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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1945-1953)
이혜숙 ( Hye Sook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2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글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의 재편과 저발전과 관련지어 보았다. 해방직후 팽창되었던 시민사회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 재편되었고 한국전쟁은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화 면에서 미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룬 시기였으나 시민사회 형성에 외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제도와 시민사회적 기반의 괴리를 가져왔고 시민사회가 재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주의의 바탕 속에서 ‘국민’ 형성이 강조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둘째,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면에서 한국전쟁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편법주의와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문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셋째, 조직적 기반과 활동 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및 반공에 기반한 관변단체들에 의한 동원과 감시·통제 현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자율적 조직 기반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반이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에서의 국가의 우위현상과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의 저발전,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다. The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goes through a unique historical path. It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foresee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torical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rule of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beral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 But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weakened in the collapse of civil society. Besides, Korean War le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Nation’ was emphasized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ignored. Second, Korean war has brought familism, opportunism, materialism and anticommunism. So it was difficult to form civic consciousness and civic culture. Third, mobilization and social control were enhanced by Korean state and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were destroyed. With structural imbalanc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 came to have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vulnerable to the ris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trong state over weak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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