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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법실증주의 재고 ― 가능성과 한계 ―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1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효력의 기준, 특히 승인의 규칙에 도덕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한 법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하트 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드워킨의 비판에 대한 하트 계열 법실증주의자들의 대응으로 발전하였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기술적 우월성, 승인의 규칙 발전, 사법 재량론의 옹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법실증주의와 다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첫째,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도덕 원리의 적용이 일어나는 현실 법체계, 특히 성문 헌법과 사법 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법의 기준이 적절한 제도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며, 법의 효력을 결정할 때 도덕적 근거의 가능한 역할을 인정한다. 둘째, 포용적 법실증주의자들은 승인의 규칙에 대한 하트 이론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승인의 규칙을 통해 법개념에 도덕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의 규칙의 규범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셋째,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사법 재량론을 옹호함으로써 드워킨과 같은 실증주의 반대론자들에게 법실증주의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트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사법 재량론을 옹호한 것은, 법의 불확정성, 즉 법적 결정이 도덕적인 판단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실증주의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특히,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기술적 우월성은 배타적, 규범적 법실증주의도 충분히 구현하고 있어, 이론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승인의 규칙 안에 법과 도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승인의 규칙에 도덕 가치나 도덕 원리가 갇혀버리면, 법정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법의 해석적, 평가적 측면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 원리가 법 원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승인의 규칙에 도덕 기준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사들의 수렴된 사회적 실천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판결에서 나타나는 도덕 원리를 법효력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차별화된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의 교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법 원리와 도덕 원리가 교차되는 지점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특히 법개념에 포섭되는 도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입법이나 사법에서 도덕 가치나 원리를 둘러싼 논쟁을 포착하여 기술할 수 없다면, 도덕이 편입된 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기준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려고 할 때, 법이론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 재량에 따라 선례를 파기하거나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법의 존재와 효력의 기준으로서 도덕 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Inclusive legal positivism emerged from the debate between Hart and Dworkin. Inclusive legal positivism argues that there are legal systems in which it is conceptually possible to include moral principles in the criteria of legal validity, particularly in the rule of recognition. This argument is based on Hartian legal theory and was developed by Hartian legal positivists in response to Dworkin’s critique. Inclusive legal positivism provided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differed from traditional legal positivism in three ways: its descriptive superiority, its development of the rule of recognition, and its advocacy of judicial discretion. First, inclusive legal positivism allows for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application of moral principles in real legal systems. In doing so, it recognises the possible role of moral ground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law, without denying that law and legal norms must hav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connection. In addition, inclusive legal positivis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ing Hart’s theory of the rule of recognition. They argue that the rule of recognition allows for the incorporation of moral considerations into legal concepts, and in developing the rule of recognition they build 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inclusive legal positivism. Finally, by defending judicial discretion, inclusive legal positivism serves as a defence of legal positivism against positivist opponents such as Dworkin.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legal positivism, Hart’s defence of judicial discretion in difficult cases was concerned with the indeterminacy of law, i.e. that legal decisions can be influenced by moral judgements or values. However, inclusive legal positivism has been criticis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osition of legal positivism. In particular, the descriptive superiority of inclusive positivism does not distinguish it from exclusive and normative legal positivism, which also fully embody inclusive positivism. Moreover, inclusive legal positivism tends to trap core questions of law and morality within the rule of recognition. When moral values or principles are trapped within the rule of recognition, the interpretive and evaluative aspects of the law that can be freely discussed in court may be distorted or limited. Finally, if the test for whether a moral principle can be included as a principle of law in a theory of judicial discretion depends on whether the rule of recognition contains a moral standard, it fails to address how the moral principles that emerge in judgments can be viewed as a criterion of the law’s effectiveness in the absence of convergent social practice. For inclusive legal positivism to be a theory with a difference, it needs a more detailed theoretical account of the middle ground between law and morality. It needs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 of legal and moral principles and, in particular, an explanation of what it means for morality to be subsumed by legal concepts. Moreover, if inclusive legal positivism cannot capture and describe debates about moral values or principles in legislation or adjudication, it will not be able to adequately account for morality-infused law. When judges attempt to resolve cases by applying controversial moral standards, legal theory must be able to adequately capture the debates over moral values or principles in theory and practice. In particular, when judicial discretion is used to overrule precedent or to recognise or deny rights for which there is no explicit text, an inclusive legal theory’s explanation of the role of moral principles as criteria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law will be crucial.

