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 전망

윤황 ( Hwang You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에 대한 언론매체의 주요 보도 사례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주요 선거인 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반한나라당 주장을 계속 전개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 동안 전개돼온 북한의 반한나라당 주요내용은 한나라당이 역적당, 역적패당, 파쑈독재당, 극악범죄당으로서 친미·친일적 사대매국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북·반통일적 민족분열당, 부정부패의 도적패당, 민족적 심판대상의 민족반역당이라는 논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명하였다. 셋째,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가 기본적으로 민족대단결론과 민족공조론에 터잡고 궁극적으로 조선혁명과 조선통일의 전국적·전한반도적 혁명·통일 목표추구, 즉 한반도 공산주의화(사회주의화)의 통일전략목표와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북한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해체·타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북한의 통일론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연방제통일화라는 목표의 달성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1998년 이후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강조된 민족대단결론, 민족공조론, 낮은단계의 연방제(연방연합제)론의 차원에서 반한나라당의 노선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대남정책화로 현재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담론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이중적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양태로 대남접근의 방향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forecast the prospect on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ough the conclusions drawn by the analysis on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Namely, the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denies its identity and obstructs its takeover in South Korea, and sets on the aim of its disband & overthrow. This aim is being under the North Korea`s attempt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as scheduled strategy of the unification(minjok taedangy lron and minjok kongjo idea or uri minjok che`il ideology). After sailing of the new Lee Myung-bak`s government in 2008 and the ruling 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North Korea is going to uphold the logic of anti-Hannaradang. Accordingly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to find expression in dual patterns of argument and behaviour. But I proposed that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ould have a positive approach to Kim Jong-il`s system by agreeing to meet each other halfway. The reason is that if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really wants a pragmatic government,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come to the North Korea`s system always, anywhere as if our forces share the bed whit the enemy for pursuing own interests.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brought about a shocking result nuclear test in place of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Looking this result, Kim Dae-jung and No-Mu hyun regimes having lefist tendency is estimated as failure. Becaus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directly concerned in national fate, new administration must make every effort on founding uprigh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ma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liberal democratic value. Secondly, the principle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is making dictatorial Kim Jeong-il regime of North Korea open system. Thirdly, it needs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correct outlook on state keeping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it consists of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the doctrine of liberal peace. With this principles, Lee-Myung bak administration must keep the seeking of multiple negotiating strategy, strong establishment of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principle of mutual doctrine. 본 연구는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김대중 및 노무현 양 정권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시행한 결과,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는커녕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지난 10년 간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양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민족의 명운이 결려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녀야 할 원칙으로서는 첫째,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북정책의 설정이 요청된다. 둘째, 수령영도체제인 현재의 전제독재체제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개방․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전제가 자유라는 자유평화론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협상전략의 구사, 한미공조체제의 견고한 구축 및 상호주의 원칙의 견지라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연구

