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함태성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재생에너지는 비고갈성, 자연유래성, 친환경성, 지역적·시대적 균일성 등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기원 에너지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게 들고 장기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화석원료 의존도가 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은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 사이에 끼여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는 1차에너지 대비 비중 및 발전량 비중은 OECD 34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8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후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거의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선진국이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믹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갖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원·육성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2035년 목표달성치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는 에너지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을 기초로 하여 지원 및 육성의 순위와 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통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recent issues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Korea.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convert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sunlight, water, geothermal, precipitation, bio-organisms, etc. Renewable energ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solve problem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led to great interest of the renewable energy. Currently, many nations in the world make a strong effort to exploit the renewable energy.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law for supporting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foster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act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by diversifying energy sources through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new energy industry an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by promoting the stable supply of energy, environment-friendly conversion of the energy structure, an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this act and existing related laws are inadequate to deal with problems of renewable energy. Construc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 is likely to ruin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renewable energy project shoud be carried out based on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at the early step of planning to minimize environmental damages and harmonize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like landscapes. And in order to increase acceptability of neighbored community on renewable energy policy, we should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egal process.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김종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Since the 21st century started, the human beings are facing planet-scale challenges and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y issue,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issue, water resource shortage, water contamination, biodiversity at risk, and the grow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population has increased rapidly and so has the world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energy supply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of the consumption. The reserved amount of energy resources including oil, coal and natural gas is estimated 40 years, 170 years and 65 years of supply respectively. On the contrary, the consumption on oil, coal and natural gas by a majority numb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ccount for 80 percent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used electricity at a lower price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re are about 440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at remind the world of the importance of energy, which are the partial nuclear meltdown at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Harrisburg, Pennsylvania, US on March 28, 1979,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on April 26, 1986,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caused by the powerful earthquake and tsunami in the northeast of Japan on March 11, 2011. In the aftermaths of such accidents,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are planning to phase their nuclear power plants out by 2022. France will use nuclear power plants to generate 80 percent of its current power consumption. Other European countries are also facing a paradigm shift in energy use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at demand for a transfer to new and renewable energy.Korea has also joined the global mov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the basic national energy plan’ and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rom the current 2.5% to 10% by 2030. With this strateg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by developing the related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business.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the national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Particularly, Korea has run a Feed-In-Tariff (FIT) which provides cost-based compensation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ers from 2002 to December 31, 2011. Korea’s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has not been advanced enough to commercialize, which will put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a less competitive position against fossil energy. Thus, the government have put the policy in place to create a marke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o promote the industry until the industry obtains a capability to compet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2 trillion won in suppor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rate is still low and the generation amount accounts for only one percent of the entire energy production. The other issue is that the FIT system has put a focus more on solar energy, which fails to make a balanced development with other typ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s of January 1, 2012. The Act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ystem for a mandatory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ursuant to Article 12(5) to Article 12(10) of the Act. The system does not only give monetary support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under the system, will require an operator or seller of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business to us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production. This will create a new and renewable energy market and the market access will be available through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In this sense, the mandatory supply system may be a more efficient system than the existing ones. Some of the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a competitive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world market are Denmark, Sweden and Germany. Particularly, Germany legisl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Electricity Feed-In Law (Stromeinspeisungsgesetz)’, ‘Law on Feed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ublic Grid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Renewable Energy Act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 and ‘Law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for Heat Generation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EEWärmeG).’ With the laws in place, Germany has raised its status in the global society as an advanced n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and also created more jobs thanks to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Germany’s case is the best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laws. In this circumstances, Korea has proposed a legislative and strategic measure to promote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proposed measures are the introduction of a differential rate system based on a technology ty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introduction of dual fuel generation, expansion of power options with tidal power generation, a mandatory supply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the introduction of green price system. It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RFS (Renewable Fuel Standard) that legislates the use of bioenergy including biodiesel and bioethanol. Bioenergy is the fuel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reorganizing the natural gas system and the Shale gas may play an important role alo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중교 ( Joong Ky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훈(Sanghoon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2 No.-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RE) as well as energy efficienc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energy trilemma .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the policy for RE deployment and industry with the aim of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new growth engine since the seco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03. However,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is far low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IEA statistics, the contribution of RE sources to TPES in South Korea is merely 0.7% and the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sources is 1.4% as of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promote RE and foster the industry is government’s political will, so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the will with 15% renewable energy target by 2035. Also, it should completely devide the ter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to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to rais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statistics and effectiveness of RE deployment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RE de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such as legally passing cost for implementation of the RPS onto electric rates, facilitating small and medium size RE equipments and enabling RE equipments on public owned land at a reasonable rent. Furthermore, social acceptance for RE should be raised by strengthen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RE through additional budget and a new foundation. Consequent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essentially revised focusing on articles related to definition, RPS, rent for public owned property,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realize those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s well as the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set in a rational way.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낙현(Nak-Hyun Han)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4 해양비즈니스 Vol.- No.28

