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Did Deng’s China Follow A Developmental State Model? : A Study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during Deng Xiaoping’s era

        손대권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28 No.1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 during Deng's era can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through an analysis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Given that China at the beginning of Deng's era inherited a sufficiently high degree of state autonomy, this study divided state capacity into two different levels, that is,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hina during Deng's era successfully sustained its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ut not from domestic enterprises. Moreover, even though the aim of industrial policy during Deng's era was to attain balanced growth among diverse sectors, the Chinese state failed to achieve it since the state did not have sufficient capacity to curb exponentially growing light industry and processing industr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Deng Xiaoping's China, not having sufficient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cannot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 KCI등재

        Developmental State Model? : A Study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during Deng Xiaoping`s era

        ( Dae Kwon S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28 No.1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정부의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역시도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갖춘 국가”로 정의하고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당시 중국을 발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행하던 1978년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능력을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자율성유지능력의 측면을 보면,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시민사회로부터는 충분한 국가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시장으로부터의 국가자율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발전국가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율성유지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목표달성능력의 측면은 중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과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통제하지 못하여 산업간 균형발전을 달성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충분한 국가목표달성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전국가 모델로 분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 during Deng`s era can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through an analysis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Given that China at the beginning of Deng`s era inherited a sufficiently high degree of state autonomy, this study divided state capacity into two different levels, that is,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hina during Deng`s era successfully sustained its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ut not from domestic enterprises. Moreover, even though the aim of industrial policy during Deng`s era was to attain balanced growth among diverse sectors, the Chinese state failed to achieve it since the state did not have sufficient capacity to curb exponentially growing light industry and processing industr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Deng Xiaoping`s China, not having sufficient autonomy-sustaining capacity and goal-achieving capacity, cannot be labeled as a developmental state.

      • KCI등재

        국가 고유의 자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이혜진(Hye-Jin Y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일관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의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와 그 충실한 수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 중에는, 정권교체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거나, 혹은 기존의 국가와 함께 추구하던 정책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어떤 경우든 당사자 간의 갈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민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구조를 띄게 되고, 그 갈등의 원인에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있다는 점에서 해법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관여’가 국가에 의한 자치행정의 적법성확보의 문제이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적극적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관여범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관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매립권승인’에서의 자치권보장이 쟁점이 된 일본의 ‘헤노코 공유수면매립승인취소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협력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관여・통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침해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여의 목적과 내용, 수단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관여’라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위임사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여’에 입각한 제도구상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의 보장에 불가결한 논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and decentralization effort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for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role of the state as a policymaker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as faithful implementers have not changed much from the past. Among public conflicts occurring today, there are cases resulting from local governments actively supporting policies promoted by the state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such as regime change, or from local governments independently modifying the direction of the existing policies that have been pursued with the state. In any case,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have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involving the state,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The solutions to these conflicts are hard to find since political and policy judgments are involved in the cause of these conflicts.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state involvement’ in local autonomy is a matter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by the state and setting limits on the scope of state involvement in actively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al assurance of local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assur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 affairs. As an example of such disputes, it examines the ‘Revocation of the Approval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in Henoko, Japan,’ in which the assurance of loc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 s ‘approval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was an issu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how to buil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control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Meanwhile, when an eq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he premise, the issue of involvement and control will not be limited to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making it possible to presume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state policies. For example, regional self-centeredness becomes the cause of conflict in the case of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the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becomes the cause of conflict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state policie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omment that the structure of ‘mutual involvement’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ter making a case-by-case and detailed legal review of the purpose, content, and means of involvement. In the case of Korea, designing a system based on such ‘mutual involvement’ may be premature because the system of delegate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is maintained as it is. However, it is an indispensable topic of discussion for assuring local autonomy in the future. In that sense, this study drew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uild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control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

        류석춘(Lew Seok Choon),왕혜숙(Wang Hye Suk)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5

