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통계행정기구 변화와 통계자료 생산

송규진 ( Kue Jin Song ) 수선사학회 2015 史林 Vol.0 No.54

Right after its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 abolished the Statistics Division which had been set up during the Korean Empire, but reestablished it in 1918. However, it abolished the division again in 1922, thus keeping an exclusive statistical authority onl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Japan frequently changed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charge of statistics, as they revise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meant instability in the colonial statistics administration system. Nonetheles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laced the head of statistics not only in the central division, but even in terminal organizations of local departments in 1911 to ensure an unproblematic statistical report. Saito Makoto, who had been appointed as governor-general after the March 1 Independent Movement, addressed the importance of statistical work. Thereafter, the Governor-General not only held the statistics head meetings but also statistics exhibitions, and even implemented a reward system to encourage officials in charge of statistics to process them quickly and accurately. The Case Report is a report that evaluated the operating plan and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guidelines for various work tasks in Colonial Korea. The Case Report was divided into a technical report and a statistical report but, as the statistical report comprised most of the report, the Case Report can be considered as the primary data source for producing statistic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ase Report System in 1911, the contents of the reports had changed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statistical authorities. Based on the Case Report System,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ublished various research reports, either annual or monthly, on statistics for each department. Out of these numerous sources of the Governor-General’s data,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s been most extensively used by researchers. Each department i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structure produced statistical data and, in the case of 1944, the Governor-General’s Secretariat had produced the most statistical data out of all central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Governor-General’s Secretariat, the investigation division, which was the competent authority for statistics, produced 90% of its statistics. Out of the statistical data, the publication rate was about 55.9%, and 44.1% of the data was confidential. Therefore, those containing general information, includ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ere officially published by each department. However, what the people of Chosun need not or should not know classified confidential and used internally. Its high ratio, however, is considered as one of the distinct features.

일제지배 초기 대만과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 비교

박찬승 ( Park Chan-seung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85 No.-