      • KCI등재

        법실증주의 판결이론―벤담을 중심으로

        강영선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3

        법실증주의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법실증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로 인하여 법실증주의는 종종 잘못 이해되고는 한다. 그러한 이해 가운데 하나는 법실증주의가 법관에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법실증주의는 법관은 법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포섭 기계’일 뿐이며 그러한 법적용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정의하더라도 법관이 재량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오해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개념과 효력이 도덕과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며 법을 적용할 때 법문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아니다. 법실증주의가 어떤 이론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전혀 다른 판결이론과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실증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판결이론을 제시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 글은 판결을 둘러싼 법실증주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실증주의의 창시자이자 공리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명인 벤담(J. Bentham)의 판결이론을 분석한다. 이러한 탐구는 법실증주의가 처음부터 기계적인 판결과 무관했으며 기계적 판결의 부당한 결과를 경계하는 이론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문제는 벤담의 판결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벤담이 법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 제안하는 안정성, 단순성, 공개성을 중심으로 가장 타당한 해석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은 입법자가 법의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지만, 법문언 그대로 판결할 경우 부정의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관은 그런 경우 법문언대로의 적용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및 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입법자에게 보고 및 문의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What ‘legal positivism’ means is a highly controversial question that can yield various answers. Sometimes misconceptions on legal positivism are suggested as an answer to this question. Among these misconceptions there is an argument which claims that legal positivism demands judges to apply legal rules exactly as they are stated. According to such understanding, legal positivism forbids the judiciary from exercising their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adjudication. However, this is a misapprehension about legal positivism which is a theory solely concerned with the concept of law and its legal validity. The separation thesis of legal positivism indicates that the concept of law can be defined without involving morality and that the legal validity of law does not depend on its moral merit. Therefore, legal positivism itself is irrelevant to the question about how judges should interpret law to decided cases before them. The fact that different legal positivists propose various theories of adjudication confirms that legal positivism is not attached to a specific theory of adjudication. This article analyzes Jeremy Bentham’s theory of adjudication to resolve this misunderstanding about legal positivism. Investigating Bentham is significant in this context, as he is known as one of the first thinkers who supported legal positivism and also one of the most prominent utilitarian. His theory can demonstrate that legal positivism was unrelated to strict literal interpretation of legal rules from the beginning of the theory and that it can combine with other theories which consider the unjust results of rigid application of law important. However, there are divergent perceptions concerning Bentham’s theory of adjudication. Therefore, this article delves into Bentham’s theory based on three aspects of law which are keenly related to different understandings of Bentham’s theory: security, simplicity and publicity. The conclusion of this examination is that Bentham emphasized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legislater and at the same time acknowledge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inflexible judgements. To reconcile these two elements, Bentham asserted that judges should suspend from applying legal rules that may cause injustice if applied as they are stated in a particular case, and ask the legislator to decide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rule or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rule.

