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류지성(RYU Ji Sung)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위헌결정이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결정하는 것만을 위헌결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지 않고 통상의 사법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사하는 일본은 법령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매우 신중히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헌심사 70여년의 역사 가운데 법령을 단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단9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소극주의는 부수적 위헌심사제와 서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함으로써 헌법소송을 제기할 적격을 가지는 것은 사건성과 쟁송성을 만족할 것을 요구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사법소극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법소극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위헌심사를 사법소극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령전체에 대한 위헌판단을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있어, 일본의 위헌심사제가 단지 법령위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하기 위해 본 논문이 작성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헌심사 초기부터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만을 우선시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에서도 위헌심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위헌결정의 방식에 있어서 일찍이 적용위헌이라는 결정방식도 채용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적용위헌 뿐만 아니라 처분위헌이나 운용위헌이라는 방식도 일찍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가 주지의 사루후츠사건 상고심에서 적용위헌을 부정해 버리면서 적용위헌의 사용이 위축되었다. 적용위헌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재판소가 그것을 채용한 것으로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용위헌은 우리나라의 한정위헌과 매우 유사하다. 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식되어 이미 더 이상은 변형결정이 아니라고 주장되기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정위헌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부분위헌과 양적 부분위헌에 해당하는 문언상의 부분위헌이 최고재판소에 의해 최근 다용되기 시작했다. 숫자로는 많지 않으나 최고재판소가 낸 위헌결정의 과반수에 이를 정도이고 최근에 그 채용이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위헌결정에 있어서 법령을 부분적으로만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인식되었듯 일본 최고재판소도 스스로 부정한 적용위헌 대신에 부분위헌을 채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로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각 판결 속에서 나타난 쟁점에 대한 일본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본의 위헌결정방식 중에서 특히 부분위헌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관련 논의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In Republic of Korea,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there are few cases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in Japan. This recognition has been made, since people in Republic of Korea regard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applied only to the invalidity of the entire legislations. In Japan, the examination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done in the ordinary court of justice, not has been mad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s it is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cedure has been very carefully in Japan. Out of the 70 years` history of the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only 9 cases have been unquestionably declared to be unconstitutional. In regard to this,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as the judicial restrai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 judicial restrain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incidental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system. In Japan, it is not more than demanding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being regarded as cases and disputes to have the eligibility for litigating the constitutional lawsuit, by taking the incidental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It is not plausible to associate the Japan`s case with the judicial restraint. The judicial restraints can be discussed from various aspe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ceed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he entire legislations carefully and passively, to regard the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of Japan as the judicial restraints. In Republic of Korea, this has been understood ambiguously, so that this thesis was written to discuss that Japan`s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system is not limi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s. The Supreme Court of Japan may have regarded judging the entire legislations as invalid from the initial stage, as a prior step to be taken.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has been occasionally done from the base-court, not only from the Supreme Court; moreover, the decision making method of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implement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unconstitutionality examination. Not only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but also the dispositional unconstitutionality and the operational unconstitutionality have also been used from early. But when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from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of the well-known Saruucheu case, so that the usage of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reduced. There are many discussions regarding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but there is not any judicial precedent which clearly shows the adaptation of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by the Supreme Court.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is very similar to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of Republic of Korea. The necessity of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already recognized in Republic of Korea, so that it is being insisted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not a modified decision anymore, which indicates that it is already generally adapted. In Japan, likewise, the notional partial unconstitutionality which corresponds to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ding`s partial unconstitutionality which corresponds to the quantitative unconstitutionality of Republic of Korea have recently been used by the Supreme Court again. Though not many when counted by number, the majority of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stated above, which is worth paying attention. Regarding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Republic of Korea, the necessity of the partial denial of the legislations has been recognized. Likewise, the Supreme Court of Japan started to implement th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instead of the applied unconstitutionality that had been deni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itself. This thesis has been written for notifying this. Thus, th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이재홍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Recentl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livered a decision of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instead of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s it has done b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kind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is traditional view is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norms and their interpretation. A norm consists of a group of sub-norms and the limit cannot be drawn clearly in advance. It is open-ended by nature. Every entity who applies a norm can decide the borderline of the norm. According to legal hermeneutics, norms can be settled only after their interpretation. The power of ordinary courts lies not in the monopoly of interpretation power, but in the final say of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 courts can and should establish the limit of norms to clarify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awsuit. If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 the statute they are reviewing and separate one specific sub-norm from the statute, that specific sub-norm is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sub-norm is a decision of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because the sub-norm can be separated. It is decisive difference between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and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In contrast, the condition such as postponing the nullifying effect of the decision cannot be quantitatively separated from the unconstitutional statute. This aspect renders a decision with condition qualitatively unseparable. As the nature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quant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ed to use a clear expression which can specify its nature in the holding of decision. 최근 헌법재판소는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한정위헌의 주문을 내던 사안에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양적 일부위헌 주문을 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문 표현의 변화를 계기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일차적 내용으로 한다.