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의 은행 문제와 그 간단한 모형

최성섭 ( Sung Sup Choi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3

유로존 위기에선 유럽은행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채가 시장악화기제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크고, 이와 함께 힘든 상황에 있는 유럽은행들로 하여금 더욱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규제도 어려워진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여러 자료에 나타난 유럽은행 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유럽은행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채가 시장상황이 좋을 때에는 유럽은행들로 하여금 자산크기를 키우게 했지만 힘들어진 상황에선 유럽은행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커졌는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알아본다. 먼저 간단한 모형은 재무상태표의 확장 또는 축소를 통해 이해된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가격이 p에서p’으로 오르면서,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기자본 가치가 e에서 e’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이렇게 자기자본 가치가 e에서 e’으로 오르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y에서 y’으로 늘리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y가 y’로 증가하는 과정에 두 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즉, e가 e’로 늘어나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는 일차적으로 커지는데, 이것이 y가 y’로 증가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이렇게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가 일차적으로 증가하면, e도 e’로 늘어났기 때문에, VaR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추가로 부채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 부채를 쓰면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자산가치는 이차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상황이 호전될 때 대표적인 유럽은행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1:1 비율로 늘리게 되는데, 이 때 보완된 Basel I이나 Basel II 규제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일차적으로는 자기자본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 이차적으로는 추가 부채를 사용함으로 자산 가치가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상황이 좋을 때 유럽은행은 자산가치가 오르자 부채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자신의 이미 커진 자산가치를 더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상황은 어려워졌고, 그 때부턴 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일차적으로는 자기자본 가치의 하락에 의한 자산 가치의 하락, 이차적으로는 추가 부채를 줄임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가 하락으로 유럽은행들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유럽은행과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 shadow banking system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미국 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로존 지역으로 쉽게 번지게 한 것처럼, 유로존 위기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못할 경우 그 위기는 다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임도 시사한다. BIS은행 자료에 의하면 상당 액수에 달하는 유럽은행 보유 달러자산이 미국 shadow banking system을 통해 흘러 들어왔고, 동시에 유럽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달러자산은 미국 wholesale funding market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외에서 거래되는 달러자산의 규모는 10조 달러를 넘어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 규모를 능가했고, 이 중 반 정도가 유럽은행 보유자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반 정도의 달러자산은 신흥국가나 조세회피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부채 측면을 보면 유럽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도매시장을 통해 역시 엄청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 조달된 Asset-backed Commercial Paper(ABCP)의 70%는 유럽은행들에 의해 조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의 움직임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많아지면서, 그 규모가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유럽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장을 통해 2007-8년 글로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자금조달을 늘려 부채를 키워왔음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키운 부채가 shadow banking system을 통해 다시 미국에 유럽은행 달러자산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유럽은행 자산과 부채의 net position을 보면 이런 현상은 감지되기 어렵다. 하지만 유럽은행들은 2007-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융기관들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렸던 것처럼, 이들도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늘리면서 방만한 투자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이 어려웠던 것처럼 유럽은행들도 큰 어려움에 처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유럽은행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시장악화기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전방위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위기를 수습할 수 없었던 유럽은 미국 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로존 위기로 이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그 뒷수습을 하고 있다. 물론 유로의 특별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스 같은 나라는 정부차원에서 빚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위기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부채의 위기이며 그 핵심에는 유럽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유럽은행들과 미국 금융 시스템과의 밀접한 연계다. 