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의 정치철학

김성호(Sung Ho Ki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헌법제정을 이론화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되는‘주권인민(sovereign people)의 정 체 성 ’과 ‘ 인 민 주 권 (popular sovereignty)의 정당성’의 문제를 정치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은 논리적으로 역항(逆抗)관계를 맺고 있다. ‘제헌권력’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에 선행하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일성을 갖춘 집합행동을 상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선(先)헌법적 공동체는 보편적 규범의 매개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역으로 그와 같은 규범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제헌권력’이 창출하는 시원적 헌법규범은 무소불위일 수 없고 그만큼 인민주권의 정당성도 최종심급의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제헌권력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제헌권력의 규범적 한계를 민주적 개념화를 통해 다시 확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주권인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동질적인 목적의식과 통일된 집합행 동보다는 이질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소통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제시한다. 그와 같은 참여는 일련의 내재적인 규범에 의해 구동되는 바, 그 결과 창출되는 새로운 헌법규범 역시 제헌과정을 절차적으로 구성했던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제헌권력으로서 인민주권이 갖는 정당성은 절대적인 동시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인민주권에 가해지는 규범적 한계는 동시에 그에 선행하는 주권인민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타율성의 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제헌권력에 부과되는 한계는 인민의 자기구속이 되는 셈이고, 바로 여기에서 헌법 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vexing problems in any attempt to theorize the constitutional founding - that is, the conceptual tension between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nd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The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the alleged spring-well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founding, presupposes a collective action based on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unity, which should precede the founding moment. Such “preconstitutional community” cannot be imagined unless one also posits a set of normative rules that can mediate sustainable interactions among its members. And yet, a recognition of such norms and rules cannot allow for a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which allegedly creates constitutional norms ex nihilo. To that extent, either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loses its final authority as an ultimate source of constitutional founding or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order to reaffirm the sovereign people’s right to found a novel constitutional order. In response to this conceptual dilemma, I argue (1) that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is predicated on free and fa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refle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n its own identity; (2) that, since such collective participation is sustainable only when the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are mediated by a set of a priori normative rules already immanent in that process; and (3) that, thus, popular sovereignty cannot but be constrained by those procedural rules to which the sovereign people did not have a chance to consent to. Be that as it may, I further argue, these normative constraints cannot be construed as a heteronomous limitation on the sovereign people’s constituent power since these a priori normative rules are also constitutive of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s reconceptualized in (1). In short, legitimacy of the sovereign people is absolute and limited at the same time. Even when limit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onomous “self-constraint” of the people.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강응천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현대북한연구 Vol.23 No.1

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난 자생적 자치기관으로 북한 정권의 토대가 되었다. 해방 전후의 인민위원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그 기원과 오늘날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추적해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인민위원회는소련에서 주권기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런 인민위원회가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미분화된 비상시의 주권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비상체제는 선거로 구성되는 주권기관(인민회의)과 그에 복종하는 행정기관(인민위원회) 체제로 가급적 빨리 전환해야 했다. 북한은 1946년 말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해 북조선인민회의-북조선인민위원회 체제를 수립했고, 이는 1948년 최고인민회의-내각 체제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미분화된주권기관으로 남아 있다가 1954년 인민회의-인민위원회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972년 주석을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민회의는 형식적 주권기관으로 전락했다. 행정기관이 주권기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경험에서 제기되는 민주적 과제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The term ‘people’s committee’ was introduced to Korea via Soviet administration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during the 1920s. It has also been used in China and Vietnam to describe local administration. It semantically points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is supposed to execute what the sovereign organization decides to do. However, in Korea the people’s committees that sprang up countrywide upon Korea’s liberation were not just administrative but also legislative. This type of organization was an improvisation to cope with Korea’s liberation and take over administration promptly from the Japanese. From a democratic point of view, such emergency organization should soon be divided into two: sovereign organs elected by the people and administrative organs. By 1954 North Korea finally established sovereign (People’s Assembly) and administrative (People’s Committee) system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However, they failed to fill the system with democratic contents mainly by incapacitating the democratic process. From 1972 onward, the administrative organs were no longer obedient to the sovereign organs; on the contrary, they reign over them. This is obviously a retrogression from the democratic assignment given by the experience of the early people’s committee.

