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법학으로서 한·중 형법 학술교류 20년의 회고와 전망

김종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Law Research Association of the Chinese Law Association will be held for the 20th year in 2022.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is an important academic event in terms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which stands for the Society for Comparative Law Research.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specialization of the journal.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was essential at the time of the formation of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is also important to properly interpret and apply the legal system introduced from foreign countries.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is also important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ve measures to respond to newly emerging legal phenomena. At this point,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has great significance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as a place for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Now,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achievements of the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seek new development plans.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should continue to develop as a major event that matches th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the Korea-China criminal law academic conference should go beyond the exploration of foreign criminal law in the normative aspect and become practical comparativ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budget issues of the conferenc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esented papers, and the enhancement of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members. In this paper, the author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criminal law in Korea and China. Next, the author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and comparative criminal law in our legal system. In addition, as a method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0 years of the Korea-China Criminal Law Conference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was reviewed.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교법의 성과로서의 사법의 국제적 통일

박정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4

Comparative law is a branch of law aiming to compare laws or legal institutions and norms that constitute laws of various legal spheres. Naturally, comparative law has contributed largely to the enactment of national laws, interpretation of laws, legal education, adoption of laws and legal unification. Of all contributions, the most important and ultimate purpose of comparative law is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private laws. Therefore, legal unification is the ideal and final goal of legal comparatists. Ever since the 19th century, comparative law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tegration of national laws for codification and legal unification purposes, and help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ly or internationally unified laws. Nowadays, the European Union is attempting regional legal unification in order to fulfill the ideal of unified law. This paper dealt the unifications of both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European Private Law as accomplishments of comparative law. Numerous comparatist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achieve the aforesaid results. Especially, Rabel opened the way towards unity by advocating and practicing functional comparison method even though unification of private laws was deemed impossible in the past. The Hague Convention was enacted based on Rabel's research. As the Hague Convention is not only founded on continental law but also tries to be harmonious with the civil law, the convention is said to be the achievement of modern comparative law. Also, since the CISG retains the basis of the Hague Convention, the efforts of many comparatists including Rabel were fruitful. It seems that the ongoing unification project, regarding the field of contract law to overcome the non-unified situation within EU member states, is to proceed largely in accordance with common reference standard that includes vast amount of comparative studies. Comparative research is a prerequisite for preparing private law unification. Since serious comparative research can not be attained in a day,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research work with regularity and diligenc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aw in comparative aspect is especially a way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laws in the future. 비교법이란 다양한 법역에 있어서 법질서 전체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법제도와 법규범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비교법은 자국의 입법, 법의 해석, 법학교육, 법의 계수, 법의 통일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중에서도 비교법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법, 특히 사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의 통일은 비교법학자들의 이상이며,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19세기 이래 비교법은 법전편찬을 위한 국내법의 통합과 양국 간의 법적 통일 및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통일법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럽연합이 통일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법적 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의 성과로서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과 유럽에 있어서의 사법의 통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는 여러 비교법학자가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Rabel은 종래 불가능하게 여겼던 사법의 통일을 기능적 비교방법을 제창하고 실행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Rabel의 연구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헤이그협약은 대륙법에만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미법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현대비교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도 헤이그협약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Rabel을 비롯한 여러 비교법학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U회원국 간의 법의 불통일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법 영역에서의 통일작업에 있어서도 방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포함되어 있는 공통참조기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먼저 비교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일조일석에 실현할 수 없으므로 평소의 착실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법을 비교법적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장래의 법의 국제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 Choi M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윤정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헌법연구 Vol.1 No.1

