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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Lee, Joon Buhm)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Class Action Bill on September 28, 2020, which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s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This is similar 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the Act repeals and absorb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provision that requires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will also apply to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Is this desirable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Many U.S. researchers say that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the deterren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cy pres doctrine is used to allocate the left-over funds to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left-over funds remaining. In this paper, I explain the U.S. cy pres jurisprudence. And then I report the current cy pres practice in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fter reviewing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vert the left-over funds to the Stat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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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俊範 ( Lee Joon Buhm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4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이하 “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집단소송제도가 활발히 활용되는 미국에서는 피고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많은 미국 집단소송 사건에서 합의금이 구성원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고 남는 데, 이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반환하는 대신 사이 프레 법리에 의하여 적절한 제3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를 살피고 그에 비추어 집단소송법을 법률로 도입하는 한국 상황에 적절한 잔여금처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무부 법안 목적 조항은 피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그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만약, 법안이 피해배상을 넘어 위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더하려 한다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아야 그 억제효과를 더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미국 실무와 그에 대한 비판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 사이 프레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1) 소송상 화해에 이를 경우 잔여금을 받을 자는 법원이 정하지 않고 법원은 화해 허가 여부만 정할 것, (2) 구성원에 대한 분배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까지 분배한 후 남은 잔여금에 대하여, 잔여금을 받을 자가 구성원과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 화해를 허가할 것, (3) 잔여금을 받을 자가 해당 사건 피고 또는 해당 사건 법관과 관련이 있을 경우 화해를 불허할 것, (4) 화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 (5) 원고 측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에 의해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잔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비율은 감액할 것을 제안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28, 2020, announced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Class Action Bill(“Bill”). The Bill, like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Is this desir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view is that reversion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deterrence. Instead, in many US class action settlements, the left-over funds are given to third parties under the cy pres doctrine. This paper examines the US cy pre doctrine and proposes a method for handling left-over fund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n Korea. First, since the purpose of the Bill is to compensate for damages, the paper recognizes that the provision of reverting the left-over fund to the defendant is an appropriate means for that purpose. However, if the Bill is intended to add deterrence as its purpose, then the cy pres doctrine modified to fit the Korean jurisprudence is preferable. Specifically, I propose that law should be that (1) the parties should choose the recipient, and the court shall only decide whether to allow it, (2) the court shall permit the settlement if the recipient is an organization similar to the member of the case, (3) if the recipient is related to the defendant in the case or the judge, the settlement should not be allowed, (4) if the judgment is finalized without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balance shall be returned to the State; (5) if the plaintiffs’ attorney fee should be reduced for the portion paid to the third party or the Stat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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