오인된 ‘카르노스’의 노래 - 설정식 시의 윤리적 주제의식과 그 시적 형상에 대한 고찰

강계숙(Kang, Gye-Sook) 한국비평문학회 2022 批評文學 Vol.- No.83

본고는 설정식 시에 나타나는 윤리적 인식의 특징과 문학적 형상 간의 관계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적 현실을 윤리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설정식의 사유는 해방기 다른 좌익계열의 시인들과 그를 구분 짓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윤리를 도덕과 분리시켜 이해하는 그는 한 사회의 정신적 질서란 윤리적 전통으로부터 형성되며 문화적 개성의 보유는 윤리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인간 주체가 실천해야 할 보편윤리의 정립은 모든 사회 공동체에 요청되는 과제인바 그에게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마땅히 윤리적 정당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적 물음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 정치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가’로 요약된다. 그가 해방기 조선 사회의 제일의 과제로 윤리적 주체의 형성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 그는 우선 당대가 요구하는 민족문학의 수립은 문학가의 양심과 그 실천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양심은 민족 자체를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자기 민족의 죄악을 성찰할 수 있는 내적 비판의식을 뜻한다. 토마스 만의 「마의 민족」은 그러한 양심이 실행된 예로 설정식은 이 글의 번역을 통해 민족의 자유를 ‘책임’의 내면화가 요구되는 윤리적 과제로 환원한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제국주의 비판의 핵심도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민족은 정치적 힘을 잘못 행사함으로써 ‘마의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모아진다. 그의 시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력의 팽창이란 타민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파국적 우화에 불과하며, 민족의 악덕은 어느 민족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민족 또한 예외일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의 시에서 윤리적 주체 형성의 요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윤리적 주체의 자기 정립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인민의 창출과 기획이다. 전자는 ‘아모스’와 ‘카르노스’의 예언으로 상징되는데 신의 분노를 대리하는 전지적 선지자 ‘아모스’가 조선의 현실을 경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용된 목소리라면, 광기의 예언자 ‘카르노스’는 진실한 말로 민족의 앞날을 계시하지만 오해의 비극을 피하지 못할 것을 예감한 시인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한다. ‘아모스’와 ‘카르노스’의 동시적 공존은 설정식의 시인으로서의 자기-이미지가 두 형상 사이에 분열되어 있고, 둘은 거듭되는 자기 부정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후자는 민족과 인민을 경계 짓는 데서 출발한다. 민족의 악덕을 직시할 때 민족의 재생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정식의 관점에서는 만약 민족이 불의하다면 그러한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우리’의 무리가 민족 내부에서 솎아져야만 한다. 인민은 그렇게 민족 안에서 분화되는 ‘다른’ 공동체로서, ‘가난하지만 의로운’ 이들에 의해 구성되며 민족의 역사를 쇄신할 새로운 주권적 공동체로 상상된다. 그의 시에 구현된 인민의 형상은 자기를 ‘홀로’ 세우는 단독자이되 집단을 이루기 위해 배타적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 서로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우리’를 수호하는 다중(多衆)의 모습을 띤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 다시 소환되는 이 다수성의 이미지야말로 설정식 시의 가치를 영원히 현재적인 것으로 만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ethical perception and literary shape that appears in Seol Jeong-Shik"s poems. Seol"s idea of grasping political re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al legitimacy is a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him from other left-wing poets in Emancipation Period(1945-1950). He perceives that a society"s mental order is formed from ethical traditions, and cultural personality depends on the maturity of ethical consciousness. For him,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ethics is considered a task for all social communities to solve. He also thinks that political legitimacy is a matter to be judged based on ethical legitimacy. Therefore, his literary question can be said, "Can power that is not ethically justified be politically justified?" Based on this logic, he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ethical subject as the first task in Chosun society. He believes that national literature of the time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a literary man practices his conscience. The conscience of a literary man refers to a consciousness that can criticize the sins of one"s own people by seeing their own people as objects of ethical judgment. Seol presents Thomas Mann"s German and German people as an example of such conscience being practiced.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is article, he reveals that national freedom is inextricably related to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 main content of imperialism criticism in his poem is that a nation that forgets ethics and morality cannot claim its political legitimacy because it becomes an ‘evil nation’ by misusing political power and does not know how to reflect on its sins. His poem strongly warns that the political power that does not reflect on itself is merely a foolish story that takes for granted the sacrifice of other peoples, and that the Chosun people cannot be an exception because the evil of the people can appear in any nation. The formation of an ethical subject in Seol’s poem takes on two aspects. One is the self-establishment of ethical subjects, and the other is the creation of people as a new ethical community. The former is embodied through the prophets Amos and Carnus. Amos, who conveys God"s revelation instead, is a voice intentionally borrowed to warn of the current situation in Chosun and the possessed Carnus is the voice of the poet himself who predicts the future of the nation in a sincere language but predicts that misunderstanding cannot be avoided. The coexistence of the two voices suggests that the self-image as a poet is divided between the shapes of the two prophets. The latter begins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people. The people are other communities that differentiate within the nation people. This community is imagined to be a new sovereign community that is formed by the poor but righteous and will renew the history of the nation. In his poem, the people are embodied in multiple that are independent but do not force exclusive identification to each other for forming a group.

