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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

        이태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5

        특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기술발전을 야기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에 투입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3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발명과 창작을 하는 것을 유인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실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는 각 기술별 특이점으로 인해 일원화 된 시스템(a unitary patent system)과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술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인 변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분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T분 야와 BT분야의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IP전략은 우리나라의 기술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덤불 전략이나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을 펼침으로써, 후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 권리자와 권리자의 발명을 이용하는 후발 경쟁자를 비롯하여, 특허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s to give the inventor who cause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 monopoly right for a certain period to allow the inventor to recover the time spent on the invention and the development cost. Instead of acknowledging the monopoly rights, the invention is intend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by encouraging more inventions by the use of inventions by third parties. However, when the patent system is applied in actual technology and industrial field,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unitary patent system and principle because of the singularity of each techn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Among the various technical fields, there is a clear trend of change and growth in the IT field and BT field in Korea. Since both fields are highly competitive globally,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P patents and corporate IP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technology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With the help of patent system, global enterprises are using the patent thicket strategy and the ever-greening strategy, making it difficult for latecomers to enter the market. Boundary and active measures are necessary for cases in which the patent system exploits the patent system to balance the welfare of consumers using patented products, as well as latecomers who use the invention of the right holder and the right holder. In particular, the situation in which PAEs called aggressive NPEs threaten corporate activities ba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under the assumption of patent litig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response in terms of patent legislation, justice and administration. In principle, in order for the patent system to contribut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nsure competition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e pattern of the technical field rather than applying a patent system to all technical fields in common. Therefore, patent administration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court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that 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patent system are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plans for achieving mutual balance between the economic principles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order aimed at the patent system.

      • KCI등재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안재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2

        In December 2012, the EU approved the patent package legislations on the unitary patent system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Since 1978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as dealt with unified procedures for granting of European patents. However, the patentee is required to validate the patent by providing the necessary fees and its translations to each EU member state. This procedure is costly and inconvenient; moreover, a fragmented litigation system for patent disputes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onsistency of trial results. Under the new system the patentee is relieved of the burden of validating a patent in each state. Instead, he or she can just lodge a patent in the Register. Patent litigations fall into the single jurisdiction of the UPC and,as a result, the litigant can save time and money and also expect enhanced consistency and legal certainty in patent cases. The UPC consists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a Court of Appeal and a Registr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omposed of a central division, local divisions and regional divisions. Patent infringement cases will go to local or regional divisions and revocation cases to the central division;however, this may vary based on the request of the parties or due to a number of other circumstances. Any panel of the court will have a multinational composition of three (First Instance) or five (Appeal)judges. One or two technical judges shall be included in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nd the Court of Appeal respectively. The EU Unified Paten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is analogous to the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 (CAFC) or the Japanese IP High Court, in that it exclusively handles all patent cases in the second instance. These IP-specialized courts will enhance the consistency and exactness of the court decisions. We should make the most of the new EU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system to raise patent competitiveness in Europe by getting more EU patents. Furthermore, following advanced countries,Korea should push ahead with reforming of its judicial system into one in which all patent lawsuits are handled by an IP-specialized court, such as the UPC. 유럽연합이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978년부터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출원과 심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허권을행사하려면 개별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라별로 재판결과가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왔다. 앞으로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되면 각국에 등록할 필요없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특허절차를 EPO에서 하며, 단일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참가국에 단일 효력이있는 단일 특허가 된다. 단일 특허는 하나의 특허처럼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 소멸 등 권리변동이 있으면 모든 참가국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출원 등 모든 절차는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하게 되고 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EU 국민은 번역비용을 보상받는다. 다만, 특허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침해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의 전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분쟁도 통합된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소송의 경제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과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으로 구분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전기), 런던(화학),뮌헨(기계) 세 곳에 설치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체약국(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 국가에 설치한다. 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법원 전속 관할이며, 무효사건은 중앙법원 전속 관할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희망 또는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항소법원은 최종심이며 그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복수 국적의 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법원에는 기술판사 1인이 포함되며 지법원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 등 복수 국적의 5인 판사로 구성한다. EU의 통합 특허소송제도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문법원에서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건관할 집중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CAFC 설치 이후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과일관성이 높아져 당사자가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크게 줄었다. 앞으로 EU에서도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의 특허제도 개혁은 특허 취득과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에서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또한, 특허사건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 국제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을 모두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통합 특허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KCI등재

