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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과 법제 개선 방향

        차성민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2

        This paper explore th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authority and its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onvergence age. Its purpose is to get some lessons from the logic of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has been converged fast by digital technology. To deal with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s established this year. It regulate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as an important task. But KCC have some problems which should be improved; professionalism of law enforcement and political neutrality etc. In Chapter Three, I analysed the Act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Basic Act of development for Telecommunications & Broadcasting. This is for regulating the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sectors in the same level, according to the so-called "layer model" regulation system. KCC will legislate the Business Act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in next year. The IPTV Act will be included the Business Act. This paper explore th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authority and its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onvergence age. Its purpose is to get some lessons from the logic of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has been converged fast by digital technology. To deal with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s established this year. It regulate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as an important task. But KCC have some problems which should be improved; professionalism of law enforcement and political neutrality etc. In Chapter Three, I analysed the Act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Basic Act of development for Telecommunications & Broadcasting. This is for regulating the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sectors in the same level, according to the so-called "layer model" regulation system. KCC will legislate the Business Act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in next year. The IPTV Act will be included the Business Act.

      • KCI등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이호영(Ho-Young Le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 · 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다양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인데,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그 분류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각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 유형의 위법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집행상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불명확하거나 경직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금지행위 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혼란이 가중되고 법집행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불명확성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집행 관행의 개선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간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별개로 존재하는 사전적 통신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그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들은 각각 해당 사전적 규제조항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유형은 그 위법성 요건에 따라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위법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under Article 50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Act’) is a key policy instrument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markets and to protect users’ interests. Among the various types of prohibited acts, one that has a particularly important meaning is the act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users’ interest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act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s not logical and the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of the practices in question in actual law enforcement is also unclear or rigid. In the meantime, the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many of the problem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even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s amplified the uncertainty about the judging criteria of acts which are allegedly undermine users’ interest in the law enforc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including the acts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law enforcement practices on prohibited acts in the Act an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 enforcement results.

      • KCI등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고제성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amended by Act No. 12384, Jan. 28, 2014; hereinafter “Special Act”) inserted a new clause on “crimes involving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under Article 15-2 (Penal Provision) in order to punish variant forms of voice phishing which are difficult to punish under the Criminal Act, as well as conventional types of voice phishing attacks which were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Act as crimes involving fraud or fraud using computers, etc. However, rather than prescribing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s being subject to punishment,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subparag. 1) or “[any person]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subparag. 2) shall be punished for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This, in turn, has caused confusion as to interpreting the said provision in practice. As to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expressly stated that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which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hereinaft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means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remitting/transferring money into an account used for fraud by committing a telecommunications-based fraud against another pers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etc. on the holder of the account used for fraud into an information processing unit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from the said account after the victim’s money was remitted/transferred to the account used for fraud does not constitute an element of crime prescribed und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laration as to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phrase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prescribed under the aforementioned Article 15-2(1), based on not only the said Article’s language in itself but also the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 as to the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rticle 2 subparag. 2) and logical context. 종래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5조의2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를 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규정(제2조 제2호)과의 체계적 관계와 논리적 맥락에 따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

        양제민 ( Jae Mi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3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4 No.1

        새로운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IT서비스의 등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발맞춘 법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요건과 그에 따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 고찰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고에 의미가 있겠다. 먼저 바람직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률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사례에서는 IT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춘 법제도 지원을 위해 시기적 타당성, 개방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 사례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제도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사례에서는 입법이 지닌 기대가 입법 후에 현실화 될 수 있는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는 당사자간 법제도 준수를 이끌기 위해 구속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5가지 요건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3가지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콘텐츠(또는 서비스)와 이용자에게 접점을 제공하는 역무를 플랫폼역무로 정의하고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가 지닌 특성과 무관하게 규율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개방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권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위임을 받은 고시를 통해 개별 서비스를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세세히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구속성과 명확성 그리고 시기적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전 입법 효과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법 개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실제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 예측하고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지원할 수 있다. As new IT services are emerging rapidly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many countries are now striving to make new legal institutions appropriate for the new services. Korea, where the IT industry plays a great role in the economy, also has to establish desirable legal institutions, so this article aimed at the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irst of all, lawmaking cases related with new IT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extract conditions needed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article extracted timely validity and openness as the conditions in order to make the act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T services. From the case of Article 50 etc.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lar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the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ausal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make the expectation before lawmaking realize after lawmaking. From the case of the Guideline for Network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binding force is necessary to make interested parties follow the act. In order to apply the condition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suggested the three ways of amendment. First, this article suggested that Platform Business is defined as the business providing a connection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users, and should be regulat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will guarantee openness by preventing from generating vacancy of regulation in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new services. Second, each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 public announcement authorized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public announcement has the legal force and can specify the regulations of each service in detail. Also it does not need to follow the rules of pronouncement. So it will guarantee binding force, clarity and timely validity. Third, this article provided a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lawmaking that can be used to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model will guarantee causality by statistic prediction.