고려전기 外來人의 문화적 특성과 정착과정 - 왕조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

박경안 한국중세사학회 2015 한국중세사연구 Vol.0 No.42

The people in Early Goryeo Dynasty had two kinds of boundary consciousness excepting for the geographical one. The one was based on the ideology related to the coverage of sovereign’s benevolent rule(王化) and the other the culture by the China centric view(華夷觀). The aliens originated by various reasons were appering surrounding the Tributary system(冊封체제) and more then anybody else Jurchens(女眞族) were there In the center of those consciousness. The cultural characters according to those boundary consciousness have consequences for the classificatin of aliens. Pointing out a few examples, they ideologically regarded the nation as ‘Gu-ju(九州)’ and did the outside of it as ‘Beon-to(蕃土)’ and those were alternatively called by ‘Nae-ji(內地)’ and ‘Weo-beon(外蕃)’ where Jurchens settled down. The Beon-to person’s Being naturalized as a citizen of Goryeo Dynasty means being influenced by virtuousness from the Eastern Empire Beyond the Sea(海東天子). While the boundary consciousness based on the China centric view caused a conflict between the territorial principle and the personal principle about how to deal with the Jurchens committed crime who lived in Gewsun-Ju(歸順州). Besides behind such conflict was there geographical boundary blurredness of it. As the naturalization was not only changing the nationality but receiving the sovereign’s benevolent rule, it was important to be influenced by which country’s sovereign. So thus, if one wants to be naturalized, he should swear on oath of allegiance to the King in any way. In the process of settling down those factors were affected as well. Under the agriculture first principle(農本主義), the naturalization was mainly put emphasis on the benevolent rule of the sovereign for the performance of Royal Politics(王道政治). Therefor when one is tendering his submission to, it was important for the dynasty to judge whether his way of life could be changed or not from the agricultural point of view. After the screening process of Yeabin-sung(禮賓省), they might be registered by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In which process the primary stress was emphasized on the region of origin but the upper one on the benevolent rule of the sovereign. The naturalized persons were posted to ‘京都(近圻)⇒ 州縣⇒ 州鎭(內蕃)⇒ 外蕃’ and arranged for being organized from house to house. After the organization, lands were provided with them by the ownership or the right of collecting the real-estate tax.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강경선 ( Kang Kyongs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이 글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이다. 양자의 관계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관계와 같다. 고전적 의미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양자가 상호교차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종래 우리 헌법학은 양자를 엄격한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헌법학 교과서들은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준(準)대의, 반(半)대표제, 반(半)직접민주제, 반(半)직접제 등으로 양자의 교차를 설명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현상을 헌법제도 내에서만 고찰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반면에, 이 논문은 사회다원주의적 관점에서서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서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일반시민이자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학에서 파악되듯이, 일반국민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생비자(프로슈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관심사는 대의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직접민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이런 추세에 불신에 빠져 위기에 처한 대의제를 늪에서 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대의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적 인간상을 실현하는것에서 시작된다. 헌법적 인간상을 압축해서 주권자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적인간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현실은 항상 헌법이상과 괴리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사적·공적 일을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 헌법규정이 담지한 최상의 수준을 보장받을지 여부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주권자적 인간은 사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법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헌법의 완성자이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modern percep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cepts is equivalent to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opular sovereignty. Classically, these two notions were sharply differentiated. In modern times, however, they overlap and are thus mutually complementary. Traditionally, the standpoint of our constitutional law was to strictly distinguish the two;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of today provides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Specifically, the notions of quasi representation, semi representation, and semi direct democracy, among other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Despite the recent advances, it is still insufficient, since those explanations about expanse of democracy are limited to a constitutional regime. Through contemplating how direct democracy functions in modern society, this article shows us that direct democracy actually acts on various groups, organizations, and states. That is, each and every adult is not only just a citizen, but also a political act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 It is similar to the notion from Media Science where ordinary people are regarded as simultaneously producers and consumers of information. My country`s concern is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 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direct democracy, since it is on the ascending tendency. By contrast, s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is fallen into a deep swamp owing to people`s wide distrust, is an urgent issue. Regaining trust of representative system must begin from realization of a desirable constitutional human type by each and every person.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human type is called `sovereign person`. Sovereign person is the main agen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of constitutional duty.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existed. Any person whose daily activities include both private and public affairs pursues both private and public happiness. Whether to enjoy the best of the Constitution depends on the efforts of each person who has constitutional awareness. Sovereign person is a person whose mindset privately works for self-reliance and publicly moves towards founding the Constitution. Then s/he becomes a free person. That person fulfills the Constitution.