유로존 위기가 수습이 안된다면 필연적으로 유로존 위기는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유로존 위기 해법의 도출을 위해 유럽과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유럽은행 들의 상당한 자금은 신흥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만큼 만일 유로존 위기가 제대로 수습이 안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거의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는 차차선책이라도 동원하여 수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그렇기위해선 유럽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In Eurozone crisis, the enormous debt that European banks have accumulated in booming period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 and has aggravated the market crash in falling markets. In addition, the misplaced regulation has made the situation worse at the same time. In this context, the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 of European banks in terms of various data and statistics, and proposes a brief model which could explain how the problem of European banks amplifies the market crash during the crisis. The brief model is based on expansion/contraction of the balance sheet. If the price of a risky asset goes up from p to p’, the price of a representative European bank’s equity rises from e to e’ as well. As the equity price rises from e to e’, an European bank makes its optimal selection on a risky asset by increasing y to y’. An important point is that the process of increasing y to y’ involves 2 separate steps. When e rises to e’, the asset size rises to start with, which is the first step of increasing y to y’. As the asset size rises, however, more rooms are made to use more debt, while satisfying VaR requirement, because of the first step of increasing y to y’. Then the use of more debt leads to the second step of rise in the asset size. As a result, debt and asset of a representative European bank move upward in a lock step (i.e. 1:1 ratio) in booming periods. Note that a representative European bank satisfies Basel requirements easily, and yet as the first step its asset size goes up with increase in equity, and its asset size continues to rise when the bank uses extra debt, which is the second step of rise. As the market turns its swing during 2007-8 global crisis, the opposite happened. When the price of a risky asset falls, the price of equity falls, leading to the first step of decreasing y’ to y. Deleveraging then follows, which makes the asset size further contracted. Hence, a vicious cycle. Since European banks are closely related to American financial markets and its shadow banking system, 2007-8 global crisis affected the Eurozone and worsened the matters in Eurozone. By the same token, the Eurozone crisis will certainly affect the United States, if it is not well taken care of. BIS banking statistics point to the combination of two important features for understanding Eurozone crisis. First, the US-dollar denominated assets of banks outside the United States are comparable in size to the total assets of the US commercial banking sector, peaking at over $10 trillion prior to the crisis. The BIS banking statistics reveal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external US dollar claims are the claims of European banks against US counterparties. Second, on the funding side, European banks have been financed their activities by tapping the wholesale funding market in the US. For instance, the interoffice accounts of foreign bank branches in the US reveal that foreign banks were raising large amounts of US dollar funding in the US and then channeling the funds to head office. Through these and other means, the large gross claims of European banks on US counterparties are matched by their large gross liabilities to US-based savers. As a result, European banks draw wholesale funding from the US and then lend it back to US residents. Although European banks’ presence in the domestic US commercial banking sector may not look large, their impact on overall credit conditions looms much larger through the shadow bank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at relies on capital market-based financial intermediaries who intermediate funds through securitization of claims. As American banks, European banks have been aggressive in using debts. Then 2007-8 global crisis put both of them in trouble. European banks have suffered mainly because they had huge debts, which played a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 American banks suffered too since they also had huge debts, but luckily they have been better bailed out b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American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Eurozone crisis is unique in that they have common monetary base, Euro, without Fiscal unification, and some European governments, like Greece, contribute to the rise of debts in a significant manner. However, the key in Eurozone crisis is that it is a debt crisis, and European banks played a major role in it.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European banks and American financial system. For this reason, the US need to participate in mitigating Eurozone crisis as well. Moreover, much funds have been believed to flow from European banks to emerging markets and Tax Haven. As a result, the Eurozone crisis needs to be solved, and, if not, it may result in a world-wide second Great Depression crisis. In order to help Eurozone crisis resolved, the debt problem, the key in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 in Eurozone crisis (as well as 2007-8 global crisis), has to be well taken care of, and the regulation problem also needs to be better complemented.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윤성욱 ( Sung Wook Yo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3