      • KCI등재

        법실증주의 재판이론의 개방성에 관하여

        안준홍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 사이에 필수적인 연관이 없으며, 법실증주의는 재판이론에 개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에는 법규범만이 아니라 여타의 규범들도 작동한다. 둘째, 당위론적 법실증주의와 달리 분석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구별을 재판과정에 규범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법원론(法源論)과 재판이론을 구별한다. 셋째, 분석적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은 목적과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분석적 법실증주의는 법의 여러 속성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는데, 재판이론은 실천적으로 합리적인 재판을 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전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후자는 구체적이고 지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론의 가변성도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분석적 법실증주의와 재판이론 사이에 필수적인 연관은 없다. 부분의 개방적 속성은 전체에 대하여 귀속할 수 있고, 법과 도덕의 분석적 구별은 법실증주의에 공통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적 법실증주의가 재판이론에 관하여 가지는 이러한 개방성을 법실증주의 일반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하면,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홉스의 주장을 법실증주의 일반에 고유한 재판이론은 없으며 법실증주의는 재판이론에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no essential connection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legal methodology, and that the former is open toward the latter.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legal norms but also other norms including morality are considered in trials. Second, unlike normative legal positivism, analytical legal positivism does not normatively require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the trial process, and distinguishes between theory of law and legal methodology. Third,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nd legal methodology differ in purpose and method as follows.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ttempts to describe the various properties of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while legal methodology seeks ways to conduct a practically reasonable trial. And while the former has a general and universal character, the latter has a strong specific and parochial character. The variability of the theory is also much greater in the latter than in the former. Therefore, there is no essential connection between analytical legal positivism and trial theory. The open nature of the part can be attributed to the whole, and the analytical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can be said to be a common element of legal positivism. Therefore, the openness that analytical legal positivism has to legal methodology can be attributed to legal positivism in general.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can understand Thomas Hobbes’ assertion that “authority, not truth, makes the law” to mean that there is no legal methodology that is unique to legal positivism in general and that legal positivism has the openness to the theory of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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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오시진(OH Siji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4

        오늘날 국제법에 법실증주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적어도 법실증주의적 방법론과 도구에서 자유로운 법학자나 법실무자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법실증주의 이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 국제사회의 실정이다. 결국,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당면 문제 중 하나는 과연 국제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국제사회에 법은 무의미하며 권력 담론만이 존재한다는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치 현실과 도덕과 관련된 이론적 난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 확인한 테제는 크게 3가지이다. 분리가능성 테제, 사회관행 테제, 법연원의 단일성 테제가 그것이다. 이 테제들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법실증주의의 주장은 예외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 된다. 법실증주의 이론이 국제법의 비법실증주의적 요소를 설명하지 못하고, 법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대안으로 규범적 법실증주의에서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규범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이 실제 사실로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규범적 법실증주의는 법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고 가치 해석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한다. 분리되었을 때, 법의 지배 상황에서 해당 사회에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규범적 법실증주의는 국내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철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 걸맞게 재해석 및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Today, legal positivism has a critical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t leas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ternational law scholar or lawyer free from methodology and tool based on legal positivism. Nonetheless, it is also troublesome to accept legal positivism wholeheartedly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Perhaps, one of the confronted issu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the question: what is international law? This is a substantial matter as one may fall into an extremist stance that the essence of law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a meaningless power dynamic. On the other hand, one may also hide behind the formalistic legal analysis ignoring the theoretical dilemma between law and politics/morality.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consider the foundational questions and a possible alternative insight on 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 Three theses of 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 have been identified: separability thesis, social convention thesis, the unity of source thesis. However, those theses cannot be accepted without exceptions. The current theory of 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 cannot explain non-legal positivistic phenomena of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suggests that normative legal positivism could be an alternative theory of legal positivism which may resolve some of the dilemmas of international law. Most theorists of normative legal positivism have based their theory in the domestic context demanding reinterpretation and modification if they were to b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law.