Changes of reality influenced by globalization lead to a new challenge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 law shift from within the national sovereign state to the various and complicated global issues. This makes the constitutionalists think over the possibilities of transnational exchange and its method.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means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s, foreign cases, international law and it's cases when interpreting domestic constitution. In other words,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refers to transnational cross-re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s. Nowadays it becomes necessary to develop the methodology and rule of use in this field. Here I discussed mainly the possibilities of use of foreign law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re are normative problems such as lack of the binding force as a legal source, deficit of democratic legitimacy as well as factual problems such as language barrier, difficulty of selecting cases and arbitrary selection of materials. If we understand sufficiently and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ntext of each nations, and apply carefully its text and case laws,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could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gives us wider view of knowledge and helps us to realize not only supranational issues in global level but also domestic issues caused by rapid changing reality. Therefore, we must take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more seriously. 세계화로 인한 규범현실의 변화는 헌법학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요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학의 과제로서 비교헌법학의 유용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종래 헌법학이 다루어왔던 문제가 주권국가내에 머물렀던데 반해,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다양하고 복잡한 글로벌 이슈와 변화된 규범체계는 헌법 학 자체도 초국가적 차원의 교류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는 요청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비교헌법은 국내 헌법의 해석·적용시에 외국의 헌법과 판례, 국제법규범과 국제재 판소의 판례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비교헌법은 헌법간의 초국가적 차 원의 상호참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비교헌법적 방법은 널리 사용되어 왔지 만, 체계적인 방법론적 성찰 없이, 접근가능한 외국 사례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참조 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헌법이 활용되는 영역과 대상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론과 사용규칙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헌법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해석, 학술연구과정에 서 두루 이루어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에서의 외국법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비록 재판과정에서의 외국법의 활용은 법원(法源)으로서의 기속 력이나 민주적 정당성 흠결이라는 규범적 한계와 언어적 장벽과 사례선정의 어려움, 임의적 선택 가능성 등의 사실적 한계를 가지지만, 상호 헌법적 컨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의 해석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교헌법은 우리의 인식지평을 확장시켜줌으로써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한 초국가적 문제이든, 변화된 현실에서 발생한 국내 문제이든, 심지어 우리 제도 자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든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東アジアにおける比較行政法の可能性

고다마 시게루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2 동북아법연구 Vol.5 No.3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has not been a major subject in traditional comparative law. But now we can find the interests i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mo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in United State. The book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edited by Susan Rose‐Ackerman and Peter L.Lindseth was published in 2010. Some scholars like Professor John Ohnesorge(Wisconsin University) and Professor Tom Ginsburg (Chicago University) are studying administrative law of Japan, Korea and China. USAID is giving legal assistance of administrative law to China. Among them, the approach by Tom Ginsburg is very interesting because his object is not to compare Asian administrative law with American and European administrative law, but one Asian administrative law with another Asian administrative law. He tried the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enacted in 1993) and Korean one (in 1996). He concluded that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brought about the reform because it provided for the mechanism where the court can discipline the bureaucracy. On the contrary, Japanese administrative law preserved status quo. So it did not change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system. He pointed out the party system and political situation as the cause of such divergence with reference to principal‐agent theory. As Professor Tom Ginsburg emphasized, Japanese administrative reform did not contribute to make stronger external control by the courts to the bureaucracy as Korean administrative law reform did. But we can call it another type of reform, not simple preservation of status quo. It aimed at a change of internal relation within the relationship of the politics – the bureaucracy and self‐control within the bureaucracy. Anyway we admitted the divergence between the almost same systems at starting points.

비교민법학(比較民法學)을 위한 현대적 이론에 관한 소고

김현수 ( Hyun S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3

Comparative law, as a means of expanding knowledge, helps to understand and measure analogies and differences among alternative legal rules or institutions. And it played a critical role in forming a native legal system. In addition, as economic globalization expands, comparative law has gained so much importance, especially for the legal harmonization or legal diffusion. In this regard, theories underlying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in the modern western world may contribut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Of course, however, it may be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ese western theories will contribut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critically examine how they can do in a specific way. In other words, we need to analyze, evaluate, and restructure them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ivil Code. Nevertheless, as a prerequisite for critical examination, it seems necessary for us to pay quite close attention to the modern theories of comparative law. With this in mind, as the first step of this mission,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three important contemporary theories in a comparative vein that have been developed in western world and look briefly at these relevant communities of knowledge: “theory of legal transplants,” “law and development,” and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It also seeks some implications of them for future research.

