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김태영,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The housing supply ratio, which refers to the ratio of housing units relative to the number of household, is more than 100%,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to live in poor homes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because of lack of income ability to afford housing expenses. This means tha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ousing expenses affordability are inseparable, and vital solution for housing poverty means to housing subsidy syst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improvements of housing subsidy legislation for improving housing rights. Recently enacted Housing benefit Act separated from other benefits etc., our country is also interested in housing subsidy system. To actualize housing rights, it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his study. Firstly, it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subsidy systems of various law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people have easier access to the system. Housing Benefit Act as well as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nd National Housing &Urban Funds Act are legislations about housing subsidy. However, there is no information that people can see an overview of the whole housing subsidy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systems is also unclear. So it is difficult to see if there are any housing subsidy systems. They will be one of the plans to define clearly between them relations within a legal framework, consolidate similar systems and also to integrate the operating authorit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Secondly, housing subsidy systems need a connection with other housing policy for stability of living and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For example, housing subsidy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real rents, amendment of law related with housing rent must be combined with housing subsidy system. Public housing offering will also be considered. Thirdly, guarantees for specific procedures are required, such as processing period specified, stating clearly about decision and hearing procedure for enhancing applicant rights and stabilizing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processing period from applying to notifying decision and stating reason about disadvantageous action in current law. We need to establish the process of legal for respecting rule of law in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enhancing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effects. Social welfare system is realized through delivery system. Delivery system is a series of relationship system connected to the needs and resources and service suppliers and demanders. Housing subsidy systems have different legal basis, but effectiveness of delivery system will be enhanced by operating of merging agencies. Fifthly, to ensure housing welfare the most efficien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dministrative remedy. Administrative remedy will be able to recover rights which violated by illegal or unfair action. Generally, disadvantaged groups are difficult to recognize proceeding of administrative remedy and access it. In addition to,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it in Housing Benefit Act. So if anyone to need administrative remedy in the process, they should see other act lik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is situation will lead to delay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inally they can not exercise their rights against their will because of lapse of the period. Therefore, explicit procedure of administrative remedy need for enhancing accessibility and achieving the aim of administrative remedy. Housing policies such as housing benefit also have so much technical and expertise. So not only operating authorities but also authorities for administrative remedy have expertise. These should be strengthened legally. Lastly, housing rights are prerequisite for guaranteing human dignity beyond a mere welfare. According to Housing Security Act, each and every human being should have their right to live adequate housing. Overview of the housing subsidy system of other countries, it took more than 10 years before the time in earnest, and continue to change and improve the system. We will strive for continuous change and development, rather than expecting the housing subsidy system settled in a short time.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에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거비를 감당할 소득능력, 즉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지불능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중 주거 빈곤의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주거비 지원제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주거권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주거부담이 크고, 주거수준 향상이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지원 법제들을 검토하고, 실질적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 법제의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이 있다. 이 법률 중 이 글에서는 일시적 지원이나, 노인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한 지원이 아닌 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기초필수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를 규정한 ｢주거급여법｣과 일반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담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각 제도의 역할을 정비하고, 유사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거비 지원 제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제도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주거비 보조제도는 다른 주거지원 정책 수단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최저소득층은 최저수준 이상의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주거급여,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중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계층은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택금융 지원제도와 함께 중소형 분양주택의 확대정책이 연계될 때 주거비 지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신청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속한 주거급여 집행을 위해 처리기한 명시 등 세부적 절차를 행정입법의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 제도의 활용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직권신청 활용도 필요하다. 주거비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원 신청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이유 부기와 청문 절차의 명시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를 기초지방자치단위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주거비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도의 통합 운영은 주거비 지원 제도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중복으로 마련된 제도를 제거하고, 제도 신청의 유도 및 지원 대상자의 발굴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거비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권리구제는 수급권 행사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법취지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결핍된 상황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제도의 권리구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행사의 지연 또는 해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이유부기 등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되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급여 권리구제는 수급권자의 생존적 위기 해소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구제 기산점 및 제기기간, 처리기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정책은 전문성과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불복절차 심사기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전담할 심사기관과 인력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의 쟁점과 법적 과제: 주택개량사업을 중심으로