      • KCI등재

        홀리스틱 교육과 창의적 방법 : 신경철학의 해명

        박제윤,권혁준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16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0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의 기본 이념 혹은 철학적 기초를 창의적 방법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려는 데에 있다. 선행 연구자들에 따르면, 홀리스틱 교육의 교과과정은 환원주의와 객관적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통섭의 교과과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Wilson은 Consilience에서 환원주의와 실증주의를 지지한다. 이 연구는 특별히 통섭과 실증주의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실증주의 중 대표자격인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는 창의적 과학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그러므로 통섭과 실증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홀리스틱 교과과정이 창의성을 높여줄 방안인지 묻게 만든다. 이 연구는 그 대답을 요즘 등장한 신경철학(neurophilosophy)의 관점에서 찾아본다. 그 논의 과정에서 통섭과 창의적 방법 사이의 관계도 드러난다. 만약 홀리스틱 교과과정이 창의성을 높여 줄 방안이라면,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과정이 무엇일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러한 논의는 홀리스틱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일깨워 준다. This study has the aim of critical research to find the philosophical base of Wholistic Education(W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curriculum of WE has come from opposing against reductionism and objective positivism, and proposed the curriculum of consilience. But E. Wilson has insisted on reductionism and positivism in Consilience. This study gives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 between consilience and positivism. As the representative positivism, logical positivism has come from the intension of searching for the creative method of science. Thus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 makes us ask the question of what the creative method in WE is. This study will find the answer of it from the viewpoint of neurophilosophy which is emerging recently. The relation between consilience and the creative method will be revealed during the discussion of it. If the curriculum of WE is the creative method, the answer guide us to ask the question of what the better curriculum of it is. The discussion of it will make us find new assignments i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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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최봉철 한국법철학회 2011 법철학연구 Vol.14 No.3

        This paper explores two fundamental issues about legal positivism: how we should understand legal positivism and what are positivistic theories of adjudication, if there are. Some positivists think that legal positivism is a theory on the nature of law or concept of law. However, this view is wrong because the positivistic theory of the nature of law is an example in which the basic tenet of legal positivism makes its assertion. The basic tenet has made its arguments in several fields of law. They are nature of law, legal research and adjudication. I identify the basic tenet as the proposition to the effect that the main problems of the spheres of law in question can and should be answered autonomously from any moral and evaluative judgments. Thus, in the field of legal research, legal positivism maintains that it is possible and valuable to describe the nature of law without moral or evaluative judgments, and in the field of adjudication, it asserts that judges can and should decide cases according to law without recourse to any moral or evaluative judgments. The positivistic theories of adjudication can be classified as formalistic theory and Hartian theory derived from English utilitarian tradition. Formalists obstruct the spaces of judges’ choices by making the existing law to be the system of conceptual pyramids or by being faithful to conventions like linguistic conventions or those common to judges. I call the former adjudicative theory of conceptual formalism, and the latter that of conventionalistic formalism. Hartian positivistic theory of adjudication is also conventionalistic, but it recognizes that hard cases cannot be decided without any moral and evaluative judgments. In the end, this paper comments on the comparison of controversies between natural law theories and positivistic theories of adjudication. Sure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needs and tasks of the specific society in question and the political theories of institutional competence and behavior, but if one’s choice must be persuasive, it should not forget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justification. 이 논문은 법실증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법실증주의는 재판이론을 가지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법실증주의란 통일적인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다. 법실증주의를 법의 본성 내지 법의 개념에 대한 이론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는 법실증주의의 원리가 법의 한 가지 영역에서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지 못한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는 이미 법의 여러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밝혀야 한다.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란 법의 영역은 도덕이나 어떠한 평가로부터도 자율적이거나 또는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전개양상을 보면 현재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는 법의 본성, 법학연구, 재판이라는 분야에서 발현되고 있다. 자연법론은 사실상 대표적인 재판이론라고 할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반해, 법실증주의는 어느 정도 법실증주의자들이 동의할만한 재판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 재판이론은 형식주의 재판이론과 하트가 영국의 고전적 법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주장하는 재판이론이다. 형식주의는 개념주의적 형식주의와 관례주의적 형식주의로 구성되며, 하트의 재판이론 역시 관례주의적 재판이론이지만, 사법재량과 재판입법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관례주의적 형식주의 재판이론과 다르다. 끝으로 자연법론의 재판이론과 법실증주의 재판이론 중에서 선택의 문제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 선택은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기관의 권능과 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그 선택에 포함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정당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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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담과 법실증주의

