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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oon Young ),최선 ( Choi S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is limited in South Korea’s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lthough the president h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power ov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head of state, the president's influence is not always absolute. Many reasons, such as bureaucratic government through the separation of power,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divided government or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sident, and the specificity of policy act as factors limiting the president’s influence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which was plan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7,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limit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process.

      • KCI등재

        한국섬 진흥원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ESG)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관점에서의 연구

        이웅규 ( Lee¸ Woong-kyu ),이동신 ( Lee,Dong-Shin ),김농오 ( Kim,Nong-Oh ) 한국도서(섬)학회 2021 韓國島嶼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섬 지역 공간이 담고 있는 섬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지극히 복잡하고 다원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섬진흥원이 섬 지역사회와 인위적인 상황에 의해 형성된 섬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추진해 가야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한국섬진흥원이 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역할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섬진흥원의 존재의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ESG 경영 차원의 통합가(integrator) 혹은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조정자(coordinator), 발전 촉진자(expeditor), 비전 제시 및 리더(leader), 연대자(collaborator)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한편, 유엔은 2017년 6월 개최된 유엔해양회의에서 바다에 대한 이해와 해양과학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SDGs 14의 실현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을 선언했다.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UN 해양과학 10년’을 이끄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해양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해양과학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해양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 밖에도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주도하고 쓰나미 관측 및 대처, 회원국의 해양환경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결정 과정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IOC 의장을 배출하고 해양수산부-IOC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해양과학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UN-SDGs 14번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justification and rol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in that the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on the island areas are extremely complex and pluralistic. In particular,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considers the island regions and the various conditions of the islands formed by anthropocentric conditions, while maintaining sustainable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United Nation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SDGs) was studi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t. Through this,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roles and task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and coordinated not only with the island communities, but also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Therefore,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is holds many roles such as as an integrator or project manager, coordinator, development facilitator, vision presentation creator, and leader, providing solidarity at the level of ESG management that can fully reflect all these factors. It was suggested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ole and function as a collaborator. Meanwhile, the United Nations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understand the sea and enhance the capacity of ocean science at the UN Oceans Conference held in June 2017. Accordingly,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21-2030) was declared as a way to realize SDGs 14. The 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IOC) is an organization leading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Dreaming of a sustainable future. In addition, it leads surveys and research on the ocean and marine resources, and strives to observe and respond to tsunamis, improv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in member countries, provid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 policy-making processes. Accordingly, Korea is also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ocean science, such as producing an IOC chairman and signing a business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IOC.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Island Promotion Institute, which was launched, needs to prepare a road-map to achieve UN-SDGs No.14 and faithfully implement it.

      • KCI등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과 특성: 환경평가 검토의견분석을 중심으로

        정주철 ( Ju Chul Jung ),박정일 ( Jeong Il Park ),이달별 ( Dal Byul Lee ) 한국환경보건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10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ssessment (EA) and land use planning throug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Theoretically, this research studies environmental land use planning incorporating with environmental assessment. Practically, through the review on EA review opinion i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r recent 10 years, environmental land use mitigations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have been new and innovative review criteria and mitigation methods in environmental assessment; second, land use mitigation tools have been mostly used in environmental assessment; finally, there is a need for mediating role by land use section in EA review system.

      • KCI등재

        연구와 전시 · 교육 간 주제 연결 사례 분석을 통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환경교육적 가능성 탐색

        김정훈(Jeonghoon Kim),김찬국(Chankook Kim),김종문(Jongmun Kim) 한국환경교육학회 2021 環境 敎育 Vol.34 No.3