그리스를 중심으로 소위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 논문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및 유로존 차원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로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로존 가입을 위한 경제수렴기준(Economic Convergence Criteria)과 유로존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한다. 경제수렴기준은 처음 제정되던 당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개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치 않은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유로존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도 경제수렴기준을 바탕으로 SGP를 통한 엄격한 정부 부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놓았으며, 특히 EU 조약(TFEU)을 통해 금융위기를 직면한 국가에게 ECB와 개별 회원국은 구제금융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포르투갈과 독일 및 프랑스가 SGP 위반시 차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제재 조치는 유로존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유로존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은 유로화 채택으로 개별 회원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책임이 되었지만, 재정 정책은 아직까지 개별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은 그리스 부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사실상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 시에도 경제수렴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통계자료를 조작하였고, 결국에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부채 문제로 인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2009년 말부터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나, EU 차원의 지원 결정은 2010년 5월이 되어서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국내 정치 상황-선거 및 금융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회원국들 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그리고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금지한 조항 등에 기인한다. 물론 IMF와 함께 EU 차원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구제금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EU 차원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관련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로존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처방책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치적 통합을 통한 EU의 통화 및 재정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향후 그리스가 재차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정 정책은 개별 회원국, 즉 그리스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유로존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강 및 강화한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특히 향후에 또 다른 위기 발생 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된다. Global concern on debt crisis of PIIGS, particularly Greece still exi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ystemic problem of the eurozone governance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by analysing the reasons for Greece debt crisis and eurozone`s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For this, this article analyses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to join the eurozone and its governance. It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were initially set up, and these criteria did not consider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of each member state. Regarding the eurozone`s governance, SGP built on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set up the strict criteria of national debt. In addition, the Treaty(TFEU) includes ‘no bail-out clause` which prohibit the ECB and member state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other member states in crisis. However, the EU`s decision discriminatively applied to Portugal, and Germany and France when these countries broke the rule stipulated in SGP clearly shows the problem of the eurozone`s governance. Another feature in terms of the eurozone`s governance is the division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that is, the competence of the each member state`s monetary policy was transferr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CB. However, the fiscal policy still belongs to the competence of each member state. Various studies on the reasons for Greece financial crisis have been conducted, but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debt issues. Greece, in reality when Greece became the 12th member of the eurozone, did not meet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but the Greek government forged the statistics of its economic situation mainly because of government debts. Eventually, the continuous problem of government debts and deficits leads Greece to need bail-out. The more serious problem is, however, that the agreement on financial assistance to Greece at the EU level was reached on May 2010, although the Greece debt crisis became serious since September 2009. The main reasons for this delay i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of member states-for example, Germany had an election on May 2010 and negative public opinions, the difficulty of reaching agreement among member states, and no bail-out clause. The EU`s bail-out to Greece with the IMF eventually broke the `no bail-out clause.` With Greece debt crisis as a momentum, various responses and policy reform have been introduced in the EU, but these are not likely to be the principal solution in terms of the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If Greece will operate an irresponsible fiscal policy again after overcoming its debt crisis thanks to bail-out, there is no fundamental measure to control Greece fiscal policy. This is because the competence of the fiscal policy belongs to Greece. There is one common argument as the best solution; that is `political integration` which creates one authority to control fiscal as well as monetary policy. However, the possibility of creating the political union seems to be very low. The policy-reform of the eurozone`s governance of crisis management does not seem to be the fundamental solution; rather this reform reinforces the existing one. Therefore,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is reform would be effective when the EU faces new crisis.