        1997년 외환위기는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유효성 논쟁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발전국가 모델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맞춰 시급히 규제국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세계화의 진전이 오히려 국민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난 세기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을 손쉽게 폐기처분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발전국가모델에서 나타나는 높은 국가 자율성과 역량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 정책도구였던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국가 한국의 변화에 대해 대립되는 두 시각을 점검한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한국 국가의 자율성은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국가의 자율성에 기초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금융지배를 통한 산업자본의 통제라는 발전국가 모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역량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보여주었던 자본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규율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은 관료적 응집성의 결여로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따른 권위와 책임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노정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 역할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시장개방과 세계화의 진전은 오히려 국가자율성을 강화하며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나 증대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역량의 미비는 시장개입을 실패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또한 세계화시대에도 국가개입의 성공 혹은 실패는 개입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The Asian crisis in 1997 triggered the fierce debates over the validity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del.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demands of global agents undermine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e state, facing the crisis, could not help accepting the financial aid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F and IBRD, which in return, demanded the neo-liberal economic transformation to constrain state’s own room to maneuver the domestic market. Others insist that the crisis paradoxical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According to them, the state becomes the only fundamental body responsible for concluding an entente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s and meeting their needs. To validate these two contrasting 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of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so-called “IMF regime” by way of studying the process of how the state mobilized, distributed and recovered the public fund, of which role was critical in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The public fund was a pivotal financial measure given to the hands of the state under the name of overcoming the crisis and restoring the economy. Therefore, the process of mobilizing, injecting, monitoring and recovering the public fund is a proper yardstick to evaluate the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is process affects not only the internal state bureaucrat but its relationship with the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Th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the injection of the public fund into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recovery of the public fund from them. The former shows the degree of the state autonomy because it means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to the domestic capital. Meanwhile, the latter can be used as an index to evaluate the degree of the state capacity because it means state’s ability to supervise and discipline the domestic capital to cooperate with the state’s policy. The analysis clearly shows following features. The state aut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can be compared to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at the state extends its internal autonomy by attaining the controls over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fore, strengthening its dominance over the industrial capital. However, the state after the crisis, in spite of similar enlarged autonomy, fails in governing and disciplining the market only to reveal the vacuum in the state capacity. The weakening of the state capacity in the state intervention causes the failure in financial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ublic fund policy. Finally it causes the financial deficit which is expected to impose a heavy burden on people or increase the foreign debt. This paper suggests two aspects of state capacity resulting in the policy failure. First, regarding the internal capacity, the fragility in the bureaucratic cohesion and the fragmented arrangement of authority among the bureaucratic bodies resulted in the fallacy in the policy decision and the dull results in the recovery of public fund. Also,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bsence of discipline over the domestic capital, that is, the external capacity. In sum, the financial support without discipline, that is, the state autonomy not accompanied with the state capacity results in the overall failure of state intervention.

      • KCI등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최우용(CHOI Woo Yong),정순관(CHUNG Soon Gwa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본고는 지방자치기본법에 관한 논문이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이념 아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법이다. 또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기본법 내지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입법수요자중심, 주민중심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위에 행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다. 즉, 사부배분기준의 명확화, 즉 보충성의 원칙의 천명과 자치입법권의 확충과 같은 원칙들을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서 명시하고자 하였다. 자치조직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명기하고 지방정부에 주민총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자치의회의 보충적 역할을 주민총회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넷째, 국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쟁송관계에 관한 안 제38조,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안 제39조) 등을 조문화 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조자료 참조]. 제3조(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제6조(자치기본조례), 제10조(주민참여권), 제16조(자치입법권), 제17조(자치행정권), 제18조(자치조직권), 제19조(자치재정권), 20조(자치인사권), 제21조(자치의회), 제27조(감사제도), 제28조(지방정부의 경비부담의 원칙), 제29조(지방세조례주의), 제30조(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 제37조(지방정부와 국가의 대등성의 원칙), 제39조(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관여의 원칙) 등이다. This thesis concerns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The Framework Act on Local Autonomy will stipulate the basic requirements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local autonomy. For this reason, this Bill (for the Framework Act) will have the intermediate statu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addition, the proposed Bill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erpreting not only the framework acts under local autonomy legislation and but also th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autonomy.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s stated above, this thesis discussed it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was basically assumed to establish the user-based and resident-centered law. This Bill was based on citizen autonomy and formul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systems in mind, which should exist on the basis of such citizen autonomy. For example, the Bill s Paragraph 2 of Article 2 states that the competence of the local entity is based on the citizen s wills. Second, it was intended to expressly stipulate in the text a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ice for securing local entity s autonomy. In other words,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as clarified i.e. by sta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the self-legislative power as a basic ideology of local autonomy, ensuring the local entity s self-organizing rights.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the core of citizen autonomy. To accomplish this, local councils were clearly stated as a legislative body, and the town meeting was installed at the local entity complementing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Fourth,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on equal terms, various regulations were improved. In other words, controversies aroused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principle of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were specified in the text. Major points of the Bill are summarized as follows: Principles of Giving Priority to Local Entity, Self-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Right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lf-Legislative Power, Self-Government Power, Self-Organizing Rights, Self-Finance Rights, Self-Personnel Administration Rights, Local Council, Audit System, Principle of Public Expenditure, Taxation by Local Tax Ordinance,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Expenditur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Principle of the Local Entity s Intervention in the State Affairs.

