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

김영주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4

Remote sensing is a mean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distant objects without directly being in contact with them.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atellites in the 20th century allowed remote sensing to progress to a global scale and to be utilized for broader goals, especially commercial ones. As remote sensing imag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y advances, commercial users will be choosing from arrays of precise, geographically-accurate imagery. The imagery will be less expensive and delivered in digital formats that are easier to use and duplicate. Undoubtedly, as the accessibility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will be used in unsanctioned military or terrorist operations also increases. Satellite remote sensing has evolved from being an activity restricted to a limited number of states, which operated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benefited from the resulting data, to a present environment characterized not only by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operating remote sensing satellites and benefiting from their products, but also by the active role played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complicated legal issues surrounding satellite remote sensing, especially focusing commercial legal issues. This paper analyzes releva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rules and policies with respect to satellite remote sensing. Also, this discusses some legal issues of commercialization in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s by compar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gimes. Ultimately, it supposes that new legis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necessary for effective operational management and appropriat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s in Korea.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란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표면을 탐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성원격탐사는 지구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도학이나 GIS와는 다르며, 원격탐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통해, 지구정보들을 문명화 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인류에게는 필수적인 우주활동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위성원격탐사를 단순한 우주활동의 일부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우주산업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육성할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주시대를 인류의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시각에 따른다면, 후자의 관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성공발사한 바 있고, 2018년에는 한국형 시험발사체인 누리호 시험발사도 성공시킨 바가 있다. 현재 지구원격탐사를 목적으로 천리안 위성 역시 운용 중이며, 향후 소형 관측위성의 발사도 충분히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위성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상품화 하는 과정도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탐사국으로서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비추어, 제도적인 정비 구축으로서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개념적 정의와 기술적 특징들을 검토해 보았고, UN원격탐사원칙을 비롯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위성원격탐사 입법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상사법적 문제들로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산업규제와 데이터 정책, 데이터에 접근과 상품화, 데이터 이용거래와 관련한 법률관계 등을 논의해 보았다. 향후 과제로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원격탐사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설정, 위성데이터에의 접근정책, 데이터의 상품화 단계에서 비롯되는 법률관계들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일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영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Th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generally included with the scope of statutes governing outer space activities. But not all states opted for dedicated satellite remote sensing regulation. The decision whether to do so depends in part on the specific capabilities of national satellite remote sensing programs. Five states that have dedicated statutes governing operations with remote sensing data are the United States, with its developed Landsat regime (the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LRSPA), Canada, with its Remote Sensing Systems Act, Germany, with its Satellite Data Securities Protection Act (SatDSiG), France, with its Law on Space Operations (LOS), Japan, with its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ed light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by comparative review. The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soft law and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ㆍ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김영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7 No.1

현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최초의 해양ㆍ기상관측 위성으로서 ‘천리안 위성’을 발사한 위성원격탐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아직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상기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의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위성원격탐사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입법방식으로는 위성원격탐사만을 규율하는 단일법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위성원격탐사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인ㆍ허가 제도의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프랑스와 같은 신고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운용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위성원격탐사 시스템 전반을 규율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방식 보다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시스템의 개별적 설비나 위성데이터의 분해능에 따라 규제대상을 차등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넷째, 위성데이터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유한 지정학적 안보 상황이 내재한다는 점에서, 독일식의 민감도 검사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직접적인 Shutter Control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산업 육성의 활용책을 법제 정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Remote sensing of the Earth by satellite is being determin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some perspective national provisions or policies of currently around 5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Germany, France, and Japan. Whereas som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remote sensing activities were adopted in the 1980s and are thus of age, national laws are of more recent times and reflect the trend of commercial use of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The paper analyzes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Also,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 in Korea.