로마법과 비교법

최병조 ( Byoung Jo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法學 Vol.48 No.4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a survey of comparative law in Roman law. As a whole, the general attitude of the Roman jurists to foreign laws is to be characterized as Rome-centered. They encountered their Roman legal problems with their own Roman legal instruments. When they had to deal with problems arising from various foreign contacts, they normally reached at Romanized solutions by interpreting foreign legal institutions and concepts in the Roman way as the practice of imperial rescripts shows. Only extremely few cases are known where they allowed priority in application to foreign laws over the Roman law. Sometimes they proceeded against foreign laws in view of the Roman boni mores or in respect of good policy. They, however, never failed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foreign laws engendered. Even though the unified Roman world always gave precedence to the Roman law of urbs Roma, the Roman government and jurists never levelled off entirely the local customs and traditional laws. Among the known Roman jurists, Gaius, the author of the Institutes, was probably the exception who made use of foreign legal material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o help law students understand their own law more precisely. But due to their great work of ius gentium, i.e. a body of law encompassing substantial legal norms common to all the civilized nations, their achievements in comparative law were destined to be negligible. They also had no need of developing a syste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an appendix I have made a classified list of Greek citations in the Digest and the Institutes of Justinian.

New trend of comparative law and formation of rule of law on Mongolia

Unurbayar Chadraaba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1

1992년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몽골은 헌법으로 인권(기본권)과 자유주의 및 법치주의가 보장되었다. 이 논문은 법학의 발전을 위해 비교법적 고찰의 중요성(필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학에 있어서는 발전과 현재 동향을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법의 지배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과 개발도상국에서 법치주의의 발전과 도전을 분석하였다. 법치주의(법의 지배)의 세 가지 기초 원칙(기본권 보호, 권력분립, 입헌주의)을 기반으로, 본고는 Ugo Mattei가 제안한 몽골의 사법 시스템을 확인해 보고, 분석하였다. 또한 몽골에서의 법치주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된 단계로 고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of Mongolia in 1992, Constitution guaranteed the human rights and freedom, which are set to be the fundament of Rule of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comparative law in development of the law science. It also discusses the rule of law as an indicator to evaluate and determine the comparative law development and its recent trend - classification approach, and referred the analysis of the rule of law development and the challenges in Mongolia, developing country. On a basis of thre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s indicators, it strives to determine Mongolian national legal system in terms of classification proposed by Ugo Mattei and concludes the progress and problems. It also suggests further steps to be taken in order to promo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rule of law in Mongolia.