1895년 대만을 합병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세운 뒤 대만의 지방제도 개편을 시작했다. 대만총독부는 대만의 지방제도를 3縣 1廳으로 개편했다. 1897년에는 이를 6縣 3廳으로 늘렸으며, 그 아래에 86개의 辨務署를 두었고, 다시 그 아래에 街·庄·社를 두었다. 辨務署는 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로 여러 개의 街·庄·社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행정기관이었다. 街·庄·社는 본래 자연촌락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약 10개의 街庄社에 한 명의 街庄社長을 두어, 최하부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제도는 縣·廳-辨務署-街·庄·社의 3단계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1890년대 일본의 지방제도가 府·縣-郡-町村의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대만에서는 1901년 縣 제도를 폐지하고 辨務署를 확장하여 20개의 廳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1909년에는 20개 廳이 12개 廳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廳-街·庄·社의 2단계 지방제도는 1909년 이후 廳 밑의 支廳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廳-支廳-街庄社의 3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조선에서는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가 병합 직후 ‘面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면에 국세징수, 호적작성 등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郡은 소외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府制’를 실시하였다.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던 옛 개항장과 개시장이 있던 곳이나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2개의 府를 설치하고, 府를 法人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부협의회를 설치했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面制’를 추진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법제국은 面을 공공단체이자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面의 법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준공공단체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面은 면 소유 재산을 늘리고,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항목을 늘림으로써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제도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대만의 경우에는 3단계 제도를 하다가 2단계 제도로 바뀌고, 다시 3단계 제도로 돌아갔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3단계 시스템을 유지했다. 둘째,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 조선에서 府制와 面制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만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에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성격을 지닌 지방제도를 굳이 추진하지 않았다. 셋째, 대만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했고, 대신 헌병이 경찰 역할을 겸하는 헌병경찰제도를 만들었다. 넷째, 대만에서는 고다마 총독 시기에 고토 민정장관에 의해 전통적인 제도를 변용한 ‘보갑제도’가 도입되어 경찰과 행정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조선에서도 보갑제와 비슷한 오가작통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Japan annexed Taiwan in 1895 and establishe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began to reorganize Taiwan’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1895, there were three fu (府) and one zhou (州) in Taiwan Province (臺灣省). The three fu and one zhou consisted of 11 xian (縣) and three ting (廳). Reorganized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changed three fu and one zhou to three xian and one ting. In 1897, the three xian and one ting were changed to six xian and three ting and 86 bianwushu (辨務署) offices were established under xian and ting. Jie (街), zhuang (庄), and she (社) were placed under bianwushu. Bianwushu office was a new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the local system took the form of being connected in three stages. Meanwhile, in 1901, it was decided in Taiwan that the xian system would be canceled and bianwushu would be expanded to 20 ting. Such two-level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maintained until 1909. However,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zhiting (支廳) since 1909, it has effectively returned to a three-level system. Mean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stablished in 1910 made “Myeon (面) offices” shortly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and assigned to myeon key local administration affairs, such as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nd family registry maintenan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lso implemented the bu system (府制) in 1913. A total of 12 bu was established in old open ports and open cities with a large Japanese population, and bu was made a corporate body, which had a bu council, an advisory organ. The bu system in Korea was similar to the shi system (市制) in Japan in many way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moted the myeon system (面制) in 1917, and the Legislation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jected the suggestion about making myeon a public agency and corporate body. In the end, myeon was practically recognized as a quasi public agency as it possessed property and operated its own business. Since then, myeon has been able to significantly expand their finances by increasing their own property, running their own businesses, and increasing tax items. A comparison of the local systems of Korea and Taiwan during this period is as follows. First, a three-stage system was introduced in 1897, and a two-stage system was implemented between 1901 and 1909 in Taiwan, but the three-stage system was maintained in Korea. Second,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stablished the bu-system((府制) and the myeon-system(面制) in Korea in the 1910s. However, in the 1910s, official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did not push forward with the local syste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corporation or a public organization. Third, in Taiwa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dministration were integrated and operat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was operated separately, and instead, in addition to the police, the military police also served as a police officer. Fourth, in Taiwan, during the period of the Governor General of Kodama, the ‘paochia system(保甲制),’ which utilized the traditional system, was introduced and became a subsidiary institution for the police and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was the ‘5-houses control system(五家作統制)’, but since it did not work properly,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id not plan to use it.