Lessons from the Eurozone Crisis for Asia: Comparison with Abenomics and Perspectives of the Emerging Pan-Asian FTA

( Naohisa Murakami ) 한국EU학회 2013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11 No.2

The eurozone crisis, which erupted in Greece in the form of a fiscal/debt crisis in spring 2010, has spread to most of the currency bloc’s southern periphery members and crimped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The 17-nation currency zone has yet to fully emerge from the crisis. This paper first attempts to identify causes of the eurozone crisis and critically assess the European Union’s and Eurozone’s response to the crisis by comparing the EU’s threepronged strategy with the Japanese Abenomics. It then goes on to elucidate repercussions of the eurozone crisis on Asia and reflect on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eurozone crisis. The paper will try to speculate whether a planned EPA-based ASEAN+6 Community dubbed RCEP will develop into a currency union and in what aspects it can make use of eurozone crisis lessons.

유로위기와 유럽연합의 위기전략 -위기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과 대응에 대한 평가

구춘권 21세기정치학회 201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9 No.3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origin, background, and dynamics of Euro crisis and to evaluate European Union’s responses on crisis and its crisis strategy. In the first step,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background, and dynamics of Euro crisi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as for the origin of Euro crisis,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e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nd its European version of completion, ie, the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The blueprint for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 was specifically suggested through the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FSAP), which was actively embracing the financial innovation of the US. Since the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Euro zone has become more deeply linked with the dollar-wall street regime and, in consequence, the Sub-Prime crisis of America resulted in the bank crisis in Europe. The dynamics of Euro crisis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bank crisis into the fiscal one especially in the deficit countr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Euro and the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brought out the structural imbalance of Euro zone, that is, the bigger disparities in the competitiveness gap between surplus countries and deficit countries. In the second step,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responses of European Union to Euro crisis and the nature of its crisis strategy.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targets of crisis strategy are mainly on austerity by adhering to the consequences of the crisis rather than on solving the cause of crisis and correcting the structure of crisis. The real cause of the crisis is the financial instability caused by the excessive deregulation and expansion of global financial market, and its subsequent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surplus countries and deficit countries in Eurozone. However, the crisis strategy of European Union was mostly focused on the fiscal integrity and austerity. Of course, at the beginning of the crisis, financial market reform and re-regulation measures were discussed, but soon afterwards they disappeared and even now the last financial transaction tax is no longer spoken. Also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eficit countries were also introduced, but they were mostly sorts of non-binding recommendations in kind. On the other hand, the imposition of austerity on several individual states under the goal of fiscal integrity is proceeding with no efforts of reaching to compromise, even though it has the risk of putting European integration into its “existential crisis” today.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통합: 유럽연합의 제도적 진화와 도전

배병인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유로존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른바 GIIP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는 통상의 이해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자본 시장 통합과 유로화 출범에 상응하는 통합적 금융 감독의 부재, 즉 금융 통합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규제 되지 않은 민간 신용의 급격한 팽창이 GIIPS 국가들의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 유출은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금융 통합과 재정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면서 유럽통합을 은행과 금융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매개로 재정 규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부의 양극화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유럽통합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urozone crisis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financial to sovereign debt and fiscal crisis. Unlike conventional belief, the ongoing fiscal crises of the so-called GIIPS are not rooted in the fiscal profligacy of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but in the structural deficiency of the eurozone. Among others.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provided structural conditions for the outbreak and the persistency of current crisis. Due to the unregulated private credit expansion before and the sudden credit exodu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GIIPS, especially Greece, have rapidly plunged into vicious cycle of financial and fiscal crises. The EU has responded to the crises in two directions: financial integration and fiscal discipline. Policy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for the financial integration is both natural and desirable since after all the lack of common financial regulation was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crisis. Yet, the principle of fiscal discipline, which is associated with and prerequisite for the institutionalized bailout program, is problematic because it exacerbates the economic polarization and the concomitant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eurozone countries. This is likely to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the future evolution of European integration.