        강영선 ( Youngsun KANG ) 안암법학회 2022 안암 법학 Vol.- No.65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법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하트(H. L. A. Hart)는 법실증주의의 특징인 ‘법과 도덕의 분리’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벤담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실증주의 창시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벤담의 전집을 출간하는 벤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스코필드(Philip Schofield)를 중심으로 벤담을 법실증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담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추구하는 방법론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통상적으로 ‘법실증주의’를 지칭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에 집중하여, 벤담을 법실증주의 전통에 있는 학자로 볼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실질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리테제를 지지한다. 즉 법의 개념과 효력을 법의 가치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이론이다. 한편 벤담의 이론은 그의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경험주의, 그의 법 이론의 출발점인 코먼로 비판,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연권 비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천착했던 민주주의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서술가와 법비판자의 분리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따라 절차적 제한을 받는 입법부의 우위에 이르기까지 분리테제와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벤담은 하트가 주장한 법실증주의의 요소 중 적어도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특히 규범적 법실증주의자이자 민주적 법실증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Jeremy Bentham, a well-known utilitarian philosopher was also a distinguished scholar in the field of legal theory. H. L. A. Hart, one of the most prominent defender of legal positivism proclaimed that Bentham was the first philosopher to support legal positivism. He found that Bentham’s theory called for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along with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Yet, there are objections to Hart’s understandings of Bentham’s theory. One of them is Philip Schofield who asserts that Bentham is not a substantive positivist, seeking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nor a methodological positivist, pursuing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bstantive positivism to investigate into Bentham’s theory discovering prove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view Bentham as a substantive legal positivist. This type of positivism approves the separation thesis which states that law does not always accompany moral merits. In other words, it identifies the concept of law and the validity of law independently with its morality. Bentham’s theory can be considered under four pillars : empiricism, the foundation of his theories in different academic fields, criticism against the Common Law,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legal theory, criticism against natural rights, keenly connected to his arguments against the Common Law, and democracy, which took his attention during his later years. Within these pillars, there are elements that accords with the separation thesis, such as distinction between expositor and censor, or superiority of the legislature. Thus, Bentham can at least be understood as a substantive positivist, and among them, a normative positivist as well as a democratic positivist.

      • KCI등재

        칸트의 규범적 법실증주의 -하트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칸트 텍스트의 분석-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4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Kant is a normative legal positivist by finding and analyzing Kant’s texts concerning the various concrete issues on which legal positivism and non-positivism disagree. To this end, the author (1) summarizes Kant’s theory of law and reviews some groundless misunderstandings about it, (2) introduces seven points about the nature of law and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legal positivists have suggested as the meanings of ‘positivism’ bandied about in contemporary jurisprudence, and (3) finds and evaluates a number of Kant’s texts that correspond to each point so that one can conclude that normative legal positivism represents Kant’s mature philosophy of law. Since these texts relate to the significant issues of legal philosophy such as imperative theory of law, separation thesis, analytical jurisprudence, legal formalism, non-cognitivism, obligation to obey law, and judicial restraint,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m gives us a valuable opportunity not only to successfully evaluate and characterize Kant’s legal theory, but also to reconsider what attitude our community should have about law in the midst of the prevalent disagreement among reasonable people about rights and justice. 본고는 그것에 관하여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가 의견을 달리하는 구체적 논점들에 관련한 칸트의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그가 규범적 법실증주의자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칸트의 법이론을 요약하고 그것에 관한 오해를 살핀 후, (1) 법실증주의 진영에 속하는 학자들이 법의 본성 및 그 이론적⋅실천적 함의에 관하여 주장하는 일곱 가지 표지를 추려내고 (2) 이 각 표지에 들어맞는 칸트의 텍스트를 찾아 제시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모두 법철학의 굵직한 논점-법명령설, 분리(가능성)테제, 분석법학, 법형식주의, 비인지주의, 법복종의무, 사법자제-에 관한 것이기에, 이것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칸트의 법철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필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속에 만연한 의견대립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법에 대하여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하여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KCI등재