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이란 그 경계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한 영역의 경우 항상 해석자에 의한 경계확정행위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제정자가 이미 확정해 둔 규범의 경계를 사후에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규범은 제정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그 경계가 정해진다.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다. 법률의 적용은 그와 같이 경계를 정한 법률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헌법의 적용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된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규범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그 경계를 확정하는 법률의 해석과 그 해석 결과 확정된 규범에 대해 헌법 적용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석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 적용 결과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해석방법 통제가 아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법률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은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헌결정은 양적 전부위헌결정인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의 적용인 이상 그 효과는 법률이라는 규범 다발 중 위헌으로 인정된 ‘부분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 법률해석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시킨 ‘부분규범’이 법원이 그 동안 그것이 합헌임을 전제로 적용해 온 규범이었다 하더라도,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최종적 법률해석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므로, 그 주문은 최신 결정례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이 내야 하고, 입법자는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규범의 일부가 규범의 세계에서 사라졌음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개정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孫相植(Son, Sang-si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해석한 의미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언제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한정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문의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위헌적인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위헌결정과 구분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법조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법조문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이 갖는 의미내용 중 일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이를 제거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하는 것이다.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해석을 택하여 그 해석 하에서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합헌 또는 위헌으로 밝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합헌 또는 위헌)에 관한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구별설). 한정합헌결정을 통해 합헌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해석이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한정합헌결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은 법률조문의 해석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합헌결정의 일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내용 또는 의미를 제거하여 해당 부분의 법적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결정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면서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즉, 한정합헌결정이 이미 내려진 대상에 대해 다른 사안에서 다시 본안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의 일종이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정합헌결정에도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전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위헌선언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헌선언된 법률의 당해 해석을 제외하고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oes not indicate that interpretations of a statutory provision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ways violate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tras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ludes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under review as the Court declares that among various possibilities, such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Strictly speaking,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distinguishable from the decision of as-applied unconstitutionality. These two types of decisions are similar in that neither decision changes the adjudicated provision per se. However, they differ in that the former determines a certain part of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us removes such meaning, leaving the provision itself intact while the latter simply finds a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leaving the provision as is. Provided that a statutory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what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o is, among multiple interpretations, to select a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under such interpretation. Thus, the adjudication of the remaining part of the provision is reserved. Although the meaning as interpreted b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found constitutional, it is the essen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other interpret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Thus,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simply a type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confirming that a given interpretation of a statutory provi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elongs to the category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in a broad sense in that the decision removes a given unconstitutional meaning from the entire meaning of the statutory provision, thus depriving the removed part of legal effec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at not onl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but also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the decision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This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Court's position denying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is,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upon the merits of a provision that has previously been held to have limited constitutionality. However, i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were considered as a kind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nd given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no binding force, the current practice - treating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non-binding - would be more logical. Moreover, though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typ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provisio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ease to have legal effect in its entirety. Therefore, a request to rul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which has been previously held unconstitutional should be dismissed and because, except for the interpretation as declared unconstitutional, all other interpretations remain valid, these interpretations may be subject to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위헌심사의 수법(방법)으로서 어떠한 심사방법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형식을 빌어 위헌선언을 하는가를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식의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헌심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변형결정을 둘러싼 다툼이나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고재판소를 위헌결정의 정점으로 하여 일반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하는 일본의 위헌심사제는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보다 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내지는 처분위헌, 운용위헌이라는 위헌심사방법에서 보인다.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최대한 숙고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선출된 권력의 견제를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의 사법권은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공유되는 부분인 만큼 최고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헌심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재판소가 선고하는 방식인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등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정하여 왔다. 따라서 그 실상을 살피고 또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보다 잘 맞는 위헌판단방식을 찾음에 작으나마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위헌심사의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에는 법령위헌의 수법이 거의 채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이라는 수법이 있지만 극히 자제되고 있고, 대법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방식이며, 법령의 일부위헌판결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적용위헌이라는 판단수법은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는점과 법령에 위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시되어 그 법령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마저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일본식의 적용위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위헌심사권 그 자체의 권위와 기능이 훼손될 것이고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내지는 불평등을 초래-왜냐면 적용위헌은 법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며 위헌적인 법령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령위헌의 건수가 적다고 하여 법령위헌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의미가 희석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구제라는 사법권 본연의 임무가 해태될 것이다. 