      • KCI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2019년 3월에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 제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명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응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개정안에서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고 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관계”라는 의미는 양자를 보다 수평적, 병립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은 형식면이나 체제면에서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변화하려는 취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제167조) 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호 대등한 병립적 관계가 아닌 상하 수직적 관계로 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부개정안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규정도 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부개정안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이 된 이후에는 그 윤용면에서는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취지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상호 원조협력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184조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은 가능한 한 축소지향적으로 적용하고 “비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which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9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changed the title of the chapter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titl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clause "Re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newly created. In a perfunctory way, the revision of Chapter 9's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The revised bill seems to be more advanced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formality or system, given that the meaning of "guiding and supervising" means a vert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a top-down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eaning of "relationship" means forming a more horizontal and paralle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intended to chang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changing the title of Chapter 9 from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details are still detailed in the current provisions on "Guiding and Supervising State or City/Do Affairs" (Article 167), so that the statu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on an equal footing but on a vertical basis. This limitation provides a cause for the failure to abolish the state's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given that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failing to abolish the agency's delegated by the government. Even if the bill to revise the local autonomy law has limitations, Yoon Yong-myeon should operate the bas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purpose of 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alize the "mutual aid cooperation system" as a functionally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means of empowerment administrative involvement" of the State's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184 should be applied in a reduction-oriented manner as much as possible, and the "means of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olvemen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 KCI등재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구현우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1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that seeks to explain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has the merits which can explain developmental mystery that neoclassical economics cannot explain. However, as a result of concentrated on state-centered theory,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underestimates the interrel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n this context embedded autonomy starts with the idea that states vary in the way they organized and tied to society. In some nations, like Zaire, the state is predatory, ruthlessly extracting and providing nothing of value in return. In others, like Korea, it is developmental, promoting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in Rhee Syung Man,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1950s Rhee Syung Man government maintained a state autonomy by means of the comprehensive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and the oppressive state apparatus, but it lacked a state capacity. As a result, Rhee Syung Man government was a predatory state that concentrated on an extraction of economic resources in society. On the contrary, Park Chung Hee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developmental state by means of the reform of bureaucracy based on a merit system and the developmental policy coalition called 'Korea Inc.' Like the core discussion of embedded autonomy, autonomous state with a high state capacity led the rapid Korean industrialization. Second, the growth of capitalists in Korea depended on state policy. Therefore, capitalists in Korea were 'the political capitalists' from birth. However, like the case of heavy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1980s, state policy sometimes gave rise to 'boomerang effects' that decrease a state autonomy and activity. Third, in the 1980s, 'the crisis of developmental state' was 'the crisis of success', not 'the crisis of failure'. In other words, according as developmental state had successfully accomplished historical mission, paradoxically its historical necessity slowly decreased, in consequence developmental state has gone away from history.

