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와 포상금에 대한 연구

박훈,허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조세와 법 Vol.8 No.2

이 글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고 활성화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세제보 및 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의 연혁과 의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비교 논의를 위해 타 기관의 유사 사례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쟁점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보된 탈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단계에서는 제보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보 후 활용까지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보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를 성질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Whistleblow Office와 같은 조직신설이 필요하다. 우리 국세행정 구조에서 그 정도 규모와 장악력의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단순한 하부 조직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조직 개편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보 활용 후의 단계에서는 탈세제보를 기타 민원 업무와 구분하여 민원처리 통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정보의 처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보고 등을 통해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피드백의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탈세제보자의 보호 강화측면에서는, 탈세제보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비밀유지 서약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제보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부제보자가 탈세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포상금의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경우 탈세제보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방안이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탈세제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도 없는 포상금의 지급이 현행 예산 집행 구조상 가능한 지와 다른 포상금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탈세제보와 추징세액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절차의 간소화와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의 간소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향후 제보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지급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판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ax evasion reporting and reward systems to vitalize the reporting of tax evasions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ccurring upon such vitaliz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history, meaning,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systems and reviewed the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imilar instances in other agencies for comparative discussions. As a result, suggestions on specific improvement methods per issue may be made in fou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as a method of enhancing the usage of information on tax evasion that has been reported, there is a need to simply and clarify the processes up until the usage of such information after receiving the reports in the phase of receiving tax evasion reports, in order to prevent overload of work due to the increase of reporting incidents. To achieve such objective,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reporting window and to assign personnel in exclusive charge of the task of classifying all information per character.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such as the Whistleblowing Office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 needed as well. If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in a similar size and power of command is difficult within the structure of Korea’s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t would be worth considering to reorganize an organization simply as a subordinate group, through allocating personnel to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work to increase work efficiency. After the information usage phase, there is a need to simplify or exempt the obligation to notify matters on civil affairs processing, by separating tax evasion reports from other civil affairs tasks. There is also a need to prepare feedbacks enhancing the usage of information and to undertake an evaluation on usage, such as through reporting and preparing statistical data on the processing of tax evasion information. Second, based on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ver tax evasion informants, there is a need to secure trust of the informant by stipulating in the law the contents, such as the protection of identity, guarantee of status, and confidentiality pledge of the tax evasion informant, and to clarify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in advance upon occurrence of an act of breach. Ground rules allowing to take legal disciplinary measures over related public officials that breach an obligation to protect confidentiality or identit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r tax evasion reporting process and that engage in acts implying the ident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porter would have to be prepared and ground rules allowing the guarantee of identity would need to be prepared in cases where a whistleblower suffers disadvantages due to reporting tax evasions, such as rules restoring the whistleblower to his or her original status. Penalty clauses for false reports made by informants for the purpose of false accusation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as well. Third, regarding the method of enhancing the proportion of the amount of reward payment against the additional tax amount collected by expanding the size of rewards, the method of abolishing the limit of rewards may be considered. Abolishing the limit of rewards is a method expected to attain positive results in terms of providing a definite incentive on tax evasion reporting, however, the fact that the number of indiscriminate tax evasion reports may rapidly increase due to such measure cannot be overlooked. Review on whether payment of a limitless reward i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budget execution structure and review on fairness compared to other reward systems would have to be undertaken in advance. In order to procure propriety, such as regarding the reward payment subjects, a specific standard on the level of relevance required between tax evasion reporting and additionally collected tax ...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중요한 자료” 및 “탈루세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정철화,신호영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2