        대중에게 과학 연구의 성과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과학자의 전시 · 교육 참여는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와 전시 · 교육의 주제어를 살펴본 후, 동일 주제의 연구-전시-교육의 연계 사례를 통해 비형식 교육기관의 환경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와 전시 · 교육의 주제어 연결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분류학 · 형태학, 해양생물다양성, 취약종 · 멸종위기종 ·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의 주제 분야에서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전시 ·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3개의 사례를 통해 연구와 전시 · 교육 간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해양파충류인 바다뱀에 관한 연구가 바다뱀에 관한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전시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같은 연구기관이자 비형식 교육기관이 환경교육에 기여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우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자가 전시 기획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하는 방식은 적절한 ‘과학자의 교육 참여’에 해당한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연구성과를 반영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제한된 의미에서 쌍방향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비형식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e participation of scientists in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EPO) is increasingly required to share the achievements of scientific research with the public in science communi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roles of th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MABIK) for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at we analyzed the key word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y scientists of MABIK and the key aspects in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of MABIK. The results showed that scientific research on marine biodiversity and marine endangered species are more reflected in exhibitions or educational programs. With three (3) cases of marine plastics, marine endangered species, and marine reptiles, this study described how the features of scientific research are incorporated into the exhibitions or education programs. The educational programs in MABIK usually utilize the exhibition objects while providing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human-environment relationships on the socio-scientific issues (SSI). Based on the results, the possible roles of in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MABIK for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suggested. This study reviewed the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scientists and educators in MABIK as an approach to scientists’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EPO) for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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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화학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해상HNS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김광수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산적운송선(화학유조선)에 의한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유해물질(HNS) 관련 해상화학사 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주요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얻은 교훈을 소개하고,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HNS 교육과정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6건의 사고사례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1) 사고관련정보, 2) 안전, 3) 오염, 4) 대응, 5) 구난, 6) 기타와 같은 6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각 분야의 세부항목별로 요약된 교훈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교육원(MERTI)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을 현행 8개 교과목(16시간)의 2일간 교육을 16개 교과목(24시간)의 3일간 교육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해양경찰교육원 (KCGA) 전문교육 해양화학사고대응 과정을 현행 15개 교과목(35시간)의 5일간 교육을 32개 교과목(48시간)의 6일간 교육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상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서로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고, 해상HNS사고에 대비한 대응 인력 교육․훈련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troduces lessons learned from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major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marine chemical incidents involving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during maritime transportation by chemical tankers carrying petrochemical products in bulk. The study then suggests plans to improve domestic marine HNS training curricula based on these lessons. Lessons learned from six incident case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1) incident-related information, 2) safety, 3) pollution, 4) response, 5) salvage and 6) others. Based on these six categories,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iculum provided by the Marine Environment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aboard noxious liquid substance carriers should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two-day training of eight subjects (16 h) to a three-day training of sixteen subjects (24 h).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the marine chemical incident response course of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should be changed from the existing five-day training of fifteen subjects (35 h) to a six-day training of thirty-two subjects (48 h).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haring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about response to marine chemical incidents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response personnel in preparedness for marine HNS incident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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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초중반 낙동강 하구둑 개발 사업과 반대운동 - 시민사회단체의 건설 반대 논리와 주민들의 보상투쟁을 중심으로 -

        이가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4 한국민족문화 Vol.87 No.-

        The government said it was necessary to build the Nakdong River estuary embankment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water demand, prevent salt damage, and facilitate transportation.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conduct an accur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d not prepare compensation measures for the residents. As a result, many problems arose. At that time, Nakdong River was already seriously contaminated with factory wastewater, domestic sewage, and agricultural chemicals. Civic groups, such as Busan Branch of Korea Pollution Research Institute or The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Nakdong River, opposed the construction, saying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estuary bank would slow the flow of water and worsen pollution, which would lead to degradation of fishing grounds and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residents fought for compensation. From December 1984 to June 1986, residents who farm laver fought for compensation six times. They suffered the most damage. The residents' struggle for survival was difficult in the government's insensitivity and lax attitude. However, the residents' fight was not organized and the residents' awareness of pollution was low. There was also a lack of solidarity with ordinary citizens. This was the limit of the fighting for compensation. After the Nakdong River Estuary Embankment, the ecosystem in the surrounding area has deteriorated. Therefore, we are still working to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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