문영임(Moon Young-Im),김수정(Kim Soo-J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주거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주택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주택의 건설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크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과 질적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택공급만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의 어려움과 도시 재생등의 이유로 신축과 전면적 재개발 방식에서 주거의 질, 재고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노후 및 불량의 정도를 개선하는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거복지정책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지자체 및 민간․ 공공의 개별 주택개량사업의 정책과 현황 파악 및 외국의 주택개량정책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향후 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구호 차원의 성격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택개량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토록 하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율의 지원금 적용 대신, 대상자의 특성 및 거주 주택의 노후도 및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주택개량을 통해 최저 수준 이상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주택개조 및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하는 거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토록 하며, 불충족시 해당주택의 거래를 금지 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적 제재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With the recognition that housing welfare has a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various housing polici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were continuous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Howev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focus has been on increasing the housing supply ratio, mainly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public lease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frequently exposed to very low level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quality, such as living in an aging and deteriorating housing environ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olely by housing supply, there is a continuing need for supporting improvement of inadequate housing environment as well as supplying housing and providing housing subsid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Especially in the 2000s, as the housing supply ratio exceeded 100%, with a sta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ifficulties in the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the paradigm of housing welfare policy has shifted its focus from housing construction and extensive redevelopment toward the quality of housing, management of housing inventory, and quality of housing conditions. As a result, the need and effect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at ameliorates the degree of deterioration, rather than the entire demolition system, has been noted. This study examined the housing welfare policy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fter the reform of the housing benefits in 2015, grasped th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review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were presented,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legislative issue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as follows. First, clear targets and substantive directions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set so that it can guarantee sustainable residence beyond a temporary and immediate relief servic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e eligibilities for support should be specified. Instead of applying the same rate of subsidy to all housing,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ubsidy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deterioration and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es. Especially,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entitled to housing rights in the housing above the minimum level, the housing renovation and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cluding senio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requires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nd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establish an institution so that every person can live in a place that meets those standards, and revise legal means of prohibiting transactions for substandard housing.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 분석

전세란,김세용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3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1인가구는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가구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인가구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주거자금 지원, 주택공급 지원,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3종류로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주거특성에 따라 향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유형별로 제시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주택공급 지원, 주거자금 지원,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자금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점유형태, 연령, 지역, 주택유형,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공급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점유형태, 지역,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내집보유 의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1인가구의 요인은 주택유형, 지역, 주택구조,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내집보유 의식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인 경우에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수도권 대비 광역시 등 또는 도지역인 경우, 원룸형이 아닌 경우 대비 원룸형인 경우, 내 집 보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 대비 있는 경우에 기타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향후 1인가구 주택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양상을 반영하여 현행 1인가구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자금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공급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 시 1인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하여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방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성인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험과 인식

이현정,황지혜 한국주거학회 2022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3 No.5

This study illuminated the housing cost problem of young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parents’ generation,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youth housing problem on the economic conditions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parents generation. In February and March 2021,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500 parents who have provided housing support to their 20-39 year-old unmarried childre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was found that 36% or more of the respondents spent 100 million KRW or more to support their children’s housing expenses. (2)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39.8% had to cut other expenses, 31.2% took ou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or 27.6% disposed assets. (3) More than 32% expected that they would have to support their children’s housing expenses for two more years or more. (4) More than 68% perceived that the housing cost support for their children was burdensome, and more than 67% responded that the support for the children’s housing cost had an effect on their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findings imply that the housing policy for youth can also affect their parent gener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and furthermore, the elderly housing problems. 우리나라의 정서상 청년의 주거비 문제는 그들의 부모에게 쉽게 전가가 되어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들의 노후대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다. 본 연구는 청년 주거문제를 부모세대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청년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 주거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학생이 아닌 미혼의 20-39세(조사시점 기준 1982∼2001년 출생) 자녀를 둔 부모 중 이들에게 독립주거비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50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중 51.8%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나이는 54.6세(최소 41세, 최대 63세)이었다. 78.2%가 대졸 이상의 학력자였고, 23.4%는 현재 전월세 등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평균 자녀 수는 2.0명(최소 1명, 최대 5명)이었다. (2) 학생이 아닌 미혼 20-39세 자녀 1명에게 독립거주 주거비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44명(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자는 53명(10.6%), 3명까지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자는 3명(0.6%)이었다. (3) 독립한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준 총 기간은 2년 미만이 49.0%, 2년 이상 4년 미만이 29.0%, 6년 미만이 11.8%였으며, 6년 이상 지원한 응답자도 10.2% 나타났다. 자녀에게 지원해준 주거비 합산금액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25.2%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20.2%였다. (4) 주거비 지원 용도는 임차 보증금(61.4%)이 가장 많았으며, 월세(45.0%), 관리비, 공공요금 등(22.4%), 기숙사비(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자금이나 보증금, 월세 등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해 준 경우도 나타났다. (5) 지금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감축하거나(39.8%),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31.2%), 자산을 처분하거나(27.6%), 경제적 활동을 늘리는 등(12.8%)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값이 저렴한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7.8%), 집의 규모를 줄여서 이사(3.8%), 주호 내 일부 공간(방 1칸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1.2%) 하향 주거조절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6) 성인자녀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68% 이상이 자녀 주거비 지원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67% 이상이 자녀 주거비 지원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이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 응답자의 32% 이상이 앞으로도 2년 이상 더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년 주거비 문제가 부모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부모세대의 하향 주거조절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가 부모세대의 노후 주거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응답자의 23.4%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주거문제를 접근할 때, 청년 스스로의 시각뿐만 아니라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세대의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 청년의 독립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님기철(Ki Cheol Nam)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5 No.2