        브렉시트 이후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와 전망

        양대승 ( Yang Dae Se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은 단일특허제도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패키지와 더불어 마침내 실현되어 2017년에 시행될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영국국민들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통합특허 시스템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놀라게 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오랜 동안 기다려온 단일특허패키지안의 자동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일특허제도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영국의 회원자격이 짧게 유지될 수도 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이는 영국이 역내시장을 떠난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발명을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단일특허와 28개 개별회원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유럽특허출원 전략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유럽단일특허제도 메카니즘과 유럽특허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For decades, Europe has awaited a single EU patent system. Such aspirations finally seemed in reach, with the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UPC) package on the home stretch and set to become operative in 2017. However, on June 23 2016 the United Kingdom electorate voted in a referendum against all expectations to leave the European Union, commonly referred to as ‘Brexit’. Despite the Brexit vote, the UK pleased and surprised some of its European Union partners last November by pledging to ratify a new, unified patent system for the bloc. Thus Brexit will not automatically put an end to the long-awaited unitary patent package project, this uncertainty will certainly have some negative impact on the launching of the unitary patent. Even if the patent package eventually enters into force, it is currently unforeseeable as to whether it will do so with or without the United Kingdom. The UK’s membership to the unitary patent could be short-lived, the situation could get further complicated. It would depend on the solution agreed between the EU and the UK after exiting the internal market. Despite of this uncertainty, many companies are waiting for a unitary patent system to register invention easier and less costly and a unified patent court to solve disputes in one instance and avoid multiple litigation cases in up to 28 different national courts. Thus, it is the right time for our applicants to review their European patent filing strateg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chanism of single EU patent system and the impact of Brexit on unitary patent package for Europe. This will help our companies to find directions to go further.

      • KCI등재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규 법무부 2021 統一과 法律 Vol.- No.48

        The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d plan h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i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high-politics through the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In accordance with such emphasis on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en raised as a preemptive measur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s a field unlikely to be against sanctions, despite being uneased. Thu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carried out a comparative law study via the research methodology proposed by Zweiger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y distinct legal way of thinking; any special legal system and the types and interpretation of the sources of law; ideological factors. In result, through the legal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here were several factors identified: prolonged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due to conflicting perspectives between sovereignty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based on the EU law, which plays a constitutional role binding domestic law, and the revision of Brussels-Ⅰ regulation; differing state interests surrounding language and court jurisdiction; Europe going through an era of a Unified European Patent and a Unified Patent Court, as an ideological ground. Throughout the analysis, this paper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e need for an adoption of a detailed agreement stipulating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mutual party’s rights, preparing procedure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industrial property disputes, contemplating the means for unification of Inter-Korean patent systems; preparation for Inter-Korean judicial cooper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recognition of mutual jurisdiction rulings,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ruling based on Inter-Korean agreements; efforts to gradually reduce the differences of language of patent law and ways of approaching the law; enhancing the perception that pat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s a common interest that both Koreas share to overcome the dividing ideology.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유럽 특허패키지 도입의 법적인 분석을 통해 ① 도입과정에서 국내 의회 비준의 문제, 주권과 통합 간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의 제도화 논의 ② 특허통일화 과정에서 국내법을 구속하는 헌법적 역할을 하는 EU법과 브뤼셀-Ⅰ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 허용 ③ 언어와 법원 관할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④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2010년 ‘하나의 유럽 특허, 하나의 특허법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남북의 법제 현황 및 남북합의를 바탕으로 ①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 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세부합의서의 체결 ②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상사중재의 실현, 남북 간 재판관할권 인정,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남북 사법공조 준비 ③ 남한의 특허법과 북한의 발명법 간에는 내용의 차이에 더해 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 ④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남북 특허협력과 경제협력이 남북 공동 이익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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