      • KCI등재

        특집논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홍대식 ( Dae Sik Hong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2 No.-

        Article 50 Paragraph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the Act") prohibit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from committing certain acts that impede or is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or the user`s interests. Particularly, acts of providing services in a way that appreciably interferes with the user`s interests are categorized as the prohibited acts, which can be referred to as "acts of interfering with the user`s interests". This provision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ex post, sector-specific behavioral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s opposed to an ex post, cross-sector behavioral competition rules. The regulatory authorit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should follow criteria step by step considering various factors when it may assess unlawfulness of such acts. To that purpose, research work on establishing assessment criteria of the prohibited acts is necessary. The KCC must establish concrete standards for estimating unlawfulness of such conducts. Unlawfulness requirements are composed of two selective elements, which are impediment to fair competition and impediment to user`s interests. While the element of impediment to fair competition corresponds to impediment to fair trad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Fair Trade Act"), the element of impediment to user`s interests provides differentiated regulatory grounds without any equivalent in the Fair Trade Act. The standards can be made up in a clear expression so as to guarantee the legal certainty for the enterprise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and/or the Presidential Decree, or the public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a form of notice, the KCC will have an useful tool to achieve its goals to enhance fairness of competition process and to give full protection of user`s interests by enforcing effective ex post, behavioral regulation.

      • KCI등재후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

        홍대식 한국법경제학회 2010 법경제학연구 Vol.7 No.1

        This article aims to overview the system of the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is newly introduced into the wholly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the Act”) of Korea dated March 22, 2010. The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statutorily defined as an activity that a common carrier provides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it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allow them to utilize all or part of th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y concluding an agreement based on a request of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his system enables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o enter into the incumbent common carriers’ market by reselling incumbent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users on different trading conditions without establishing equivalent business base with incumbents.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mote service-based competition supplementing facilities-based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particularly the mobile ones by incentivizing business potentials to enter into the market as a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 However, whether this system would live up to the expectation remains to be seen because the Act authorizes most of important parts of the system such as the designation of the obligatory services to be provided wholesale by obligatory common carriers, conditions,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or faciliti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harges to the pow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outline and purpose of the system (I). Following this, the position of the system in the Act is reviewed in terms of the attempt to change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network access regulations (Ⅱ). The later parts of the article deal with the issues of the design of the system 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system (Ⅲ) to be followed by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he way of giving concrete form to the system (Ⅳ). The brief conclusion stressing the right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will be followed (Ⅴ). 이 논문은 2010. 3. 22. 전부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를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법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정도의 사업기반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신시장, 특히 이동통신시장에서 잠재적 사업자들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설비기반 경쟁을 보완하는 서비스기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법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제도의 중요한 사항의 대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도매제공제도의 개요와 취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I). 그 다음에 도매제공제도의 지위를 통신시장 규제체계의 변화 시도와 다른 네트워크 접속규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본다(Ⅱ).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매제공제도 설계의 쟁점과 제도의 기본적 구조(Ⅲ)와 도매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구체화 방안(Ⅳ)을 다룬다. 끝으로 도매제공제도의 올바른 설계와 운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Ⅴ).