윤선자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91 No.-

Since the May 18 Gwangju Uprising in 1980, democratization has become a key term in Korean history.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 identify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developed after the Gwangju Uprising. Since mos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eveloped after the 1980 Gwangju Uprising wer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Gwangju Uprising, the 5·18 Memorial is the most meaningful and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contents of democratization. The May 18th Gwangju Uprising was established on May 9, 1997 with the consensus and agreement of many peoples, and it began to b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a journe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 of the May 18 Memorial, the interest in the 5·18 heightened a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creased,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lowered the interest, reflecting each government’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cy and 5·18.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alled the 5·18 struggle a demonstration for democracy of righteous citizens and led to the June 1987 wa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cused on linking the 5·18 with the economy, but they are not convincing. In presenting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presented 5·18 tasks to be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and sought public consent and cooperati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lso called for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in finaliz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failed to persuade those who resisted democratic refor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ented economic development as a task of 5·18, but did not lead to a link between economic democracy and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1980년의 5·18광주항쟁 이후 민주화는 한국사의 핵심 용어가 되었다. 본고는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파악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분석하였다. 1980년의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대부분 광주항쟁과 연계되어추진되었으므로, 민주화의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5·18기념사가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1980년의 광주항쟁은 광주전남인들과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기억·기념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지역들에서 기억·기념되었다. 5·18광주항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거쳐 1997년 5월 9일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억·기념되기 시작하였는데, 5·18 국가기념일 제정까지의 과정은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한국민주화운동의 여정이었다. 5·18기념사의 작성 주체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의 집권층이었다. 작성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5·18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고, 이명박 정부부터는 관심이 낮아졌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5·18에 대한 각 정부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5·18기념사에 언급된 5·18에 대한 규정을 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5·18항쟁을 의로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라 하였고, 1987년의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5·18을 경제와 연계시키는 데 주력하였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화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제 제시를 보면, 김영삼 정부는 광주시민들에게만 능동적인 시민상을 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5·18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국정목표라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요구하였는데 민주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발전을 5·18의과제로 제시하였는데, 경제민주화와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연결고리를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우정(Woo Jeong)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1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현실주의(realism)보다 이상주의(idealism)적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햇볕정책이 추구했던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리도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시기 대북 정책목표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핵ㆍ개방ㆍ3000’ 은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적으로 한국의 위상과 역량 그리고 미래 비전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폐기 문제는 핵시설의 동걸. 불능화 단계로 가기 위한 북한의 핵 신고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물질 신고 및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신고 검증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 을 선포한 이상 북한은 핵 신고를 마치더라도 ‘철저검증’을 피하면서 한국 정부를 시험하는 한편,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ㆍ북 및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핵문제 교착의 책임을 미국 측이나 우리 신정부에 전가시키면서 서해에서의 대남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ㆍ미동맹 복원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에 대비해 이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밝힌대로 가치동맹 속에 대북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For President Lee Myung-Bak, pragmatism is the guiding principle. His idea is that the ""yardstick of pragmatism"" must be used in assessing his administration"s performance in all areas.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 policy are no exception. Indeed,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pampered the impoverished communist state with lavish donations of cash, fertilizer and other materials. This ideology-driven assistance policy was the best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It is time for the Lee government to make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past decade of the engagement policy to make his Vision 3000 a success. Let independent think tanks to do the job in an objective manner. It will help not only avoid mistakes and produce national consensus but also ensure regional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North Korea has stepped up its offensives against the Lee government for its repeated call for the North to denuclearize and improve its human rights conditions, a tougher stance on Pyongya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ok after 10 years of liberal governments led by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y are the same demands as tho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U.S.A. On the private level, North Korea boycotted a joint May Day festival with the South. Prospects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alks are cloudy at the moment.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bash President Lee. The South called on the North to refrain from unleashing rhetoric against President Lee. Lee want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 change his mindset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ut Kim may still favor the Sunshine Policy to Lee"s Vision 3000.

일반논문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채규철 ( Kyu Chul Cha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글로벌정치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일대 도전에 직면해있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모순을 검토·분석하고 정책적 권고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제II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내용과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어 제III장에서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를 개관하고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양측이 처해있는 정책적 딜레마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IV장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았다. This paper was made to analys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contradic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n to propose policy advise. For the purpose of it, this paper examined substances and analysed problems of Lee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n chapter II. This paper took an overview inter-Korean relations since the inauguration of Lee administration and analysed dilemmas of South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fter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while examining their positions in chapter III. On the basis of it, this paper prospected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dvised policies for getting out of the dilemmas in chapter IV.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김영재(Kim YoungJae)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2

The feasibilit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as been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deed, the previous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called the 'sunshine policy', became absorbed in economic inducement and failed to produce desired results. Most reviews on the policy are skeptical about how muc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pecially increase of economic assistance and exchange, has contribute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ing, and a peacefu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ccordingl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onounced its principle, Meet cooperation with compensation, deviation with sanction, where economic sanctions played an important part, as an effort to redefin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 answered with provocations and protests which led to continual antagoniz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Thus, in this age of controversies and phenomenal eruptions of Korean conflict,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overall analysis and assessmen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o this end Lee Myung-bak adminstration's political stance towards North Korea as well as the contextual proc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it took office will be examined. After a closer look into the pending issues concerning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 will evaluate the outcome of the policy and examine what the results implies. Nevertheless, a transformation of policies toward North Korea policy will be left for the next government; in the future, inter-Korean policies should be changed to avoid strained situation like the present and manage inter-Korean relations more effectively.

정부PR 요소가 내재된 ‘이명박 정부’정책의 정치적 상징성 연구-국내 주요 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문철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5 No.-