      • KCI등재

        영국 마르크스주의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법의 상대적 자율성

        이동희 ( Lee Dong-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가치가 다원화되고 권리가 세분화된 규범적 상황에서 법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다. 다원적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와 법의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에서 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법과 국가 지배 권력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관계 밝히는 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을 국가 지배의 도구로 보아 법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주의 이론이나 법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보아 국가를 오로지 법으로 인식하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 일 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법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법사회학,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 통제의 여러 수단 중에서 왜 국가와 법제도가 우월한 힘을 가지는가라는 문제 관심과 법과 그것을 지지하는 법이론이 지배적인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법이 국가 권력이나 지배적인 경제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어떠한 특징에 기초하는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법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국의 법사회학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법도구주의 이론이 오류임을 밝히고, 국가와 법이 경제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과 그것이 토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다만, 그들은 실증의 불철저함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법의 다양한 기능과 마르크스적 계급의 범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철학적 사회인식론에 입각하여 법과 국가를 고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법과 국가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국가의 복합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과 국가의 기능적 관련성을 넘어 복합적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재구성되어 지평이 확대된 다원적 법존재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법적 실천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In normative perspective where values are diversified and rights are subdivided, the law is pluralistic and multi layered. Conflicts over the value and rights of pluralism lead to the issue of prescriptive justification, which are concluded to the question of autonomy of the state and law.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form a legal theory that recognizes the autonomy of law in a pluralistic society while revealing the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of law and state ruling power. The problem is that the theory that claims the nation's overwhelming dominance over the law by viewing the law as a tool of national domination, or the theory that recognizes the nation as a law itself by assuming law and state as the same thing, can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a theory that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le recognizing the state and the law as independent subject. British sociology of law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state and the legal system have superior power among the various means of social control, and the question of wether laws and legal theory which support of it have the character of suppressing the dominant power or not.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ve autonomy of law rather than rule of law in the point of view which social characteristics is based on when the law is relatively autonomous from national power or from the dominant economic power with British sociology of law, especially the theory of Marxism. Finally, this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and discusses how the interaction of law and state is achieved. British sociology of law has reveal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vealing that Marxism's theory of economic determinism and instumentalism is an error, and explored the relative autonomy of state and law from its economic structure and its impact on the foundation. However, they are limited by the thoroughness of empirical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tilized the various functions of law and the categories of Marxism in specific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methodology to empirically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state, rejecting the attitude of considering law and state based on philosophical social awareness and focusing on inherent criticism of law and state theory. By exploring complex interactions beyond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law and the state, empirical re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horizons in plural legal ont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legal practices should be discovered.

      • KCI등재

        EU법과 독일의 지방자치

        장경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Recently, in Europe, the UK has declared its withdrawal from the EU. Because of this, neighbor countries are questioning whether European integration will continue. But European integration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It is too late to reverse the European integration. In the late 2000s, the number of EU member states grew rapidly in Eastern Europe. This makes European integration even faster.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s,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ransfer much of their powers to the European Union. The problem is in the case of a country that takes the form of a federal state, such as Germany,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Each state of federal states has the same character of a nation. For this reason, the integration of the countries in the form of the federal state into the EU is more difficult. The assurance of the autonomy of Germany's local government today is not fully realized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but it was secured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as to ens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U level in order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ctually in the course of European integration, the local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have lost their own autonomy, but later they have secured their autonomy through active co-operation.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state offices in the EU, the dispatch of observers representing the state, and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play an important role. Today,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uropean Union have achieved some success in securing their autonomy. The main office in the EU exercises its influence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making policy decisions in the European Union. The states of Germany h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its decisions on matters at European level. As a resul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regional committee have also secured the right for the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EU decision-making process. The loss of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s inevitable.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be the subject of decision-making for integration, the way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useful. It is meaningful that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in EU actively take the position as a decision-making body in the EU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loss of their autonomy. This will be a reference in securing the autonomy of our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in the future. 최근 유럽에서는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유럽통합이 지속될 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전체를 되돌리기에는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후반 동유럽으로 EU 회원국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유럽통합은 더욱 가속화되어 왔으며, 유럽통합이 진전되어 갈수록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으로 이양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과 같이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는 나라의 경우, 연방에 속한 각 주들은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넘어 하나의 국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EU로의 통합은 더욱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지방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자치권의 보장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에서의 지방정부의 입장은 유럽연합 차원의 의사결정절차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록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자치권의 상당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자구책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즉, EU 내 주(州)사무소의 설치, 주를 대표하는 참관인의 파견, 다른 지역과 협력관계 등을 통해 오늘날 유럽연합 내 지방정부는 자신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U 내 주사무소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정부 기관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주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럽차원의 사안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도 유럽 집행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서 EU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유럽 유럽통합이 회원국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독일은 연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 원리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보장과 관련하여 유럽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이며 유럽연합 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어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정부 간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럽통합이 주정부의 자치권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합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겪게 되는 자치권의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소한 지방정부도 통합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참여와 협력이라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회원국의 지방정부가 자신의 자치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EU 내 하나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의 지방자 ...

