Dongjiang-Zhen to existence among Ming, Joseon and Later Jin. Under these circumstances, Dongjiang-Zhen struggle to secure supplies through activities such as Tuntian(屯田) and trade while receiving support from people and Joseon to meet the huge budget of operating a camp. However the moment right after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Joseon(丁卯胡亂), which was starting to cause the change of situation among the Ming-Joseon-Later Jin led to the collapse of their balance. Therefore Dongjiang-Zhen threatened with its international and economical base and reason why it should be existing. In the end, the Dongjiang-Zhen, which had existed as an overseas military camp for 16 years, disappeared into history as the Joseon-Qing combined forces advanced to the Jia-island after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Joseon(丙子胡亂) in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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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 - 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
서원익(Seo, Won Ik)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1
최근 압수수색은 혐의자의 주거나 사무실을 장소로, 혐의자가 소유, 점유하는 유체물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집행 장소와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관리, 점유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신정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무소 등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인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현장에서의 유체물 압수수색집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특히 ① 영장의 원본제시, ②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집행통지 및 참여권 보장, ③ 압수목록의 피교부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자 보관의 전자정보에 영장집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피압수수색자의 사생활 보호,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압수수색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형사사법집행에 관한 외국의 법률도 타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비대면 원거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의 단순한 유체물 압수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타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영장의 제시방식, 정보 주체의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입법화하여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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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서원익(Seo, Won Ik)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2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의 진술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조사자 증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사자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인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조사과정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필요하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진술과 진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진실 규명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게 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On February 4, 2020, If the accused denies the contents in court, the ability to prove evidence is denied. This i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to the same content as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uspect questioning report prepared by the judicial police. Therefore, the only way to show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defendant who denies the crime in court is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video recording as data that can most objectively judge the credibi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because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s recognized only when the „special statu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Article 31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ved. Video recording is data that shows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statement without filtering and it functions as a medium to find a harmonious contact point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 s human righ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al statu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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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형법상 사기죄 경합에 대한 고찰
서원익(Seo, Won-Ik)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1
대기업의 기업어음 사기성 판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시장에서 허위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투자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하다. 특히, ‘중요사실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표시누락’이나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투자판단의 기초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의 유형이다. 양 죄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범행수법 등이 유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기초자산의 부실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이고 무차별적인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정의적 관점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해 사기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면밀한 수사, 심리 및 적극적인 사법대응 의지가 중요하다. Anleger geraten aufgrund falscher Darstellungen auf dem Finanzmarkt durch den betrügerischer Verkauf des Geldmarktpapiers von großem Unternehmen, die Ausgabe von Kapitalerhöhungen oder Anleihen als Finanzierungsmittel für Saftladen und die kürzlich erfolgte Aussetzung der Rückzahlung von Private Equity, in einem Irrtum. Die Struktur der Schiebungen auf dem Kapitalmarkt ähnelt der Straftat des Betrugs. Insbesondere die Schibung, die auf „falscher Eingabe oder Darstellung wesentlicher Tatsachen“, „Auslassungen von Angaben“ oder „List“ beruhen, sind Arten der Täuschung gegen die grundlegenden Tatsachen von Investitionsurteilen, auf die strafrechtlicher Betrug angewendet wird. Beide Verbrechen sind im Bezug auf Informationsasymmetrie und Kriminalitätstechniken, die sich aus dem unterschiedlichen Status der Parteien in der Transaktion ergeben, unvermeidlich ähnlich. Transaktionen mit risikoreichen Finanzinvestitionsprodukten führen zu großen, wahllosen Verlusten, wenn die zugrunde liegenden Vermögenswerte zahlungsunfähig sind oder ausfallen. Wenn diese betrügerisches Verbrechen nach dem Gesetz über die Verschärfte Strafbestimmungen angewendet werden, kann eine viel strengere Strafe verurteilt werden. Aus strafrechtlicher oder politischer Sicht, um die Verschärfte Strafbestimmungen gegen diese Betrug anzuwenden, sind die Untersuchung des Finanzaufsichtsdienstes, eingehende Ermittlungen von Kriminellen und Justizbehörden sowie die Bereitschaft zur aktiven Bestrafung, wich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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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익(Seo, Won Ik)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3
Recently, th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actively apply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by reduc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n the relevance of seizure and search. In spite of the evidence obtained through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the court may judge it a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even if the crime confirmed by the evidence was basically the same as that of the warrant. In addi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it could not be used even as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unless it was proved that it was legally collected. However, there is a regret that the nature of the evidence and the problem of its use were confused and an irrational conclusion was drawn. By failing to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seizure and search execution, and by making a post- judgment rather than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harmony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demand to prevent the crime and the basic rights protection of the subjec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relevance’.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의 관련성 범위에 대한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및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관련성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통해 취득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기도 했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간접증거나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집행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성’을 집행 당시의 사정이 아닌 사후적으로 판단했으며, 증거 성격과 그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여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아쉬움이 있다. 범죄 암장을 막기 위한 형사정의적 요구와 수죄를 함께 재판받아야할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관련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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