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중간관리자의 근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문학진 ( Hak-jin Moon ),임순연 ( Soon-ryun Lim ) 한국치위생과학회 2016 치위생과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대전·충남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10년 경력 이상 근무한 치과 중간관리자 업무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자 심층면접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는 선배 치과위생사가 퇴사, 치과의 사의 권유, 이직, 승진 등 다양한 과정으로 중간관리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로서 역할로는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직원을 관리를 하거나, 신입직원을 교 육시키거나, 역량에 맞춰서 적합한 업무에 배치,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인적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관리하거나 경영목표를 설정 하는 등의 업무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보상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등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자의 어려움은 중간관리자가 개념 및 역할을 모르거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어려움, 원장님과 직원 간에 중간역할의 어려움, 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함, 상사와의 의견충돌, 중간관리자의 업무에서 느끼는 오해, 중간관리자 업무에 대한 교육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 중간관리 자는 리더십, 변화주도, 자기관리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자로서 느끼는 보람으로 직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한 점과, 환자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 중간관리 자는 인적자원관리, 병원 경영 지원, 환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치과 환경에 따라 중간관리자의 업무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치과 중간관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치과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변화관리, 자기관리, 재무관리 등 교육과정이 개설 되어야 할 것이며, 치위생학 교육과정에도 환자 및 직원관 리를 위한 의사소통, 치과 행정,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중간관리자 업무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 중간관리자의 역량 진단 도구 및 평가도구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ed at comprehending the duty, role, and difficulty of intermediary manager through in-depth investigation of dental hygienist intermediary managers experienced over 10 years working in a dental clinic.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dental intermediary managers and Giorgi’s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revealed that the work experience of the dental hygienist intermediary managers appeared in the range of “becoming an intermediary manager through various processes”, “various duties that they experience as an intermediary manager”, “difficulty as an intermediary manager”, “ability that they perceive as necessary for being a dental intermediary manager”, and “worthiness they feel as the intermediary manager”. The dental intermediary managers complained of difficulties at work, and appeared to perform various task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clinic management support, and patient’s management. Accordingly,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research on dental intermediary managers’ capacity development necessary.

델파이를 활용한 치과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모델 개발

문학진 ( Hak-jin Moon ),임순연 ( Soon-ryun Lim ) 한국치위생과학회 2017 치위생과학회지 Vol.17 No.2

치과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치과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FGI, 델파이 조사를 통해 치과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고찰과 FGI를 거쳐 치과 중간관리자 직무역량 모형은 6개의 역량군, 25개의 하위역량, 그 안에 125개 행동지표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치과 중간관리자 직무역량모델 초안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치과경영관리, 진료지원,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과 고객관리, 리더십, 자기관리와 태도의 6개의 역량군으로 구성하였고 각 역량군에 따른 25개의 하위역량과 95개의 행동지표로 구성된 최종 치과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치과 중간관리자 직무역량모델은 치과 중간관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치과 중간관리자의 선발, 평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job competencies of a dental intermediary-manager and to develop a job competency model. First, job competencies were extracted from literature review. Next,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5 people to prepare a draft of job competency model for dental intermediary-manager. Finall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32 panels. A job competency model for dental intermediary-manager consisted of 6 groups which were dental business management, medical support,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mmunication, customer management, leadership, self-control and attitude. Subsequently 25 sub-competencies and 95 behavioral indicators were developed. The job competency model will be a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dental intermediary-managers.