中田薰法律思想及其對近代日本法律史學科建立的影響

Hu wenyu(胡文字)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연구 Vol.- No.22

Kaoru Nakata, a Japanese legal historian and comparative jurist, has a pioneering contribution in the study of Japanese history of law and h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history of Japanese law. At the sam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Japanese legal historiography, Mr. Kaoru Nakata has also trained a large number of outstanding and excellent scholars and these scholars have turned into the mainstay of the advancement of Japanese history of law until now. Taking Mr. Kaoru Nakata’s works and thoughts as the center, this paper mainly studies two main questions: in the first place, as the first part in the thesis, the author is aimed at to study Mr. Kaoru Nakata’s legal thoughts from Mr. Kaoru Nakata’s birth and Mr. Kaoru Nakata’s growth and Mr. Kaoru Nakata’s background and Mr. Kaoru Nakata’s works. Mr. Kaoru Nakata was born in the middle and late period of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The education and growth experience of Mr. Kaoru Nakata’s youth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Meiji Restoration, and Mr. Kaoru Nakata received a large number of ideas of a great amount of modern countries and all kinds of areas. During the period of Meiji Restoration, Japanese society was in a critical period of transformation from Tokugawa feudal rule to modern society. In order to fit in with this kind of rapid social trans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urn from the traditional Zhu Zi tradition to the western political though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turn from the traditional Zhu Zi tradition to the state theories as well. Japan’s absorption of western culture is an a little bit tortuous and complex process,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thinkers’ games and a large number of thinkers’ discussions on this kind of issue. In the mainstream view of the Japanese and in the eyes of a great amount of scholars in Japan, the original changes and variations from the western view is also from the learning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the acceptance of ideology and culture. Mr. Kaoru Nakata grew up in this era of long thought contending and ideological schools of thought contend for a long time, so Mr. Kaoru Nakata’s thoughts will inevitably be influenced by the social trend of thought and the mainstream view of the large number of Japanese in the period of Meiji Restoration. Mr. Kaoru Nakata’s main research method is characterized by comparing Japanese history of law with German history of law, by comparing Japanese history of law with French history of law and by comparing Japanese history of law with British history of law. With the research method of ancient precedents and on the basis of a large number of ancient precedents, Mr. Kaoru Nakata studied the history of Japanese law on the basis of having a good command of a large number of academic literature and materials. Mr. Kaoru Nakata’s research on Japanese history of law and comparative history of law laid a solid and strong foundation and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Japanese history of law. In the second place, as the second part in the thesis, the author is aimed to study and research Mr. Kaoru Nakata’s thoughts about history of law in Japan and the role of Mr. Kaoru Nakata’s many disciples in the future of Japanese legal history. from Mr. Kaoru Nakata’s contribution at the initial period of the history of Japanese law. Mr. Kaoru Nakata mainly studied the history of Japanese law and the history of comparative law under the guide of Mr. Miyazaki. At the same time, Mr. Kaoru Nakata’s interests and hobbies in the history of law is deeply influenced by Montesquieu’s separation of three powers thoughts and at the same time Mr. Kaoru Nakata’s interests and hobbies in the history of law is also deeply influenced by geographical determinism thoughts. The first study of the history of Japanese law as a branch was Mr. Miyazaki of th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in Japan. He introduced the 나까다(中田薰)는 일본 법률사학자ㆍ비교법학자로서, 일본 법률사학 연구를 개척한 일본 법률사학과 창시자 중 한 명이다. 동시에,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일본 법률사학계 발전을 위해 여러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였으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학자들이 일본 법률사학계를 발전시킨 핵심 역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장은 나까다(中田薰) 선생의 저작과 그 사상을 중심으로, 두 개의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는 나까다(中田薰) 선생의 출생ㆍ성장 배경과 그의 저작을 통해 알 수 있는 법률 사상이다.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일본 메이지 유신 중후기에 출생하였고, 소년 시절 교육과 성장 경력은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많은 근현대 국가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 일본 사회는 도쿠가와 막부의 봉건 통치가 근대 사회로 전향하는 관건적인 시기였다. 문화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일본은 이런 급속한 사회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자학 전통에서 서방의 정치사상과 국가 이론으로 전향하였다. 일본은 서방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곡절과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그 중 적지 않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게임과 토론을 하였다. 서방의 관점에 대한 일본인 최초의 변화 역시 선진 과학기술 학습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후에 비로소 이데올로기와 사상 문화를 수용하였다.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이런 장기간의 사상쟁명 시대에서 성장했고, 그 사상도 메이지 유신 시기 사회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고대 선례를 기초로 하는 연구 방법을 채용하였고, 풍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일본 법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까다(中田薰) 선생의 일본 법률사ㆍ비교법률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훗날 일본 법률사학의 발전에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 연구 방법에서,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일본과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을 비교하였는데, 이로써 그의 연구 특색을 형성하였다. 둘째, 일본 법률사학과 초창기 시기의 공헌을 중심으로, 나까다(中田薰) 선생의 법률 사상과 그가 양성한 많은 제자들이 훗날 일본 법률사학계에 기여한 역할을 살펴보았다.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미야자키 미치사브로(宮崎道三郞) 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주로 일본 법률사와 비교법률사를 학습하였으며, 동시에 법률사에 대한 흥미도 몽테스키웨의 삼권분립 사상과 지리결정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 법률사가 일개 학과로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동경제국대학의 미야자키 미치사브로(宮崎道三郞) 선생부터였다. 그는 유럽 법률사를 법률사학 연구 범위로 도입하고 일본 법률사의 기초를 다졌으나, 미야자키 미치사브로(宮崎道三郞) 선생의 주요 연구 범위는 헤이안 시대였다. 도쿠가와 시대를 연구 중점으로 삼고, 아울러 건전한 연구체계를 구축한 분은 나까다(中田薰) 선생인데, 이는 당시 일본 비교법학계의 독창적인 의의가 있었다 나까다(中田薰) 선생은 훗날 학술 생애에서 일본 법률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특히 문하 6대 제자가 가장 특출하다. 그들은 각각 일본 법률사를 전공한 가네다 헤이이치로(金田平一郞), 다카야나기 신조(高柳眞三), 이시이 료스케(石井良助), 하라다 케이키치(原田慶吉), 구보 마사하타(久保正幡),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이고, 법률사의 각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들 학자들은 이미 일본 법률사학과 건립에 중요한 추진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