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공무원 교육수요충족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비용최소화방안

양병국,배은영,김영택 국립보건연구원 1998 국립보건원보 Vol.35 No.-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강경석(Kang Kyung-se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를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과 학급 규모(1, 2, 3, 4, 5, 6학급)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단설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비는 반일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127,053,000원, 299,438,000원, 492,275,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연장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151,559,000원, 348,235,000원, 586,968,000원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162,001,000원, 376,642,000원, 642,323,000원으로 산출되었다. 병설유치원 규모별 표준교육비는 반일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82,825,000원, 230,975,000원, 391,03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연장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107,331,000원, 279,772,000원, 485,732,000원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유치원 1, 3, 6학급 규모의 경우 표준교육비 총액은 각각 117,773,000원, 308,179,000원, 541,087,000원으로 산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n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and attached kindergarten by institution scale and program.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can be defined as the minimum educational cost which is required to operate the curriculum normally. It consists of standard cost of personnel expens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stitutional operation. Thus,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is the minimum cost for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 curriculum activities in class.<B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n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is as follows:<BR>  In half-day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27,053,000 won, 299,438,000 won, and 492,275,000 won, respectively. In extended-time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51,559,000 won, 348,235,000 won, and 586,968,000 won, respectively. In full-day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62,001,000 won, 376,642,000 won, and 642,323,000 won, respectively.<BR>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in public attached kindergarten is as follows:<BR>  In half-day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82,825,000 won, 230,975,000 won, and 391,039,000 won, respectively. In extended-time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07,331,000 won, 279,772,000 won, and 485,732,000 won, respectively. In full-day kindergarten with 1, 3, 6 classes the standard costs of education are 117,773,000 won, 308,179,000 won, and 541,087,000 won, respectively.<BR>  In conclusion, the additional educational investment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and attached kindergarten is needed to guarantee the standard cost fully.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gi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o decide the share ratio of parents" educational costs for public independent kindergarten and attached kindergarten education.

통합교육비 산출 현황과 과제

이덕순 ( Deok Soon Lee ),김용욱 ( Yong Wook Kim ),이해균 ( Hae Gyun Lee ),강성종 ( Seong Jong Gang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0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1 No.4

본 연구는 2001년 학교회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표준교육비 산출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특수교육비 지원 정책 이후 통합교육비(통합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시·도별 통합교육비 산출방법과 격차를 분석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충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장면 및 장애영역별 특성 고려, 그리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교육비 산출’의 과제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차이도 계수는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향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표준교육비 산출이나 교육비 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역별 교육사업내용의 격차 해소와 적정한 지원경비 조달을 위해 현행 제공되고 있는 사업당 배분방식뿐만 아니라 표준교육비 기준이 필요한 학교당·학급당·학생당 배분방식도 적정 단위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제안된 장애학생들에 대한 표준교육비 및 적정 단위교육비 산출 필요성의 근거와 산출 요인, 산출 방법 등은 향후 통합교육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he support of cost of inclusive education (i.e. cost necessary for inclusive education) which occurred since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cost of educ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school accounting system in 2001 and the shift of the support policy on cost for special education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a method of calculating cost of inclusive education by cities and provinces, and then identified potential and future problem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expansion of education finance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a fair and objective standard for distrib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ion of equal educational conditions and procurement of stable financial source for each region should be accompanied. For thi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ducational aspect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disability area, and carry out ‘calculation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education’ for eliminating regional gap; second, the coefficient of difference in educational cost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operly calculated,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establishing the reference of educational cos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in order to eliminate the regional gap in the contents of educational business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procure proper supporting expenses, it is required to calculate a reasonable unit educational expense in a distribution method per school, class, and student which needs a reference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s well as a distribution method per busines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basis of the necessity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reasonable unit educational expense which is suggested b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s calculation factors, and calculation method will be useful data for establishing a futur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clusive education.