일본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상

토모유키카타오카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1. 현재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단체로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여러 회사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9년 저작권중개업무법이 제정되었을 때 저작권관리 단체의 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저작물의 분야별 1개의 단체만을 허가하였으며, 2001년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 시행되어 다른 경쟁업체가 출현할 때까지의 약 60년간 JASRAC은 유일한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JASRAC이 방송 등 이용에 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악곡의 이용 여부 및 횟수와 관계없이 각 방송 사업자의 방송 사업에서의 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포괄적 징수방식이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사적독점"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 되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명령이 내려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기 배제명령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동경고등재판소가 위 심결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일본최고재판소도 위의 도쿄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3.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방송사업자단체와 JASRAC을 비롯한 저작권관리 단체는 악곡의 사용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조의 실현을 위한 검토를 진행시켜왔다. 또한, 2015년 9월 28일, 레코드회사 등의 참여와 함께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 주식회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에이벡스뮤직퍼블리싱 주식회사를 통해 JASRAC이외의 주요 저작권관리단체인 주식회사 이라이선스(e-License) 및 주식회사 재팬라이츠클리어런스 2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2개 회사의 사업통합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나아가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의 약 10만곡의 관리에 대해 JASRAC에 상당 부분 위탁해온 것을 이라이선스로 옮길 방침임이 보도되고 있다. 4. 이에 따라, 앞으로 음악저작권관리업계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 지려 하고 디지털 매체에서의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 속에서 점점 변화와 경쟁 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In Japa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e JASRAC 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Historically, when "Law on Intermediary Business Concerning Copyright" was enacted,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had to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regime of this Law, only 1 organization, in principle, could be permitted depending on the type of copyrighted work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nothe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ould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emerg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the only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music had been JASRAC for 60 years. 2. When the JASRAC collected the music royalties on the use of broadcasts, JASRAC multiplied by a percentage of revenue in the broadcasting profits regardless of whether the music was used and how many times the music was used. It was the comprehensive collective management. However, it was considered “private monopoly” of Article 2 (5) of the Antimonopoly Act of Japan §2 ⑤. Also, it was the issue as to whether it was the violation of Article 3 of the Antimonopoly Act of Japan. The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 gave the retraction order to JASRAC but the Commission ruled out the retraction order. Afterwards, Tokyo High Court cancelled the rul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Japan. The Japanese Supreme Court also supported the Tokyo High Court’s judgement. 3. Based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s holding,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JASRAC have reviewed and discussed the royalty system depending upon the percentage of music use in broadcast. Also, Avex Group Holdings Ltd. Corp. purchased the stock of Japan Rights Clearance Inc and E-license(the mai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Japan) using by Avex Music Publishing Inc., its subsidiary company. Avex Group announced that it will discuss the integration of the two companies`` businesses and it was reported that it will use E-license instead of entrusting most of their property rights to JASRAC in terms of 100,000 musics of theirs. 4. Consequently,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Also, new services about the digital contents will emerge, resulting in active changes of and competition among,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다층적 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 부안 동진강유역과 이천 설성천유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미(Ju Mi Kim),김재현(Jae Hyun K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21 農村社會 Vol.31 No.2

비점오염원관리는 공간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물 관리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모형 제시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거버넌스 지표평가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강유역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천유역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의 구성원 내 핵심 수행자를 규명하여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평가 결과, 부안 동진강유역은 거버넌스의 실행단계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의 자립화를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천 설성천 유역 역시 거버넌스 실행단계의 초기 진입단계로 평가되었다. 사회연결망 역할분석 결과는 중간지원조직의 현장활동가그룹과 마을리더그룹이 핵심 수행자로 나타났다. 활동가그룹과 마을리더그룹의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공동체 의식과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였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는 단순히 자발적인 참여만을 강조하는 주민참여형 물 관리를 넘어 농촌의 상황과 유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는 중간지원조직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구축된 거버넌스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다층적 거버넌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The NSP management can be addressed through a governance approach that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ssues since they go beyond the scope of locations. To propose a multilevel governance model for the management of NSP in rural areas, this paper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performed governance evaluation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he examined areas were the Dongjin-River Basin in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Icheon Seolseong Stream Basin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measures to establish and disseminate power by identifying key performers among the members of the NSP management governance in rural areas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the governance members. The evalu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governance of the Dongjin River Basin has reached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SP management governance in rural areas, and it should execute activities to foster self-reliance. Evaluations also showed that the governance of the Icheon Seolseong Stream Basin was at an early phase of the implementation stage. According to the role analysis of social network, the field activists’ group and the village leaders’ group from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were key performers. Through activity support for both groups, the village community not only built a relational structure that strengthened the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 capabilities but also formed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regarding the NSP management.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NSP management in rural areas should reach beyond citizens’ participation of water management that emphasizes only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t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governance that engages various stakeholders an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rural areas and characteristics of basins. Furthermore, the need fo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connect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provide a sustainable forum for public debate,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o reduce gaps in the governance that was formed to manage NSP and to disseminate the implementation of multilevel governance.