Renewable energy replaces conventional fuels in four distinct areas: electricity generation, hot water/space heating, motor fuels, and rural (off-grid) energy services. New renewable energies account for another 3% and are growing rapidly. At the national level, at least 30 nations around the world already have renewable energy contributing more than 20% of energy supply. National renewable energy markets are projected to continue to grow strongly in the coming decade and beyond. New renewable energy resources exist over wide geographical areas, in contrast to other energy sources, which are concentrated in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Rapi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s resulting in significant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conomic benefits. I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s there is strong support for promoting renewable sources such as solar power and wind power. While many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large-scale, renewable technologies are also suited to rural and remote areas and developing countries, where energy is often crucial in human development. Fossil fuels are non-renewable, that is, they draw on finite resources that will eventually dwindle, becoming too expensive or too environmentally damaging to retrieve. In contrast, the many types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such as wind and solar energy-are constantly replenished and will never run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problem of new renewable energy in the Korea.

재생에너지의 국제적 규제 및 관리체제

이재곤(Lee Jae Gon) 국제법평론회 2017 국제법평론 Vol.0 No.48

Humans now depend on energy for their survival, so the stable supply of energy is crucial. Also, it is important that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placing traditional fossil fuels which are fingered as the main cause of climate change be increased rapidly. As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developed to address problems that can arise from increased use of renewable energy. There are two kinds of international regulatory documents: soft law documents which were adopted by energy-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hard laws such a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long with these normative frameworks, various for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manag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have been established. This paper is 1) to figure out the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management system of renewable energy that have been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far, 2) to determine if there are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and management systems for the efficient regulations and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and 3)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problems.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and management system for renewable energy are in poor condition. Soft law documents adopted in the form of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or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have yet to be crystallized sufficiently to confer a specific obligation on renewable energy to states. Nevertheless, they continuously emphasized the need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among total energy uses by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provide everyone with possible access to modern style of energy. Energy-related treaties do not include explicit regulations on renewable energy or deal with only traditional fossil fuel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come too fragmented and existing traditional energy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d not adequately allocate their attention and budget to renewable energy because they focused on conventional fuels. Moreover,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which is tasked with focusing on renewable energy issues, ha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fu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eal with renewable energy issues efficiently and comprehensively,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ergy apparatus calle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under a single energy conven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Organization come into prese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era when the energy problem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acing the world. Thu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at first, the World Renewable Energy Charter, which has not binding force but includes the terms and formats of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then concluded a separate protocol for renewable energy under the system of the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t seems practical approach that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which is currently the sole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is encouraged to play a more proactive and leading role in the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What is better for mitigating carbon emissions – Renewable energy or nuclear energy? A panel data analysis

Jin, Taeyoung,Kim, Jinsoo Elsevier 2018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91 No.-