중국과 한국사회에서 非合理的인 君臣倫理의 출현과 유가철학의 역할

황갑연 중국학연구회 2008 중국학연구 Vol.- No.45

It is an undeniable truth that the San-Gang, along with the Wu-Lun, was the core of the ethics of Confucianism.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at San-Gang is at the core of the ethics of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there must first be a discussion on what to designate as the core index of Confucianism. In doing so,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times and significant persons must be included. In this study, taking the various issues of significant persons and the historical setting into consideration, I chose the philosophy of Confucius and Meng Zi as the index. Whilst conducting this study, I discovered a few points of inquiry which were of importance. The conten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the sources of the San-Gang and Wu-Lun are clearly different. Why, then, do we connect the two terms as if one and utilize it as such in spite of this fact? Second,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began in the time of war, the age of Confucius, Meng Zi, and Xun Zi. Whereas Wu-Lun began with Confucius and Xun Zi, San-Gang began with Fa-Jia(Han Fei Zi), and not Confucius, Meng Zi, or Xun Zi. Then why is San-Gang considered product of Confucianism and not Fa-Jia? Third, there were many levels involved in San-Gang becoming the basic ethical order of Concucianism. The first is Han Chao, then Song Chao, and though there was criticism from ideologists of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towards the middle and end of the Ming dynasty but becomes the central code of ethics again at the beginning of Qing. External factors must have affected this such positioning of the San-Gang to some extent. What are those external factors? Fourth, in both China and Korea, the San-Gang were invariable teachings that were the standard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the two nations had very different approaches in terms of evaluating the values, criticizing and accepting the San-Gang. Whereas China discarded the San-Gang through self reflective contemplation and criticism, Korea still recognizes them as a pillar of traditional ethics and holds on to them. I searched the root causes for this phenomenon in the inner spirit as well as the outer environment. These issues will be discussed in full in this article. However, for such issues to be resolve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transition process that the San-Gang, including the teaching stating that the sovereign is the foundation of the subject, must be established in advance. Therefore, I will establish the origins of the teaching stating that the sovereign is the foundation of the subject by looking at two different types of ethics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 found in Xien Qin Chinese philosophy. Next I will explain the establishment, employment, introspection, and criticism of the teaching stating that the sovereign is the foundation of the subject in Chinese history, and finally speak on the establishment of said teaching in Korea and the role played by Confucianism adding the general thoughts of modern Koreans on the matter based on several subject matters.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윤영철(Yoon, Young-Ch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2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각종 편익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로 안전지향적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지향적 심리에 편승하여 현대형법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위험형법과 예방형법을 내세워 그 영역을 점차로 확장하고 있으며, 형법의 실효성보다는 그 상징성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과잉범죄화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본질적 목적인 자유보장적 목적보다 법익보호적 목적을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안전사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형법의 실효성을 경감시켜 형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현대형법의 상징적 성격은 일반국민의 왜곡된 불안감을 도구화하여 그 불안감의 완화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형법을 통한 과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자율성은 지나치게 축소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법과 형벌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새로운 성찰의 핵심이 바로 근대법과 근대국가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적 관용’이다. 사회적 관용은 형법을 법익보호적 목적이 아닌, 자유보장적 목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철학적 근거를 사회계약설과 국민형벌권에 두고 있는 사회적 관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유와 국가의 기능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형사입법의 확장과 형벌권의 확장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용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인정과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근대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간존엄성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용은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원칙과 “(형)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사고형식을 통해 형사입법권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한편, ‘책임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목적’을 통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형벌권을 제한하는 원리로도 작용하는 형사법적 의미를 가진다.