저작권법상 대리중개인의 지위와 법률관계

차상육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4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관리위탁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저작권신탁계약으로 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대리중개계약으로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 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계약과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은 권리의 귀속관계를 비롯하여 설 립요건(후자는 영리 및 비영리적 성격의 단체가 모두 가능하고 신고사항임에 반하여, 전자는 비영리단 체에 한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집중관리제 도의 하나로서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하나로서 처음 도입되었 다. 이때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무장관(당시 문화공보부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 규제가 엄격하였다. 1994년 1월 7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 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1995년 12월 6일 개정 법률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위탁관리업자 의 수수료도 대리․중개만을 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가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규 정이 신설되고 또 구별되어 규정되었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태도를 취함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 를 위한 단체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실질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예컨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게는 여전히 경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그 사적 자치영역에서의 특징과 현황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포괄적 대리의 금지를 포함하여 그 규제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제의 의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연혁 및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 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대외적 귀속관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저작권법상 지위 를 논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였다. 또 제6장에서는 기타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The Management Commission Contract in the Copyright Ac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a trust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its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to the other pa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entrusts the administration of such rights to the latter party, and vests such party with the right to authorize the use of work relating to such rights. The other is the delegation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vests the other party with the right to act as an intermediary/a broker or its agent with regard to the authorization of use of its work and leaves to such intermediation/brokerage or agency. In 1986,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which gave it strong authority to regulate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In 1994,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review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the exploitations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government regulations, and it was revised on January 7, 1994 and December 6, 1995.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became effective July 1, 2000, classified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and the trust manegement of copyrights. and the definition of them was made. The recent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t competition among the Oganizations to obtain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under the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KOMCA is the sole Authorized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musical copyright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so as to narrow its applicable scope,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called “general agency business” about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ecause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 regul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tatus of it in the autonomous area of copyright.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even parts ;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Korea. The analysis in Section 2 introdu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in Korea and Japan. Section 3 focuses on the external relations equipped with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Section 4 discusses legal status of the agent or intermediary/broker under Copyright Act. Section 5 reviews rights and obligations of copyright agent or intermediary/broker. Section 6 provides other legal relationships. Section 7 is conclusion of this article.

자산운용업의 발전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채권형 펀드를 대상으로

원승연(Seung Yeon 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經濟發展硏究 Vol.14 No.1

  본 논문은 한국의 채권형 펀드를 분석대상으로 자산운용업의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자산운용업의 기능을 기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투자자에 대한 편익 제공 기능, 둘째, 자본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의 기능, 셋째, 금융안정화 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채권형 펀드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채권형 펀드는 시장 대비 낮은 운용성과를 보였다. 둘째, 채권형 펀드의 풀링(pooling) 기능과 장기적 자금으로의 전환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셋째, 채권형 펀드는 기관투자자로서 채권시장의 가격안정성에 기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BR>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업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펀드의 기본적인 기능인 ‘자금의 풀링(pooling)’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function of bond funds as financial intermediaries in Korea. Based on the economic literature relating to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we classified the function of asset management sector into three categories; first, function for benefit of fund investors, second, function as the suppliers of cash flows in capital market, third, function as financial market stabilizer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ond funds did not effectively do jobs as financial intermediaries in Korean capital market. First, the performance of bond funds was lower than the performance of markets. Second, owing to the lack of pooling effects, bond funds failed to transfer investor"s cash into long-term funds. Third, bond funds did not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price volatility in capital market.<BR>  This study gives the implication to the government policy for asset management sector. For development of asset management sector, the policy should be focused on advancing the function of funds as financial intermediarie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oling effects of funds should be recovered for the development of asset management sector.