      • KCI등재

        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 自治還是他治?

        王明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In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lationship, the sovereign states are still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participants, which is shown not only by the responsibilities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but also by the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ies of address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warming borne by these states. However, subject to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and interests as top, the individual rational environmental acts of the states cause and accelerate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rather than a good collective environmental effect,leading to collective irrationality, i.e. “Tragedy of the Commons”. The state-oriented theory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nd the autonomy mode based on contractual treaty fail to meet the need of effective disposal of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heteronomy mechanism similar to domestic government to take an overall intervention,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environmental acts of al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environmental problems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tecting the common environmental interests of human being. However, in reality, it is hard to satisfy the need of such theory, considering the restriction of the state sovereignty as the foundation stone of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product of compromise between ideal and reality,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common environmental interests of human beings,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dheres to the common interests of human being as orientation, constitutes the global mod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combined autonomy and heteronomy taking sovereign states as basis and in the basic form of law-making treaties, supra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ies and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oreover, with the growing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he role of such non-state actors a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address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hall not be underestimated,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is beneficial to rectify the unfavorable results on the global environment caused by the sove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ome extent. In general, nowadays,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re increasingly severe,the fundamental way out to address environmental crisis is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combined autonomy with heteronomy that takes sovereign states as basis, international convention authorities and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key,non-state actors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supplementation.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mode is not perfect, but possibly, a feasible and inevitable choice. 在目前的國際环境關系格局中, 主權國家仍然是最基本、最重要的參与者, 這不僅体現在其所承担的預防治理國內环境問題的責任上, 也体現在其所承担的應對气候變暖等全球性环境問題的國際法責任上。然而, 在國家主權、國家利益至上觀念的支配下, 國家的个体理性环境行爲不會導致良好的集体环境效應, 而會引發和加劇全球性环境問題, 導致环境領域的集体非理性, 卽“公地的悲劇”, 傳統國際法的國家本位、基于契約性條約的自治模式根本无法适應有效處理全球性环境問題的需要。爲了應對全球性环境問題、保護人類的共同生態环境利益, 需要建立和强化類似于國內政府的他治机制, 針對环境問題對各國和各种國際机构的环境行爲進行全局性的干預、治理和監督。然而在現實中, 基于國家主權這一國際法基石的制約, 這种理論需求難以滿足。作爲理想与現實之間妥協、國家主權与人類共同生態环境利益之間妥協的産物, 現代國際法特別是國際环境法堅持人類共同利益本位, 构架以主權國家爲基础, 以造法性條約、超國家的环境保護權威机构以及非政府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爲基本形式的自治与他治相結合的全球性环境治理模式。値得强調的是, 隨着國際市民社會的崛起, 非政府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在應對全球性环境問題方面的作用也不容小覰, 其在國際环境治理方面的積极參与在一定程度上和一定范圍內有利于矯正主權國家、國際机构和其他組織的行爲對全球环境造成的不利后果。總地看來, 在全球性环境問題日益嚴重的今天, 應對环境危机的根本性出路在于建立幷完善以主權國家爲基础、國際公約管理机构和其他有關环境保護的政府間國際組織爲關鍵、非政府間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爲補充的自治与他治相結合的國際法律机制。這樣的國際环境治理模式雖不完美, 却可能是較爲可行的必然選擇。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