      • KCI등재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망 활용 제도의 합리적 해석

        김종민,김현경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과기업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cope and limit of municip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when providing smart city services to its residents. Many local governments tried to strengthen their city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by promoting smart city planning. To promote a smart city, it is necessary to link and integrate the local government's private telecommunications network as specific hardware for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analyzing various city information, suggested in the Smart City Act. However, the scope of municipal network practice is strictly regulated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private telecommunications network was reviewed, and the permitted scopes for the use of municipal network when using other intentions, contrary to the original installation purposes, specified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xamin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networks of the Smart City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allowable range and limit of the use of the municipal private network was proposed. 우리나라 통신제도의 근간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개입을 전제로 한다.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사업 개시 이후에도 설비를 제공하거나, 도매제공・상호접속・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망의구축ㆍ운용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례조항을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도시에서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망을활용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제도의 주요 요소인 자가망의 예외적 사용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정보의 수집ㆍ처리ㆍ분석을 위한 구체적 하드웨어로서 지자체 자가망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망의 목적외 사용 확산은 상용망을 근간으로 한 기간통신사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자가망의 목적 외 활용범위에 대한 제도변천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가망 활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지자체의 자가망 설치 확대 및 활용범위에 대해 제기되는 논쟁을 경제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스마트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망 활용 요건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망 활용의 허용범위와 한계에대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 KCI등재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홍명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The resal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as introduced in ‘Telecommunications Act’ in march 2010,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retail, the competitive restructuring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resale provisions included the mandatory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having market dominant power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The resale provisions was a three-year temporary system, and extended to September 2016 by revision of Annex of Telecommunications Act in August 2013. However, despite these institutional support,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services are not yet activated. MVNO market shar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re still small an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the major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VNO operators, further the equal competition conditions between MVNO and MNO(Mobile Network Operator) shall be achieved. To this end, the diversity of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terminal devices need to be made.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제도는 소매단계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재편하고, 이용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특히 통신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 의한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 제도는 3년의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부칙 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6년 9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통신시장에서 MVNO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하며,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의 도입 시 예상되었던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 도입 시부터 불가피하였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재판매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MVNO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또한 MNO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 조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통 채널의 다양화나 단말기 중심의 경쟁 양상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양용석 ( Yong Seok Y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8 과학기술법연구 Vol.13 No.2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completed its deliberations on the “partial revision draft to th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ct”, which makes resale obligatory, and has referred it to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is draft goes into effect, Korea`s telecommunications market - especially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 will see the emergence of a completely new market participant, the resale businesses. This should boost competition. However, the degree to which competition is promoted will depend on how effectively hindrances to the emergence of this new type of business are resolved. Among other things, there will be complaints of excessive regulation and anti-competitive market policy as well as arguments over profitability, who will bear the initial investment costs, uncertainty about cooperation by resale providers, and so on. Through this revis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expedite competition by lowering entry barriers and reduce mobile telecommunications charges for the general public. The draft is meant to create several legal tools to drive this change. The major thrust of the revision is introduction of wholesale regulation and relaxing of retail regulation to improve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s charges (Addition of Article 33-8 and revision of Articles 29 and 36-3 in the draft). Under the current system, new businesses face high structural barriers to entry such as frequency limits, and in principle, telecommunications businesses determine telecommunications charges on their own and report them to the authorities. Nevertheless, market-controlling businesses(KT`s city call and high-speed Internet service and SK`s mobile calling) require appropriate ministers` approval when setting charges. The revision introduces wholesale regula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 new business without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can advance into the retail market, and thereby provide services at rates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businesses. It facilitates competition and induces market entry by various businesses from the industries of distribution, finance, and others. ``Wholesale regulation`` will minimize abuse of market power by a few companies and induce rate competition. The system for reduction of charges, which is ``retail regulation``, is designed to bring about conversion to the reporting system step-by-step. Once the revised resale system firmly takes root, the advancement of new businesses will be much easier, doing much to vitalize competition. Still, there will likely be many hurdles to overcome before the wholesale market becomes active as a result of the revision.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issues of the draft revision from various viewpoints and suggest legal task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wholesale market.

      • KCI등재

        학술포럼 :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필운 ( Pil Woon J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2000년대 이후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법체계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통신사업법제(「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등)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송계층과 콘텐트 계층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이른바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하 ``통합사업법``으로 줄인다)’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법제는 여전히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 규제의 차원에서는 통합사업법이 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처방이 제시되곤 한다. 필자는 현재 발생하는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사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통합사업법 제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방송(broadcasting)이라는 개념이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Ⅱ),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를 극복하도록 유인하는 방송통신융합(convergence)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그리고 통합사업법 제정을 유인하는 융합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Ⅲ). 이러한 과정에서 왜 통합사업법의 제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송통신법제의 정비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A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are converging since 2000s, claims to overcome demerits of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 regulating norms depending on the network of service, and to provide a horizontal discipline system concerning networks, contents, and platforms are influential. Korea establish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on February 29, 2008, and started to organize related laws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ceased on the level mere declaration of main direction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policy.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tegration Business Act」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networks and services was sought to enact, but i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s a result, we are still taking vertical discipline system based on 「Broadcasting Act」,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this reason, it is often prescribed to solve thes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 currently have a little bit different point of view on when and how to enact integration act to solv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e the claim of mine.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concepts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Ⅱ), and to look at what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ting is, what causes it, and what convergence services which need to enact integration act (Ⅲ). In this process, it would be naturally revealed whether the integration act is needed now or no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will suggest my opinion how the maintenance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laws is made in the futur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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