This study examined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NTS”) Reward Program for informers, focused on three legal issu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the Framework Act”), the Commissioner of the NTS may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provides “important materials”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 evasion amount”.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related the range of “important materials” and “the amount of tax evaded” i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NTS and informers. Prior to 2003,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the Commissioner may pay a reward to any person who provides “important material”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evad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of a person who violat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r in punishing the violator. On 2003, Congress enacted another NTS reward program under the Framework Act. Under this Act, unlike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the amount of tax evaded,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reward, doesn’t have to be from an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any punishment for tax evade is not required. Like this, even if the meaning of the amount of tax evaded in two Acts is not equal, the provision for calculating the amount in two Acts has the same logic. In consequence, under the current Framework Act, into which the reward provision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was merged on 2011, the amount of reward is irrationally calculated, from which many conflicts and disagreements between NTS and informers ari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vision for the NTS reward for informers should be amended clearly and simply under new concepts of the amount of tax evaded, regardless of that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Act,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help reduce the conflict, and stimulate reporting of tax evasion. 2003년 「국세기본법」은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종래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에 대하여 지급하던 포상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탈루세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 등을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탈세제보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0.8%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제보자와의 마찰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정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여 제보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나아가 탈세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상금 관련 세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 등 해석론을 검토하고, 여러 국가의 포상금 제도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탈루세액 확인에 기여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을 의미한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보가 있거나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제보에 따른 조사 후 제보내용의 구체성을 논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논란이 생긴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법령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탈루세액’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제보로 추징한 탈루세액 전부를 포상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거래상대방 추징세액 등 6가지 세액을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탈루세액’을 산정한다. 6가지 제외세액들은 조세범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타인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등으로 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었던 것들이다. 「국세기본법」은 탈루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포상금 규정이 이원적으로 운용되던 2011년 이전 ‘포탈세액’의 범위를 그대로 ‘탈루세액’에 적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제외세액을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상 벌금 등을 포함하여 조세범 관련 제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명문화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탈루세액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등 단순명료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지급시기’에 관한 것으로, 법령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납부세액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제보자의 일부 체납 시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제보자는 향후 지급될 포상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4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중간정산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도드-프랭크법 비리제보제도와 기업 준법문화 정립

Eunice K. Kim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2

준법문화(Compliance Culture)는 기업의 존립과 지속 성장에 매우 중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이다. 2011년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전에도 미국 관계당국은 준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검찰은 기업이 준법문화를 제대로 구축하여야만 기업의 준법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감독당국이 기업을 검사하거나 연방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준법문화 구축 여부 등을 주요 점검 고려사항으로 삼았다. 또한 SEC는 비리제보제도 강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제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기업의 준법문화 구축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도드-프랭크법에 의거한 비리제보제도(‘DFA 비리제보제도’)는 미국 기업들의 준법문화 조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임직원도 내부에 사전 보고할 의무 없이 SEC로 직접 제보할 수 있게 되고, SEC의 환수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영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제보를 거치지 않는 SEC 직접제보가 성행할 개연성이 커졌다. DFA 비리제보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내부 비리·불법행위가 감독기관에 먼저 제보될 가능성 크고, 이러한 경우 기업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은 임직원이 기업내부의 불법·비리 등을 SEC에 제보하기에 앞서 경영진에게 미리 제보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본 논문은 사전 내부보고 없이 SEC에게로 직접 제보가 가능토록 하는 DFA 비리제보제도 시행이 기업의 준법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이다. 우선 DFA비리제보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이 제도가 허용하는 SEC로의 직접 제보가 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살펴본다. 임직원들이 SEC에 제보하기 이전에 사전 내부보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종국적으로 기업의 준법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DFA 비리제보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준법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위법·비리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도 덧붙였다. Building and maintaining a culture of compliance is a prerequisite to the success and sustainable growth of any organization. The SEC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have long understood this and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establish robust culture of compliance. The SEC scrutinizes corporate culture when it inspects and examines listed companies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In the same vein, the Department of Justice takes into consideration a company’s culture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secute the company for criminal wrongdoing. In the past 20 years, several laws were passed that required companies to implement strict internal control measures, including whistleblowing programs that were designed to induce whistleblowing and protect whistleblowers, with a view to preventing and detecting violations. However, these measures fell short of inducing the companies to take steps to build a culture of compliance in earnest. However, the whistleblower program contemplated by the Dodd-Frank Act(“DFA Whistleblower Program”), a sweeping legislation that was passed in response to the sub-prime financial crisis of 2007, may finally have just the right recipe to motivate corporations to work on building a culture of compliance. The DFA Whistleblower Program allows employees to report violations directly to the SEC without making a prior report to the company management. If the tip provided by a whistleblower leads to successful enforcement, the DFA Whistleblower Program rewards the whistleblower a bounty in the amount of 10-30% of the amount recovered by the SEC. The consequence of the DFA Whistleblower Program is that corporations must devise a mechanism to induce the employees to report internally before reporting to the SEC in order to avoid being blind-sided by the SEC.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the DFA Whistleblower Program has had on management efforts to persuade potential whistleblowers to report internally first and analyzes why establishing a culture of complianc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hieve this objective.