그리스 채무드라마와 유로위기: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변화

구춘권 ( Choon Kweon Ko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4

본 논문은 그리스 채무위기의 유럽적 차원, 즉 유로위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리스의 위기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적 뿌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다. 즉 그리스 채무위기는 그리스 정부의 개혁 지연과 극도의 비효율성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 및 구성적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그리스 채무드라마의 총체적 진실은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 및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변화를 함께 고려할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유로위기의 배경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의 구조적 측면, 즉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 유럽연합이라는 초국적 국가성의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 이 세 측면들은 오늘날 유럽통합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긴장과 딜레마이기도 하다. 둘째, 유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위기의 1단계에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긴급구제와 경기부양 정책이 이루어졌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금융시장의 재규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위기의 2단계에 들어서면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하고, 유럽연합의 대응도 유로존의 안정화, 긴축정책의 공고화,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위기 대응이 변화하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그리스와의 채무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보인 강경한 입장은 일관되며 논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immanent structural tensions and dilemmas of the European Union(EU) through analyzing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Euro crisis. And also, through evaluating the EU’s maneuvering of the Euro crisi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package of tough measures of the EU on Greece has been carried out partly as an extension of the consistent logic of its own step. For these aims, two tasks are taken in this paper. Firstly, it analyzes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Euro crisis on which Greek debt drama is staged now. The Euro crisis is not simply a debt crisis of the countries, though it erupts out as a kind of fiscal crisis of periphery countries of the EU. Three kinds of structural factors like integrated financial market of the EU, structural imbalance of the Eurozone, and institutional defect of the EU as a transnational entity, function in a complex way as a background of the Euro crisis. Study on these factors helps u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Euro crisis and simultaneously identify the contradictions and tensions that the EU faces today. Secondly, it analyzes the response of the EU to the Euro crisis in two stages. At the first stage of crisis, emergency bailout funds for banks and economic policies for boosting growth have been introduced at the individual level of member countries while re-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 was considered at the EU level. However, as the Euro crisis entered upon its second stage since the year of 2010, financial crisis moved toward fiscal crisis and, as a result, the EU took another actions targeting for stabilizing the Eurozone, intensifying fiscal tights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structural reform. From this perspective, therefore, the package of tough measures of the EU on Greece can be rightly understood not as an accidental outcome but as a consistent and extended response of the EU toward the Euro crisis.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박성훈 ( Sung Hoon Park ),이정연 ( Jeong Yeon Lee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2

본 논문은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어떠한 원인과 경로에 의해 유로존이라고 별칭되는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하였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로가 단일통화로 도입된 1999년 이후 약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에 의해 일부 회원국의 재정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EMU 체제의 내재 적인 요인에 의해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EMU 회원국 전체 GDP의 2%에 불과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EMU 전체의 체제 위기로 발전하는 원인과 경로는 유로존 체제 자체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체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 하였다. 첫째, EMU가 규정한 회원국간 구제금융 제공 불허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원국 국채매입 불허라는 조치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다. 둘째, 그리스 재정위기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에 의해 위기방지 또는 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시에 과감하게 취해지지 못했다. 셋째, EMU의 도입과정에서 진행된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진전은 회원국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심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위기의 전파경로로 작용 하였다. 넷째, 국제신용등급회사들이 일부 EMU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하향조정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EMU의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 EMU가 실질적인 경제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감 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경우 EMU의 일부 회원국을 퇴출 시키고 core-EMU로 발전하는 시나리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a debt crisis in Greece has developed into a full-blown crisis that calls the sustainability of the EMU into question. Moreover, the paper presents four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EMU. Despite a wide range of favorable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Eurozone under the common currency, EU member states with structural weaknesses began to experience a rapid rise in budget deficits and public debt due to massive public bailouts of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Greek economy accounts for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total EU economy, a debt crisis in the country quickly turned into the crisis of the EMU framework itself. This paper argues that this development largely reflects the inherent vulnerabilities in the EMU system. The paper identifies four main causes of the crisis of the EMU: (i) the no-bail-out provisions of the EU Treaty lacking credi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ii) the disagreement among EMU members over whether and how to provide rescue actions; (iii) financial integration serving as a channel for crisis contagion; and (iv) the drastic downgrades of credit ratings for crisis-struck EMU memb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EMU system. Based on the four-scenario analysis, the paper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moving toward the adoption of a ‘real economic government’ as the most probable future scenario.