대학통합 및 등록금차등화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교육원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강창수,심호석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case on university education cost to show how cost information, such as education cost an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for each cost object (department, college, series),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university merger and tuition differentiation using C-university's data for thre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the university merger. The main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on the whole, the portion of direct education cost to total education cost has increased, which means that the services from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to education department relatively have decreased . Second, per capita education cost for each cost object over three years shows an increasing trend on the whole except that one college that was the main object of university merger in 2005 shows a decreasing trend. Thir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and its trend for each cost object for three years show a decreasing trend, with no exception over all cost objects. Fourth, tuition differentiation that C-university had maintained for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not effective in that differential tuition by series had not been linked to differential education cost. Instea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has decreased as analysis period gets close to the year of university merger, which shows that education costs by series are not allocated efficiently.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 authority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First, the analysis information of education cost can be utilized to evaluate university merger in terms of its effect on the services for students after university merger. Seco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can evaluate the validity of tuition differentiation in terms of imbalance of education costs across cost objects within university, which will make balanced budgeting and effective tuition differentiation possible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C대학을 대상으로 원가대상(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계열)별 교육원가 및 교육원가환원율 등의 교육원가정보가 C대학의 대학통합,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의사결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C대학이 대학통합을 실시한 2005년을 포함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 동안의 대학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통합이 교육원가에 미친 영향 및 등록금차등화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C대학의 경우 대학통합 이후 교육부문 직접원가의 비중이 지원부문원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위 교육원가의 엥겔지수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년 동안의 원가대상별 재학생 1인당 교육원가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합대상 단과대학의 경우는 통합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원가대상별로 등록금 대비 교육원가 수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원가환원율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통합대상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원가대상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른 원가대상과의 상대적 교육원가수혜정도의 비교에서는 통합대상 단과대학이 통합을 전후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넷째,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과정 모두에 대해 실시해 온 계열별 등록금차등화는 분석기간 동안 교육원가의 차등투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대학통합 시행해인 2005년으로 갈수록 교육원가환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대학통합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는 교육원가 분석정보를 통해 대학통합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경영자는 통합 이후 대학 내 부문간 교육원가수혜의 불균형 정도에 관한 분석정보를 통해 균형예산편성, 실질적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모형 개발 및 산출 연구

정한나(Jung, Han-Na),양은배(Yang, Eunba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교육비용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비용 모형에 따라 교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비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자체평가보고서, 대학정보공시 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별 결산서를 검토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국 19개교의 교육비용 및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수립한 비용 모형 및 4가지 산출 방안에 따라 추정한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에서 집행한 비용만을 산출해보면, 17개교의 총 교육비용은 152억원~183억원,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5,413만원~7,762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19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3,257만원~4,851만원이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한 2018학년도 19개교의 등록금 평균 926만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생 1명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학생 등록금으로 19.1%~28.4%만이 충당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 개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수익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 볼 때,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용인 사적 투자와 공적 비용인 사회적 투자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본의학교육 단계에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공 재정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비용 분석 모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의과대학 및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나 후속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ducation cost model of medical schools, and to calculate the education cost according to the cost model developed. In order to develop an cost model, prior studies, self-assessment repor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ducation cost,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each university were reviewed and then the education cost and education status of 19 schools nationwide were investiga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Calculating only the costs executed by medical schools, the total education cost for 17 schools was estimated at KRW 15.2 billion to KRW 18.3 billion, and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was estimated at KRW 54.13 million to KRW 76.62 million. Of these,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excluding premedical cost) in 19 schools ranges from KRW 32.57 million to KRW 48.51 million. It can be seen that these results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average tuition fee of KRW 9.26 million for 19 schools in 2018, which was disclosed by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This means that the cost of educating one student is only 19.1% to 28.4% covered by the student s tuition, and the rest is covered by the university.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ocial returns generated by individual doctor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doctors demanded by society, it suggests that private investment, which is an individual expense, and social investment, which is a public expense,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doctors. Therefore, social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subject of the burden of education costs and public financial support that are put into the basic medical education.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에 관한 탐색적 접근: 인가형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이호준,윤홍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education costs of alternative schools and to calculate the standard education costs. To this end, this study develops a standard education cost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education cost difference. Then, this study estimates the unit cost in school, class, and student level, and calculates the standard education costs of alternative schools. The standard education cost model proposed by this study is an 'education cost difference model', which follows a below procedure: 1) selecting a standard school by school level 2) calculating the educational cost difference between alternative schools and general schools, and 3) calculating the unit cost of alternative schools by manupulating the unit cost provided by KED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an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 the unit price for students was 1,396,000 won, the unit price for a class was 10,545,000 won, and the unit price for schools ranged from 586,008,000 won (3 classes) to 700,536,000 won (12 class). In the case of alternative middle schools, the unit price for students is 1,717,000 won, the unit price for classes is 13,081,000 won, and the unit price for schools is between 746,229,000 won (3 classes) and 874,058,000 won (12 classes). For alternative high schools, the unit price for students was 1,672,000 won, the unit price for a class was 12,432,000 won, and the unit price for schools ranged from 716,203,000 won (3 classes) to 862,324,000 won (12 classe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so that policy makers could stably support grants essential to the curriculum and school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송기창(Song, Ki Chang),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4