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은 그의 제한적 속성에 따라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형법의 법익보호적 목적에 입각해 있는 현대형법에 제동을 가하여 형법에 제자리 매김을 해줌으로써, 형법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은 안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자유보장적 목적을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율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사회적 관용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최후 수단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과 ‘비범죄화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되어 형법의 자유보장적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용이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 바로 설 때, 형법은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켜 형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mporary criminal law expands it’s area in science technology society by risk-criminal law and prevention-oriented criminal law. It accelerates symbolism of criminal law and over-criminalization, so that liberties and rights of individuals become a captive of safe society. In the long term, this situation lets fall effectiveness of criminal law and people’s trust in criminal law. And it undermines autonomy of society, and consequently make inroad into individuals’ liberties and rights step by step.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criminal law and punitive power afresh in this tendency. Criminal law must be reflected on by ‘social tolerance’ which form the basis of modern law and nation. From the viewpoint of law of philosophy, social tolerance which is based on ‘social contract’ and ‘people (as the sovereign)’s punitive power’, reminds people to importance of individuals’ liberties and rights and lets reconfirm the function of nation as a servant for people. With this, it will put the brakes on expansion of criminal legislation and punitive power. Social tolerance based on inter-recognition and inter-respect is the essence of modern liberal democracy, the basic promise of human dignity and the medium for free intercommunication. On the one hand, social tolerance functions as a principle for restriction of criminal legislation through ‘in dubio pro libertate’ and ‘criminal law as minimum of ethics’. On the other hand, it functions also as a principle for restriction of punitive power throug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function of criminal law’. Therefore, it makes the brakes on contemporary criminal law based on the safe society-oriented protection-function of criminal law, thereby can reconfirm the essential purpose of criminal law which guarantee individuals’ liberties and rights. ‘Social tolerance’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law emphasizes individuals’ liberties and rights more than safety of society and reminds people to social autonomy. Thereby, it is materialized b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 ‘criminal law as ultima rati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decriminalization’, etc. an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liberty-guaranteed purpose of criminal law. When social tolerance is in position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lets people refi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liberties and rights and gets people’s trust again at last.

1960년대 안수길 문학사상과 식민, 포스트식민, 탈식민 역사 쓰기 - 『생각하는 갈대』, 『백야』, 『북간도』 4,5부를 중심으로

윤영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탈경계인문학 Vol.16 No.2

본고는 안수길의 문학사상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초중반의 급진적 단편들과 장편소설들을 잇는 통합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2장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급변 속에서 쓰인 『생각하는 갈대』를 중심으로 작가가 자유와 반공, 독재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인민의 내전상태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음을 분석했다. 2장은 안수길이 일련의 필화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비판적 자유주의를 심화시켰으며, 저항적 문학론과 ‘망향의식’을 심화시켰음을 살펴보았다. 4장은 『백야』와 『북간도』 4,5부를 겹쳐봄으로써, 식민과 포스트식민 시대를 잇는 작가의 역사인식과 인민의 정치적 주체화를 통해 진정한 탈식민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정치적 전망을 살펴보았다. By analyzing Soo-kil Ahn's literary though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for his novels of the 1960s. He raised a critical voice against the dictatorship of the Liberal Party before 4.19. However, Thinking Reed shows that the author was also hesitating between freedom and anti-communism, criticism of dictatorial power and fear of anarchic state. However, Soo-kil Ahn deepened his critical liberalism by witnessing and resisting the suppression of the press and freedom of artistic creativity. Especially, through his defense of “Bunji,” whose author was indited on aiding the enemy, North Korea, he could establish his own perspective of resistance literatur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1960s was reflected on his two representative novels in 1960s, Whitenight and Bukgando's parts 4 and 5. Two novels share common symbols (day and night) and critical theme of sovereign violence, and resistant characters who refused sovereign power's order to 'kill the enemy'. These novels, connecting the colonial and the post-colonial period, led to the prospect that true decolonization and democracy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olitical subjectivation of the people.