美國의 地上遠隔探査 統制制度

서영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1

'Land Remote Sensing' is defined as the science (and to some extent, art)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the Earth's surface without actually being in contact with it. Narrowly speaking, this is done by sensing and recording reflected or emitted energy and processing, analyzing, and applying that information. Remote sensing technology was initially developed with certain purposes in mind ie. military and environmental observation. However, after 1970s, as these high-technologies were taught to private industries, remote sensing began to be more commercialized. Recently, we are witnessing a 0.61-meter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on a free market. While privatization of land remote sensing has enabled one to use this inform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map creation, resource exploration and more, it can also create serious threat to a sensed nation's national security, if such high resolution images fall into a hostile group ie. terrorists.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 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ICT 원격제어 system 이용 식물진단, Phenomics 연구현황 및 전망

정유진,노일섭,김용권,김회택,강권규,Jung, Yu Jin,Nou, Ill Sup,Kim, Yong Kwon,Kim, Hoy Taek,Kang, Kwon Kyoo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6 식물생명공학회지 Vol.43 No.1

Remote sensing는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지표면, 물, 요소 기술에 대해 비접촉,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센서 등의 요소 기술 뿐만 아니라, 센서를 탑재하는 플랫폼과 정보 통신 기술(ICT)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ICT를 중개로 기상이나 토양 등의 환경 정보와 작물 정보를 측정하여 수치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 단계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에 크게 기여한다. 식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비접촉 bioimaging (remote imaging)을 포함한 식물기능 remote sensing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식물 과학 분야에서도 유전자 세포 수준에서 개체 수준까지를 대상으로 한 bioimaging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표현형 연구를 통해 환경과 유전자형의 관계를 구명하는 phenomics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물기능 원격탐사의 기술동향, 식물진단 및 식물환경응답해석과 식물 phenomics 연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Remote Sensing (RS) is a technique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in a non-contact and non-destructive method by using various sensors on the surface, water or atmospheric phenomena. These techniques combine elements such as sensors, and platform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or mounting the sensor. IC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uccess of smart agriculture through qua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information such as weather, crop and soil management to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age, as well as the production stage by the cloud computer. Remote sensing techniques, including non-destructive non-contact bioimaging (remote imaging) is required to measure the plant function. In addition, bioimaging study in plant science is performed at the gene, cellular and individual plant level. Recently, bioimaging technology is considered the latest phenomics that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otype and environment for distinguishing phenotypes. In this review, trends in remote sensing in plants, plants diagnostics and response to environment and status of plants phonemics research were presented.

ICT 원격제어 system 이용 식물진단, Phenomics 연구현황 및 전망

정유진,노일섭,김용권,김회택,강권규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6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Vol.43 No.1

Remote Sensing (RS) is a technique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in a non-contact and non-destructive method by using various sensors on the surface, water or atmospheric phenomena. These techniques combine elements such as sensors, and platform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or mounting the sensor. IC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uccess of smart agriculture through qua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information such as weather, crop and soil management to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age, as well as the production stage by the cloud computer. Remote sensing techniques, including non-destructive non-contact bioimaging (remote imaging) is required to measure the plant function. In addition, bioimaging study in plant science is performed at the gene, cellular and individual plant level. Recently, bioimaging technology is considered the latest phenomics that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otype and environment for distinguishing phenotypes. In this review, trends in remote sensing in plants, plants diagnostics and response to environment and status of plants phonemics research were presented. Remote sensing는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지표면, 물, 대기현상에 대해 비접촉,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센서 등의 요소 기술뿐만 아니라, 센서를 탑재하는 플랫폼과 정보 통신 기술(ICT)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ICT를 중개로 기상이나 토양 등의 환경 정보와 작물 정보를 측정하여 수치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및 소비 단계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에 크게 기여한다. 식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비접촉 bioimaging (remote imaging)을 포함한 식물기능 remote sensing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식물 과학 분야에서도 유전자·세포 수준에서 개체 수준까지를대상으로 한 bioimaging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표현형 연구를 통해 환경과 유전자형의 관계를구명하는 phenomics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물기능 원격탐사의 기술동향, 식물진단 및 식물환경응답해석과 식물 phenomics 연구현황에대해 고찰하였다.