본 연구는 학급규모를 고려한 학급규모 경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토대로 학급규모별 교육비를 산정하고, 나아가 교육비 배분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위해 학급규모별 교육비 세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대비 학급규모별 교육비 결산액을 분석하였다.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은 가중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과 표준학급 교육비 배분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중학급 교육비 배분은 일정 규모의 학급을 기준으로 기준에 비해 학생 수가 더 많거나 적을 경우, 교육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급당 교육비를 산정·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급경비에 학생 수의 규모를 포함함으로써 교부 기준으로 학생 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고 적정규모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준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은 학급당 경비를 배분할 때 실제 학급수가 아닌 표준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표준학급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할 경우 시·도교육청별 학급규모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교육비 산정의 기본 단위로서 학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학습활동,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학급규모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lass-size expenses considering class size, calculate the education cost according to class size based on the analysis of education cost by class size, and further present the method of allocation of education budgets. In order to analyze educational expenses according to class size,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diture by class size was analyzed, and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ses settlement by class size was also analyzed compared to the standard for ordinary grants for local education.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class size was presented by dividing the allocation by weighted educational expenses and the allocation of standard educational expenses. The allocation of weighted education costs for classes is based on a certain size of classes, and if the number of students is higher or less than the standard, the education cost is weighted to calculate and allocate education costs per class. This method can avoid criticism for ignoring the number of students on allocation criteria by including the siz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class expense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by inducing an appropriate size. The allocation by standard class education costs is based on the number of standard classes, not on the actual number of classes, when allocating expenses per class. If education costs are allocated based on standard classes, it can reduce the deviation in the size of classes by region, prevent intention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lasse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lasses as a basic unit for calculating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 costs. It also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interest and discussion on optimal class size considering curriculum operation, educ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 교육비의 산출 분석