민속 조사방법론 재고: 제보자를 중심으로

이승수 ( Seung Soo Lee ) 남도민속학회 2013 남도민속연구 Vol.26 No.-

본 연구는 민속 조사방법론과 관련하여 조사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제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그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계기는 필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현지조사를 기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논의 되었던 조사방법 관련 제보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보자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여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보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조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보자 선정, 2) 제보자의 기억, 3)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객관성, 4) 제보자와 거리두기, 5) 제보자와 집단, 사회, 국가의 관계의 등이다. 본 연구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성을 포함한 제보자의 속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속 조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와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지에서 접하게 되는 제보자를 어떤 학문적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ntensively examine the people encountered in the field of research with regard to ethnomethodology and investigate what could be the good ways to settle and recognize them academically and what could be the true aspects of them as we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i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tudents taking the author’s course did avoid field work.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critical examination on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had discussed before.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informants’to find the limitations impli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folks’ that has been settled by researchers’ convenience up until now and apply the new concept. And regarding the points particularly to be considered by the researches when taking informant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together as the subjects of research, the study came up with several points in detail as follows : 1) selecting informants, 2) remembering the memory of the informants, 3) objectivity of the data, 4) alienation from the informants, and 5) informants and external factors, etc. With this, the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internalized in the informants from academic significance that has been dealt with so far in folklore and also the informants in practical significance as well. This study result emphasizes that it is needed to change our recognition on how we should see the class of subjects we meet in the field of research.

민속 조사방법론 재고 - 제보자를 중심으로 -

이승수 남도민속학회 2013 남도민속연구 Vol.26 No.-

This study aims to intensively examine the people encountered in the field of research with regard to ethnomethodology and investigate what could be the good ways to settle and recognize them academically and what could be the true aspects of them as we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i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students taking the author’s course did avoid field work. To figure out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critical examination on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had discussed before.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informants’ to find the limitations impli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folks’ that has been settled by researchers’ convenience up until now and apply the new concept. And regarding the points particularly to be considered by the researches when taking informant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together as the subjects of research, the study came up with several points in detail as follows : 1) selecting informants, 2) remembering the memory of the informants, 3) objectivity of the data, 4) alienation from the informants, and 5) informants and external factors, etc. With this, the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s internalized in the informants from academic significance that has been dealt with so far in folklore and also the informants in practical significance as well. This study result emphasizes that it is needed to change our recognition on how we should see the class of subjects we meet in the field of research. 본 연구는 민속 조사방법론과 관련하여 조사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제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나아가 그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계기는 필자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현지조사를 기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논의 되었던 조사방법 관련 제보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보자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하여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보자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조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보자 선정, 2) 제보자의 기억, 3)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객관성, 4) 제보자와 거리두기, 5) 제보자와 집단, 사회, 국가의 관계의 등이다. 본 연구는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성을 포함한 제보자의 속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속 조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와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지에서 접하게 되는 제보자를 어떤 학문적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Entities should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odd-Frank Act Whistleblower Program