始政5年 記念 共進會와 미술관 전시에 대한 소고

김인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4

공진회는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어떤 물품이 수집되고, 분류되며, 전시되었는가. 그리고 조선인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조선총독부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왜곡된 식민지 조선 문화와 조선 통치의 성과였다. 공진회에는 조선 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온 관람객을 포함하여, 누계 116만여 명이 입장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관람했는가는 조선총독부에게는 중요했다. 결국 관제 동원과 조직화된 행정 지원이 이를 위해 작용했던 것이다. 1915년의 공진회는 만들어진 홍보공간이었다. 빛나는 조선 문화 보다는 열등한 조선 문화, 제국에 눌린 조선의 왕권, 일본자본주의를 학습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공진회의 전시장은 총 제13부 이외에 7개의 특별관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문제는 공진회의 전시가 기본적으로 역사성과 문화성이 결여되었고, 동시에 비교 전시를 통해 현실의 정치와 문화를 상대화시켰으며, 종국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공간이 되어 ‘제국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미술관의 전시는 미술관ㆍ미술 분관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미술과 고고자료가 전시되었다. 미술관 1층은 불교문화로 시작되었다. 역사성이 완전히 무시된 골동품으로 조선의 문화를 전시했다. 공진회가 열렸던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 역사의 설명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미술관 2층은 불교문화의 진수로 대장경을 전시하고,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조선시대 문화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미정리 상태의 활자와 각종 서적 등도 전시에 동원되었다. 물론 고적조사에 기초해 발견된 전국의 주요 대형 유물 등은 무의미하게 미술관 안과 밖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공진회 때의 미술관인 석조 건물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본관이 되었다. 개관한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은 박물관 건물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기능적으로 엄연히 미술관이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는 1923년의 내용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전시는 공진회 때의 미술관 1층의 전시 내용은 경주 남산 약사불, 석굴암 부조, 각종 발굴품, 미술품 등이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본관 2층의 전시는 공진회 때의 2층 동실의 조선 회화 중심, 2층 서실의 현대 회화 중심의 전시에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핵심은 본관 1층 동실에 낙랑, 대방 등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되었다는 것과 수정전 등에 중국에서 수집하여 온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공진회 미술관은 사후를 생각하고 건립 당시부터 조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공진회의 전시 공간과 외형적 차이는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조선총독부는 무엇이 전시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물의 역사성의 배제되었고 유물의 주인인 조선인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이 가운데 본질은 왜곡되어 자연스럽게 일본적 심미안과 불교 중심적 문화재관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학문적 성과와 연구자들의 조선 현지 조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소외된 조선인은 왜곡된 역사관을 전시를 통해 학습을 강요받았다. 이것이 조선총독부가 공진회 미술관에서 의도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초기 전시로 그대로 이어졌고, 내용적으로는 세련되었다. 결론적으로 공진회가 조선인과 외국인에게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합목적인... Competitive exhibition was manufactured space. Japanese General-Government did not only disdain on the species, classification, display of goods and articles but also what the Korean is in this particular place. They wanted to show people that distorted colonial culture of Korea and outcomes from ruling Korea. Over millions of people who included needless of all over Korea, Japan and China visited this exhibition. The numbers of visitor were extremely significant for Japanese General-Government. Therefore, manufactured mobilizing by government and systematized administrative support played key role of exhibition. Exhibition in 1915 was well-manufactured publicizing space. This was not the place study about splendid culture of Chosun dynasty but Chosun’s inferior quality, suppressed sovereign by imperialism, and Japanese capitalism. The problem was that exhibition was absence of historicity, cultural meanings at the same time, they relativized politic and culture through comparative exhibition. Eventually, this place devoted to Japanese general-government’s efficiency which was purpose of imperialism. Art gallery was mainly about gallery and annex. Fine arts and archeological materials were exhibited in this gallery. Japanese displayed chosun dynasty with antiques lack of historical meaning. At the time of 1915 when exhibition held, Japanese general-government didn’t intend to explain history of chosun. On the second floor,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placed as essence of Buddhist civilization and paintings of Chosun era which was their definition of chosun culture. Additionally, unclassified printings and many types of book were rallied. Of course that major relics from all over Korea based on studying historical remains moved pointlessly to in and out of gallery. All the artifacts in gallery were the symbol of Japanese general-government’s administrative power. Stone building, art gallery of competitive exhibition, became main building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hen they open the main building, this was not for the building for museum. Functionally, it was art gallery. This exhibition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museum could be certain in 1923. In 1923 exhibition, first floor was displayed by Bhaiṣajyaguru in Namsan, Kyung-ju and seokguram mural, excavation, art works. Change of second floor of main building of museum different with exhibition was that composed with east side-chosun paintings, west-side modern paintings. The core of alternation was that first floor east side exhibited by artifacts excavated and relics from China were displayed in Sujungjeon. Competitive exhibition art gallery was built with the idea of post-exhibition. It did not have many differences with other exhibition spaces but it wa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idn’t pay attention to the relics that exhibited. Frequently, historical fact were excluded and the owner of these relic, Korean, were completely shunned. With that, Japanese esthetic senses and Buddhist standpoint of cultural assets were naturally applied with distorted essences. Alienated Chosun people were forced to study with distorted historical place. This is w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tended from exhibition gallery. This experiences and know-how were interacted with very first version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lso sophisticated in contents. To conclude, like exhibition tried to get agreement from Korean (Chosun people) and foreigners with teleological reasons that their colonial ruling, exhibition art gallery was completely distorted. Simultaneously, Japanese industry was transplanting by exhibition art works and the purpose of spreading Japanese culture was realized by art gallery. Distorted historical place mainly about Japanese culture and accepting Japanese culture transplanting started since the competitive exhibition art gal...