홍지영(Hong, Ji Young),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4

학생 1명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최근 학교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최소한의 교육결과를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산출,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정한 교육결과에 기반한 교육비-여기에서는 적정 교육비라 명함-는 종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표준교육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종래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교육비를 재정의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교육비의 충분성(adequacy)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와 실제 교육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추정하여 학생 특성별 1인당 가중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단위학교별 보통 학력이상 학생 비율을 최소한 90% 수준(현재 83%)으로 올리고자 하는 경우 학생 1인당 약 22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단위학교 실제 교육비 211만원보다 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업성취수준 향상 정도에 따른 교육비용 소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특성별 적정 교육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1.12배의 교육비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일정한 수준의 교육결과에 기반하여 산출함으로써 종래의 투입 중심의 교육비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입 중심의 교육비 산출과, 학생 특성에 관계없이 학급수와 학생수에 따른 포뮬러에 의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교육재정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How much is the cost of educating a student to a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al outcome? As school accountability i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an effort of estimate and procure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this study, we rethink the cost of education by shifting a focus from input-based to outcome-based estimation. Specifically, we estimate the education cost function which is often used in measure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the economic literature. Then, we compare its estimates to the previous education cost on the basis of education inputs. In addition, we try to estimate how much more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 additionally needs for an adequate education relatively to a regular student. Our results indicate that per-pupil expenditure for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proficiency from 83% to 90% point is estimated 2,210 thousand won which is 100 thousand won larger than actual average expenditure in primary schools. An one percent increase in academic achievement is found to need additional 7,448 won per student.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differs by student characteristics. The adequate cost of educating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 is estimated 1.12 times higher than a regular student. These findings provide very useful policy suggestions for switching our education finance system from input-based equity to outcome-based equity and adequacy.

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교육원가와 교육비 분담구조에 대한 고찰 : AB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2019 敎育政治學硏究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nd the cost-sharing structure of each major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ducation cost, annual average tuition, and employment rate of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e purpose, it analyzed 84 departments of undergraduate courses at AB University, a large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for educational cos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total education cost and cost-sharing structure of major colleges and universities. First,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t AB National University is 46% to 73% of Australian universities, and the total cost of education in agricultur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is very low at 50% in Australia.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total education cost by majors of all fields.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total education cost by major, it needs to improve the overall government burden, except for the areas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aw. Third, considering that engineering, veterinary medicine, total education cost, cash expenditure cost, and employment rate per student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majors, the tuition level is improved rather than the current level. However,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support more dramatically than now. 이 연구는 대학의 학과(부)별 교육원가, 연평균 등록금, 취업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총교육비 규모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립대학교인 AB대학교의 본 캠퍼스 학부과정의 84개 학과(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와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AB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는 호주 국립대의 46%∼73% 수준으로서, 특히 농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총교육비는 호주의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계열별로 총교육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울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로 총 교육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경영, 행정, 법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부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총 교육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학이나 수의약학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나 현금지출원가, 취업률 모두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등록금 수준을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동시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정부 공적 지원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총 교육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이광현(Kwang-hyun Lee),홍지영(Ji-young Ho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3 지방교육경영 Vol.17 No.2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실시된 학교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두 시점, 즉 12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 혹은 비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업시기 1년동안 비선형관계인 오목형으로 감소했다는 가정에서 편익이 약 655억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용인 572억원보다 약 83억원이 많은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선형으로 감소했다는 추정 하에서는 순편익이 오목형 감소추세 가정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약 372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더 많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다소간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서울에서도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더불어 경기도, 충북, 전북이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의 경우 소규모학교(1-12학급규모)에서는 모든 가정 하에서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부 비용이 더 큰 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별도의 목표(예를 들면 사교육 제로 플랜 등)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whether first round of no-private school contributes to de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using cost-benefit(CB) analysis. Using the private education cost survey data implemented by before and after the event for all no-private education schools, we made five assumptions of the pattern of reduceme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school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 is about 65.5 billion won which is larger than the cost 57.2 billion w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ecreased as the concave pattern. Under the assumption of linear decrease, net benefit is 37.2 billion won which is four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CB analysis also reveals that benefit exceeds cost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hile cost exceeds benefit at the general high schools. Four regional size CB analysis shows cost exceed benefit for Seoul area, and 16 provincial CB analysis shows that cost exceeds benefit for Seoul, Gyeonggi, Chungbuk, Jeonbuk under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School size analysis reveals that cost exceed benefit for small school(1~13 classes) under all assumptions. Thus, it is necessary that more consulting for general high schools and those provinces where cost exceed benefit. The reason that small schools did not make net benefit would be economy of scale. Per pupi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small schools is basically low, so special aim might be set for these small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