<P><B>Abstract</B></P> <P>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arbon emissions based on energy consumption, analyzing the data of 30 countries using nuclear energy for the period 1990–2014.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consumption are adopted as determinants, and real coal price and real GDP are used as additive variables. The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and Granger causality tests are conducted to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First, the panel cointegration test results suggest that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among carbon emission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nuclear energy consumption. The results of the long-run cointegrating vector and Granger causality tests indicate that nuclear energy does not contribute to carbon reduction unlike renewable energy. Thus,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renewable, not nuclear, energy are essential to prevent global warming. Though there is a concern that rising energy prices caused by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may impact the economy negatively, our empirical results also imply that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will promot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our evidence shows that using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s both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beneficial.</P> <P><B>Highlights</B></P> <P> <UL> <LI> We investigate a role of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on carbon mitigation. </LI> <LI> The heterogeneous panel analysis is conducted to focus on renewable and nuclear. </LI> <LI> Both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can mitigate carbon emissions in the short-run. </LI> <LI> Only renewable energy can achieve carbon mitigation in the long-run. </LI> <LI> Policies for carbon emissions may reconsider the usage of nuclear power plant. </LI> </UL> </P>

에너지자원의 환경관리전략 :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발전전략

권영한,오진관,최상기,김태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국제적으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 2014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21%에서 3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기술전망(Energy TechnologyPerspectives, ETP) 2015 2DS(2℃ Scenari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영역 중재생에너지를 30%로 전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정책적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EI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와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향후 국가재생에너지 자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발전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 정의 및장·단점을 확인한 후 국내외 재생에너지 관련법과 계획을 정리하였고(제2장), KEI 보고서와 국외 자료에서 다루어진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원별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방안(제3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발전 방안(제4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산학연의 의견을 종합하여 ‘태양에너지,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전략’,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전략’, ‘공공참여 활성화 전략’과 ‘정책 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마련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원 개발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개발수요를 양산하며, 정책 도입초기 단계에서 국민, 국토,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핵심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의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전략은 일차적으로 입지 활용의 다변화와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발전시설 설치 면적을 축소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추후에 수립될 재생에너지 관련정책 계획에는 환경성을 고려한 자원 잠재량 산정을 통한 보급 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상위 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상위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들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있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인과 재생에너지 정책반영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통한 요인 분석과 요인해석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미래 에너지원’과 ‘에너지원 중 하나’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보았을 때,‘에너지원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point)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연구와 전문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언어로 번역하여 NGO, 국회조사처, 지역 주민 등에게 꾸준히 노출시키고, 정보 전달, 정책 홍보 등 간접 소통을 통하여 소외 그룹 스스로 명분과 상징성을 가지도록 이슈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 preparation of a new climate regime of "Post 2020",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has been expanded as an effort of green house gas(GHG) reduction internationally.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prospected that provision of renewable energy will increase from 21% to 33% based on the WEO(World Energy Outlook) 2014 scenario and that according to the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2DS(2℃ Scenario), th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ill be 30% among those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strategy to expand supply and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national energy basic plan and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olicy, with which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oal to supply 11% of renewable energy among primary energy source by 2035. Environmental issues ought to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had been carried out to suggest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environmental-friendly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to consider in the national policy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is report terminologies and pros and con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relevant laws and plans were covered in the chapter two, and environmental impacts,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and measures of review and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chapter three. The chapter four deals with developmental ways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orpora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Improvement measures for renewable energy supply were prepared by expert workshops. Environmentally sound strategies for resource management of solar and wind power were prepared by reflecting opinions of experts. Strategies of resources management in terms of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os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for policy making were prepared. This study is valuable because policies on resourc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could be failed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issues to affect entire ecosystem of national land in an initial stage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included for solar and wind power which are core renewable resources would reduce construction areas of energy facilities through primarily diversification of siting, primarily utilizing unused or abandoned or damaged areas, water, and building, etc., and minimize areas of energy generating facilities through obtaining original technologies, consequently minimizing damage of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renewable energy policies established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supply based on the estimation of resource potential which reflect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were analyzed. Higher level plans of energy policy, therefore, must be subjected to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In addition those nation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combining regional basic energy plans considering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suitable renewable resources for provinces, which are also necessary to be subjected to the legal SEA system.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ersonal recognition of those who works on renewable energy. By the ``Q`` methodology we suggest a way to communicate among different groups who have different tendency toward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make the policy decision of renewable energy in which environmental issues are considered. The result showed that types of recognition of those questioned were largely two groups, one as ``the future energy source`` and the other as ``one among energy sourc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sponses of questionnaires by the ``QUANL`` program as well as analysis of different tendency through a workshop of those questioned. Those who have different types of recognition need to communicate, especially the former should find a way to explain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as a future energy source to the latter who generally plays a role of decision making. Thus, the former, such as researchers, ought to make an effort to interpret the technical results that they produced into a langage which people including NGO, opinion leaders, and residents, can understand easily to get justification on renewable energy so that they can provide and communicate to the decision makers with justification and symbolic issues on the renewable energy, eventually those issues can be led to policy making by the decision makers who usually do not listen or understand what researchers say.