This research has been studied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the press on the political symbolic policies carried out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had changed its regime in ten years. The study analyzed simultaneousl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ree domestic daily papers' editorial (The Seoul Shinmun, The Chosun Ilbo, The Hankyoreh) which have different tendency about government policies. The content analysis of editorials has been studied comparatively between the first term of 100 days since Feb. 25, 2008 which was the sailing da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second term of 100 days since Feb. 25, 2009 which was the first anniversar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comparative research has been studied to find the government's changes of policies in the first year and also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major newspapers' tone of argument. The major results in quantitative study was that the papers' editorials on policies which has strong political symbols had appeared more in order of The Hankyoreh, The Seoul Shinmun, and The Chosun Ilbo and declined to 37% in average frequency compared to the first term. And in the tone of editorials, in order of The Seoul Shinmun,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had showed friendly tone of argument.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all three newspapers had given a lot of space on economic policies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본 연구는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담긴 국가정책이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기 성향을 달리하는 국내 3개 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정부 정책관련 사설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설의 내용분석은 1차 기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5일부터 100일간, 2차 기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인 2009년 2월 25일부터 100일간을 비교해 실시되었다. 이는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신문의 논조변화는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양적 분석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정책관련 신문사설 건수가 한겨레, 서울신문, 조선일보 순으로 많았고, 1차시기에 비해 2차시기에 평균 37%가량 빈도수가 감소되었다. 논조에 있어서는 서울, 조선, 한겨레 순으로 호의적인 논조를 나타냈다. 아울러 3개 신문 모두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부문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 평가

송경재(Song, Kyong-Jae)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고등교육연구소 2012 사이버사회문화 Vol.3 No.2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 시민참여, 전자정부, 디지털 활용능력 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국제기구의 인터넷 관련지표는 우수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와 제약의 강도 역시 높은 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들은 한국 인터넷 규제의 퇴행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인터넷 규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률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천착해 연구자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행정ㆍ입법부의 규제정책 남발과 사법부의 재해석’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은 광범위한 형태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남발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역할을 했지만, 사법부 – 특히 헌법재판소 - 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인터넷 정책의 규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South Korea's Internet infrastructure is a high level throughout the world. Recently, however, South Korea's Internet regulation has a higher rating, too. What is the cause of these two angles? So, this paper will analyze South Korea's Internet regulatory status and characteristic, focusing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erm. This analysis has found several pattern and mechanism both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summar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strengthened the Internet regulation, in order to avoid criticizing the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opposed government regulation. The Internet regulation is needed, but stronger Internet regulation can be controlled by government. Therefore government effort is required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Internet, and to reduce the negative Internet issue.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1987년 체제 하의 제6공화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진보‧좌파 정권에 이어 다시 보수‧우파 정권으로 이어간 정부로서 경제 살리기와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총 투표자의 48.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고, 임기 중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그리고 성숙한 세계국가-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임기 동안 노력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통한 국양선양에 이바지하였으나, 경제우선주의와 그 수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초래하였다. 재벌위주의 성장모델에서 초래된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반법치적 행태에 의거한 공권력의 남용, 경제우선 및 법질서 우선 정책 속에서 초래된 열악한 인권상황-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위축, 사면권 남용과 부정‧부패‧비리 현상의 잔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의 윤곽이다. 이러한 윤곽의 일부는 전임 진보‧좌파 정권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도 있으나 아무런 개선 없이 그대로 승계 되는 것도 있다. 오히려 보수‧우파 정권에서 부각 되는 헌법적 문제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진보‧좌파 정권이든 보수‧우파정권이든 헌법규범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헌법현실이 도래하도록 권력에 대한 헌법통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hich was in succession to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under the sixth Republic of the 1987 system, has established as a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again claiming to advocate the pro-business and strict law and order. The government which was beginning a high ratio of the 48.7% of the ballot, was joined with the ruling party also held a majority twice during his term in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did the best during his term, to achieve 5 national heritage -government for the people, vibrant market economy, active welfare, power of talent, and mature world state- and 100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ject and contributed to promote the national prestige through a diplomatic achievements; however, it relatively caused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because of the economic priority and as its means of establishing strict law and order. It is the outline of the a gerenal review to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at the polarization of economy and society caused by growth model of chaebol-oriented, the abus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used by the formal legalism and illegal actions, the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spiritual freedom,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caused by the economic priority and the priority policy of the law and order, and the abuse of pardon power and corruption was left extant remains. Some of this outline is caused a reaction to the prior goverment, 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but the other was succeeded without no improvement. It rather was likely to intensively feel constitutional problems being emerged in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Whether the government i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t seems most important that constitution norm rules the both the present government and the next government effectively, and so effective constitutional regulation to the government power was vested to make a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extends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방동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clared the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in a timely manner from its inauguration. The NIS is a new program which innovates old-fashioned Infomatization policy of the past administration. NIS aims to upgrade Information-society(NIS defines its goal as ‘The Creative and Trustful Knowledge-Information-society’)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Legislative Implication and the Legislation Principles for fulfill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by deducting legislative way concerning concrete plan for NIS.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IT Legislative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