KIM, Eunice K.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2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 비리 행위의 폐해가 증대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감독기구와 사법당국은 이러한 행위의 사전적 방지와 조기 적발을 위하여 개인이 기업비리와 불법행위에 관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관계당국에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자’(whistleblowers)제도를 활용하여왔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Wall Street)의 대규모 금융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0년 7월 제정된 ‘Dodd-Frank 월가개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DFA)과 이에 의거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제보자조항시행규칙’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행 DFA체제하에서 내부제보적격자를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내부제보자제도를 활용하는 법인 the False Claims Act에서는 인(person)으로 규정하여 비자연인(Entities)도 내부제보자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바와 대비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본 후 내부제보자 범위를 각종 단체, 기업, 협회, 조직, 법인체 등 비자연인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세 가지 이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제보 건수의 획기적 증가와 제보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금융비리 사전예방 및 법 집행 역량 향상 등 DFA가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보자의 다양화, 제보 건수 증가로 내부제보가 상대적으로 보편화되고, 내부제보행위 및 제보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비리 제보의 양성화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증거부족 등 제보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제보를 주저하거나 개인이 혼자 힘으로 제보하기 어려울 경우라도 관련단체 등의 뒷받침도 가능하여 제보가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본고는 내부제보자 범위의 확대는 경쟁우위 확보 및 무고 목적의 내부제보 남용, 금전적 보상을 위한 내부제보 남발 가능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자연인이 내부제보자의 범위에 포함될 때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In the aftermath of numerous corporate scandals in recent history that have shocked nations and generated enormous financial losses to investors around the world, the US Congress clearly recognized that the regulator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needed help in identifying and preventing fraud on timely basis. Help that Congress made available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was help from individual whistleblowers who report information relating to fraud and other violations of law directly to external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this article, the term, “whistleblower,” refers to a person who makes an allegation of misconduct to an external authority. Congress enacted on July 21, 2010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FA”) which, among others, established the most fortified whistleblower incentive and protection system seen in any federal law to date.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scope of whistleblowers covered by the DFA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firms, associations, organizations, partnership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sinesses or trusts (collectively, “Entities”). The SEC clarified in the Final Rule on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vi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l Rule”)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eligible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since the term used in the DFA is “individual”and not “person” as was the case in the False Claims Act. While agreeing that SEC’s interpretation of the word, “individual,” as used in the DFA is a reasonable one, this article takes the view that the scope of whistleblowers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include Entities because an important goal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of the DFA is to enhance the law enforcement capability of the regulators by encouraging whistleblowers to provide quality leads directly to the regulators in a timely manner. More specifically, allowing such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will result in a much greater volume of tips in general and of high-quality tips in particular being submitted to the SEC on timely basis. Allowing a broad array of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will also have the added effect of legitimatizing the very act of whistleblowing by making it more commonplace and customary, thereby causing the public to regard it as less stigmatizing. The ultimate outcome that is desired is that more individuals and Entities would be encouraged to provide tips since the prevalence of whistleblowing will likely make the act of whistleblowing more socially acceptable and morally respectable. Individual whistleblowers who are not certain about the accuracy or relevance of their information would also be able to leverage on the resources of the Entities if they wish to assess the quality of their information or likelihood of successful enforcement action, or if they want to join forces with the Entities to strengthen their case. To assess the full effect of allowing Entities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this article will also address the potentially negative aspects of the proposal. Potential abuses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such as frivolous or fraudulent reports being filed by competitors or labor unions, are explored as well as the potential side effect of special interest groups or civil societies propping up to take advantage of the financial reward stipulated under the DFA . This article concludes by asserting that the harms or abuses that can be anticipated by the expanded definition of whistleblowers are outweighed by the benefits and urges that Entities be allowed to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FA. Inclusion of Entities in the definition of whistleblowers will go long way in the prevention of fraud and enforcement of securities laws by enlisting private sector resources, both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whistleblowers, to act as SEC’s eyes and ears in detecting corporate wrongdoing early on.

제보자 보호와 연구기관의 책임

김환석(Kim Hwan-Suk),김명진(Kim Myong-J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08 생명윤리 Vol.9 No.1

과학 실험의 내용은 해당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연구가 진행되는 실험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비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는 동료 연구자와 같은 ‘내부자’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과학계에서 연구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종종 소속 연구기관이나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보자는 ‘밀고자’ 또는 ‘배신자’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조직에 의해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기 일쑤이다. 황우석 사건의 제보자도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제보자 소속 연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보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던 태도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는 용감한 사람’으로 보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연구부정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연구윤리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The content of scientific experiments can hardly be understood by non-experts, and research laboratories are the spaces to which lay people cannot get access. Therefore, whistleblowing misconducts from research process tends to be done by such 'insiders' as colleague researchers. This implies that it is vitally important to protect whistleblowers in oder to keep research integrity in scientific communities. But whistleblowers are susceptible to disadvantages and retaliation from their research institutions or the accused. Since Korea has undemocratic and self-defending organizational culture, it is usual with whistleblowers to suffer from ostracism (as 'informer' or 'betrayer') and fatal retaliation. The whistleblower of the Hwang Woo-Suk's misconduct was expelled from his job and had to escape from retaliation from Hwang's supporters for a long time.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Law(2001) and the Guideline for Research Ethics(2007) are the two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contain codes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Korea. However, both of them are not effective to protect whistleblowers of research misconduct. What we need are not only reinforc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also change of thought on whistleblowers by their research institutions.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and promote sound research ethics, we need to change our thought on whistleblowers as from 'a betrayer of organization' to 'a brave person who raises healthiness of organization'.