1930년대 조선총독부 모르핀 대책의 실상

박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100

일본의 조선 강점기 동안 조선에는 모르핀이 만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의 조선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모르핀 대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모르핀 확산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실효성 있는 모르핀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보고 있다. 1920년대의 경우 별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으며 모르핀의 확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는 주장이 많다. 1930년대의 경우 아편․마약과 관련된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모르핀의 해독에 대한 인식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도 조선총독부의 모르핀 대책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 모르핀 대책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모르핀 대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체 식민지 및 점령지의 아편․마약 수급 관계 속에서 그 진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은 모르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것은 1914년에 반포된 조선총독부의 아편단속 강화방침과 관련이 있었다. 아편단속 강화방침으로 아편 흡연자는 감소되었지만 그 반작용으로 모르핀 등 마약 사용자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곧이어 1차 대전기에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던 의료용 마약의 수입이 곤란해지자 조선총독부는 1919년 ‘조선아편취체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대량의 아편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과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을 이용하여 모르핀 등 마약을 제조, 이를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일찍 종식되어 다시 값싼 유럽산 모르핀이 수입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빗어졌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에서 생산된 모르핀의 수출이 어려워졌다. 판로를 찾지 못한 모르핀이 오히려 조선에서 소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전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야기시킨 것이었다. 1914년 아편단속의 강화로 모르핀 등 마약 사용자가 증가한 상황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또한 1차 대전의 종식으로 조선에서의 모르핀 밀매 및 남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핀 등 마약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조선총독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조선에 모르핀 문제가 심각해져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조선총독부는 1930년에 세계 최초로 마약전매를 실시하였다. 당국에 의한 마약전매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이 시기의 마약전매는 마약 처벌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내실 준비가 미흡하였다. 그 결과 당국의 마약전매가 오히려 마약환자의 증가를 조장하는 격이 되었다. 한편으로 기존 밀매업자들의 밀매 이익을 당국이 탈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도 비춰졌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5년 뒤인 1935년에 가서 강화된 처벌규정이 포함된 ‘조선마약취체령’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마약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곧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1차대전기 마약의 공급지로 주목받았듯이 다시 일본 세력권 내 아편의 주요 공급지로서 그 역할이 강제되었다. 1935년 ‘조선마약취체령’의 공포로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의 마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세력권 내 부족한 아편의 공급문제 해결 방안과도 연계되었다고 하겠다. 요 ...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morphine became prevalent in Joseon,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How di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spond to these social problems? Research on morphine measures by Japan's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its colonial rule of Korea is still lacking in professional researc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morphine were not considered effective. In the 1920s, there were no effective measures. Many claim that morphine spread was almost neglected. In the 1930s, awareness of morphine detoxification was already well known at home and abroad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opium and drugs. Was there any change in the Government-General's morphine countermeasure at this time?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reality of countermeasures against morphin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reality of countermeasures against morphin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In addition to the contents of morphine countermeasures,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truth through opium drug supply and demand in all colonies and occupied regions of Japan. In short, the morphine countermeasure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seemed to have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serious social problems of Joseon, but behind this, it was promoted in connection with the opium drug policy on Japan's entire colony and occupied territory. During World War I, when imports of European morphine were difficult, Japan produced a large amount of opium in the Joseon Dynasty to manufacture morphine. It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in Joseon, but Japan had a purpose in pursuing profi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properly deal with the serious drug problem in Joseon. It was not until 1935 that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ightened the drug punishment regulations. This resulted in a crackdown, but solving Joseon's social problems was not a priority either. The Joseon's morphine measures was devised in the context of solving the shortage of opium in the Japanese territory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 상설 전시와 식민지 조선 문화 -전시 유물을 중심으로-