문화매개자 개념으로 바라본 문학 작가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

심보선(Shim, Bo-Seon) 한국예술경영학회 2021 예술경영연구 Vol.- No.58

현대의 문학 작가는 전통적 저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문학의 산업적, 제도적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문학적 가치를 창출한다. 예술 기업가정신은 문학 작가를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커리어 관리에 적용하여 문학적이고 경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최적의 보상을 기하는 주체로 파악한다. 반면 창의 노동 개념은 문학 작가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커리어 불안정성에 시달린다고 파악한다. 본 논문은 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학 작가를 다양한 관계적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매개자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들이 수행하는 여러 문화매개 실천의 구조와 성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작가들이 추구하는 문학적 가치의 자율성과 기업가-노동자의 지위가 문화매개 실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됨을 밝힌다. 이러한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문학적 자율성이 위협받는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문학 작가들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문화매개자로서 변모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나아가 문학 작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기경영기술뿐만 아니라 문학 생산과 유통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제약을 극복할 수있는 집합적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예술경영은 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의 통찰과 접목함으로써, 문학 작가들이 수행하는창조적 도전을 성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Contemporary literary writers engage in multiple jobs and activities in the changing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to manage careers and produce literary value. The notion of art entrepreneurship envisages writers as the actors pursuing optimal rewards at both literary and economic levels by applying creative knowledge and skills to the management of career. In contrast, the notion of creative labor argues that writers go through career insecurity as they pursue self-fulfillment through work.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notions and suggests the notion of cultural intermediaries to better understand their production of literary value within the variety of relational contexts where they are situated.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a wide range of intermediary practices by literary writers. Based on the analysis, I argue that the autonomy of literary value the writers construct and their status of entrepreneur-labourer are contingent upon the relational contexts within which they practice the intermediary work. I also suggest that literary writers by utilizing a variety of tactics cope with the changes that shape the autonomy of literature and invent new roles and identities as cultural intermediaries. Furthermore, literary writers develop not only self-management skills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but also the collective capacity to cope with the constraints derived from the structural change of literary production and circulation. Finally, I argue that the art management discipline can reflect upon and support the creative endeavors of literary writers by embracing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structural changes suggested by the disciplin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이충훈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6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약칭한다)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 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법 규정에서도 통신판매 중개자의 면책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개정논의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거래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뢰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한 경우 해당 거래조건 등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도 표시·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in 2002 (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iability of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nd consumer protection related to Internet sale. However, the Act broadly offers mail order sellers and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opportunity to argue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and explicitly prescribes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mmunity from their liability. Hence, the Act is said to be law for business-persons as well as for consumers. Article 20 of the Act broadly recognizes possibility for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to be immune from their liability. Some critics argue that this provision will jeopardize the gist of the provision on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which specifically aims at consumer protection. Accordingly,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s vigorously discussed the possible reform of the Act an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bill revising the Act. What is key point of the reform is how to regulate the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it should bear its duty of care as a good faith manager because the legal source on which its liability is based should be clear and explicit.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it should have duty to offer information identifying its clients as well as duty to identify the information. By doing so, it and its clients can bear joint liability for damages. In addition, the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way by which Internet sale intermediaries are presumed to secure contractual terms when they express, advertise or inform consumers of the contractual terms and by which they may become the subjects of representation and advertisement. I express high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deeply take into account how to truly protect consumers and reflect the concern on consumers into the bill.

The marriage form of Korean men and Vietnam women and the generalization about the law of Vietnam marriage

흐엉 트란 티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1

vietnam law of family and marriage has the rules about basic principles, concrete norms of law based on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are formed. principle 1 : the marriage by the person’s agreement, monogamy system, the principles of equa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principle 2 : fair marital relations are protected by the statues, are not discriminated without reference to whether they are international marriages or not. principle 3 : all the children have the equal right of inheritance and also have the right of being raised and protected by their parents. principle 4 : nation, society and a home take a responsibility of taking women and children into care. this principle protects rights of wife and children who are minors and their fair profits when divorced couple separates their common property. principle 5 : husband and wife must follow the public policy about family plan. principle 6 : parents should bring up for children to be useful citizens in society. Children have to respect and keep up the parents. Grandsons should respect the grandparents and take care of them, and they have to support them. All the members at home should be interested in other members, and take care of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Marital problems between Vietnam women and Korean men need the concern of government and society. For making this come true, we think like that : First : Vietnam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conclude the judical agreement about marriage hurriedly helping each other. Second : the part of Vietnam should stipulate more reinforced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marriage. Third : they(government and society) have to make bride-to-be and bridegroom-to-be know each other precisely. Fourth : they should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which could make more jobs or improve the recognition level. Fifth :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way of management about marital intermediary.

The marriage form of Korean men and Vietnam women and the generalization about the law of Vietnam marriage :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 사이의 결혼 형식과 베트남 혼인법에 관한 총괄

Tran Thi Huon(트란 티 흐엉)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1

vietnam law of family and marriage has the rules about basic principles, concrete norms of law based on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are formed. principle 1 : the marriage by the person’s agreement, monogamy system, the principles of equa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principle 2 : fair marital relations are protected by the statues, are not discriminated without reference to whether they are international marriages or not. principle 3 : all the children have the equal right of inheritance and also have the right of being raised and protected by their parents. principle 4 : nation, society and a home take a responsibility of taking women and children into care. this principle protects rights of wife and children who are minors and their fair profits when divorced couple separates their common property. principle 5 : husband and wife must follow the public policy about family plan. principle 6 : parents should bring up for children to be useful citizens in society. Children have to respect and keep up the parents. Grandsons should respect the grandparents and take care of them, and they have to support them. All the members at home should be interested in other members, and take care of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Marital problems between Vietnam women and Korean men need the concern of government and society. For making this come true, we think like that : First : Vietnam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conclude the judical agreement about marriage hurriedly helping each other. Second : the part of Vietnam should stipulate more reinforced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marriage. Third : they(government and society) have to make bride-to-be and bridegroom-to-be know each other precisely. Fourth : they should establish appropriate policy which could make more jobs or improve the recognition level. Fifth :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way of management about marital interme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