사실 어떤 판결방식을 취하든 그것은 극명하게 당해 법령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법기술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위헌판단으로의 의지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어쨌든 개인의 권리구제에 일의를 두고 권력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의 심사권한을 꾀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위헌판단의 방법을 견출해 내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다. 개인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가치는 어떠한 위헌심 사제를 취하고 있는가의 여하에 관계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심사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적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판단의 궁극적인 목적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s adopted in Japan and, as a result, in which form the unconstitutionality declaration is made. I started this research from a simple expectation that, through examining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in Japan, where, unlike Korea, collateral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like that in the US, we may find out a clue to the answer to the problems in Korea: the situations where a person wins his or her case in a suit or dispute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ut any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n his or her right at issue is not provided. We can find that, in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n Japan, the value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is given priority than that of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This can be found in the ways of judicial review: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nconstitutionality of disposition; and unconstitutionality of implementation. From its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Judiciary of Japan having appears to be cautious in making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because: it consider carefully when it delivers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statutes enacted by the legislature; and it passively keep the elected power from abusing power by non-elected power. However, in my 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Japan should take more active stance in making its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values of remedy for infringed subjective rights of individuals and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are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can be gained together,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and the ways of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Japan, each scholars shows subtle distinctions in their construction and not a few problems have been revealed so far. Thus, if I examine the realities and explore such problems, I would find a clue to desirable method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which would be best suited for our country. Directly comparing the results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in Korea to those in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re exists only way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the one on statutes- in Korea. While there is a decision of partial unconstitutionality, such decision has been rarely delivered and controversial due to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making such decision deemed as a decision on partial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that sense,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sed in Japan has value to be referred. In Korea, concrete norm control is taken and it is probable to end up with the invasion of legislature's right to legislation if the entire or part of a statute becomes invalid when it is problematic in a concrete case with no problem in the statute, However, even so, if we excessively insist to 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will be damaged and it will bring about unstability or unequality in applying laws beca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is not a decision requiring amendment of statutes, which will lead to leave unconstitutional statute as it is. In case of Japan, if they excessively insist to make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in light of small number of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spirit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 decays and, thus, the remedy for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 intrinsic obligation of the judiciary, will not be performed. In fact, whatever way of judicial review is taken, it will be considered as expression of the Court's willingness to mak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ather than as technical matters of law.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이영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1

오늘날 헌법재판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수의 법률 및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해당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집행 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된 쟁점만을 살펴본다. 먼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다른 상관관계 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원칙적인 주체인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쟁 송기간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쟁송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각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 될 수 없다. 한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 례는 집행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 도, 당해처분의 근거법률만이 위헌결정된 것만으로도 전면적으로 그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집행력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일부집행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당해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를 살펴본다. 먼저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대하여 불 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법률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 처분에 근거하여 조세 등을 납부하거나강제징수를 당한 사람이 이후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집행에 응하거나 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이 문제된다. 다른 요건의 충족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위헌결정 전에 당해 법령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ecomes ever active these days, decision of uncon- stitutionality is often made on numerous laws and provisons. In case such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on a certain law and a provis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unconstitutional law or a provision is implemented later, which is null and void because its legal flaw is grave and obvious. As a result, the executory power cannot be acknowledged.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ly on the issued pertaining to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First, it should be presumed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and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legal flaw or laws that exist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is subject to cause for revocation in principle, regardless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nd cause for invalidation or nullity for some special cases. Next, in case that appeal litigation is filed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the problem lies in what action a court, which is the principled subject that judges preconditional relevance, should tak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 be acknowledged in cas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filed during legal dispute. However, it cannot be acknowledged for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except special circumstances. In case a litigation is filed after the period of legal dispute, it is unavoidable tha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non-suited and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is overruled unless there are strong reasons. Therefor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not help but be acknowledged. In the meantime, some theories conflict each other regarding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but judicial precedents have taken negative stance clearly that only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de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a concerned disposition is enough not to acknowledge the execution althoug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not made on the applicable provisions pertaining to disposition of execution.