Enhanced remote-sensing scale for wind damage assessment

Jianjun Luo,Daan Liang,Cagdas Kafali,Ruilong Li,Tanya M. Brown 한국풍공학회 2014 Wind and Struct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WAS Vol.19 No.3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nhanced Remote-Sensing (ERS) scale to improv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using remote-sensing images of residential building to predict their damage conditions. The new scale, by incorporating multiple damage states observable on remote-sensing imagery, substantially reduces measurement errors and increases the amount of information retained. A ground damage survey was conducted six days after the Joplin EF 5 tornado in 2011. A total of 1,400 one- and two-family residences (FR12) were selected and their damage states were evaluated based on Degree of Damage (DOD) in the Enhanced Fujita (EF) scale. A subsequent remote-sensing survey was performed to rate damages with the ERS scale using high-resolution aerial imagery. Results from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indicate that ERS-derived damage states could reliably predict the ground level damage with 94% of variance in DOD explained by ERS. The superior performance is mainly because ERS extracts more information. The regression model developed can be used for future rapid assessment of tornado damag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strong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ERS scale and remote-sensing technology for assessment of damages from tornadoes and other wind events.

Enhanced remote-sensing scale for wind damage assessment

Luo, Jianjun,Liang, Daan,Kafali, Cagdas,Li, Ruilong,Brown, Tanya M. Techno-Press 2014 Wind and Struct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WAS Vol.19 No.3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nhanced Remote-Sensing (ERS) scale to improv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using remote-sensing images of residential building to predict their damage conditions. The new scale, by incorporating multiple damage states observable on remote-sensing imagery, substantially reduces measurement errors and increases the amount of information retained. A ground damage survey was conducted six days after the Joplin EF 5 tornado in 2011. A total of 1,400 one- and two-family residences (FR12) were selected and their damage states were evaluated based on Degree of Damage (DOD) in the Enhanced Fujita (EF) scale. A subsequent remote-sensing survey was performed to rate damages with the ERS scale using high-resolution aerial imagery. Results from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indicate that ERS-derived damage states could reliably predict the ground level damage with 94% of variance in DOD explained by ERS. The superior performance is mainly because ERS extracts more information. The regression model developed can be used for future rapid assessment of tornado damag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strong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ERS scale and remote-sensing technology for assessment of damages from tornadoes and other wind events.

Use of Remotely-Sensed Data in Cotton Growth Model

Ko, Jong-Han,Maas, Stephan J.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2007 한국작물학회지 Vol.52 No.4

Remote sensing data can be integrated into crop models, making simulation improved. A crop model that uses remote sensing data was evaluated for its capability, which was performed through comparing three different methods of canopy measurement for cotton(Gossypium hirsutum L.). The measurement methods used were leaf area index(LAI), hand-held remotely sensed perpendicular vegetation index(PVI), and satellite remotely sensed PVI. Simulated values of cotton growth and lint yield showed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corresponding measurements when canopy measurements of LAI and hand-held remotely sensed PVI were used for model calibration. Meanwhile, simulated lint yields involving the satellite remotely sensed PVI were in rough agreement with the measured lint yields. We believe this matter could be improved by using remote sensing data obtained from finer resolution sensors. The model not only has simple input requirements but also is easy to use. It promises to expand its applicability to other regions for crop production, and to be applicable to regional crop growth monitoring and yield mapping projects.

Use of Remotely-Sensed Data in Cotton Growth Model

Jonghan Ko,Stephan J. Maas 韓國作物學會 2007 한국작물학회지 Vol.52 No.4

Remote sensing data can be integrated into crop models, making simulation improved. A crop model that uses remote sensing data was evaluated for its capability, which was performed through comparing three different methods of canopy measurement for cotton(Gossypium hirsutum L.). The measurement methods used were leaf area index(LAI), hand-held remotely sensed perpendicular vegetation index(PVI), and satellite remotely sensed PVI. Simulated values of cotton growth and lint yield showed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corresponding measurements when canopy measurements of LAI and hand-held remotely sensed PVI were used for model calibration. Meanwhile, simulated lint yields involving the satellite remotely sensed PVI were in rough agreement with the measured lint yields. We believe this matter could be improved by using remote sensing data obtained from finer resolution sensors. The model not only has simple input requirements but also is easy to use. It promises to expand its applicability to other regions for crop production, and to be applicable to regional crop growth monitoring and yield mapping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