김인덕 서울역사편찬원 2010 서울과 역사 Vol.- No.76

근대 역사학에서 식민지 경험은 각종 현재적 문제를 풀어내는 요소를 제공하며 동시에 발전지상주의적 근대성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적지향론에 대한 객관적 시점을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객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시는 미학, 흥미위주의 전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시 등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정치적인 의도가 전제된 조직된 왜곡의 현장이었다. 특히 시종일관 관장을 겸임한 藤田亮策과 같이 철저하게 관변학자의 조직적인 지도와 지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전시학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전시는 오브제들 사이의 유사성과 유전학적 관계 보편성에 기초한 전시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전시는 본질을 흐리는 전시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위치상으로 볼 때 국가 조선과 조선 황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데서 출발했다. 황실을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역사성이 일탈된 공예품적 관점의 전시를 의도한 것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이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 전시는 공진회의 미술관을 계승하면서 출발하여 의도된 공간이었다. 조선총독부라는 지배자의 의도가 반영된 전시는 왜곡된 고대사와 축소된 조선시대를 핵심적인 공간으로 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본관의 상설전시는 불교, 대외관계, 왜곡된 상징성에 주목하여 한민족 문화의 본질, 시민적 요구, 인간중심주의에 벗어난 식민지적 왜곡을 진행한 ‘식민지 근대’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핵심적인 전시품은 역사, 문예, 종교, 미술, 공예품과 선사시대의 유물이었는데 비교 전시의 방법을 통해 중국과 인도 및 일본의 유물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왜곡된 역사상을 만들어 냈다. 결국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건립으로 경복궁은 ‘12만여 평의 대박물관’이 되었다. 특히 용도가 바뀐 공진회 미술관을 활용한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 상설 전시는 전시 기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적은 공간에 대량의 유물이 무매개적으로 전시되면서 시대별, 종류별, 나열식 비교전시를 했다. 아울러 전시실 구조와 채광, 조명 등의 시설도 절대 문제를 갖고 있었다. 특히 부수적인 전시 공간으로 경복궁 내의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 등을 사용한 것은 박물관의 조건으로서는 왜곡된 시설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 전시는 그 내용을 ‘식민 통치 정치’가 장악하여 타율성과 정체성, 일본 문화 중심적 관점의 심미안에 따른 불교 중심의 조선 문화를 강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Colonial experiences in modern history provide elements solve present problems also provides objectification about political purposeful process that modern doctrine theory’s development for development’ sake included. At the same time, it requests objectification about diversity and historical experiences in region. Exhibitions are displaying esthetics, interests, information, and exhibition that shows ideas.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s the place where involved political purpose and manipulated distorted museum. In particular, this museum was supported and advised by thorough official scholar such as Fujida Ryosaku who had been director for a long time. Rational exhibition in academic could be explained as exhibition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similarities and genetics among objects. Exhibitions in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an only be expressed as losing essence. When seeing the location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t started with intention reduce throne and royal authority. Japanese remodeled imperial rooms as exhibition space where displayed relics which lost historical meaning. Indeed, main building exhibition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intended museum that inherit exhibition art gallery. Exhibition in the museum clearly presented ruler’s purpos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mainly about distorted ancient history and scaled chosun history down. Permanent exhibition in main building of museum took notice of Buddhism,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storted symbols so that this was the place for showing distorted colonial era essence of Korean culture, demand as a citizen, anthropocentricism. Essential exhibits were the time of the prehistoric age such as history, religious, fine art, literature, handicrafts. Throughout compare with Chinese, Indian artifacts, Japanese made distorted history. To conclu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Kyung-bok palace became giant museum that involves 98 acre. Especially, there is an exhibit problem that permanent exhibition of main building untilized from art gallery. While many of relics displayed in limited space, they categorized with era, species. Also, structure of exhibition and lightning, skylight had problem as museum. In particular, using Keunjeong-jun, Sajeong-jun, and Sujeong-jun in Kyong-bok palace as displaying space was example of distorting facility and places. Followed exhibition in ‘Museum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ventually determined that Chosun culture as Buddhist in terms of Japanese aesthetic view by colonial ruling in Korea.