朝鮮 成宗의 六曹直啓制 運用과 承政院

한춘순(Han Choon-Soon) 한국사연구회 2003 한국사연구 Vol.122 No.-

King Songjong started royal governing in person January. 1476(성종7년 정월) and proclaimed the top of reign. King Songjong renovated an ambience which became an issue Han Myong-hoe who is administering state affairs from behind the veil's sym-bolic a vassal speak detaining of A Queen Mother's rule disuse, and prepared a base of royal governing in person system. Through the use of yukjo-jikgyeje(六曹直啓制), official affairs minimalized in kyungyeon(經筵)ㆍsisa(視事)ㆍjogyae(朝啓) tell a superior but most of it concentrated himself. Official affairs of exclusively tell a superior in 904 decided for himself. Remaining official affairs in 1250 consulted a prime minister which included pre-wonsang(前任 院相) and over yeongdonneong(領敦寧 이상). But accepted as 27% weakened theirs the decisive power of official affairs. After the consult of remaining official affairs, king Songjong decided most of it after the argument. Frequently ordered re-argument and reservation. King Songjong monopolized official affairs with the vigorous sovereign power and dominated contents of it completely and leaded national administration. Sungjongwon(承政院) was raised a phase because king Songjong started royal governing in person and wonsangjae(院相制) was stoped. Sungjongwon transmitted all official affairs as well as take part in the conduct of state affairs directly soomeong(受命)ㆍgaemoon(啓聞)ㆍueiuei(擬議). Especially king Songjong orderd ueiuei which official affairs were lacking in cooperation or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a vassal and carry out it was based on alignment of sungji(承旨). Dosungji(都承旨) als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state affairs with sungji or exclusively and exercised his power right personnel affairs. Merely he was not consulted exclusively. The beginning of royal governing in person-period. Lim Sa-Hong(任士洪) drived out Hyun Seok-Gou(玄碩圭) who accomplish as dosungji a long period, make a two trial. However, the event became known take Lim Sa-hong who is dosungji spoke oppress of daegan opportunity that a disciple of Kim Jong-Geek(金宗直) conflicted with Lim Sa-Hong. Joogae-Boojung Lee Sim-Won(朱溪副正 李沈源) was listene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from Pyo Yoen-Mal(表沿末). Through the many of criticism, Lee Sim-Won and Lim Sa-Hong and the persons concerned the accident were exiled. This a course, salimpa(士林派) was being formed. After Lee Sim-Won set free from the charge cannot be re-appointed in the end because of numerical inferiority of salim and the other way in daegan and hunchok. But Lim Sa-Hong re-advanced a bureaucrat and a royal household commited bigamy so he secured his position in the hunchok family(勳戚 가문) in high spirits.

조선시대 추안(推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吳恒寧(Hang-Nyeong Oh)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34

I studied the question of ‘subject’ in the inquiry records being produced in the Inquiry Field in Late Joseon Dynasty. The inquiry records were written by the inquiry officers. However, the complication of the inquiry records require us to solve several problems which include some linguistic, philosophical and political speculations. As the luiguistic problem, I discussed the meaning of ‘Ui-mom(矣身)’ and ‘sapdung(白等)’.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many case of the Idu(吏讀), ‘Ui-mom’ was not a ‘the first person’ or ‘the third person’ in the inquiry records. I guess the subject of ‘sapdung’ also was the inquiry officers. The inquiry records were written without the marks of sentence which was different from that of today. There was no marks for the direct-narration. These usage of language made us confuse to translate the records. Between the different systems of grammar, we had to decide rather than to prove. Finally, I discussed the problem of the sovereign authority in the inquiry field. The suspected person was not considered innocent before the final judgement as is in the modern criminal law. He was considered as a criminal just as much as the evidence at that time. I supposed that this legal condition weakened the subjectivity of the suspected person at the inquiry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