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김경배,신군재 韓國仲裁學會 2005 중재연구 Vol.15 No.1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Arbitration agree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and it should be the object of examination before anything else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emed to make negative position about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oretically and scientifically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Examin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ly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rules, wide jurisdiction rules of interpretation, principle of kompetenz-kompetenz, and moses cone presumption rule of interpretation,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Also analyz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validity of selective from all angles which are voluntary agreement of the parties, agreement in writing,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and mutual relation of arbitration and trial,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private by the parties is considered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Courts should actively accept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to make foreign companies prefer arbitration in Korea and in oder for arbitration to be widely used in disputes.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근래에 들어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의 중립성 및 집행의 용이성 등을 더욱 확대 보장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중재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약정하고 있는 모든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 약정 의도에 따라서 중재와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중재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법원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중국 법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선택적 중재합의가 가지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 기업 및 투자자와 중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적 중재합의 이용과 관련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한승수(HAN, Seungso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國際私法硏究 Vol.25 No.1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국제재판의 경우 관할의 문제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절차도 다르고, 준거법도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진행 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고 합의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면, 그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소송법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소송 밖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출발하므로 명백히 일반적인 소송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합의로부터 실체법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비록 보통법계 국가에서 촉발되었지만 대륙법계에서도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관할합의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무로부터 우리는 관할합의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손해배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 고려사항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은 검토가 요구될 것 같다.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보다 정치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실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 As with the choice-of-court agreement under our Civil Procedure Act, an agreement can be reached with respect to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ases. The agreement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very important because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ials, the matter of jurisdic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clusion. Procedur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governing law can vary, which can result in enormous cost differences in terms of proceeding and the conclusion of litigation. If there is a valid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the agreement, it may be problematic whether damages can be filed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that agreement. In the past, the prevailing view was that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hoice-of-court agreement had only procedural effect. However, the international choice-of-court agreemen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other procdural act because it originates from agreements between parties outside the suit. From this agreement, we do not need to hesitate from admitting obligations under the substantive laws. Such discussions are thought to be quite ripe in the civil law system, although triggered in common law countries. From the substantive legal obligations of the agreement, we conclude that we can claim damages from the party who violates the agreement. Although claims for damages are possible, there are significant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fact, to determine how much money can be received as compensation, many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 the event of an actual dispute, it is likely that a deep review will be required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damages or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actu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recognized. I believe that a more scrutinized review of those considerations and confirmation of them in the actual case will be addressed in further research or practice.

A Study on FTA Partner Selection: A Focus on a Land Locked Developing Country, Mongolia

Borkhuu Naranbold,김은미 한국무역연구원 2019 무역연구 Vol.15 No.2

Free Trade Agreements (FTAs) account for roughly ninety percent of the total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force. However, FTAs have always encountered frequent criticism since not all parties to these agreements have attained succes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ngaged in FTAs with developed countries. Thus, les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Mongolia should striv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FTA partners in order to make the agreement successful.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appropriate FTA partners for the landlocked developing country of Mongolia. In doing so, this study organizes basic criteria considering various dimensions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as they consider further signatories. The identified criteria detail who should be the most appropriate partner country for Mongolia and also show when the agreement can be enacted for Mongolia. Finally we reveal that an FTA-oriented policy is not the right path for Mongolia with its relatively weak position and suggest that the country should avoid enacting FTAs until it improves and diversifies its industrial base. The methods used in this paper may als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the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ike Mongolia that are also determining their appropriate FTA partners.

퇴직후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이 글은 퇴직후 경업금지약정에 관련한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한 것이다. 미국과우리나라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관한 본질적인 이론구성은 양자를 대비해 볼 때 큰 틀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성립에 있어서 이른바 약인(consideration)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양국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퇴직자의 영업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동일한 요건하에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우리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합적 고찰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법원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관점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에 대해 다소간 불명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점에서 법적안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 피해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나 합의가 약정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아니면 사후적 이유로 유효성에 흠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매우어렵다. 그 때문에 실무에서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나 합의를 영업비밀보호의 결정적인 수단으로서 간주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례의 판단기준 중 대상조치(代償措置)가 반드시필수적 요건으로서는 이해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면 경업금지약정의 판단기준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대상조치(代償措置)에 대하여, 향후 법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산정기준을 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쪽으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 판례에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경업 제한의 대상 직종’이라는 요소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률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주(州) 마다 경업금지약정의 규제에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본거지등을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업금지합의를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률의 규정(Section16600 of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경업금지합의 자체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의 관련규정 ...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summarize the case law about a correlationbetween protecting trade secrets and covenants not to compete in Korea andthe United States. A covenant not to compete is a kind of employment agreementwhose purpose is to restrict an employee’s post-employment activities. Thatcovenants not to compete generally aim to prevent an employee from workingin the employee’s chosen profession, trade, or industry, soliciting a formeremployer’s customers, or hiring the former employer’s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State Case law imposes three main requirements onwhether a non-compete agreement is enforceable. First, the former employee’spromise not to compete must be reasonably related to an interest worthy ofthe former employer's protection. Some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noncompetitionagreements held that a covenant not to compete was unenforceablebecause the former employer had no legitimate interest to be protected bythe noncompete agreement. Second, that covenant not to compete mustcontain reasonable restrictions describing the covenant’s geographical limits,restrictive time period, and description of the employee’s activities to berestrained. The main issues are mainly whether both the temporal andgeographic scope of the restraints imposed are grossly excessive. Third,that non-compete must contain reasonable restrictions not to injury to thepublic interests. The Court believes that the public interest is always served in the enforcement of valid restrictive covenants contained in lawfulcontracts. In Korea case law, it is important for employers relying on suchnon-compete clauses in employment agreements to realize that not uncommonly,korean courts disfavor covenants that restrain competition and often refuseto enforce them. Except in very narrow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of Korea usually deem an unreasonable non-compete clauses to violate Article103 of Korea Civil Act under Korea’s public policy that promotes freedomof competition and an employee’s right to move between jobs. Namely, theSupreme Court of Korea mostly hold that such unreasonable non-competeclause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s prescribed by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the end, such unreasonable non-competeclauses shall be declared null and void in most cases. In sum, whether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the trend in lawsuitsconcern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are minimizing the restrictions onformer employees, who have found employment in new companies, or havebecome self-employed. After all, on that point, it is the same. And finally, one more act is worthy of note. That is the Calnifornia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 (“Section 16600”). The Section16600 provides that “every contract by which anyone is restrained from engagingin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of any kind is to that extent void.”California courts typically interpret the statute broadly and refuse to enforcecovenants not to compete. Consequently, California courts typically invalidatecovenants not to compete. While it may not be so obvious, though, thereare implications for our optimal IT Environment that is required the mobilityof former employees such as Silicon Valley.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영환 한국중재학회 2009 중재연구 Vol.19 No.3