        A Study on Measures for Prevention of Shoplifting from a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Theories

        Kim, Moonkwi(김문귀),Lee, Bonghang(이봉행)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상점절도란 ‘고객이나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 의해 상점에서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절도’를 의미하며, 상점절도에 의한 피해는 상품의 도난에 국한되지 않고, 소매상들(retailers)은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일반소비자는 피해금액이 반영된 높은 상품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점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점절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상점절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의 근간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상점절도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안에서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상점절도 예방을 위한 범죄학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책은 상점 내에서의 예방을 의미하며,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목표물 강화: 보안시설물 설치 및 직원의 경각심 강화,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보호관찰기관과의 협조 및 치료 과정 운영: 범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실증주의 중 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 사회에 되돌려 주기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은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다른 상점주들과의 교류: 범죄자 프로파일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수립,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범죄성 관념의 재정립: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를 위협,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실증주의 중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및 목표의 재정립: 사회의 재설계, 개인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압력의 제거이다. Shoplifting is defined as “an activity of theft in shops during business hours by customers or those who pretend to be customers,” and the loss by shoplifting is not limited to theft of goods. Retailers should spend heavy cost on prevention of the crime and common consumers should purchase goods of higher price in which the cost is reflected. Also, shoplifting imposes burden of solving crimes on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South Korea has not considered the problem of shoplifting significantly, and responses to shoplifting have been performed almost by private sector.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s of private sector, it is important to apply criminological theories to establish causes of shoplifting and to reflect the consequent implications in prevention of shoplift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causes of shoplifting are identified via classicism and positivism, the two bases of criminological theories, measures for the implications from classicism to be applied to prevention of shoplifting are considered, and lastly, criminologic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hoplifting at micro and macro levels in society a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mi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the retail environment,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target hardening such as install security measures and heighten staff awareness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liaise with probation services and run therapy sessions: help offender identify and control probl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contributing towards community improvement such as putting something back into society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In the ma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social level,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liaise with other retailers such as establishing offender profiles and most effective methods of crime prevention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reestablishment of the notion of criminality such as threatening crime rather than punishing the criminal & re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d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social values and goals such as reformulating society and removing socio-economic pressure from the individual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 KCI등재후보

        “모든 시대는 진리에 직결되어있다” : 한국 역사학의 랑케, 이기백

        김기봉(Kim, Gi-Bong) 한국사학사학회 2006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14

        The biggest task of Korean History in the late 20th century was to overcome the colonialism. There would be no objection to point out Ki-baik Lee as the historian who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perform the task. Lee’s positivism has two objectives: First, to establish a scientific scheme for Korean historiography that can overcome the colonialism. Second, to present the alternative to the nationalism, which studies history for the nation rather than studying the nation for the study of history. He can be called Ranke of Korean History in terms that he pursued truth-suprematism rather than nation-suprematism. However, should the study of Korean history in the 21th century still stay within the paradigm of positivism? I insist that we should overcome Lee’s positivism, relying on two observations. First of all, positivist approach cannot resolve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putes on history. The point at issue in the disputes on history is how and by whom the past is remembered and described. Then, the premise of positivism that the history should be identical to the past cannot be valid anymore. Secondly, Lee failed to position Korean history within the larger East Asianhistory by accusing the emphasis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Korea as a peninsula to be the result of the colonialism. In the international era of the 21th century, Korean history should break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History”, and should seek after a new paradigm in which Korean history can be placed within the larger East Asian history. Therefore, I insist that the Korean historians in the 21th century should put more effort to overcome the great historian, Ki-baik Lee, in order to look at Korean histor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Lee’s pos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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