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can be partially executed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is study looked into a way ofrelief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cerned unconstitutional law in this case. First, in case disposition of attachment is ordered and thus incontestability goes into effect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 relief can be made from the application of unconstitutional law by filing a lawsuit for judgment on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After then, this can be problem whether those who already paid or suffered a mandatory levy for tax on the basis of the forgoing disposition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n the scor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the disposition. In principle, it is general they can't claim the compensation.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ases such as that they had to take the execution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or a special relief law exists, they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Last,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charging state compensation. Because it is hard to acknowledge that public servants who executed the concerned law did s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ven when supposing other requirements can be met, it is general that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The Review ove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Cases. Shin, Pyung*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under the nam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cide only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are unable to enforc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y be made on the whole statute." We could say that it provided only two forms of decision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s the means of norms control. But the fact the dichotomized forms of decision might b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all the various problems soon became realized. So from the early time on, the Constitution Court introduced 'modified forms of decisions' such as those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that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ve are mainly dealt with.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means tha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some part of it the Constitutional Court thinks is constitutional would be declared as 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declare some par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unconstitutional. It regards two forms of decisions are basically the same in the meaning that two are all 'partly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quality'. But we could say that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ward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s the possibility of intrusion of the right of general courts o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which is overall thought to be the right of general courts. Reviewing several problems over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 suggested in conclusion that i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constitutional it means unconstitutional but to the contrary to it, i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rve the attitude of if it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nd I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not use the form of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inevitably to include indefinite concept producing many problems. 한국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의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 이 법조문의 의미를 문면상으로 그대로 따르자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현상, 다양한 헌법현실을 고려할 때 합헌, 위헌으로 딱 부러지는 양자택일의 주문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법률이 위헌이라는 뜻은 담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위헌결정이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모습을 띤 변형결정의 주문을 선고하게끔 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변형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시켜 이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형식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헌선언을 하는 형식이다. 좀 더 간명하게 풀이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 법률조항의 해석을 합헌, 위헌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합헌결정, 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위헌결정을 각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권마저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 필자는 한정합헌결정에서는 합헌으로 해석되는 의미 외의 부분은 모두 위헌이 되고, 한정위헌결정에서는 위헌부분으로 판단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헌, 위헌에 관한 판단이 보류되었다고 봄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확정개념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한정합헌결정은 가급적 삼가고, 한정위헌결정의 쪽으로 판단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 ― 헌재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박경철(Park, Gyung-Chul)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2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decisions(2014Hun-Ma760 and 2014Hun-Ma763 (consolidated)), which were announced on June 0, 2022 by the Constitutional Court(CC),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all court’s trial of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CCA) and constitutional appeals against court’s trials. CC decided that among the court’s trials where constitutional appeals are prohibited pursuant to Article 68(1) of CCA, those parts of the court’s trials that are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n nation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re unconstitutional. So CC recognized that the court’s trial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hould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appeal and decided to cancel it.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notwithstanding Article 68(1) of CCA, it expands the scope of the court’s trials subject to a constitutional appeal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CC denied the elig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urt’s trials that were confirmed before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 this decision, CC did not provide a convincing reasons as to not only why a court trial that is contrary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cannot be the subject of a constitutional appeal, but also why only a court trial that is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constitutional appeal. I believe, to deny the elig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to the court’s trial that was confirmed before the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violates the retroactive effect and the general binding force on the citizens and all public institutions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a law and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s to be tried by laws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With this decision, CC directly undermined the retroactive effect of CC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the retrial system to realize it, and indirectly undermined the constitutional appeal system of Article 68(2) of CCA and the binding force of CCs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준과 헌법적 심사 - 법원의 자의적 판단 배제

김혜경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4

The criminal court is obligated to ensure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r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e so-called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principle of avoiding constitutional suspicion” or “Constitutional Avoidance” is the principle that when a judge interprets and applies the criminal law, the interpretation must resp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ensure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f a judge of a criminal court tries to apply the criminal law to the accused and finds an unconstitutional element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shall stop the trial and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the un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a solution should be given to completely resol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annot independently declar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e primary institution for exa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law is the criminal court. However, even if the criminal court tries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no standard fo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in the court. In other words, there is no clear principle on what criteria the criminal law should examine wheth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a methodological 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what and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is recognized by the cour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prerequisite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and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criminal court to propose an unconstitutional legal examin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s specific standards, limitations by legislative intentions of legislators, limitations in literary interpretation tha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he criteria for examining leg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presented.