자질 상속, 일치, 그리고 화행

김용하(Yong Ha Kim) 현대문법학회 2015 현대문법연구 Vol.84 No.-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C-T inheritance in the sense of Chomsky 2008 and Miyagawa 2010 effective in the Korean agreement system. It further explores whether there is other possibilities than φ-feature inheritance in the C-T relation based on Miyagawa’s (2010) classification of languages into agreement-based languages and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s. We also briefly see that Korean subject honorification is a kind of φ-feature agreement, and that even Korean, a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 it can also manifest φ-agreement when there is a reason for it to do so. Then, we turn to the problem of the locus of φ-features, which since Chomsky 2008 have been assumed to originate from C. With respect to this issue,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eminglyφ-feature agreements involving C can be better analyzed under the super-structure analysis for speech act a la Speas and Tenny 2003.

Some Remarks on the Licensing Condition on the Null Argument in Korean (and Japanese)

Myung-Kwan Park 한국생성문법학회 2014 생성문법연구 Vol.24 No.2

This squib examines Oku's (1998) and Takahashi's (2011, in press) ellipsis analysis of the null argument in Japanese and Korean, and the accompanying licensing condition on it. Oku proposed that the elliptical null argument in these languages is literally unrealized in overt syntax, but is reconstructed in covert syntax to meet the 'weak' selectional feature of a verb. Takahashi also proposed to attribute the delaying of the structure building for the null argument to the absence of agreement/phi-features. Despite their brilliant endeavors to account for the parametric differences in the availability of the null argument, they are shown to confront some non-trivial problems. We explore an alternative analysis of the null argument, proposing that it is not a DP-substitute but an NP-substitute. Based on this proposal, we provide an account not only of the reason for the phonologically null form of argument and the lack of verbal agreement in Korean and Japanese, but also of the parametric variation in the availability of the null argument.

가맹계약분쟁과 중재에 관한 법적 문제

최영홍 한국중재학회 2007 중재연구 Vol.17 No.1

Ever since franchising emerged in the industry of distribution, it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in the U.S.A. and all other countries as well. It is a method of expanding a business by licensing independent businessman to sell the franchisor's products and/or services or to follow a format and trade style created by the franchisor using the franchisor's trade marks and trade names. Franchising is a form of business that touches upon many different areas of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ontract law,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fair trade practices law and other industry specific laws e.g., the Fair Practices in Franchising Act in Korea. Arbitration is a long established, legally recognized procedure for submitting disputes to an outside person(s), mutually selected by the parties, for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Despite its merit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has been criticized,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by franchisees' attorneys on the ground that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franchisees against the enforcement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ecause of the franchisees' paucity of bargaining power vis-a-vis the franchisor, arbitration cannot afford it. Until recently, however,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 and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therein in Korea. This treatise reviews the cases and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subject especially of the U.S.A.,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decades. The issues addressed herein are the pre-emption by the FAA, the disputes to be arbitrated, the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hearings and the evidentiary rules applicable, the expenses of arbitration, theory of fiduciary duty and the like, all of which are relevant to franchise agreement.

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문성준(Moon, Sung-Joo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5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triple whammy,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closure of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food shortage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shown some willingnes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reopening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that it unilaterally blocked. In addition, President Biden and most senior members of the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group have participated in JCPOA with Iran and they aware of that as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so they are insisting it should be applied to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a JCPOA with a tool of the DIME elements and find way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its special nature through the DIME concep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a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greement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eeded as a diplomatic conception, and through the intelligence conception, we should return North Korea to the NPT system so that we can access the information on unidentified but essential nuclear programs as a ‘selective verif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For the military conception, it would require a ‘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 on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use of nuclear weapons, and for the economic conception, it would include a ‘relax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orresponding to denuclearization measures’ and a clause that can be snap-back if North Korea fails to implement a crucial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