1920년대 『朝鮮文 朝鮮』의 “副業” 기사에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현실

정혜인 숭실사학회 2019 숭실사학 Vol.0 No.43

‘Joseonmoon-Joseon(『朝鮮文 朝鮮』)’ is one of the journals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re ar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hat revealed the ruling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signs of the times through article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owever, ‘Joseonmoon-Joseon’ is dealt with only peripherally and no full-scale research has been d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uling logic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its period through ‘Joseonmoon-Joseon’. The period was specified as the 1920’s. In the 1920s, a new media circumstances was form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so-called National papers, the Dong-A Ilbo and the Joseun Ilbo. In this con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moted the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rough its publication ‘Joseonmoon-Joseon’, which was published as a mixed style of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The Japanese Empire established a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rice. Because of this the single-crop farming system was strengthened in the Joseon agri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rice. Also the rural economy has become more vulnerabl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ncouraged farmers to do sideline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promoted it through ‘Joseonmoon-Joseon’ Therefore, I reviewed articles on sideline work in the 1920’s ‘Joseonmoon-Joseon’. The sideline article was mainly composed of encouraging sideline, the status of sideline in each province of Joseon, the prospect of sideline business, and Joseon Sideline-products Exhibition. In particular, articles related to the Joseon Sideline-products Exhibition, which was held in October 1923, were mass-produced. All the reviews of Joseon Sideline-products Exhibition were written by Korean and this was defined by the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reason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promotion of sidelines were improving the economy of farmers, promoting rural areas, and improving local economy, but the rural reality of Joseon could not be improved because sidelines were not the primary solution. In addition to encouraging sideline, the sideline articles were also aimed at identifying the status of industries in various parts of the Joseon. 『朝鮮文 朝鮮』은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한 기관지 중 하나다. 조선총독부 발간 기관지 및 신문의 기사 내용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배논리, 식민지 시대상을 밝혀내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朝鮮文 朝鮮』에 대해서는 지엽적으로만 다루어지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朝鮮文 朝鮮』 기사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배논리와 그 시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시기를 1920년대로 특정하였다. 1920년대는 소위 민족지라 불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등장하여 새로운 언론지형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된 『朝鮮文 朝鮮』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시정을 선전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조선 농업 정책으로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수립하고 이로 인해 조선 농업은 쌀을 중심으로 한 단작농업화가 강화되면서 농민경제는 더욱 취약해졌다. 조선총독부는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업을 장려하였고 이를 『朝鮮文 朝鮮』을 통해 선전하였다. 이에 1920년대 『朝鮮文 朝鮮』에 나타난 부업 관련 기사 기사를 검토하였다. 부업 기사는 부업 장려, 조선 각 도별 부업 현황, 부업 전망, 조선부업품공진회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23년 10월 개최된 조선부업품공진회와 관련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양산되었다. 필진의 경우,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기고자들의 입장이 규정지어진 부분도 엿볼 수 있는데 조선부업품공진회 관람평의 필자들은 모두 조선인인 점이 그러하다. 조선총독부가 내세웠던 부업 장려의 이유는 농가의 경제 향상, 농촌 진흥, 지방 경제력 향상 등이었으나 부업은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었기에 조선의 농촌현실은 개선될 수 없었다.부업 기사는 부업 장려 외 조선 각지의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미국과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government)’ 승인의 역사적 함의

김정배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7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44