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이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률 그 자체의 해석과관련될 때에는 법관은 법률해석 임무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헌법준수의 임무까지도 맡아야 한다. 소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위헌의심 회피의 원칙’ 등의 요청도 그 중 일부이다. 사법 구조와 기능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단의권한이 없는 법원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위헌적 요소를제거함으로써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준수하고 나아가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헌사항을 발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성을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에 대한 독자적인위헌판단이 불가능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작용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형사법률의 위헌판단의 1차적 임무는 법원의 몫이다. 본질적으로 법원에게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무도 있지만, 위헌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률해석권이 있는 법원이 행하여야 하는해석의 임무의 일부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 형벌법규인 한은 위헌법률의 소급효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로 인하여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수범자들의 사법구제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가진다.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아무리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적 법률입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를 통제하는 1차적 임무자는 법원이 라는 점에서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함의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적용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는 아무런 기준이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부합하도록 적용 법률을 해석할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통제방법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 영역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의 함의와 그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로서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심사기준에 관하여 입법권자의 입법의도에 의한 한계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를 준수하는 문의적 한계, 헌법재판소의 법률위헌성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형사법 영역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재판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법원이 형사법의 1차적 위헌심사기구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위헌결정 법률의 제안자 분석 및 개선방안

김삼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2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lot of laws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nalyzed which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those by the government or those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ruled unconstitutional. In aggregate,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had a higher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an legislation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8th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rulings on legislation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n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If an unconstitutional law is implement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mong other merits, may be violated. H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conduct a stricter and more accurate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overnment-submitt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has no committe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However, i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s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raft a b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such as mandating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during the Committee in which the legislation was proposed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ensure that any legislation that is unconstitutional is not passed. Efforts are also needed to improve constitutional expertise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drafting of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congressional aides.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event the ratification of unconstitutional bills.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xercise effor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preventing any unconstitutional laws from ratification during the review process. 헌법재판소 설립 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상당히 많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원 중 어느 쪽에서 제안한 법률안이 위헌결정을 더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부 법률안이 의원 법률안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이후에는 의원 법률안에 대한 위헌결정이 정부 법률안보다 더 많다.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기본권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정부와 국회의원의 합헌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 법제처의 위헌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심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나, 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시 위헌성 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심사시 위헌여부를 충실히 검토하여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 의원실 보좌진 등 입법관여자들에 대한 헌법 전문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입안과정에서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는 법률안 심의시 위헌성을 가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평(Shin Pyu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1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under the nam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cide only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are unable to enforc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y be made on the whole statute." We could say that it provided only two forms of decision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s measures of the norms control.<BR>  But the fact the dichotomized forms of decision might b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all the various problems soon became realized. So from the early time on, the Constitution Court introduced "modified forms of decisions" such as those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B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means tha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some part of it the Constitutional Court thinks is constitutional would be declared as 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declare some part of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is unconstitutional. It regards two forms of decisions are basically the same in the meaning that two are all "partly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quality". And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is declared when a relevant object is contrary to Constitution but in consideration of some aspects which Constitutional Court thinks are related to the essential part of stability of legal system, it needs to make the object have a formal effect as a law up to some future point.<BR>  But we could say that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ward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has the possibility of intrusion of the right of general courts o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which is overall thought to be the right of general courts.<BR>  Reviewing several problems over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 suggested in conclusion that i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constitutional it means unconstitutional but to the contrary to it, i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ept the part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it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rve the attitude of if it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nd I cont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not use the form of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inevitably to include indefinite concept producing many problems.<BR>  In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Constitution we could find the easiness of Constitutional Court"s dependence on it. Under strict conditions made by a notion that it must be a very rare exception, it"s declaration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tinuous application" of when a law is declared as contrary to Constitution but in the fear of a blank the declaration causes inevitably is given the room of application.<BR>  Anyway we have to find elaborate standards for modified forms of decisions, by whi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rden the reputation as a guardian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