Moving the Eurozone beyond the Crisis: The Steady-State Growth Perspective

( Sung Hoon Park ),( Jeong Yeon Lee ) 한국EU학회 2014 EU학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Malmquist index 를 활용하여 유로존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통화 채택 전후의 유로존의 정상상태 경제성장경로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Malmquist index가 기술변화 및 효율성 변화 등 두 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공동통화 채택 이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속도가 크게 하락하였다. 즉, 유로화 채택 이전과 비교하여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로화 채택 이후의 기간 동안 유로존의 생산성 향상속도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수준을 밑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로화 채택 이전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던 유로존 회원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공동통화 도입 이후에는 그 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로존 내에서 재정위기 발생 이전부터 이미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공동통화 도입을 위한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유로존 회원국 사이의 실질적 경제수렴 현상과 관련하여 특히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있어서 수렴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in the eurozone based on the Malmquist index approach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the steady-state growth path in the region before and after the creation of the common currency. Since the Malmquist index can be broken down into two components of technical change and efficiency change, we also provide the estimates of these two components.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ac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eurozone countries slowed considerab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mon currency.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under the euro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e average TFP growth rate in the period preceding the euro. Moreover, the eurozone was found to be consistently lagging behi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productivity growth after 1999. Finally, the average growth rate of TFP in the eurozone tends to stay below the OECD average after the launch of the euro, whereas the eurozone average wa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in most years before 1999.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urozone’s long-term growth potential began to suffer long before a sovereign debt crisis was plaguing the region. Turning to the issue of real economic convergence towards the best practices inside the eurozone, our estimation results provide no evidence of greater convergence in TFP growth under the common currency.

유럽경제위기원인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황기식,이진우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2 통합유럽연구 Vol.- No.4

The Korea’s mainstream media and relevant organizations assert that the excessivewelfare policies gave rise to the European economic crisis. Authors believe that thewelfare policies can have a few impact on the economic crisis, however, it is not theonly reason of the crisis. It argues that various factors must be also considered such as :- commonstructural problems of whole European bloc and particular conditions of individualmember states. Under this hypothesi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weakness of thecommon currency(Euro) and structural problems of some member states. The circumstance of member nation is various. We argue that Greece`s economiccrisis was triggered by the weak industrial structure, tax policy, the low economicgrowth rate. France’s tax scheme and bank crisis gave to rise its economic crisis. Political insecurity and corruption in Italy have created Italy’s economic crisis. In conclusion, the current crisis would be explained better when we considervarious factors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only focusing on over expenditure inwelfare areas.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이중 속도 유럽에 관한 논의: 비셰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김현정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3

본 논문에서는 EU 내 위기의 지속과 유로존 내 위기국가들이 노동이동과 임금감축등을 통해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의 심화한 지역통합 내 유로존과 비유로존의 구분된 그룹의 존재가 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국인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 중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 또한 경제통합에는 참여하나 비유로존에 남아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혜를 누려왔다. 3개 국가는 경제통합도의 증가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증가 비율이 감소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지 슬로바키아만이 유로존 가입국가가 된 것은 2008년에 유로화 도입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09년 1월부터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단순한 시기상의 차이일 뿐이다. 유로존 위기 과정에서 공동통화지역 내 안전지역으로의노동이동이 유로존과 비유로존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유럽재정위기 이전 매력적인 이주 유입지였던 영국의 이민결정요인이 유로존 지역과의 화폐 차이에 의해 감소되는 것, 더불어 이러한 과정의 지속에 의한 집중효과로 유로존 내 독일로의 이주가 계속하여 증가함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의 변동성은 통화지역 참여를 위한 자국화폐 포기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제통합도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 변화는 경제통합 심화에 따른 통화지역 참여 편익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통화동맹에의참여 편익이 자국통화 포기에 대한 손실의 대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즉 경제통합의 이중속도 현상이 현재 유로존 통화동맹의 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다. This paper argues that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brought about different type of labor mobility compared with that of pre-crisis.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in particular, to use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s at the regional level in the single currency area, Eurozone. Because a deepening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urozone and non-eurozone was divided into groups to exist, this paper verify that negatively impact on the crisis in the process of crisis within the eurozone countries are undergoing adjust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joining country and the exchange rate area. This paper explains the new OCA criteria in the economic integration- benefit or cost by a two-speed Europe phenomenon within th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