On December 12, 1948,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pproving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declaring in part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What does this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mean? Especially, for a political or ideological their stances, ‘in Korea’ of resolution have payed more attention to peoples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race closely the United State policy toward New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were initiator and leading proponent of GA Resolutions on Korea. It was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is entitled to be regarded as the Government of Korea envisaged by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November 14, 1947.” But most of interested states(UNTCOK) as well as the United Kingdom were not agreed with the US's attitude. They taken position that Korean elections were only provincial and not national in scope, and New Korean Government was not 'national' government. Thus, the United States dropped his ‘view’ of August 12, 1948, and accepted joint the US-China-Australia re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Taken together, it is not right to interpretate “in Korea” o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par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as meaning ‘in Korean peninsula’, because of no factual, no lawful evidence either.(Pusan National University)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2항 가운데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대개는 역사학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에 치우쳤다. 이 문장은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발의자이고 주도적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남한만’의 정부이지만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안이 예상한 한국 전체의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간주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 대다수는 미국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위의 기존 ‘견해(view)'를 결의안에서 삭제하고 대신 반대 국가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추가한 미국-호주-중국 공동결의안을 마련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그것을 그대로 채택했다. 요컨대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에서 ‘in Korea’를 ‘한반도에서’로 해석할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

근대 明治政府의 동아시아 통치체제와 李王職

신명호(Shin, Myung-ho)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장서각 Vol.0 No.31

이 글에서는 근대 명치정부의 동아시아 통치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이왕직의 설치배경과 기능,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명치정부가 1872년에 유구를 식민지로 편입할때는 유구국왕을 藩王으로 임명하고 유구국왕의 외교권과 내치권을 박탈하기 위해 외무성 출장소와 내무성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대만을 식민지로 또 관동주를 조차지로 편입할 때는 총독부를 핵심으로 하였다. 이처럼 유구에 대한 정책과 대만, 관동주에 대한 정책이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구는 독립 왕국이었음에 비해 대만과 관동주는 청나라의 지방 행정단위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동도독부로 변경되기 이전의 관동총독부는 명칭, 조직, 기능 등에서 대만총독부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대만총독부의 명칭, 조직, 기능 등이 관동총독부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관동총독부가 청일전쟁 중 요동에 설치되었던 占領地 總督府를 계승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占領地 總督府의 명칭, 조직, 기능 등이 대만총독부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나아가 占領地 總督府의 명칭, 조직, 기능 등이 관동총독부에도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총독부와 관동총독부는 본질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군정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에 설치된 통감부는 기능 측면에서 유구 식민통치체제와 유사하였다. 형식적으로 볼 때, 통감부 시기의 고종황제는 황제권을 소유했지만 실제는 통감을 통해 외교권과 내치권을 박탈당하였다. 이런 점에서 통감부 시기의 대한제국 식민통치체제는 유구 식민통치체제와 유사했고 나아가 통감부 시기의 대한제국 식민통치체제는 유구 식민통치체제를 적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통감부시기의 대한제국 식민통치체제는 유구 식민통치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고종황제를 인정함으로써 고종황제의 반발을 무마하고, 실제로는 통감을 통해 고종황제의 외교권과 내치권을 박탈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내실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1910년에 조선총독부와 함께 설치된 이왕직은 그 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였다. 조선총독부는 대만총독부, 관동총독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군정기관이었음에 비해 이왕직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기관은 기관이지만 직접적인 선례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왕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왕직은 유구 藩王제도와 유사하지만 존속기간이나 기능면에서 유구 藩王과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왕직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기능 등을 규명하고 나아가 명치천황 시기 일본식민지 통치체제의 성격과 특징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왕직에 관련된 연구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 The meiji (明治) government put ryu-qyu (琉球) kingdom under its colonial rule in 1872. At that time, meiji government appointed the ryu-qyu’s king as bun-wang (藩王) and deprived diplomatic power and domestic power from the ryu-qyu’s king by establishing the local office of foreign affairs and domestic affairs. The other hand, when meiji government put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關東州) under its colonial rule, meiji government established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The reason why the meiji government appointed the ryu-qyu’s king as bun-wang but established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was that the ryuqyu was a independent kingdom but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were chinese local province.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had close common ground in name, organization, function and so on. Because the name, organization, function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was applied to those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wan-dong province, two had close common ground in name, organization, function and so o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 residency general was established in the empire of great han. Formally, the emperor Kojong had emperor’s power, but actually the emperor Kojong had no diplomatic power and no domestic power either. In this point,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the empire of great beared likeness with that of the ryu-qyu kingdom. The meiji government put the empire of great han under its colonial rule in 1910. At that time, meiji government established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Yiwangjik (李王職). Of course,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modeled that of taiwan and kwan-dong province, and the Yiwangjik modeled that the ryu-qyu’s bun-wang.