성긴 뉴스그물의 구멍 메우기

배정근(Jung Kun Pae) 한국언론학회 2018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4 No.3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저널리즘 연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뉴스제보의 특징과 취재관행을 이론화하려는 탐색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기자협회의 기자상 공적서에 나타난 제보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언론사 제보접수시스템 조사와 취재기자 심층면접을 통해 취재관행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제보는 언론의 제도화된 취재원이 아닌 제보자로부터 주로 나오고 사적인 동기와 피해구제 목적에서 기인하며, 인권유린과 안전에 대한 위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많았다. 제보를 취재보도하는 관행에서 언론은 제보의 공적가치와 특종 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체제가 미비하고 뉴스가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가 제보 매체나 기자를 선택하는 데는 영향력, 기사화 가능성, 제보자 의도 반영, 제보자 비밀 보호 등이 중요하고 이는 결국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기사화 과정에서 기자들은 여러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는데 제보동기와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실용적 접근 등으로 이에 대응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향되고 부정확한 뉴스가 생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describe and analyze the jaebo practice of Korean news media, which has been in the blind spot of journalism research in Korea until now. Jaebo means to disclose or deliver secret information to news media for publicity. It has considerable similarity with leaks or whistle blowing, but also has some differences. For this objective,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on records of excellent news gathering stories to find characteristics of jaebo, while in-depth interviews with journalists were paralleled to examine the practice of dealing with jaebo. The results show that jaebo comes mostly from informal sources and inside whistle blowing strongly motivated by personal reasons and damage recovery, and are often concerning human rights abuses, safety issues, and the exposé of corruption. In the practice of turning jaebo into concrete news stories, journalists lay importance on public value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and on creating exclusives stories, and they think a stricter verification process is needed on the disclosed facts in order to check their credibility. The criteria for disclosers choosing media companies or journalists are determined by the companies’ and journalists’ levels of influence, the likelihood of whether the story will be published or not, reflection of the disclosers’ intent in the news, protection of disclosers’ identities, etc.,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issue of trust. Journalists face various ethical dilemmas when they transform disclosed information into news articles. Although they respond to such challenges through practical approaches, such as separating the motive behind disclosure from the actual facts, there is a risk that this pratice will lead to biased and inaccurate news.

군 제보 SNS의 언론 보도 연관성 연구

정은진,성삼영 국방정신전력원 2023 정신전력연구 Vol.- No.7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the report is made on SNS that is oriented around the military related report, and how the report is related to the news coverage following the user engagement, such as, ‘Like’, ‘Reply’,‘Share’ and so forth.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the SNS messages, the reported messages have been posted to the media in overwhelming frequency over then on-reported messages. The non-reported messages have higher user engagement in all phases over the reported messages. ‘Like’ and Reply has a higher average of user engagement for the non-reported messages than there ported messages, and ‘Share’ has higher average in user engagement for the reported messages over the non-reported messages. In addition, ‘Like’and Share have no difference in average for user engagement of reported messages and unreported message, and the average of user engagement for the message reported only Share was higher than the cases not reported. For the military to minimize the dysfunction of report through SNS and contains only the proper function, seven plans for development have been proposed.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관련 제보를 중심으로 하는 SNS에 제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이용자 관여에 따라 제보가 언론 보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SNS 게시물에서 제보성 게시물이 비제보성 게시물보다 압도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비제보성 게시물이 제보성 게시물보다 모든 부분에서 이용자 관여가 높았다. ‘좋아요’와 댓글은 제보성 게시물보다 비제보성 게시물의 이용자관여 평균이 높았고, 공유는 제보성 게시물이 비제보성 게시물보다 이용자 관여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좋아요’와 댓글은 보도된 게시물과 미보도된 게시물의 이용자관여에서 평균 차이가 없었고, 공유만 보도된 게시물의 이용자 관여 평균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군이 SNS를 통한 제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곱 가지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한국교통방송제보 비정형데이터의 분석

노유진,배상훈 한국ITS학회 2018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7 No.3

교통사고 관련 제보는 비정형 데이터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구간, 시간대에 있었던 타 운전자의 관점에서 생성된 교통정보 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인 교통제보가 빅 데이터로서 교통사고 통계 나 교통관련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를 통해 비 정형의 빅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해석하여, 기존의 정형 데이터에서 분석하지 못한 정보를 도 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로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교통제보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운전자가 제보하는 “도로명”, “지점명”, “시간대”를 추출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점과 구간의 파악이 가능하였다. 향후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와 결합하여 교통제보와의 상관성 분석 등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he traffic accident reports that are generated by the Traffic Broadcasting Networks(TBN) are unstructured data. It, however, has the value as some sort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viewpoint of the drives and/or pedestrians that were on the roads, the time and spots, not the offender or the victim who caused the traffic accidents. However, the traffic accident reports, which are big data, were not applied to traffic accident analysis and traffic related research commonly. This study adopting text-mining technique was able to provide a clue for utilizing it for the impacts of traffic accidents. Seven years of traffic reports were grasped by this analysis. By analyzing the repor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road names, accident spot names, tim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other drivers due to traffic accidents. Authors plan to combine unstructured accident data with traffic reports for further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