중국 신재생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강효백(Hyo Baik Kang)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2

China ranks 1st in energy consumption and relies entirely on energy import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secure an optimum sized energy source in order to maintain its 8-9% of annual economic growth. Since fossil fuels or nuclear energy caus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r have the potential to cause such problems, it is difficult for China to opt these fields as their long term energy measure. Accordingly, China has pushed ahead with legislating policies supportive of develop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s their future energy sourc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y and enhance the lives of their people, and in 2005 the Renewable Energy Law w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main purpose of the Renewable Energy Law i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In order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and market formation for renewable energy, this law has constructed 5 big institutional strategies: total amount target policy, a policy that requires all electricity produced to be purchased obligatorily, feed in tariff, cost sharing policy and a policy for securing capital for specialized items. This law requires more renewable energy to be consumed, no allocation of renewable energy supply, support for construction and access of transmission networks, tax breaks (value added tax, corporate tax and etc.) to be give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oost self-reliance in terms of technology and facilities. The Chinese government revised this law in 2009, gave preferred dividends to transmission network companies, actualized the policy guaranteeing the purchase of all renewable energy generated and defined the fund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owever, Chinese legislation on renewable energy is exposed to many problems such as being generally inadequate, mutually paradoxical and repetitive between regulations of equivalent importance and regulations superior and inferior to one another, standardized regulations unsuitable to the differing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types of renewable energy, regional regulation inertia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lack of connectivity with other related regulations and more. However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has set enhancing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mid long-term as a major task for the country and is spurring changes in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Such attempts are worth referring to for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legislation.

시스템 전환, 기후 변화 담론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발달 -

박진희 한국환경철학회 2008 환경철학 Vol.0 No.7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expand the rate of renewable energy supply in the primary energy supply since 2002. However, the policy of renewable energy has failed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total energy supply. This paper aims to find the reasons of failure and its solutions. Firs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analyzed with respect of aims and political instrument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social discourse about energy, social movements are analyzed, because the policy of renewable energy can be influenced by those factors. The by dutch scholars developed transition theory suggest that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an be achieved with the transition policy. The individual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renewable energy are not sufficient for the renewable energy to get the status of alternative energy to fossil energy. They made a point of developing a vision of energy system transition and adopting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With increasing social consc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movement, our policy of renewable energy was evolved in a more sustainable policy. However, the policy depended on the political instruments which focused mainly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 theory, we need to innovate our policy of renewable energy.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전환 이론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통합적인 정책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지향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선도적인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 실용화, 상용화라는 선형적인 기술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2002년 이후 기후변화 담론과 에너지 시민 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이런 기술 중심의 정책이 지배적인 것은 여전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