일제하 조선 지방 세출의 구조와 추이, 1910~1936 - 대만과의 비교를 겸하여 -

문명기(Moon, Myungki) 중국근현대사학회 2021 중국근현대사연구 Vol.91 No.-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trends of local governments’ annual expenditures in colonial Korea with special focus on comparison with colonial Taiwan. Before I wrote this paper, I had performed serial studies on local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colonial Taiwan and Korea. My primary concern on this comparative studies was: is it 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public finance only dealing with public finances of the two Governments-General? Is there some possibility, if any, of viewing differently the financial phenomena in colonial period, by additionally observing local local governments’ annual expenditures? In chapter1, I presented categories related to local expenditures written in Handbook of Korea’s Local Public Finance(朝鮮地方財政要覽) and readjusted those categories in order to fulfill comparative analyses. In chapter2, I integrated the amounts of local expenditures scattered in individual categories and presented total amounts of annual expenditures of each fiscal year. And in chapter3, I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authorities and those of Government-General.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financial strategy of the two central governments (=Governments-General) was very similar, in that they were quite positive in utiliz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in order to realize its policies taking a detour to avoid interference from central government or national diet in Tokyo. Bu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more aggressive th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The sum of local expenditures accounted for 41% of government-general’s expenditures in Korea, whereas the sum of local expenditures accounted for 24% of government-general’s expenditures in Taiwan(Table3-3). Colonial Korea has shown relatively more dependence on local expenditures, total expenditure per capita of colonial Korea has been only half that of colonial Taiwan for almost entire time span we have observed. This also suggests that government expenses per capita in colonial Korea was just half in colonial Taiwan. The fact that total expenditure per capita of colonial Korea was 11.29￥, whereas that of colonial Taiwan was 22.60￥, might be exactly reflected in recent studies on East Asian colonial economic history which suggest that real GDP per capita of colonial Taiwan consistently doubled that of colonial Korea.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 식민지민에 대한 제국민의식 창출의 시도

나카바야시히로카즈 ( Nakabayashi Hirokazu ) 역사문제연구소 2015 역사문제연구 Vol.19 No.2

This paper seeks to cast light on the assimilation practic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y examining its education policy in the 1910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arried out education aimed at molding Koreans into subjects of Japan, requiring them to be loyal and obedient to the emperor. The education policy unfolded under the logic that “Koreans should swear allegiance to the emperor, the supreme ruler of the Japanese empire, since Korea is part of Japan.” Howev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base its policy on the theory of viewing Korea and Japan as originating from the same root nor defined loyalty to the emperor as a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ended to inculcate consciousness of imperial subjects into Koreans while allowing them to preserve their nat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that also served as a premise for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ttempted to form consciousness of imperial subjects in Koreans by fostering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eoples by spreading Japanese language and by using educational materials intended for the conversion of Koreans into imperial subjects or materials that would induce them to “imagine” Korea and Japan as one entity bound by a common destiny. Howev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make a direct connection between Japanese language and the national spirit of Japan, nor aimed to convert Koreans into Japanese by means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Botong Schools (primary schools) there were some Japanese teachers who regarded loyalty to their emperor as one of the Japanese characteristics. They either abandoned the idea of conducting the education targeted at converting Koreans, ethnically different from the Japanese, into imperial subjects or turned the former into the latter through a radical implementation of such education. Yamaguchi Kiichiro, a leader in the education field of the Japanese language learning campaign, launched efforts to make Koreans become Japanese by emphasizing a direct connection between Japanese language and the national spirit of Japan. Still,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hered to its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