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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시론(試論)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1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는 정의원리들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 정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정의론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고찰한 후, 한국 사회의 법질서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적 정의관념들을 공정과 공평이라고 특징짓는다. 한국 최고법원의 판례들에서 추출한 개별적인 정의원리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정의론의 후보로서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공동선지향적 정의론을 살펴본 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정의의 대원칙으로서 응분원칙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갖고 있어 공정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 공동선으로서의 정의론은 응분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로부터 추출한 정의원칙들을 제시하려 하지만 사회경제적 재화의 분배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평등지향적 정의론은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의 영향을 차단하려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공평성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으며 응분 원칙의 근본사상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에 나타나는 정의원리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정의이론들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응분 원칙과 운의 평등을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으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작동을 지도하는 정의이념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The chief social problems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unfairness and inequity (i.e. unjustified equal and unequal treatment), which are insufficiently rectified by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effort to find a way out,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and to make explicit those notions and principles of justice thought to be already latent 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to work out a public conception of justice which can explain and justify them systematically. By way of doing so, this paper first analyzes considered justice-judgments found in Korean legal discourses, especially in courts' decisions, and proceeds to propose a desert-based conception and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by examining three existing theories of justice in the light of that proposal. A libertarian theory of justice emphasizes individual performances as the core distributive criterion but does not provide grounds for justifying the criterion per se. In contrast, an egalitarian theory of justice successfully satisfies the fairness requirement and the principle of desert by neutralizing and eliminating unfair effects of natural and social luck, which are not the product of individual efforts and choices. Lastly, a theory of justice based on the idea of common good takes the principle of desert seriously into account but fails to tackle the matter of socioeconomic justice in a satisfactorily manner. This paper draws on an empirical study and related normative considerations, thus leading to a proposal that if a theory of justice is to serve as a reasonable public conception of justice aspiring to be an ideal standard by which law is to be judged, it must achieve two things: firs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desert as essential part of justice-judgements; second, to deal properly with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life chances which results from the arbitrary effects of natural and social luck.

      • KCI등재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박하나 ( Park Hana ),엄수정 ( Um Sujung ),조현희 ( Cho Hyunhee ),김종훈 ( Kim Jonghun ),정수정 ( Jung SuJung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1 시민교육연구 Vol.53 No.2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통해 학교급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급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실행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8명 및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급별로 주제별 영역 확대 전략이 필요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삶에서 사회적 삶으로, 보다 큰 공동체와 보편가치 지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초등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일상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효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등단계로 나아갈수록 의사결정의 절차를 스스로 생성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기존방식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내는 등 창의적인 민주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토대로 연구진은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해’, ‘더불어 사는 삶’,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3개의 대주제와 하위 범주로 총 10개의 소주제(민주주의, 인권과 시민, 언론과 미디어, 다양성, 평화, 노동,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정의, 연대, 사회참여)를 선정하였다. 이를 수준별로 세분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수준~4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여 사회과교육과정의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별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accordingly, to explore what and how to teach during each school-level. The Justice-Oriented approach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fer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A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s with 8 teachers and 10 experts who have years of experience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ducted. The research participants reported that younger students need experiential learning with specific and concrete topics relevant to their daily lives while older students need to grasp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iss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The findings show that the breadth and depth of learning needs to be increased as school levels become higher. Based on the school-level characteristics, the study presents a way of enacting the justice-orient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t identifies the goals, main topics (i.e., understanding democracy, living together, social justice and solidarity), sub topics (i.e., democracy, human rights and citizen, the press and media, diversity, peace, labor, sustainable community, social justice, solidarity, participation), and four levels of conten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 KCI등재

        민주시민교육 인정교과서의 학생참여 방식 분석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과 사회정의』, 『시민과 사회참여』, 『학생자치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학범 ( Han Hakbum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교육문화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인정교과서에 나타난 학생참여 방식을 분석하고자 내용요소와 참여방식을 탐색했다. 인정교과서 내용요소와 함께 이를 다루는 접근방식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학생의 사회참여 실천을 보장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정교과서의 내용요소에 학생을 접근시키는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인지적 접근, 참여적 접근, 정의지향적 접근 등 이상 세 가지 민주시민교육의 접근 관점에 따라 분류했다. 분석결과, 민주시민교육 인정교과서는 인지적 접근에서 출발하면서, 주로 참여적 접근을 통해 학생의 사회참여입문 촉진을 지향했다. 이러한 지향은 학생의 사회참여실천이 보다 더 정의지향적 접근으로 이어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교육활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실행할 때 학생에게 참여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참여 실천의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촉진자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는 학생이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사회참여 실천의 활동 안에서 학생주도성을 발휘하면서 다루는 동안, 학생과 함께 공동주도성이 발휘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동시에 요청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장면에서 학생주도성이 교사-학생간 공동주도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실천적이면서 포용적인 역량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교사지원과 교사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o analyze the student participation method presented in the textbook recognized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content elements and participation method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at guarantee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practice were explored by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roach to dealing with the content elements of the recognized textbook.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of approaching students to the content elements of the recognized textbook, i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ree approach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 cognitive, a participatory, and a justice-oriented approach. The analysis revealed that textbooks for recogni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tarted from a cognitive approach and aimed to promote students' entry into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a participatory approach. This orientation wa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practice of social participation to lead to a more justice-oriented approach, enabling critical reflection on educational activity classes. These results suggest teachers should play a role as a facilitator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social participation practice based on a participatory approach when implemen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ctivities using recognized textbooks. Teachers are simultaneously required to have the ability to develop activities in which co-agency is exercised with students while students deal with the conte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le demonstrating student agency within social participation practice. To this end, there is a need for teacher support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practical and inclusive capabilities so that student agency can be expanded to teacher-student co-agency in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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