본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그 효과로서 주거안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노숙인에 대한 서구사회의 접근은 시설보호와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시설보호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참여자, 단신계층매입임대주택사업 참여자의 후속 주거유지상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같은 기간의 보호시설 입퇴소자 주거유지상태와 비교하였다. 사례관리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 두 가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숙인의 후속주거유지 상황은 보호시설 입퇴소자의 주거유지 상황에 비해 더 안정적이거나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인구학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용자의 주거안정성에 못지않은 후속주거상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구사회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민간시범사업이 아닌 공공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역사회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강화가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homeles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pilot programs for the homel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ase management recording about three program participants: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and homeless shelter program. Collected data about programs were analyzed in terms of following residential stability. Kaplan-Meier lif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s of analysis,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were more vulnerable than sheltered people i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showed a good results in residential stability after the termination of rental provision. Community based housing support programs including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and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deserve much consideration as a means of community residence and integration for the homeless.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public sector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domain of financial and program control.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 요구도: 초기성년기와 후기성년기간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은희,강상경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2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5 No.55

CRPD 이념을 반영한 정신장애인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다차원적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초기성년기와 후기성년기의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6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12개 주거지원서비스 세부항목들에 대해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우선순위를 초기성년기인 45세 미만 집단과 후기성년기인 45세 이상 집단 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는 실행도보다 높아 당사자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둘째, 주거지원서비스 분야의 미충족 욕구는 45세 미만 집단보다 이상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미총족 욕구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공공임대주택 기회보장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 요구도를 IPA를 활용한 결과, 중요도가 높고 실행도가 낮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45세 미만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구입 대출지원인 반면, 45세 이상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이 집중노력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주거 지원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남기철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한국사회정책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bout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homeles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pilot programs for the homel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ase management recording about three program participants :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and homeless shelter program. Collected data about programs were analyzed in terms of following residential stability. Kaplan-Meier lif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s of analysis,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were more vulnerable than sheltered people i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participants of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showed a good results in residential stability after the termination of rental provision. Community based housing support programs including temporary rental subside program, and rental program of purchased house for the single homeless deserve much consideration as a means of community residence and integration for the homeless.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support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public sector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domain of financial and program control. 본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그 효과로서 주거안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노숙인에 대한 서구사회의 접근은 시설보호와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시설보호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참여자, 단신계층매입임대주택사업 참여자의 후속 주거유지상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같은 기간의 보호시설 입퇴소자 주거유지상태와 비교하였다. 사례관리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 두 가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숙인의 후속주거유지 상황은 보호시설 입퇴소자의 주거유지 상황에 비해 더 안정적이거나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인구학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용자의 주거안정성에 못지않은 후속주거상황을 나타내었다. 이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구사회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민간 시범사업이 아닌 공공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역사회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강화가 제안되었다.

공공임대단지 주택관리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조명현,김호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집합건물법학 Vol.28 No.-

As the housing stability and welfare of the low income class becomes more important, the Government has supplied more public rental housing.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hereafter) has provided diverse housing service at public housing sit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Rental Housing Act. Considering the researches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satisfaction degree,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dwelling environment or housing management, but little on housing support service or its services. Housing support services include community activities related to housing welfare as a policy to assist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 income class. LH has provided housing support services revolving around a apartment site management office. On the other hand looking around the research result on the residents' satisfaction degree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nd other researches show the high level of satisfaction degree through housing support service by the occup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refore, housing support services affect the housing satisfaction degree of the occupants dwelling in public rental housing units. However, a housing support service agent is not determined by related law or regulation, and a housing management office performs a role as a service agent implicitly.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cases of housing support service and the result of related researches, discuss the housing support services to be included in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and necessity of revise the law that housing management office performs a role as a service agent.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는 LH공사의 공공임대단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주택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주거지원서비스나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주거복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한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는 관련 법에 실행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활동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활동을 관리사무소 주체로 시행되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설치 및 확대,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방안 모색을위한 기초연구

백은령 총신대학교 2022 總神大論叢 Vol.42 No.-

탈시설 정책 도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욕구 증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주거 대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외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의 사례로서 미국의 주거지원 상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선주거지원(Housing First)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매사츄세츠주, 뉴햄프셔주, 버지니아주 지역 등 그간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 연구 - 서울 공예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조인환,강병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집합건물법학 Vol.28 No.-

This Case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building the Seoul Craft Museum with a budget of about 159.49 billion won at the Pungmoon Girls' High School site in Seoul.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the Seoul Craft Museum should measure both the value of use and the value of non-u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evelopment project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 the Seoul Craft Museum construction project,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CVM calculation method are explained in detail. As a result of applying CVM, the total annual benefit of construction business was calculated as 59.64 billion w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cost and operation cos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epared in the previou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y applying the calculation benefit, The B/C of the Seoul Craft Museum construction project was 1.40 (> 1.0) economically feasibl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ublic facility development project amo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concrete examples of application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re presented and concrete methodology for economic analysis of similar development projects is proposed in the future.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약 75%를 보유하고 있는 LH공사의 공공임대단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주택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주거지원서비스나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하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주거복지와 연계된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한다.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주거지원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원서비스는 관련 법에 실행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활동 사례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에서 주거지원서비스 업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활동을 관리사무소 주체로 시행되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설치 및 확대,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에 대하여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